김주영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좌석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활동 5일차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파악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 경영개발과장 고광순 소득기술과장 김광기 경영기획담당 이재천 인력개발담당 신원희 기술개발담당 전찬우 신활력사업팀장 서건희 원예특작담당 유경식 식량작물담당 노남영 축산지원담당 최승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러므로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보고만 청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대성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보고는 3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재산의 부지확보 및 활용 추진실적에서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봉양3리 구 농협판매장 2층 건물 110평, 창고 50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균특 2억, 군비 2억을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도록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17억6천만 원으로 부지 및 건물매입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 끝이나고 검토 중에 있으며 발주해서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동이 되는 즉시 재개해서 5월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육성 및 농기계분야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789명을 한 바 있고 품목별상설교육 253명, 청소년전문교육 20명, 농업정보활용교육 45명, 농촌여성과제교육이 475명,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이 440명, 미래농업교육원교육 70명을 마쳤습니다. 농기계분야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122회 202개 마을에 추진했고 농기계현장이용교육은 40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농기계안전사용교육은 522명을 마쳤습니다. 농기계실수요자 상담교육은 1,775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는 4월 18일에서 23일 6일간 28명을 중국으로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생약초특성화 해외연수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중국 청도, 북경, 안국, 서주, 박주 등 약초를 많이 하는 재배지역 위주로 18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추진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업국 벤치마킹을 한 명을 다녀왔고 농산물가공분야 농업인 일본 연수를 한 명 다녀왔습니다.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채소, 미작, 축산 세 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이어 2년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숙암리 단임마을에, 여기는 체험학습시설 한 동, 편의시설 야외화장실 한 동, 벤치 3식을 설치했고 농가환경정비로 야외주차장, 장비구입은 디지털카메라 1식, 홍보물제작, 마을입간판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오가피재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올해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6.67㏊ 약 5만 평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현황은 신동읍이 3만600평, 북평면이 8,200평, 동면 7,800평, 정선읍이 2,400평, 북면 1천 평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신동읍 운치1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증축은 거의다 끝이 났고 기구 등 마무리를 하고 준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제품 포장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의 일감갖기사업 지원에 이어서 포장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로고, 캐릭터, 상품스티커, 박스 디자인 등 17종을 완료했고 상품별 용기 스티커 제작을 5종 5천매, 메주박스, 상품 대형 및 소형박스 7종 8천매, 포장용 쇼핑백 1종 1천매, 팜플렛, 명함 등 6,500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가피열매 성분분석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오가피열매 성분분석 용역 외 1건은 가시오가피와 무경오가피 열매의 성분 분리 및 주요성분 정량연구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 용역계약을 해서 이미 용역중간보고와 최종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마땅치 않아 최종결과보고를 못하고 있는데 12월 내로 날짜를 잡아 최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산 만삼, 순무, 산청목의 생리활성 탐색 및 주요성분 정량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 원 예산으로 5월 31일 중간용역보고를 가졌고 8월 1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는 특히 산청목 같은 것은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히 경관수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순회수리 교육 실적은 수리·정비교육 116회 계획에 122회, 농업인 현장 실수요자교육 1,500명 계획에 실적은 1,775명, 농기계안정사용교육은 500명 계획에 522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다른 지역들은 농기계수리요원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편인데 저희들은 수리인력이라든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용직인부 한 명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계획은 내년에는 110회 순회수리 및 정비를 1,200대, 농업인 현장 실수요교육은 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전기용접반 운영 현황입니다. 전기용접반은 직업전문학교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당초에 계획 42명을 100% 마쳤습니다.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운영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선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제시를 위해서 기관, 단체, 농업인의 역할분담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창립총회는 2월 15일 마쳤고 과제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3회 했습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외 경기도 일원을 4월 6일 마쳤고 울진 세계친환경농업박람회 견학을 8월 9일 다녀왔습니다. 다음 2005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나주에서 하는 박람회를 10월 26, 27일간 다녀왔습니다. 임원 및 분과별 회의를 5회 개최했는데 원예분과, 식작분과, 특작분과, 축산분과 임원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지금 현재까지 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가피와인 개발 및 가공교육장 활용 및 총투자 현황입니다. 오가피와인 개발 및 가공교육장 활용 및 총투자 현황은 2005년도 오가피와인 개발 시험을 44회 했고 여기는 오가피를 첨가한 발효주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선권특허 취득을 완료했고 국내특허 출원중이고 국제특허 PCT 출원 중에 있습니다. 가공교육장 활용은 오폐수 처리를 위한 시험가동을 마쳤고 조미탱크 및 위생배관공사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추진을 마쳤습니다. 제조라인별 구동시험을 4회를 가졌습니다. 오가피가공교육장 총투자 현황은 국비 4억8,500만 원, 군비 4억6천만 원, 총투자비 9억4,500만 원이고 건축물이 5억200만 원, 제조시설이 4억800만 원, 추가공사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활력사업 집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활력사업은 당초에는 B등급이기 때문에 25억의 예산이 서야 됩니다마는 우리 군이 신활력사업 계획평가 우수평가를 받아 인센티브 5억을 받아 30억5천만 원 배정받았습니다. 여기 20억5,800만 원은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 8개 사업, 생약초 재배지 확대 4개 사업, 생약초 식품개발 생산 2개 사업,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9,200만 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생약초 가공시설 현대화 3억5천만 원은 지금 생약가공공장의 운영주체가 내년에 불투명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음식보급에 7천만 원, 생약초 제품 브랜드 구축에 1억3,400만 원, 가족체험학습, 청정목장 조성에 1억,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등 해서 3억3,8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투자사업은 농촌일감갖기사업이 1개소에 4,600만 원,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포장개선사업이 2,4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5천만 원, 오가피재배농가 지원사업이 7,95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정선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21명이고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9명 되겠습니다. 올해는 2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 및 실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350만 원 계획에 350만 원이 집행되었고 농업경영인회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집행계획은 900만 원인데 실제 자체사업비 해서 2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연합회 농업인의날 행사는 2천만 원 집행계획에 2천만 원이 모두 집행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신동읍 천포리에서 개최했고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는 10월 21일 사북·고한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했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11월 2일 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상황입니다. 2003년이 되겠습니다. 2003년은 총 13건에 3억3,919만4천 원의 반납액이 있는데 제일 많은 액수가 쌀생산조정제사업으로 이게 실제면적보다 과대평가 되어서 예산이 섰던 게 감액되었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대파대 지원사업이 최종 확정한 면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2억3,600만 원으로 주 내용이 되겠고 논농업직불제 잔액 544만 원, 동강댐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사업 470만 원, 영월댐 수몰예정지 농자재지원 584만7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8건에 8,980만8천 원인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보조금이 과잉 계상되어서 4,261만 원이 반납됐고 수해피해 매미 농기계지원 사업이 2,311만4천 원, 식량작물부문 피해복구비가 6월 호우에 따라서 1,033만8천 원이 반납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산물 증·양식 및 생물입식 복구비가 이월이 되었고 태풍매미 농기계창고복구가 이월이 됐었고 태풍매미 농기계 특별지원사업이 이월됐습니다. 육가공업체 육성사업 6억 원이 이월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림분야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경영개발과 소관만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이 1천만 원, 농업전문학교졸업생 영농지원이 2천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5천만 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이 1억,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포장개선사업이 2천만 원, 오가피재배농가 지원이 1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19농가 921평, 축사 768평, 퇴비사 153평으로 사업비는 3억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9농가 921평, 축사 768평, 퇴비사 153평을 마쳤고 사업비 집행은 3억65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4,478만4천 원인데 3농가 축사신축을 완료했고 행정사항 이행 중이기 때문에 마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채소 특성화 및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비사업이 464.8㏊로 총사업비 3억1,500만 원이고 군비사업은 644.7㏊로 4억3,68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채소 생산사업 11.4㏊에 1,243만9천 원, 목초액지원사업 400㏊ 5,133만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농가 희망 방제면적은 1,375.4㏊로 지원물량이 적어서 물량확대를 위해서 국·도비를 앞으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계마늘 명품화 사업은 임계면 반천, 낙천지역 마늘재배농가 33호에 하우스 20동, 판넬로 된 건조장 13동, 총 33동 815평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810만 원이고 마늘 건조하우스 및 판넬식 건조장을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포전거래에서 접당 1만 원 정도 하는데 건조마늘은 배 가까이 수취가격이 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나전리 신대희 1개소에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5동 600평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토마토 슈퍼도태랑을 재배하게 되어서 좋은 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산채재배단지는 2개소에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임계면 용산1리의 고광천 외 9농가에 시설 1,500평 21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10농가가 참여했고 산지활용 산채재배단지조성은 용탄리 박대진 외 5농가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지불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2004, 2005년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추진되었습니다마는 쌀협상의 타결로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고 시판까지 허용되게 되어서 쌀가격의 하락과 그에 따른 벼 재배농가의 손실이 우려되어 2005년부터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습니다. 2004년 논농업직불제 추진현황은 889농가 552.2㏊에 진흥 439.1㏊비진흥 113.1㏊를 추진했는데 지원금액은 2억8,248만7천 원으로 ㏊당 지급단가는 진흥 53만2천 원, 비진흥이 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급상한선이 4㏊가 되겠습니다.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811농가에 면적은 517㏊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3억1,570만 원으로 ㏊당 지급단가 진흥 64만 원, 비진흥 51만2천 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12월 지급계획이었으나 11월에 앞당겨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특색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콩이 1,949.4㏊, 황기 232.2㏊, 계 2,181.6㏊가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콩 948.4㏊, 황기 113.2㏊를 추진했고 2005년도에는 콩 1,001㏊, 황기 119㏊ 계 1,12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라고 하면 신청면적이 올해도 1,583.8㏊로 계획보다 많아서 지급계획에 의해서 1만1,160㎡이상 재배농가 463㏊분은 지급을 제외를 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논, 밭, 초지를 대상으로 개인별 200만 원까지 지급액의 30% 이상을 마을협약에 따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직접지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818농가에 1,782㏊가 대상이 되어서 5억979만8천 원이 지급되었고 2005년도에는 811농가에 5억730만3천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현황입니다. 1차로 507농가에 587세트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95농가에 126세트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견고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규격품 중에서 우수제품을 선정해서 방제복 1착, 마스크 5개, 보안경 1개를 세트단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 58만1,619포를 지원해서 금액단위로는 3억7,300만 원, 2004년도에 62만9,211포를 지원해서 금액으로는 4억2,500만 원, 2005년도에는 55만4,208포를 지원해서 3억9,500만 원이 총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 2억 원의 군비사업 예산을 확보 포당 20㎏당 750원씩 12만8,413포를 지원해서 9,630만9,750원 지원예정입니다. 이것은 2억이 다 소모되지 못한 것은 국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을 우리 지원분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및 순회진료 추진실적입니다. 구제역 외 11종에 사업비가 1억7,609만6천 원으로 예방접종, 순회진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탄저, 기종저 외 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 20회를 실시했습니다. 꿀벌진드기, 노제마 구제를 2회 실시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44회 실시했습니다.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을 2천두를 실시했고 추계무료 순회진료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상반기 소 브루셀라 발생으로 순회진료를 좀 못했던 것을 11월 29일에서 12월 2일까지 4개 읍면 8개 리를 도, 군, 공수의 등 9명이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우사비가림 운동장 설치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10개소 600평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한우 25두 이상 사육농가 중 축사가 60평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 비가림운동장 설치 지원했는데 현재 7농가 420평은 모두 마쳤고 세 농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행정사항 이행까지 전부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은 확보가 덜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30㎏ 6만 포를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55호, 5만3,650포로 89%를 추진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육가공업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지원해 주신 사업을 사실 지난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정선축산기업조합에서 2005년도 5월에 갑자기 포기서가 제출됐고 산아리유통법인 사업계획서는 7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육가공공장 추진계획을 7월 20일 보고를 했고 군보조사업 육가공예산 이의신청서 제출을 7월 27일 내서 재차 사업추진 의지를 천명해서 신축사업 간담회를 8월 10일 마치고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연기 요청을 8월 30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일까지 자부담 확보사항 확인을 약속하고 추진했습니다 마는 9월 2일 연기요청한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아서 9월 5일까지 사업계계획서 미제출시에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육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최종통보에 따른 회시가 9월 6일 정선군식육협회 회장 김기호 씨로부터 와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포기를 하겠다고 최종포기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육가공공장 대상자 선정 공문을 9월 15일 발송하고 육가공공장사업계획서를 9월 27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장 대상법인 확정 통보를 9월 29일 추진을 하고 행정사항 이행을 11월 8일까지 마치고 착공신고서를 11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 이전에 최종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2004, 2005년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피해 건수가 85건, 피해면적이 50㏊헥타, 피해액이 1억5,801만 원, 환경보호과 접수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6건 63㏊, 3억4,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2005년 9월 1일 이후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접수는 19건 3.18㏊가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1,40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상액은 1,037만7천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7㏊, 군비사업 4㏊ 해서 총 11㏊를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소비자 초청 오리방사를 개최해서 용인지역에서 120명이 다녀갔고 판매는 나전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포장관리시 제초노력이 좀 많이 들고 오리 및 쌀판매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비닐, 농약병 수거비 지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수거실적이 381톤으로 1,005만 원을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385톤을 추진해서 1,15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비 폐비닐에 한해서는 ㎏당 30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동읍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품질 약용작물 생육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2,500만 원, 퇴비자급체계 구축사업 1개소에 1억, 한계농지 경제작물지원이 4.2㏊에 1,669만8천 원,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 0.5㏊에 1억, 고랭지 대체작목 보급 0.2㏊에 3천만 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0.5㏊에 9,560만 원, 임계마늘명품화 사업 33개소에 1억8,810만 원, 목초액 지원사업 400㏊에 5,133만1천 원,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1,109.5㏊에 7억5,188만5천 원, 다목적 파종기 지원 100대에 3천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45㏊에 3,046만9천 원,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 210대 6,300만 원, 가공용감자 종자대 차액지원 244㏊에 5,865만6천 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517㏊에 3억1,570만 원, 쌀생산조정제 23.7㏊에 7,156만9천 원,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 5대에 1천만 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713대에 2,016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2,790톤에 2억995만6천 원, 식량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지원 633㏊ 2,238만1천 원,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몇 장 안 남았는데요?

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나열하고 계신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75쪽 정선황기한우 발효사료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량 800톤으로 6개 읍면 34농가에 맥주박 800톤이 공급 완료됐습니다. 사업수요량은 많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업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대아파트 축사이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두 개소 4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20만 원으로 군비 1억820만 원, 자부담 2,7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북실리 현대, 환민아파트 주민들이 축사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어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개소는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1개소는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월해서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지오염과 관련한 북실리지역 집단민원 발생시 주민협의사항 이행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비가림운동장을 실제 추진을 했었는데 전증수씨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초지실태조사는 매월 1회씩 실시했고 방목가능 두수는 214두입니다만 현재 방목두수는 70여두 방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점이 지역주민과의 감정이 자꾸 대립되어서, 전증수씨가 진정서를 11월 8일 이주보상금을 4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을 해서 관련 실과소장들이 상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 최종결론은 못내리고 다음에 다시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가 많으니까 알고 싶을 때까지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복질문은 비켜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성 소장님 위원님들이 물으실 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정선군 농업에 연구와 기술을 전수하느라 고생많습니다. 38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추진실적인데 1억1천만 원 중 국비가 5천, 군비가 5천, 자부담이 1천만 원인데 자부담 비율이 적은 내용은 뭐죠?

그것은 부담비율이 원래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것을 자체하는 것은 이쪽에…….

자부담 내역은 뭡니까?

전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집행…….

체험학습시설 체험관 1동 30평 지었죠? 소유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하죠? 어떻게 선택되죠?

단임마을 자체…….

그러니까 쉽게 법인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은 마무리 됐어요?

예, 다 마무리 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왔다 가신 분들의 반응도 좋고 특히 거기에서 왔다가신 분들이 쓴 수기가 또 상을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소장님이나 담당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보세요?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거기 농산물들을 연계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 와서 직접 먹어보고 갈 때에는 사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간 다음에도 계속 연결이 되고, 앞으로 농촌지역의 지원사업이 이런 형태로, 어떤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자원을 개발해서 소득에 연결시키는 그런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10농가.

실지 10농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후에도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어떤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뒷 여론이 문제점이, 정선군에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으니까 잘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오가피 재배농가 지원현황, 이건 제가 조금 알고 넘어가고싶어서, 오가피 묘목을 지원하셨는데 생산은 몇년부터 가능합니까?

생산은 적게는 올해부터 바로 갖다 심은 해에도 일부는 가능한데 최종 성수기로 보는 것은 2년생 묘를 심고 한 3년후 정도. 5년생부터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이후부터.

그러니까 심고 3년차가 되면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오가피주를 만드는 생산에 따른 물량은 충분히 확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0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톤 정도를 우리 군 관내에서 거의 확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최고 이쪽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좀 더해서 물량확보는 올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술 있죠? 와인.

평창은 와인이…….

평창이 아닌가? 평창인가 횡성인가…….

횡성은 복분자를 가지고…….

복분자, 성공단계에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 한 18억 정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가피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홍보대책이나 향후 소장님이 보셨을 때 판매계획,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과연 정선군에 어느 정도 흑자를 줄 것인가 한 번 전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사업은 워낙 위험부담이 크고 실제 벤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술은 꼭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게 연구소장이나 와 있는 분들의 얘기로는 내년에 생산하는 물량은 전국적으로 전체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안되고 특정한 분들한테, 백세주를 잘 파는 분들한데 인센티브로 줄 정도로 판매에는 그 분들은 문제 전혀 없다고 보고, 그래서 2007년도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정도로 그 분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국순당이 자체 홍보를 할 거니까 저희들은 어떤 신문이라든가 홍보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국순당에서 홍보라든가 판매는 전담하는 것으로 계약사항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장님, 편한 마음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좋은 견해라든가 정선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같은 것은 과감하게 자신있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건강관리실의 활용도가 어떤지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계속 중앙에도 보고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역은 점검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가까운 지역을 봤을 때 사실 영농기에는 바빠서 이용을 못한다 이거죠.

여름엔 좀 그런게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실 추워서 못합니다. 추워서 못하는 이유는 노인네들이 기름값을 아끼느라 불을 안 피운다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활용도를 굉장히 줄이는 내용에 포함되거든요. 또 연세가 많아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관리실이 문을 닫고 있는 곳도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점검을 하셨냐고 물었는데…….

그거는 도가, 타도는 그런 시책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만 특별히 기름값을 지원을 해 주는 시책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좋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건강관리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 가지고 유류비 이런 것을 아끼느라 기름보일러를 안 피우니까 추워서 못들어가거든. 들어가 보면 썰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이게 사실 운영이 안된다 이러면 정선군 예산낭비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가십시다. 44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운영현황, 아까 설명에 직업전문학교를 이용해서 겨울철 영농교육 전기용접반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소장님의 아이템입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고 우리 직원들이 농업인들이 실제 용접을 하기는 하는데 전문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용접을 하기는 했었는데 엉터리로 했던 것을 얘기하시면서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기왕 하시는데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농한기에 영농교육식으로 실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농기계수리반이나 정보화반, 기타농업기술관련과정 운영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는 게, 기획실장님 검토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센터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 것이 영농교육의 기능과 이 기능과는 조금 시기적으로나 장비라든가 제한된 장소라든가 공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일단 그 문제는 깊이 고려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1개 읍면에 10여명 이 정도일 겁니다. 한다고 해도, 농기계 수리반 같은 거 운영해도. 간단한 것은 가정에서 농업인들이 직접 사다가 고칠 수 있는.

저는 못가봤습니다만 유럽쪽에 가보고 온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큰 농장에는 워크샵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고치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것은 될 수가 없겠죠. 검토를 해 주시고, 45페이지 가겠습니다. 정선농업발전협의회 사업 내용을 보면 정선농업의 장기발전 전략제시를 위해서 지역농업의 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부추진 현황은 주로 선진지 견학이나 회의를 개최하는 게 주된 일인데 정선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같은 것을 세운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시작한 이유가 농업에 관한 언로를 열어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느낀게 견학을 가면서도 돌아가면서 정선농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 하기도 하고 가서 보고 정선을 평가해 보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진짜 정선농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전략 같은 걸 구체화 시켜 놓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좋습니다.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및 집행실적 중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900만 원이죠. 집행액 2천만 원이고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체예산 포함된 것까지 들어가서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지원한 것은 900만 원.

900만 원이고 자체예산이 1,100만 원 투입됐다고요?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실제 경영을 하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갹출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자체예산도 확보해서 간사까지 운영할 정도로 다른 단체하고는 좀 달리…….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잘 다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판로를 위한 홍보 등 대책과 판로에 따른 농가소득이 제가 보기에는 향후 조성계획하고 향후 유통 등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는 실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수확이 될 그런 게 없었고 올해는 시설하고 입식하고 하는 그런 것만 두 군데에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선농업이 가야될 방향이 이런 쪽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하는 게 타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작물이 정선의 깨끗한 이미지를 파는 상품 그래서 산채 쪽도 저는 선호하는 게 뭐냐하면 나무로 된 산채종류, 그걸 순채라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릅이라든가 오가피, 또 화살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환경 농업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거는 직접지불, 밭작물 직접지불 하면서 환경보전이 되는 나무를 심을 때 경사전에 나무를 심어서 산으로 돌려줄 때, 직접지불제를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먹히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경사가 심해서 관리하기 힘든 밭같은 데는 순채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고 그것을 또 염장식품이라든가 다시 2차가공을 해서 산업화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직접지불제 추진실적 및 문제점인데 보면 말이죠. 밭직불제 콩, 이 콩이 문제점이 있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시죠? 농민들한테 굉장히 기술센터나 농협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현금으로 농민한테 지급되든가 농민들이 직접 비료를 사다 쓰게 하는 건 좀 힘들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농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지급해도 농민과 협의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비료가 지급되는 사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산작목 직접지불에 한해서는 농가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거의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경우는…….

소장님, 농협에서 말이죠, 콩을 소작한 농민들한테 지금 원하지 않는 비료, 유기질 비료를 강제로 지급하고 있다고 불만이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보세요, 그 비료를 사용 안한다고 실지. 안하고 그 비료포대가 밭두둑에서 망가지고 만다고. 담당님 누구세요. 다니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특산작목 직접지불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것도 의견들이 많습니다. 농가들 의견이 그렇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한 추진목표가 뭔가하면 소득보전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사실 환경농업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유기질 비료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면서 땅심을 키우면서 간접 소득효과도 노리자는 뜻에서 추진했는데 농가들은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 봤던 것 중에 또하나 있는게 동강지역 농자재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가끔 생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농자재를 지원한다고 하면 농협에 가면 꼭 농자재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 뒷얘기로 들리는 얘기는 농자재를 안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 하나 짚어갑시다. 이 콩만 우선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제가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님이나 직원들이 저보다는 농업기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한다 이거죠. 그러나 여론은 제가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불평불만은. 사실 농업인들이 불평불만을 공무원들한테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량농협에서 농민들 몇 사람이 와서 농협직원들하고 싸우고 한 것도 있어요. 저도 눈으로 목격했고. 뭔 얘긴가 하면 농협이, 기술센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지도점검을 못했다 이거죠. 사후관리를. 뭔 얘기냐, 비료를 농협이 싼 비료를 매입한다 이거죠, 계약한다 이거죠. 왜, 마진율 때문에. 좋은 비료 받아 가지고 공급하기에는 마진이 적다 이거죠. 물론 우리 지역 것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달라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된다 이거죠. 왜 안되느냐, 농협이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해서 안좋은 비료를 공급해준다 이런 뜻을 농민들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술센터에서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말이죠, 제가 마저 얘기하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읍면에다 물어보고 있죠? 읍면에서 개발계에서 올립니까? 물량. 사실은 직원이 모자라서 다 못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점검은 해봐야죠.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실지는 500평에 콩을 심었는데 토지대장에 의해서 면사무소 직원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일을 보다 보니까 정선군의 몇 개 과의 일을 지시받아 움직이다 보니까 면사무소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확인 다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느냐 토지대장에 의해 가지고 토지대장에 900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900평으로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런 예가 있는 거 들으셨죠, 소장님?

실제는…….

소장님 다그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오늘 여기서 자신있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내년 2006년도부터는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이차피 금년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뒤집을 수 없는 건데, 제가 묻는 이유는 내년부터는 사후관리는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예산이, 600~700평 심었는데도 1,500평짜리 토지대장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 이거죠, 비료지급이. 이래선 안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는 파악하셔야 하는데, 물론 기술센터나 면사무소 담당직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정선군의 문제거든요. 면사무소 직원이 해야 되고 기술센터 직원이 나가서 그것까지 파악할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여력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는데 이거는 이중삼중으로 정선군 예산이나 국비나 도비예산이 엄청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00평, 600평 심었는데 1,500평, 1,600평짜리 토지대장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죠. 물론 농민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조금은 과장된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해서, 아직 공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점검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선택하는 것은 농협이 아니고 이것은 영농회 별로 농민들이 선정할 수 있게 공문 지시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잘 안되고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이것은 점검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유기질 비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겠고 다음에 면적을 부풀리는 부분은 그래서 샘플로 조사도 해 보고 하는데 실제 또 대장하고 맞지 않는 게 더러 있습니다. 밭도 아닌데 들어 오는 것도 있고 해서 가서 확인도 하고 제척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실제 면적이 천억대가 넘다보니까 필지별로 전체 조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가서 샘플로 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확인을 꼭 받도록 하거든요, 제출할 때.

이장님들이 농협에 가서 싸우시고 한다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복합비료 같은 것을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농민들한테도, 농업인한테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서 방침결정을 할 일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유기질 비료보다는 현금으로 줬으면 하는 여론이 많은 건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환경농업 쪽에서 작목도 선정한 게 두과작목을 두 가지 선정한 게 황기같은 것은 다년생이기 때문이에 아주 길게 가고 포복능력이 많아서 토사유출도 막아주고 콩은 유기질 고정화를 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좋고 해서 두 개를 하면서또 유기질비료를 더 공급되게 하는 시책을 썼는데 사실 여론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기술센터에서 사후에 다니면서 좀 버겁지만 시간을 내서 사후점검을 농협쪽으로 이런데 다니면서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콩비료라고 하는게 복합비료, 그런 비료를 지급해 주는게 땅심에도 좋고, 현금주면 절대 그 사람들 비료 갖다가 뿌리지 않습니다. 사용 안하죠. 그 돈 갖다 다른데 사용하니까 비료를 지원해 주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농협에다 강력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좀 내년부터는 시행해 주십시오. 7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약빈병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빈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돼죠. 여론에 의하면 말이죠, 장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거가 안되고 농약빈병을 포크레인이나 대형 트렉터로 하면서 매립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농촌에 매립하게 되면 농촌의 산간지방 이런 데는 거의 다 간이상수도 들어가 있다고요. 오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이상수도로 유입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꼭 좀 점검해 주세요. 결국은 땅을 망치는 결과가 오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부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부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알지 못하면서 소장님한테 질의 한 것에 대해서 여론이라고, 농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동탄폐광으로 앞으로 농업과 관광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관광소득도 올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법을 찾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군에서 농업행정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기구를 보면 본청에 농업행정을 전담하는 농림과 있죠, 지도와 연구를 전담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2개 과하고 7개 팀이 있죠.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과 기구를 가지고 있으니, 또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견학 위주에서 탈피해서 실제로 센터에서 진정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염려하고 우리 군의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연구하고 지도에 전념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농림과하고 센터의 농업관련 분야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 마음 깊이 강구하시고 예전의 형태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농업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견학하고 하는데 매년 그 위원회, 단체 그 사람들이 매년 뱅글뱅글 돌아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탈피하고 진짜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의 휴식 때문에 10분간만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에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두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보조.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혀 어느 정도라는게 모르십니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64쪽에 보면 친환경 우사비가림,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문제점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올해 농가들이 신청한 량을 다 소화를 못해서 연차적으로 소화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무한정 연차적으로 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횡성같은 데는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자리를 딱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6억을 지원해서 육가공공장을 만들고 다음에 자비를 들여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현실로 오는거다 이거지. 농촌에 사실 중국에서 수입곡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는 생활하기 엄청 힘든 입장이다 이거야. 힘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고가인데 지원이 미흡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강원랜드 같은 데도 소비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거의 외지에서 가져온다 이거지. 그럼 우리 지역에서도 다른 것을 생산성을 찾아 개발해서 무슨 오가피니 뭐니 죽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올 수 있는 물건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도 새로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거다 이거지. 만약에 다른 거는 사실은 개발을 하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건 농민들한테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리 대폭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고한·사북을 예를 들어보면 외지사람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특히 골프장 개장을 하다 보니까. 골프치는 사람들이 거의 끝이 나면 고기를 먹는다고. 7~8시간 하다 보니까. 그럼 딱 정해져 있어요. 사북의 혜원식당하고 홍제수하고 고한은 낙원식당, 나머지는 고기들을 잘 맞추질 못하는 거야. 외지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소규모는 계산이 맞지 않고, 전부 태백으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다 해 주길, 꼭 좀 실천해 주실 바란다 이겁니다.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오는 거다 이거지. 다음에 69쪽 보면 오리쌀 해 가지고 보니까 소비가 잘 안되고 판매부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군청 총 실과별로 보면 재무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담당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한의 농협에 가 보면 우리 정선 쌀은 한 건도 없어요. 맨 철원이니 화천, 이천 이런 데만 와 있지 우리 정선쌀이 한 푸대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인근의 말을 듣기에는 2002년도, 2003년도 수해가 나서 논을 복토해서 밥맛이 엄청나게 좋다고 그런단 말야. 이거는 홍보부족이라서 판매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내가 나전 모친집 옆 방앗간에 근 30가마를 고한에 갖다 홍보를 해 줬거든. 그런데 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남평쌀이 최고 밥맛이 좋다 이거야.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가 담당님들이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판매부진이다 그러는데 결국 홍보부족이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타지역보다 쌀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한, 사북, 남면 농협에 가 보면 우리 정선 남평의 쌀이라는 것은 한 푸대도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사실 국회에서도 수입쌀도 통과되어 내년부터 개방되는데 우리가 앉아서만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직원분들이 홍보를 위한 도우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쌀이 이렇게 좋다 홍보해서 강원랜드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토 2년씩 해서 쌀이 판매가 부진해서 쌀이 못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고한에 스키장 공사해서 외지사람들 많이 들어오는데 쌀이 외지에서 오는거다 이거지. 실지 내동네 쌀이 정말 좋은게 있는데도.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여러분들 다 고생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농업분야에서 용기를 좀 내시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정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선진농업 해외연수 추진이라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선진농업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쟁농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진농업이라는 용어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용어같은데 참고로만 알아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외연수를 좀 자제하라는 말씀도 했는데, 저는 받아들이기를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러한 혜택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분야에서 조금 자제해 달라는 것으로 듣고 이 얘기가 너무 수축되어서 우리 정선군 농업인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타시군에서는 다 가는데 정선군만 안간다 해서 정선군이 낙후되는 농업밖에 안되는 이러한 결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두 사람을 여러번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오가피열매 성분분석, 밑에 산청목의 경우 목부 및 수액추출 했는데 목부라는 것은 목질부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쉽게 아는데 목부부분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2차 상품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석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이건 설명을 조금 올리면 산청목은 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액을 채취해서 연구했거든요. 수액자체가 단맛도 있을 뿐 더러 산청목은 우리가 부르는 식물명이 아니고 식물명은 산겨릅나무입니다. 산겨릅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수액이 간보호 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이런 것을 경관수목으로 보급하면 어떨까. 지금 고로쇠도 우리 지역에 많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만일 와인을 만들게 되면 와인은 잔당이 6브릭스(brix)에서 10브릭스 이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건 당대사 때문에 혈당있는 분들이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캐나다에서 설탕단풍이란 나무를 들여다 작년에 씨앗을 파종해서 묘를 키우고 있는데 당은 6%정도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것은 당을 농축해서 와인에 넣으면 단맛은 나도 실제 혈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쓰려고 수집하다 보니까 단풍나무가 여러개 생겼습니다. 신나무라고 하는 것도 좋다고 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몇 가지를 경관도 좋아지게, 단풍도 예쁘게 들고 수액도 빼먹고 가지같은 것은 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약으로 쓰고.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산청목에는 껍질에 독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포독성까지, 여기에 발랐을 때 세포독성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초임계추출기라는 것을 도입해서 그 특정성분을 찾아서 뽑아내 버릴 수 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재로까지 쓸 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가지고 고랭지채소가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인데 또 산을 전부 깎아서 밭으로 전환했는데 이러한 나무를 가지고 그러한 빈 차리를 메꿔줄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오가지를 보조 투입한다는 얘기는, 오가지는 무슨, 식물 이름이에요?

오가자, 오가피열매.

다음에는 47페이지에 신활력 사업 몇 개 몇 개 이 부분에서는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생약초 재배단지 확대는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재배는 주재배지역인 5개 리에는 주재배 지역으로 정하고 그 외에 일반재배지역은 올해 ㏊당 100만 원씩 직접지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재배지역은 5개리, 임계면 5개리가 되고 전체적인 재배면적은 늘리는 방향으로, 전체를 다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특히 더덕, 도라지 같은 거는 식용으로 쓰는 게 많은데 직접지불을 하면 전부 그쪽으로 몰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16가지 약초를 정해서 그 쪽에 직접지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약초가공시설은 정선생약초 가공공장 거기 말씀입니까?

전체가공시설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재배지역 테마파크 만든 1만 평 안에 단순가공을 하는 시설이 들어가고 다음 3억5천은 그 밑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생약조합 안에 있는 가공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3억5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영주체 문제가 불확실해서, 이것은 유통계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은 어디입니까?

주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56페이지 임계마늘에 대해서는 이건 계속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 원론적인 얘기는 마늘종자가 다른 가축처럼 단종이 되면 사실은 구할 수없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농업이 20년후에는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정선지역 마늘종자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57페이지에 고랭지 대책작목 보급 시범사업 추진했는데 시범사업이니 나전에다 해도 되겠지만 사실 남평지역에 작목을 고랭지 재배작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이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시범이니 그렇겠지만 좀더 고랭지에 가까운 지역도 많은데 지도소에 가깝다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선청을 받아 보니까 고랭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신청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겠지만 조금, 그리고 또 면적에 앞으로 몇 백평을 갖다가는 고랭지 면적이 커버될 수 없으니 이런 시설도 시설이지만 수목, 약재 이런 나무 오가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많은 면적을 커버하는 것이 훨씬 친환경적으로 도움되고 정선군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농산물가공공장하고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직접지불제 463㏊가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떠한 고랭지채소 감자나 전체적인 밭작목이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금년보다는. 그런데 금년에는 감자로 말하면 다 알겠지만 본전했으면 금년에는 감자농사 잘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 콩이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표를 보니 금년이나 작년이나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이런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명년에 어떠한 작목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지도소에서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이 늘어나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올해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면적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늘어나는 것은 틀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콩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실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선농업의 제일 문제점이 콩하고 옥수수라고 생각했거든요. 콩, 옥수수, 감자 세 작목만 주로 했는데 이게 사실 소득작목이 되질 못합니다. 안정성은 있되 사실 상당히 낮은 소득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적인 소득이 하향표준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무한대로 지원해 주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적정한 수치를 1천㏊ 안팎으로 보고 그 수준에서, 그리고 대면적을 재배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지급을 안해 주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콩을 심고 싶어서 심는 농가는 없습니다. 워낙 다른 것을 심을 게 없으니 조금이라도 지원받는 그런 작목을 선택하고 지금 콩이 사람들에게 좋다니 보급이 늘어나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하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콩 가지고 수지 맞추려고 농사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체 논밭에다 심을 것이 없어서 찾는 게 이겁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그렇게 밖에 대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 추경에 가서 증액 편성해서 다른 심을 것을 내놓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 심을 거리를 내놓지 않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농업을 조금 잘 아는 부서에서 농민이 볼 때는 섭섭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이해되겠습니까?

예.

조수피해가 지급이 다 됐습니까?

아직……. 위원회 날짜를 못잡아서, 위원회 하고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국가가 지급할 문제인데, 국가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소홀히 다뤄서 그런지 몰라도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조수가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 책임질 일을 자치단체에서 먼저 성급하게 나선 게 아닌가 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보존문서를 잘 해서 언제 어느 의원이 이런 걸 소송해보자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세서는 최소한 5년, 금전적인 시효가 거의 5년, 10년인데 5년~10년은 보존해 뒀다가 혹시 필요한 때 유용하게 쓰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앞으로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이미 환경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원한 것은 배상 받아야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많이 오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두 분 남았으니까 질의를 마저 마치고…….

그래서 질의가 간단하게 끝날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또 광범위한 농촌문제를 연구개발하시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0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문제인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활용이 잘 되게 끔 설치하겠지만 기 읍면에 설치한 건강관리실이 활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농업인건강관리실 활성화 방안을 군비를 확보하시더라도 강구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시현황, 제가 해마다 지적하고 또 보완을 해서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보면 순회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보면 전부 계획보다는 더 높게 사실 하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가 농촌현장에서 농번기시에 수리하는것을 농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기계 수리요원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에서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군에서 기능직을 충원한다든가 또 수리요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충분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들 늘 관심가져주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해는 농협하고 합동수리를 좀 해 봤습니다. 정선농협하고 임계농협이 수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했는데 거기도 고정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할 수 없고, 봄에 한 번씩 해 보니까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부작용도 약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하면 저희들 수리하는 것 하고 일반 농기계수리센터하고 다 잘 살아야지 활력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무상으로 농협까지 순회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거의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충점을 잘 찾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에서 하고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강화도에 벤치마킹하러 다녀왔는데 거기에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는가 하면 센터에서는 수리지원을 안하고 일반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금액을 청구하면 연 농가당 2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수리한 것보다 수리센터가 더 과다 청구하는 문제도 있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벤치마킹한 수리비의 20%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또 우리 센터에서 무료수리를 해 준다고 해서 장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잘 안맞는 경우고. 실제 어려운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농민들 편에 서서 우리군에서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회교육하고 농기계 안전사용교육이라든가 또 농업인 현장실수요자교육 이런 좋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순회수리확대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신활력사업 집행실적, 아까 좀전에 임계위원님이 짚었던 얘기고 또 제가 혁신분권 감사할 시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제가 물었더니 센터에서 실제 신활력사업팀이 설치되어 있으니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 했는데, 신활력사업 집행실적에 보면생약초 클러스터형성, 생약초 재배지 확대, 생약초 식품개발 생산,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5개 사업에 4억9,100만 원, 2개 사업에 3억4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2개 사업인데 뭐뭐 어떻게 했다는 것, 또 생약초 재배지역 확대 하면 생약초 재배지역이 어디어디, 또 클러스터 형성 8개 사업 이러면 구체적으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만 위원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그냥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5개 사업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신활력사업을 처음으로 정선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나 실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빨리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혁신분권에서 물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별도 설명을 드릴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센터에서 보면 생약초 브랜드하고 네 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분권실에서 보면 다섯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신활력사업은 당초에 계획수립 과정에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계획을 다 세웠고 농업을 가지고 신활력사업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신활력사업 업무는 팀도 저희 센터에 생기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간략히 늘어놨지만 실제 사업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개 사업 4개 사업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세부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생약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과 유통지원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목장사업 같은 것은 축산팀이 하고 산야지에다 생약초를 심은 것은 농림과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 여러 가지 사업이 팀별로 업무성격상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괄은 혁신분권에서 하고.

이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네 개 사업을 센타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정선군인 만큼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54쪽에 쓰레기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우리 남면 광덕리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군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연이 안되고 빨리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연차 사업추진으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은 뭘 가지고 예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좀.

최승좌 이게 총 45농가입니다. 45농가인데…….(청취불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추진위원장하고얘기해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

최승좌 예산은 4억4천이 필요한데 2억밖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물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신청하시면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 안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간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틀려서 지역화합하는데 차이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좀 예산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6쪽에 육가공업체 지원현황에서 부의장님이 한 번 짚었던 얘기인데남면에 육가공공장이 설치되고 또 낙원산업이 남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정선군 축산기업조합으로 그게 됐었는데 정선산아리유통법인으로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 안되는지, 그리고 산아리유통법인이 이걸 육가공을 했을 때 정선군 관내 식육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식육점별로 소나 돼지를 사 가지고 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잡아 가지고 다 가공한 상태로 받기 때문에. 그게 멀리 있으면 신선도라든가 유통비용도 많이 생기고 이쪽 가까이 그런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업조합측이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해 달라고 했던 거고 실제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또 농가들도 소를 지역에 파는 것이 아니고 멀리 다른 데 갖다 판다든가 하면 유통비용도 많이 생기고 팔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아리영농조합법인은 원래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축산기업조합이 하려다가 자부담 관계때문에 되지 않고 결국 최종 포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축산기업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정선군 관내 식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조합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선산아리유통법인은 한정된 몇 분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조합에서 하면 조합원들이 사용하고 뭐 하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텐데, 법인이 됐다는 게 좀, 관리를 센터에서 잘하셔야지 되지 나중에 가서 조합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지금 2005년도 11월 10일 착공했는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월 내로 마칠 생각입니다. 지금 밑에 기초공사는 다 끝냈고 빔 설치하는 작업하고 해서 1월말까지는 기자재까지 전체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가 정선산아리유통법인 직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10억 되는 공사인데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이거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쪽이 업자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입찰한다거나 그런…….

업자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6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진짜로 시공해서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할 수 있는, 관리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업자선정하는데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시공능력, 재료라든가 이런 면에서 소장님이 한 번 받아 결재하셨습니까?

예, 업자선정하는 건 저희들도 보고…….

업자선정은 어디에 있는 회사가 하고 있어요? 담당되시는 분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소득기술과장 김광기입니다. 지금 현재 육가공 사업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청야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선군에서 군비를 10억 들이면서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 타시군의 시공회사를 꼭 불러야 될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특허사업이라든가 이런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청야종합건설이 하게 된 것은 관내에는 육가공이나 도축사업을 한 시공업체가 전문업체가 없고 청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 도축장이나 육가공 사업을 기 설치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되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강원도 내에 이런 도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견적을 받아본 적은 있는지요.

예, 받았습니다.

몇 개나, 시공업체가 몇 개나 제출했어요?

시공업체에서 납품한 견적은 육가공전문업체가 아니고 일반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청야건설이 하게 됐습니다.

아니, 담당팀장님께서는 도축장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청야사업자를 선정했다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강원도 내에 이런 도축장 전문업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저희들이 받은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이 업체가 육가공사업이라든가 먼저 말씀 드린 대로 도축사업 이런 것을 시공한 경력이 상당히 월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선정하게 된 서류를 복사해서 한 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견적받은 거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안되는지. 지금 현재 12월 10일경이면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시점인데 11월 10일 착공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초하는 공사, 물이 들어가는 공사만 끝나면 다음 건축공사는 물들어가는 공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기자재를 설치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1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1월말 하면 2월부터는 육가공공장을 가동합니까?

예.

담당부서에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감독을 잘 해 주시고 2006년도 공사완료시부터 육가공이 가동되어서 우리 정선군 식육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8쪽,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나 현재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피해농작물 보상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실지 농가에서는 우리가 9월이후부터 보상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 이전에 사실 피해를 많이 보지 그 이후에는 농사를 배추라든가 이런 거 사실 피해보는 면적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그 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례 만드실 때 거기에 9월 1일 이후의 피해면적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명문화 해 두셨기 때문에 그걸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지급을 해 주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을 당겨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해야지,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피해본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센터에 민원인이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했겠지만 민원인들이 찾아갔을 때 뭔가는 이러이러 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9월 1일이후부터 피해난 것만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의회쪽으로 자꾸만 핑계를 대고 돌리니까 지역 농사짓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의회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들만.

실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피해면적이 올해 접수된 것만 63㏊ 정도되고 피해액이 3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급을 해 주면 실제 다 해 줘야 되는데 소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그러면 계속 여름 한 철 해 줄 수있고?

예, 봄에서부터.

올해, 2005년도만 소급이 안되고 9월 1일후부터 한다.

예, 그리고 내년에는 피해가 나지 않게 하려고 예산자체에다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연구하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보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가지 넣어 놓은게 약으로 기피제를 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멧돼지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풍선처럼 만들어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태양열을 가지고 목책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들어오다 전기감전이 되어서 못 들어오는, 그렇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내년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미리 피해가 안나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래도 피해가 나는 것은 봄에서부터 바로 피해접수 받고 위원회를 거쳐 바로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지정되는 겁니까?

농민, 대표성 있는 분들을…….

대표성이라면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그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신고하는 게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안주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나, 하여튼 공정하게 주는 절차로 만들어야 됩니다.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 위촉이 다 됐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위촉된 분들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2006년도부터는 해 주겠지만 사전에 유해조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방지하는 책으로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으로 피해가 나면 어차피 농가들한테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서부터 피해난 것은 보상이 사후에 되도록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피해가 나서 농작물 보상을 받는다 해도 보상을 아무리 받아본들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농작물 피해를 안 보도록, 방지책이 연구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소장님, 40페이지에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추진상황, 여기에는 9월부터 했다는데 실제 그 전부터 했죠? 장소변경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기자재 사고 하면 바로 준공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의회 처음 등원해 가지고도 됐던 문제가, 도축장 때문에 한 번 문제가 있었죠? 그때 충분히, 모든 사실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자꾸 문제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작년에도 내가 소장님한테 질의했는에 왜 사전에 잘 못하세요. 이거 몇 분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개요 설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또 도출될 것이라 예상했으면 사전에 위원들을 통해서 교섭을 하시든지 몰랐다가 이리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자꾸 야기되니까 인제 수습하려다 보니까 괜히 이 문제때문에 위원 간에도 갑론을박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해 그렇다는 것보다도 괜히 불필요한 시간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분이 여기다 시정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종자비닐이라는 제품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용되는 종자가 어떤 종자가 있습니까? 황기나…….

씨알이 작은 종자요.

씨알이 작은 것.

황기라든가 더덕, 무도 일부 되고 있고. 종자가 작은, 발아율이 낮은 종자들을…….

우리 군에서 이런 종자비닐 보급한 적이 있는지, 또…….

황기를 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시범사업하고…….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밭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발아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되고, 아주 밭이 좋고 평탄작업이 잘 되는 그런 밭은 생력재배도 되고 발아율도 좋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종자비닐로 전부 대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자비닐 보급을 확대해서 보급해 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고 활착률도 좋고 이러니까, 잡초도 제거할 수있고, 잡초제거 하니까 약도 좀 덜 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차기년도라도 종자비닐을 보급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남평지역의 오리농법 쌀 단지를 조성해서 생산하는데 추수가 끝난 뒤에는 오리의 용도가 일단 논에서는 용도가 폐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도 안주고 어떤 때 가보면 논에서 굶어서 수십마리씩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하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그쪽이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 실제 가공시설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것을 도계해 가지고 냉동보관을 했다가 수요 있는 시기마다 공급해 주고, 만약에 동계올림픽 같은 게 되면 그쪽 휴양단지가 활성화 되면 그쪽에서 충분히 소모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런 거,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논 오리 새끼를 사오는데, 부활시키려면 결국 알을 낳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따르는가 하면 수정이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물을 겨울에도 얼지 않게 가둬 놓고 알을 낳게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유기농법이 좀 확대될 것으로보고 일단 소비자들도 그러한 유기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까 무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리농법 같은 것이 확대될 것으로보고 사후에 오리를 잘 처분할 수 있는, 유통을 한다든지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한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정말 부럽죠. 횡성한우가 명품화 되어서 소위 A++ 이런 명품한우를 생산해서 1㎏에 몇 십만 원을 받는다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부럽고, 우리가 일찍 시작했지 않습니까? 황기한우 브랜드를 개발해서 했는데 전혀 황기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없는 상태고 정선의 황기한우가 서울의 시장에서 찾는 사람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되어있고 작년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선 황기한우는 없고 대관령 한우로 편입되어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서도 황기한우 발효사료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꼭 이게 기술센터 업무인지 농림과 유통계 업무인지 산업경제과의 업무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지 간에 돈이 안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홍보해 가지고, 직접 군수가 나가서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황기한우를 명품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지 오염 민원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비가림 운동장을 시설하기로 주민들한테 약속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협의과정에서 먼저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지에서 그대로 축산분뇨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비가림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 일괄해서 수거하면 장마철에도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냈고 주민들하고 협의한 10가지 내용 중에-이게 협의서입니다-제일 첫 번째로 초지내 비가림 운동장을 설치하여 우기시 분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이유는 보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이유로 안하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지 말든지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업주를 설득해서라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고, 같은 건으로 아파트앞에 축사이전 문제도 오랜 기간 지지부진 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직접 챙기셔 가지고 사업주하고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기록하셨죠? 내년에는 이런 것으로 중복되게 묻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소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농정발전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위 위원님.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농기구 보조사업이 끝난지가 거의 10년 가까워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조사업 끝난지가 10년인데 농기구가 대형이 8년, 소형은 한 5년 사용연도가 보통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봐서는 지금 대통령 두 분이 그만 두시고 거의 쓸 수 없는폐기해야 되는 농기구만 농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농업단체에서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러한 부분만 보조받아 쓸 수 있고 지금 일반농가에는 보조를 받아서 비싼 농기구를 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모든 협약을 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필요한 농가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앞으로 정선군의 농기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쪽에 보조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WTO체제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지원사업들도 실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다자간 협력체제에서 인정해 주는 사업쪽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단순한 생산비 보조사업보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직불 같이 소득보전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업하고 관계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사전이나 이런 데는 나무로 된 소득작물들을 투입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노동력 안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농업, 이런 게 되어야 할 것 같고, 농기계 쪽은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별농가들이 많이 사서 결국은 손익분기 규모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농기계를 사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농협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군 전체를 한다고 하면 남평에서부터 전 군을 나눠 주는데는 거리도 멀고 어렵기 때문에 농협들이 참여해 준다면 지역 지역이 중요한 농기계들을 지원해서 그 쪽에 확보를 하고 싼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옳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리도 자가수리 능력이 있어서 농협별로 그 기종만 철저히 수리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눠 주면 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제 꼭 필요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비싼 농기구는 사실 작업기까지 다 주문하면 1억이 가야 농기구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경영에 맞추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군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농업인들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또 배석하신 두 분 과장님과 일곱 분의 계장님들에게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보건소장 조장명 보건행정담당 유연식 건강관리담당 고돈균 예방의약담당 호경애 진료담당 전희자 위생담당 노봉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감사보고에 의해서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및 3자녀 이상 가정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미추진사항으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추진관련 보건소 이전신축사업 추진실적 및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봉양리 80-5번지에 2,488평 부지에 623평 건축연면적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06년 9월 15일이 되고 사업비는 51억5,0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국비지원 신청을 '04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 사업 및 국·도비 예산 지원 확정이 '04년 7월에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를 '05년 7월에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9월 21일 착공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5%로 부지정지 작업 및 파일공사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0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 완료하고 5개소가 신축대상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용탄, 호촌, 광락, 구절, 도전이 되는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락보건진료소는 11월 22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구절보건진료소는 지금 12월 중 완공예정으로 현 공정 70%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은 진료소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용탄, 호촌, 도전진료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도에 용탄하고 호촌은 신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촌은 도비사업이 되고 용탄진료소는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 신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전보건진료소를 마지막으로 전부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방문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고 일반가구는 우선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 등 건강관리자가 없는 시설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진료, 투약, 처치, 상담, 교육 등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여가시설 및 직장방문을 통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기초가구 방문사업은 400가구를 계획으로 370가구를 완료하고 고위험가구 가정방문 사업은 5천가구인데 4,644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0개 단체 542명을 후원결연했고 방문담당자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3명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21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읍면별 숙박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숙박업소는 호텔, 모텔, 여관, 콘도, 여인숙까지 총 숙박업소는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호텔은 10개소, 모텔 19개소, 여관 51개소, 콘도는 없습니다, 연인숙은 25개소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민박과 펜션을 별도로 요구하여 민박과 펜션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민박은 농림과에 등록된 숫자 175개소를 기록했고 펜션은 관광문화과 소관 자료로 2개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2쪽 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중목욕탕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질검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적합이 12개소, 부적합이 1개소고 검사중이 4개소인데 검사 중도 감사자료 과정에서 완료되어 전부 16개소가 적합되고 1개소가 부적합입니다. 정선목욕탕이 부적합인데 수소이온농도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이 5.8에서 8.6이 되어야 되는데 9.1이 나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장 무허가 음식점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무허가 음식점이 포장마차 3개소와 기타 2개소로 차량개조를 하여 음식을 파는 1개소와 수양관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수시 및 신고에 의한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는 우선 고발보다는 영업을 중지토록 하고 신고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사북보건지소 이전현황 등기이전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된 사북보건지소 현황은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140-5번지로 부지면적은 513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73평으로 사업비는 11억7,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준공일은 '05년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이전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CIT건설 주식회사에서 군 소유 사북보건지소 부지를 포함 주변일대에 콘도사업을 추진코자 구 사북보건지소 부지인근에 보건지소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군에 기부하고 구 사북보건지소 부지와 자사 소유 부지의 맞교환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군에서 콘도가 건립될 경우 지역 상경기 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하여 CIT사와 재산교환에 따른 지소 이전을 추진하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자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신축 약정체결은 '04년 11월 12일 하였습니다. 신축공사 착공은 동년 12월 20일 하고 준공은 다음해 '05년 7월 21일 완료되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 및 교환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는 '05년 7월 22일 완료되었습니다. 신동읍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서 2005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고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신축 1동 36평에 2억1,62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지소,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혈액냉장고 외 2종 868만 원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동지소 사무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디지털복사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26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정선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2명을 포함 19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7쪽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최근 2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은 보건진료소 PC교체 외 15건으로 반납액은 1억8,46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1억1,627만5천 원이고 도비는 6,8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반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외 10건으로 반납액은 1,16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이라든가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반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반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증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임계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2005년도에 전부 종료가 된 사항이고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은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라서 다음해 이월하여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월된 사항이 없습니다. 30쪽 공사계약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고성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당초 계약금액 1억2,496만8천 원에서 4,380만7천 원을 증감하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설치 및 포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임계보건지소 신축공사는 1억4,0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설비 및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락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1,52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펜스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서비스제공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10회 515명, 이동진료 5회 147명, 이동진료는 광락진료소 진료원 결원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노인들 건강관리를 해 드린 사항 되겠습니다. 전입주민 건강검진 21명에 홍보 809명, 65세 이상 주민약국 조제비 지원 2,820명, 한방비만관리 71회 634명, 한방금연침 시술 106명, 성인병 건강검진 2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오·벽지 의료사각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진료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주민이용 실적 및 운영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주민 이용실적은 10만7,106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 인원이 아니고 누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8억8,27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건소는 주민이 2만9,243명, 7개 지소에서는 6만238명, 진료소는 10개 진료소에서 1만7,625명이 진료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약품, 재료, 검사시약,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원 승격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설치 배경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87년 6월 26일 농어촌의료보험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종합병원이 없는 군단위 지역에 보건의료원, 병원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강원도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명칭사용 관련규정 및 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역보건법 제8조, 의료법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사용 기준은 의료법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의 요건이라 함은 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방법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931개소 음식점이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 776개소, 유흥주점 64개소, 단란주점 20개소, 휴게음식점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 지도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방법은 정기지도와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정기지도 및 자율지도는 2회 875개소를 하고 기획단속은 3회, 84개소, 수시단속은 17회 247개소를 실시하고 이중에 위반업소로는 영업장 폐쇄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업개설 신고를 하고 시설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설전무이기 때문에 폐쇄하였고 영업정지 6개소는 청소년주류제공 1개소, 티켓영업 2개소, 위생교육 미필 2개소, 영업장내 도박 1개소로 영업정지를 하였고 시설개수명령 18개소는 시설기준 위반과 시정명령 66개소는 신규교육을 미필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서너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첫 장에 보면 신생아 및 3자녀 이상 가정 지원실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 추진사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셨어요?

예.

그럼 만약에 3자녀를 낳는다면 지원계획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 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600만 원 군비를 확보해서 2003년도 출생하는 1월부터 전부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첫째 애하고 둘째 애는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과 세 번째 이상 출생아는 20만 원 상당의 지원내역을 주고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군자체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총 210명이 신청해서, 1년 한 해 동안, 245매를 발급했습니다. 2,450만 원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다음 해에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출산용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인구, 물론 더 낳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구유입 효과가 얼마나 되고, 저희들 보건소 자체에서는 인구유입 효과보다는 영유아를 보건소에 등록효과를 노려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맞히게 하고 건강한 후세를 기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 2002년도와 2003년도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0세 인구추이는 2002년도에는 427명이나 됐는데 2003년도에는 246명 밖에 안됐고, 물론 그당시에 저희들이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주소이전 해 온 것도 있고, 2004년도가 되어서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렇고 다음에 영유아 등록도 저희들이 '02년도에는 413명 하고 '04년도에는 297명으로 많은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결국 출생후 타지역으로 전부 전출을 가더라, 별 효과가 없더라. 그래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출산율 제고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2004년부터는 전면 폐지한 상황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라든가 저출산대책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한테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다음에영유아, 미숙아가 태어나면 의료비 지원을 전액 해 준다든가 다음에 B형간염 수직간염예방사업이라든가 장애아 예방을 위한 기초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런 사업은 꾸준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3자녀 이상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잠깐 나가셨는데, 우리가 인구유입을 한다는 것은 출산을 해서 인구유입을 한다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솔직히, 사실은 요새 젊으신 분들이 자녀들을 많이 안 낳거든요. 낳는 분들한테도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주사나 놓아 주고 이런 것은 안되고, 우리가 시내에서 산부인과를 가서 보면, 지금은 거의 자연분만이 아니거든요. 제왕절개 수술을 거의 하는데 보편적으로 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애 수술하는데, 산후조리원, 요새는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왜 애기들 낳으면 이담에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 태 저장시키는 거 있죠. 그게 80만 원인가 90만 원인가 그래, 바로 오더라고. 그것까지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예방주사 하나 놔 주고 이래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인구감소때문에 획기적인 지원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새 산모들이 모유를 잘 안 먹이지 않습니까? 거의 우유를 먹이잖아.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자립도가 높은 편이잖아요. 군치고는. 그래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인구유입보다는 그래도 타시군 보건소보다는 획기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타 시군보다 육아용품 지원은 선발로 했다고 판단하는데…….

선발로 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이거지.

예, 부실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출산대안 종합 대책은 국회라든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계속 공청회라든가 직원들이 교육가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두가지 꺼낸게 시험관아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예방주사 이런 것 말고 획기적인 것으로 방안을 찾아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소장님 혼자 힘드실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해서 획기적인게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다 이거죠. 그것을 해 주시고 다음에 22쪽에 보면 수질개선하는 것 있죠. 이 업무를 보면 그전에 위생계가 별도로 있어서 군민들이 딱 알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위생계에 연락하면 되는데 지금은 업무가 이상해져 가지고…….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습니다.

보건소로 갔다가 환경과로 갔다가 엉망진창이더라고 보니까. 전화를 민원인이 해 보면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환경과로 전화하라던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닭 잡은 건 있죠? 닭 잡아서 신고한 거 있죠? 고한에서.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건소로 가니까 환경과로 가라고 했다가 환경과로 가니까 위생계로 가라고 했다가 생난리가 났었잖아. 지난 여름에 있었어요. 보건소에 나와 가지고, 닭도 잡아서 그냥 잡아서 먹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안되고 판매를 하면 그게 위반이 된다 이래 가지고 누가 나와서 현장 보고 닭 기르는 분한테 확인해서 가고 그랬잖아요, 올 여름에, 고한에.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소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면 곤란하지. 그래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닭기르는 양반한테 조서까지 받아 가지고 그 양반이 더이상 판매를 안하겠다고 확인을 하고 갔다고. 이런 게 홍보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 읍사무소도 연락해 보면 환경과로 가야되는지 보건소로 가야되는지 감을 못잡고 민원인도 헷갈려서 나중에 내가 알기로 위에 분들한테까지 전화해서 난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 그런 걸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만약에 수질개선이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다 이러면 위생계면 위생계 못이 박혀 있어야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서 되겠나. 다음에 고한에 있는 게 보건소잖아요.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라는게 사북·고한 보건지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한만 해도 61세 넘은 노인들이 700명인가 800명 정도 되잖아. 그리고 사북 노인들 올라오니까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정신을 못차리겠더라고, 가 보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상갈래 쪽에는 군유지도 있고 그러니까 만항, 두문동 다음에 만항에서 부금소, 진밭골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상갈래 쪽에 보건진료소를 하나 신축해서 간단한 진료는 거기에서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앞으로.

고한사북 보건지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한보건지소는 일반 읍면에 있는 한 개 보건지소와는 차원이 틀린 통합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정원도 15명이 확보되어서 타지역 보건지소에 없는 검사요원, 특히 임상병리라든가 엑스레이 촬영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다른 지역보다 인원으로 보면 4배 정도, 면적으로 보면 2배 정도의 면적으로 해서 통합지소 차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소는 별도의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 승인이 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보건소장의 의견으로는 어떻하든지 그래도 지소라든과 관내 병의원을 이용해야만 지금 있는, 그나마 있는 의료기반 구축이라도 유지가 되지 만약에 일부 조금만 취약계층의 일부 교통오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걸 차렸을 때 기존에 있는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거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손을 댈 것 외에는 진료문제 정도는 민간의료기관에 넘기는 게 맞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보건기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 각종 보건사업이나 1차 보건의료사업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병원에는 안 갑니다. 보건소 가봐야 노인들이니까 혈압재는 것, 다음에 당뇨검사하는 것 주로 그런 것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진료를 받을 분들이 못 받는 거야, 복작거리기만 하고. 지금 백신 같은 거 보건소에서 맞으면 4천원이죠?

4,100원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2만 원이라고. 그런데 그 분들이 2만 원 주고 안간다 이거야. 그래서 병원에 갈 분들하고 보건소 갈 분들은 구분되어 있다고. 연세드신 분들은 당장 수술하거나 골절되기 전에는 절대 일반병원에 안 가거든. 그래서 가 보니까 완전 한방 있고 해서 완전 남대문시장이야.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혈압을 잰다든가 당뇨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고한 같은 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상갈래 쪽에 군유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거지.

깊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보면 사북보건소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명칭이. 그런데 우리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와서 보니까 주사를 한 대 맞으려고 해도 지역을 잘 모르니까 차를 타고 사북으로 내려가는 거라. 사북가서 보건소를 찾으니 보건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건소 건물은 고한에 있고 명칭은 사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고한·사북보건소라든가 이런 명칭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전화가 와서 보건소 이름은 사북인데 사북에 보건소가 없다 이거야. 명칭을 개칭할 방법은 없는지.

그렇지 않아도 당초 사북읍 관할에 있을 경우에 사북지소인데 이제는 공통으로 하니까 지금은 검토할 단계는 됐습니다. 한 번 행정기관명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고한·사북이라든가 고한·사북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명칭을 사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백신이 4,100원인데 병원에 가면 2만 원씩 받는데 택시타고 사북으로 가니 사북에 보건소가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볼 적에 고한·사북에 이질감을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자치과와 협의하셔서…….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쪽에 방문보건의료서비스 해 가지고 계획대비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층 및 거동불편자 후원결연사업 이래 가지고 10개 단체에는 200명, 실적에 보면 10개 단체에서 5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후원결연 사업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후원결연사업은 방문보건요원들이 저소득 가구를 방문하여 진료뿐 아니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이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했습니다. 설거지가 필요하다든가 이·미용이 필요하다든가 이동목욕이 필요하다든가 도배장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모든 걸 검토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든 정암사라든가 다음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이·미용 협회도 있고. 이렇게 연락을 해 주면 거기에서 와서 자기들이 해 주는데 특히 정암사 같은 경우는 매월 20만 원 정도씩을 현금으로 출연합니다. 저희들이 가 가지고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최소한 5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특히 저희들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소직원들, 공중보건의사협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5천 원씩 내는 것으로 그나마 아주 현금이 필요한 집은 현금도 지원해 주고 이·미용이 필요하면 이·미용협회 해 가지고 542명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청을 어디에다 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 있는 방문요원들이 결연을 시켜줍니다. 자기들이 들어 와서 약을 주는 데는 약을 주고 이 사람 이·미용이 필요하면 사북·고한 같은 경우는 미용티켓이 후원되는 세 개 정도의 미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티켓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티켓을 줘서 그 티켓을 가지고 머리를 깎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가서도 깎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신청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발굴한다.

직접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 담당자가 3명인데…….

아니, 3명 뿐이 아니고, 올해 교육을 한 게 3명이고.

그럼 몇 명이서 합니까?

지소별로 한 명 있고, 보건소에 두 명 있고 총 9명입니다.

9명. 쉽게 얘기하면 9개 읍면에 한 명씩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분들만 해도 충분히 발굴을 다 하나요?

발굴도 하고 각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의뢰해 주는 것을 처리하고. 항상 방문보건사업은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계를, 통합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수혜를 어려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32쪽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주민이용실적이 있는데 보면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 예방접종 있는데 남면지소 같은 경우는 내과선생님이 와 계시는 건가요?

내과가 있고 치과는 인근 지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지원을 나갑니다. 신동지소에서 지원을 나갑니다.

치과는. 그런데 그럼 남면에서도 치과 남면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치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실적은 그럼 신동으로 따지는 거예요? 남면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신동에서 공부를 작성하니까.

거기에서 일보를 작성하니까.

예, 치료현황.

실지적으로 남면주민들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신동으로 올라간다.

진료의사 소관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건데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위원들 위촉을 어떤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건지.

조례로 정해져서 자체적으로. 마을자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지역의 보건진료소를 위해 역할이 어떤쪽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에 대한 걸 전부 관리합니다.

보건진료소가 운영하는데…….

예산심사에서부터 해 가지고 연간사업계획, 전부 총괄하는…….

예산심의도 물론 하고 노인들이라던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있으면 의료서비스 받도록 그런 부분도 하겠지만 지금 타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면같은, 증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이 진료소 직원, 소장이죠, 진료소장. 약 주는 것이라든가 약 구입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꼭 해야되는, 결재 같은 것이 너무 간섭이 심하니 거기 와서 근무하는 진료보건소장이 근무하는데 애로점이 많은가 봐요. 그런 부분을 좀 소장님이, 물론 저도 운영위원장하고 대화를 해서 풀겠지만 또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너무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장이 보건소장님보다 더한, 주민들의 여론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러 우리 지역을 찾아왔던 보건진료소장들이 근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그만둬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딴 데로 전출을 원한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신축해서 이전하고 나면 현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 같은 것 서 있습니까?

일단 행정재산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만약에 이전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군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 들어갑니까? 다른 계획은 없구요?

저희들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소만 옮겨가면 저희 목적은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22페이지, 목욕탕 수질검사 현황인데 검사중인 업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정선목욕탕이라고 되어 있는것 같은데.

검사를 했는데 네 개가 검사 중이었는데 다 완료는 했었습니다.

노봉희 그때 시점에, 10월말쯤 감사자료 낸 거고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고 다 적합입니다. 이번에 17개소가 수도물을 사용하는 곳은 검사를 안하고 지하수사용하는 곳과 욕조수만 검사한 것이 정선목욕탕의 욕조수 수소이온 농도가 부적합 하나 나왔습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부적합하다는 건 농도가 낮은 겁니까?

이게 보통 물이 산성, 알칼리성으로 따졌을 때 중성에 가까워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준이 5.6에서 8.6 사이에 있어 중성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게 알칼리성이 높습니다. pH가 9.1이 나왔습니다. 조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는…….

내가 볼 때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합니다. 기준이 8.6인데 9.1이 나왔으니까 0.5정도 오버되는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무허가 음식점 단속현황인데 수양관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절 들어가는 입구에.

행복수양관 얘기하는 거죠? 현재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속…….

지금 음식점 영업행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위생계에서…….

민박을 받는 데 어떻게 음식행위를 안 합니까?

민박은 자기들이 직접 가서 음식을 지어 먹고 이래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소장님, 정말로 점검하시고 확인하신 걸로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고는…….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위생계장…….

보고하신 위생계장님, 이 답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것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노봉희 예, 현지에 나갔을 때는 교회…….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뭔가하면 소장님이…….

노봉희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보면…….

잠깐만 있어봐요.

소장님이나 위생계장님이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계속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량에서도 동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뒷 여론이. 쉽게 얘기하면, 민박관리는 말이죠, 보건소에 갔다가 다시 농림과로 넘어갔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요금 같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노봉희 민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자율입니다.

노봉희 자율적으로 2002년도에 민박이 폐지가 되면서 저희들이 관리한 게 뭐냐면 행정지도만 해 줬습니다. 숙박업에는 편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실 이하가 올 11월 5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7실 이하가 없어지고 거기에 11월 1일자 농어촌진흥관리법에서 농림과에 소관된 게 다시 개정되면서 부활된 거나 마찬가지죠. 민박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7실 이하면 민박으로 지정을 받는데 지금은 150㎡. 150㎡ 이하면 민박으로 지정 등록해야 되고 이상일 때는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가서 45.3평 이상일 때는 숙박업으로 유도하되 단 숙박업은 건축물 용도나 다 맞아야 됩니다. 안될 때는 민박업으로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런데 왜 제가 요금관리를 묻는가 하면 십 몇 평짜리 집 하나를 빌리는데 25만 원, 20만 원 이런다고. 어디 큰 관광지의 콘도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대강 알고 계시죠? 매스컴 타고, 인터넷도 오르고 해 가지고, 환경과에도 관련되고 보건소에도 보고 들어 왔죠?

예, 저희들도 나가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음식을 실질적으로 몇 백명이 한 번에 들어와서 그 음식들을 다 한다고. 거기에서 음식해서 판다고요. 음식해서 팔고 그리고 7실 이하는 법이 바뀌었죠. 7실이하에서 45평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편법을 써 가지고, 어떤 편법인가 하면,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제가 보호를 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가 강가에 있으면서 실질적인 오염의 덩어리라. 그래서 그것을 환경과에서 경찰서로 넘겨 가지고 경찰에서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하면 몇 백명의 음식을 거기에서 한꺼번에 한다고 계산합시다. 100명, 200명의 음식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나갈 것이며.

그 사항은 영업행위만 적발되면 바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이백명씩 왔을 때,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닭을 몇 백마리씩 들이 잡아 댔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물, 내장, 이런 게 다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하여튼 저희가 현장 잡으면…….

아까 나갔을 때는 아니다 답변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365일 어쨌든 민박운영을 한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하러 갈 데가 없습니다. 한 여름철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추워서. 밖에 나와 음식 준비할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위생계장님이 정선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하시고, 우리 정선군이 욕 얻어먹는다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사실은 요금때문에 말이죠, 굉장히 정선군이 관리못한다고 욕 얻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임계보건지소 설계변경 내용이 나오는데 보건소 짓는 것은 냉난방 설비하고 토목이 거의 주를 이루는데 실시설계 할 때 건축물의 설비부분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개별난방을 했었습니다. 시스템 난방으로 나중에 바꿨습니다.

개별난방에서 시스템 난방으로. 저는 기초설계 내역에서 빠졌던 것은 아닌가 해서.

그리고 토목은 지반을 조금 높이느라고. 전을 구입해서 했는데 기반을 높이느라.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벽, 앞에 있는 민원이 생겨서 벽으로 막아달라, 담벼락을 해 달라 해서, 처음에는 그것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담장 설치하고 시스템 냉·난방 만드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이상은 없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정신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격리도 시킵니까?

정신보건 전담 간호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내 정신질환자 정기 상담도 하고 저희들이 20명 정도는 등록해서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몇 명입니까?

등록관리 하는 것이 20명 됩니다.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20명은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귀를 돕고 있죠. 간단한,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을 사회복귀 적응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한 환자도 있습니까?

그런 환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우리 여직원한테까지 바지벗고 달려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벌칙을 가하느라고, 저희들이 태백에 정순미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이런 사람들을 이주일에 한 번씩은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약도 받아 가지고 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음악요법이라든가 미술요법, 다음에 정신보건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상타 싶으면 정신과 전문의한테 의뢰해 약도 타다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동면에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실종이 되어서 기관들에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불의의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아주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예방책을 대비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탄 보건진료소를 현행 장소에 개축할 계획인지 장소를 이전할 계획인지.

지금 현재 용탄 진료소가 '84년도 건물로 습기도 차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후순위로 잡은 이유가 그동안에 조금 증개축을 했었습니다. 다른 데 보다 조금 크게 증·개축을 해서 혼자 생활하는데 불편없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리게 됐는데 계획이 잡히게 되면 그 부지는 적어서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을운영협의회와 부지문제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전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탄, 회동 5개리 넓은 광활한 지역에, 인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회동하고 용탄 중간 지점 월평 쯤이나 넓은 장소를 구입해서 그렇게 좀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료소 부지는 전체적으로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마을운영협의회에서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승격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한 이유를 잘 알겠죠?

예.

정선에 지금 인근 지자체인 평창하고 비교해서 평창은 의료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선은 의료원 승격이 안된다. 이것은 관내에 정선병원과 연세병원 두 개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승격이 안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시다.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의료전문인력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서너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이 없는 보건소는 입원병상을 30병상만 갖추면 보건의료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해야 하는 그런 규정은 다 없어지고 단지 인력문제가 해결되면 보건의료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천평 정도의 진료실을 갖추고 입원실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면 되는데 먼저 인력측면 확보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가 3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다섯 명에. 그런데 기존대비 추가확보 인력이 한 31명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24시간 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구조자도 있어야 되고, 의무기록사도 있어야 되고, 14명 정도의 의사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 31명 정도가 인력측면에서 더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승인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에 비용부담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 인력증원이 되면 반드시 인건비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다음에 30병상 확보에 따른 시설확충은 한 천평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고, 다음에 진료과목은 8개 과목으로 확대해야 되고,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관련장비도 대폭 보강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의료기관과의 관계를 정말 이것은 전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선병원 있는 데서 보건소에서 병원화 보건소하면 정선병원은 말 그대로 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도 정선병원과 연세병원은 말이 병원이고 개인병원이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원장 하나만 의사고 산재의료원 관리 소속 의사지 나머지네 명이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를 저희들이 데려다 놓은 곳입니다. 사북 연세병원도 원장 외에는 다섯 명이란 전문의가 전부 공중보건의사로 운영됩니다. 사실 그 자체가 공공보건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칫 보건기관의 기능이라든가 보강을 강화했을 때 지금도 일부 의원에서는 보건소가 무료진료 왜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진료하면 자기들은 인원이 줍니다. 그래서 절대 병의원 도산 폐업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선군 의료인프라가 의원이고 병원이고 잘 구성된 게 공공기관에서 뛰어들었을 때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는 사실 공공보건기관의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2, 3차 의료는 민간병원의 역할 수행이 이제는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투입비용대비 효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얘기했듯이 24개소가 80년도부터 의료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병원이 유치되고 유치되고 하는 관계로 지금 한 8개 업소가 줄고 지금 1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울릉군도 보건소로 전환이 들어갑니다. 병원을 유치하면서 의료원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 강원도도 화천이나 평창지역에 의료원이라 해 가지고 공공병원이라고 수술하고, 한 개도 수술하는 게 없습니다. 화천도 8개 의사들이 24시간 운영은 하고 있지만 하다 못해 맹장수술 하나, 손이 찢어지는 하나도 무조건 인근 병원인 춘천으로 후송시키는 실정입니다. 절대 공중보건의사가 투입되어 가지고 자기 지역 주민들 돈을 벌기 위해서 대형수술하고 그런 인프라구축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정선병원이 지금 9월 1일부터 24시간 응급진료기관인데 그게 정선병원이 생긴지 15년만에 이루어진 사항 되겠습니다. 이런 게 참 명칭만 중요하지 않고 의료인력이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와도 그 사람이 열의가 없으면 절대 공중보건의사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와도 주변에 검사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축 안되면 큰 수술이라든가 사실, 안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구요, 기존 민간의료체계와 충돌관계도 얘기하셨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하시는 거고, 군민의 입장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죠,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인구감소 문제가 큰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데 과연 정선에 인구 유입이 안되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선에 있는 학교를 나와 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못가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전입을 안 오는 겁니다. 여기 와 있는 모든 기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강원랜드 같은 회사도 기러기아빠로 와 있는 이유가 자녀들하고 가족을 데려올 수가 없어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의료환경이라 이런 얘깁니다. 도시지역의 퇴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공기 좋은 강원도 정선같은 데 오고 싶어도 여기 와서 살다가 몸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이 그만큼 낙후되어있고 열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정선병원이나 연세병원이 어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의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보다는 진폐환자 수용기능밖에 안되잖아요. 그게 주업무지. 정선병원 몇 개 과목에 소아과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정선병원 가는 자체도 꺼리고, 병원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거죠. 병상 수만 300병상 이상 통계로 잡혀서 의료원 승격이 안되게 하는 걸림돌만 되게 하는 것이지, 연세병원 같은 경우도 종합병원이라도 해도 정선지역이 특수하잖아요. 읍면마다 한 40㎞씩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북에 있는 연세병원 가느니 강릉에 가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병상 수를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병상으로 잡지말자 이거죠. 그건 수용시설로 봐서 진폐환자 수용시설로 별도로 잡으면 정선은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원 승격을 시키든지. 공공부분의 의료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얘기도 충분이 알아 들었어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의료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작금에 문제되고 있는 장례식장 문제도 평창이나 영월같으면 의료원은 병원격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정선은 보건소에서 장례식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토론이 필요하고 주민들, 민간부분에서 이런 운동도 일어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의료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업무도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 포함되었잖아요. 종합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다 여러 가지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돼 줘야겠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에 중증환자들, 각 질병에 따른 암이라든지 이런 중증환자들이 도시지역의 유명한 병원에 진료를 쉽게 가서 받을 수 있는그런 업무협약 같은 것은 가능한지요. 보건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해서 유명한 전문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정선군하고 해서 우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자체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병이 생기면 서울로 가잖아요. 가면 이런 저런 연줄로 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가서 진료도 받고 하지만 사실 시골에 살다 보니 그런 인맥도 없고 이러니 병원 찾아다니는데 몇 개월 허비하면서 병을 자꾸 키우고, 비용도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이제 행정도 서비스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 언젠가 한 번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장병, 무슨 병이죠?

심근경색.

심근경색 같은 환자가 정확하게 진단되었을 때 최단시간 내에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헬기수송을 한다든지 하는 협력 체계도 이제는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본인부담을 시키더라도.

그거는 병원에서 의사판단 해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헬기를 어떻게 수송합니까?

헬기 요청은 소방서에서, 소방서에 하면 바로 3개 권역으로 소방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헬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앰뷸런스로 우리 보건소도 24시간 대기하고 있고 소방서도 대기하고 있고, 병원도 대기하고 있고. 먼저 병원 앰뷸런스가 최단시간내 가고 다음에 소방서고 세 번째로 보건소 앰뷸런스가, 계속 저희들도 24시간 환자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군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상식이 없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심근경색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상식도 없고, 보건소를 바로 찾아가면 그렇게 조치를 해 줄 텐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북 연세병원같은 데는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점 위생관리 부분에서 세제를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세제사용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음식점 위생관리는 위생기준 밖에 없습니다.

세제는 임의대로 어떤 세제를 쓰든 상관이 없네요.

그대신 식품위생법에 일종의 주방에 사용하는 위생용품은 식품위생법에 허가난 제품만 사용하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허가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허가 안난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있고요?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직접 검사를 안해봤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관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세제가 쉽게 표현할 게요. 하이타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죠? 식기 씻는데 빨래비누나 아니면 세정효과만 뛰어난 인체에는 유해한…….

그건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이건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 식당에서 회식이나 외식할 경우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분명히 세제와 관련된 아주 독한 기름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입안이 화해지는 은단을 먹은 것처럼, 그런 정도의 상당히 독한 것 같아요. 쉽게 씻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아주 유해할 텐데 그런 것이 거의 대형식당들은 사용되지 않나, 소형식당도 마찬가지겠죠. 설거지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쉽게 세제도 아끼고 이러려다 보니까 독한 약을 풀어 가지고 그릇을 씻는 행위. 깨끗하게 물로 헹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 식당에서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조사를 꼭 한 번 해 주십시오. 계도하고 단속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문하셨고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독감약이 공급이 수월히 되어서 임계면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이 없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아침 7시부터 노인들이 와서 줄을 서 있다가 못 맞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는 대처를 잘 한 것 같고 명년에도 그러한 대처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문의할 것은 지금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가 유해충이나 독사나 이러한 동물로부터 물렸을 때 어떤 응급에 대한 약제나 그러한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들 갖춰 놓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다 갖춰 놓고 있어요?

그 약을 일반인들이 못 씁니다. 전문의만이 응급시설을 갖춘 곳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도 좋지만 부작용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위험하니 일반의사들이 잘 안쓰려고 해서 응급실을 갖춘 병원에서만 씁니다. 정선병원하고 연세병원에는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도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급해 줍니다.

그러면 정선관내밖에…….

사북 연세병원하고 정선병원.

그 나머지 지역은 아주 위급했을 때 속성으로…….

어떠한 환자라도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응급의료실로 와야 됩니다. 어느 의사고…….

이런 홍보가 좀 덜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외의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생각도 안 납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헬기 체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자체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군민의 수준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운 생명이 그러한 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없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발병 후 치료도 중요하죠. 그러나 발병 전에 예방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민의 보건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그늘진 음지에서 일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 관리담당 김흥식 수도시설담당 유경식 하수시설담당 박민도 환경위생담당 전경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처럼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보고에 대해서만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입니다.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 맨홀문제에 대하여 현장확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한 분하고 위원님들 한 두 분 나가셔서 현장확인을 하시고 우리는 그동안에 서상기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발의하신 전주열 위원님하고 또 한 분 어느 분 나가시겠습니까? 최승준 위원님, 두 분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광덕2리 수령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부설 1,155m를 시공하였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906만5천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정비 1,560m를 시공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지원실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덕송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5개 상수원보호구역에 5.657㎢가 정해져 있고 거리는 11.3㎞입니다. 2005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등 12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관로연장 365㎞ 중에 노후관이 106㎞이며 지난 2004년까지 83.3㎞를 교체하였고 금년 추진 실적은 신동읍, 남면에 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3.6㎞를 교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돌정수장 배수지 설치 및 방수사업 실적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신동읍 납돌정수장 내에 배수지확장 1식, 도류벽설치, 약품투입실 설치사업을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배수지와 도류벽설치는 완료되었고 약품투입실 설치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 25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 및 누수탐사 용역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급수구역내로 고한, 사북, 신동지구 블럭시스템 구축용역은 완료한 상태로 고한, 사북지구 유량계실 설치 14개소와 신동읍 지구 유량계실 설치 11개소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정선읍 블럭시스템 구축 용역은 2005년 3월 30일 착공하여 2005년 7월 29일 완료하였으며 정선읍 유량계실 설치 3개소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600만 원이 소요되었고 향후계획으로 정선읍 유량계 설치 5개소와 고한, 사북지구 유량계설치 17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23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61개소, 총 184개소가 있으며 금년에는 오암 간이상수도 외 34개 시설에 대하여 19억1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20개소가 사업 완료되었으며 15개소가 사업 중이며 2005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신동읍 덕천취수장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1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3월 감사원감사결과 생태보전지역에 대한 사업필요성 부족으로 사업성 재검토 요청이 있었고 환경부로부터도 사업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2005년 7월 사업포기로 방침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6년도 사업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입량 및 방류량 현황 및 운영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의 평균 유입량은 2,977톤이고 방류량은 2,723톤이며 최대유입량이 5,804톤, 최대방류량이 5,078톤입니다. 안정적 방류수 배출로 방류수 수질은 평균 BOD가 3.9, COD가 6.0 SS가 2.5, T-N이 6.179, T-P가 0.457, 대장균이 30이하로 법적 기준치내에 있습니다. 운영관리 추진실적은 슬러지 해양배출을 175톤 하였고 체육시설 및 주민휴식공원을 상시개방하였으며 운영인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4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 방류계획 현황입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시 주민요구사항에 따라서 시설부지 입구인 상류지역에 공원조성과 연못설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방류수를 연못의 이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방류지점이 상류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유입부터 방류까지 5단계 처리공정을 거쳐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며 제일 아래에 있는 처리공정 도면과 같이 하수유입 단계와 소독전 단계에서 펌핑을 통해 방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입단계에서 펌프를 설치하는 것은 하수가 배출되는 곳이 하천으로서 하수차집을 위해 관로를 하천으로 매설하다 보니 유입공정에 펌핑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으며 반응조에서 자연유하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반응조 공정을 상부로 들어올려야 하므로 건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유입펌프 용량이 커지므로 전력소비가 늘어나는 등 사업효율성이 떨어져 부득이 소독전 단계도 펌핑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남평, 회동 2개소이고 사업비는 63억 원이며 사업량은 회동이 260톤/일, 남평이 150톤/일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현황측량 및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었고 차집관로 및 오수관로 공사와 처리동 구조물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회동이 51%, 남평이 43%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용역 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송오마을하수도를 포함한 11개소에 1,185톤/일입니다. 위탁관리 용역은 4,942만 원으로 2개 위탁업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 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쪽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원인자 부담금 징수대상은 지장천 하수처리장 처리구역 내에서 건물신축, 증축, 개축 가구 중에 오수처리시설 면제자로 총 부과건수는 24건으로 부과금액이 3억320만1,700원이고 징수건은 19건에 징수금액이 2억2,777만6,400원입니다. 미징수금액은 아직 준공시기가 안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연결, 미연결 세대수 현황입니다. 고한읍이 총 3,010세대 중에 2,130세대가 연결되어 있고 880세대가 미연결된 상태입니다. 사북읍은 총 2,844세대 중 1,996세대가 연결되었고 1,048세대가 미연결되었습니다. 미연결 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총사업비 110억2,8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정선군하수관거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26억 원을 투자하여 증산지역 마무리와 사북읍 지역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강원랜드 상수도 사용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1만8,829톤을 사용하여 10억9,712만8천 원을 부과하였고 2004년도에는 79만2,071톤을 사용하여 12억2,749만 원을 부과하였고 200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73만2,433톤을 사용하여 11억3,921만1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7개소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가 북면 여량지역과 임계 송계지역이 되겠고 마을하수도가 정선 망하, 동면 화암, 남면 문곡, 낙동, 북면 구절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9억2,4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2개소에 1,200톤/일, 마을하수도가 5개소에 470톤/일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2004년 7월 5일 완료하였고 환경관리공단과 변경협약체결을 2005년 5월 9일 충주댐 1권역으로 체결하여 2005년 5월 31일 턴키공사 입찰공고 되었으며 현재 입찰등록업체에 대한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 중 턴키공사 낙찰자를 선정하고 공사착공은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충주댐 1권역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충주댐 1권역의 현황은 원주, 영월, 정선, 평창, 횡성군 해서 5개 시군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866억2,600만 원입니다. 턴키 입찰등록회사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이 되겠으며 업체선정은 2005년 12월 7일 평가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선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고한, 사북, 증산지역에총 110억9,800만 원의 투자계획으로 현재 1단계 공사로 11.5㎞가 증산지역 분리식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차 공사가 3.1㎞ 관로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 신동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사업은 2006년도 착공 계획으로 현재 용역공정률 60%로 총 사업비는 160억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완료기간은 2006년 3월 20일까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개 읍면에 1.9㎞의 하수도 정비를 3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전자식 수도미터기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지역에 사업비 4,1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자식수도미터기 비교분석은 6월까지 했고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8월에 완료하여 착공을 10월에 했으며 현재 수도미터기 교체를 280전을 했고 12월 15일까지 모두 교체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신동읍 투자사업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신동읍 투자사업은 2002년도에 5건, 2003년도에 2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13건으로 총 22건에 195억3,029만7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입니다.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은 2004년은 반납예산이 없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76만4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2003년에 12건에 25억84만8천 원, 2004년 7건에 20억4,246만 원, 총 19건에 45억4,330만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공사계약이후 설계 변경된 사업입니다. 총 7개사업으로 북평취수장 수해복구공사가 4,168만8천 원으로 최고증액된 사업이 되었으며 임계정수장 수해복구공사가 1,872만9천 원이 감액되어 최소감액된 사업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노후상수도 주철제 보유현황 및 교체계획입니다. 총 관로 365㎞ 중에 주철관이 7㎞로 정선읍이 2.5㎞, 신동읍이 4.5㎞입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부터 노후관 교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누수다발지역과 녹물발생지역을 우선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관련 타당성용역 추진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관련 통합타당성 용역은 4,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선읍, 북면, 북평면 상수도를 대상으로 통합타당성용역을 진행중이며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검토부분은 갈수기 하천수관리, 보호구역조정, 통합사업비, 향후유지관리비, 개발잠재부분 등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원지 오염과 관련한 북실리지역 집단민원 발생시 주민협조사항 이행실적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질검사 9건 실시하였고 군도2호 도로 확·포장시 상수도이설에 대한 협조요청을 완료하였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주민설명회를 2005년 9월 29일 실시하였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간이상수도 사업비 확보 및 배부를 1억5천만 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속 주민입회하에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수질오염 여부를 파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장님의 정성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군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시에 물어봐야 되는데 고한·사북지역 남면까지 콘도, 호텔, 가정용 아파트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현 수도관로 가지고 그런게 물이 다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현재 광역상수도 관로가 특히사북지구 화절령지구 같은 경우에 고한에서 사북으로 내려가는 관로가 구경이 작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86억 원 사업이 확정되어서 현재 태백 화전가압장에서부터 고한 도수터널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착공된 상태이고 우리 군에서는 고한에서부터 사북까지 내려가는 관로가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차 탄광지역개발사업에 포함해서 하려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됩니까?

지금 수자원공사 라인은 금년에 설계착수가 들어갔고요…….

우리 관내거.

저희들은 내년 중으로 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신데 왜냐하면 내년에는스키장 콘도가 한 400실 준공되잖아요. 거기는 또 해발이 높은 데란 말야. 다음에 CIT가 2007년도 가면 한 600실이 준공한다 말이에요. 다음에 고한같은 데도 보면 새마을 부지, 삼봉부지, 구사택의 주공아파트 옆에 거기도 내년이면 아파트들을 준공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설을 가지고는 물 수량이 부족하지 않냐. 옛날보다는 인구는 많이 줄었어도 콘도라든가 아파트 밀집된 건물이 많이 들어서니까 물 부족이 엄청날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게 현재는 일일 1만2천톤입니다. 그런 콘도나 앞으로 개발계획까지 고려해서 2008년까지 3만톤으로 늘릴 계획으로 태백시 배분량을 양보받는 것으로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끝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41쪽에 나왔는데 차집관로 문제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만항하고 두문동에도 꽤 가구가 많이 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만항하고 두문동에서 상갈래까지는 차집관로를 연결하기가 힘들거라 생각하거든. 가구 수에 비해서 거리가 너무 멀고 돈 투자는 많이 되니까. 그래서 시내 차집관로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만항하고 두문동 같은 데는 마을오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죠?

예, 만항, 두문동과 같은 마을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 수차 건의도 했었고 환경부에서 저희 의뢰를 받아들여가지고 얼마 전에 11월에 현황을 일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2개소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우선 이용실적이 많은 부분부터 먼저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항같은 데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여름 같은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닭이니 오리니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싹 개울로 내려가거든. 밑에 증산에 만들어 놨어도 그냥 떠내려오는 거라.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몰라서,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블럭시스템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블럭시스템 구축사업은 누수율 감소를 위한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상수원 급수구역을 여러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유량계나 수압계를 설치해서 수시로 어느 지역에 어떤 누수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서 100이라는 물이 내려갔을 때 어느 지역에서 소비가 어떻게 되고 그게 지난달과 이번달, 아니면 어제와 오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스템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블럭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듣는 용어라서. 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와는 조금 별도로 하나 묻겠습니다. 숙암 가리왕산 샘물 있죠? 거기 수질검사를 합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를 하면서 어떤 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험한 성적 같은 거 내용을 부착해서 공개하면 수질에 신뢰도도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수질검사 결과는 샘터약수터 관리를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검사 결과를 읍면에 알려주고 그것을 현지에 부착해 놓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하는 외지사람들도 가리왕산 샘물에 대한 신뢰도도 제고되고 좋은 현상이죠. 3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좀 귀담아 들었는데 신동읍 하수처리장 방류계획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조에서 자연유하 방류를 위해 구조물 설치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펌핑으로 인한 전력소비하고 운영비 간에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다 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거리가 멀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재 유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바닥으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들어옵니다. 어느 하수처리장이고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은 하천바닥으로 들어오다보니까 1차 유입조에서 펌핑을 합니다. 현재 설계에는 그렇게 펌핑해서 반응조 처리수조와 UV저류조를 거쳐서 연못에 방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UV저류조로 넘어갈 때 펌핑을 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모든 시설물을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들어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 펌프용량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토목공사비를 비교하면 현재 설계상태가 토목공사비가 8억4,400만 원, 연간 전기사용료가 268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렇게 방류조를 자연유하로 흘려 보냈을 때 대략 토목공사비가 10억5천만 원, 다음에 연간 전기사용료가 27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설결정할 때 현재시설 계획대로 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단 펌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연유하 방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사업비도 더 많이 들고 유지관리 면에서 도 모든 것이 튀어 올라가야 되니까 더 안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 관련 타당성 용역추진 현황인데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을 어디라고 대략 설정해 놓고 용역을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과업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선읍하고 북평면, 북면 3개 지역입니다. 그외 지역은 도저히 통합에 대해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은 정선, 북평, 북면, 조양강 인접지역인데 광역상수도를 어디다가 설치할 것인가, 대략 어디를 설정했습니까?

별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묻는가 하면 광역상수도 문제가 매스컴을 한 번 탔어요. 매스컴을 타서 이게 아마 지역의 번영회 회원 주민들 간에 어떤 마찰이, 의견이 좀 있었다고요. 의견이 있어서 번영회장 세 분이서 만나서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북면에 설정됐었다고. 이것도 결국 하게 되면 장소는 북면이라고. 그러나 이 광역상수도를 북면에 조양상 상류, 골지천 어디 상류부분에, 송천에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지천 어디에다 하면 아우라지는 그냥 마른다 이거죠. 강이 없는 소하천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아우라지관광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이거죠. 강이 없는 아우라지가 과연 가능하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선군하고 정책적으로 대화를 하고 가야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대상이 선정되어 있는가,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선정은 아닙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검토부분에 하천수 이용관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선읍과 북면, 북평을 다 했을 때는 만여 톤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하천유지수라든가 하천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수원부족 현상이 있는지까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보고 단계에서…….

그래서 북면까지 들어가면 광역상수도가, 어차피 북면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북면 주민들의 반대, 문제점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나 강이 마른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라. 그래서 북평하고 정선하고 하게 되면 숙암천? 그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북면 지역 주민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저도 처음 봤어요. 우리 감사를 하는데, 나는 이 자료를 요구를 안 했는데 어디서 이 자료가 올라 왔네. 아마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겠죠. 정선읍 최승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신문, 언론에 올라와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저도 정선군에서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까지 4,400만 원이 나가고 있다니까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현재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주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운데 동파시설 작업이나 어려운 데 나가서 고생많습니다. 겨울에 동파하는 곳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일년에 대략.

보통 한 해 겨울에, 지난 2004년에서 2005년 겨울사이에 280건 정도 됐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추운데 한밤중이라도 나가는데 사업소장님이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임계시가지 지중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주철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임계시가지가 주철로 안되어 있죠? 교체 안되어 있죠?

임계지역은 주철관이 없습니다.

시가지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교체할 때, 지중화 사업 할 때 모든 도로를 파헤쳤을 때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정선군의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부서간에 공유해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언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나 한전하고 타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임계에서는. 다음에 임계 터미널에서부터 임계 농협 주유소 사이 건물에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밑으로는 나중에 보강해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천으로 그냥 유입되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할 때 필히 그것을 점검해서 보강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집결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임계지역은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세부설계가 계획 들어갈 겁니다. 그때 반드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나 한전 쪽에 협의해서 시기가 언제 되는지 예산편성도 그때 해야지 나중에 도로 인도까지 다 하고 아스팔트까지 다 씌운 다음에 또 파헤치면 주민도 불편하고 서로간에 불편한 게 많고 경비도 많이 드니 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우리 관내에 덕송, 덕천, 여량, 북평, 임계 이렇게 있습니다. 290 가구가 오래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안에 거주하면서 많은 생활에 불편, 또는 재산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 그렇죠? 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이 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책을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한 내용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나 취수장 환경정비, 마을안길포장, 도수로 및 배수로 정비, 취약지 보안등 설치,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수로암거설치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느 마을이나 일반적으로 다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차별화된,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특별히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보상조치를 해 줘야지, 그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하지, 계속적으로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차원을 넘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대책을 세워 지원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정해진 주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하는 부분 말고 우리 군비로라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에도 당연히 그거는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부분이이니까. 또 공원묘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왜 그 특정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하느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똑같은 개념에서 더이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건의라든가 사업 필요성들을 주로 받습니다. 일단 건의된 사업들은 계속…….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정도, 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어느 마을이나 하지 마을안길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상하수도 다 정비하고 하죠. 그런 것 말고 그외 주민들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든지 차별화 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서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군에서 이만큼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더 행정에도 협조도 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수도종말처리장 마을단위에 있는데 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내년부터 다 다시 할 거죠? 마을별로.

현재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까지, 현재는 하수처리인데 오수처리시설로 변경해서 고도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언젠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정선 덕송취수장 상류, 바로 상류에 있는 덕송1리, 납덕동이라고 하는 데, 돌다리 그 쪽에 꽤 많은 가구가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말처리장이 없고 가가호호 개별정화조를 다 설치해 줬죠? 설치해 줬는데 전기세를 가구에서 부담해야 하니까 거의 가동을 99% 안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생기는 생활하수나 오수가 그대로 정선 덕송취수장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벌써 오래 됐어요, 그렇게 된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계획에 포함시키든지 그쪽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오수처리장을 별도 시설해서 퇴수구를 취수장 밑으로 뽑아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정화를 잘 하더라도 퇴수구가 그대로 상수원으로 유입되면 안되고 설치는 거기 마을에다 하더라도 퇴수구 최종 방류구는 취수원 한참 밑으로, 상당 거리를 두고 그 밑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건 이번에 꼭 좀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라 고생 많으십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차집관로 맨홀설치 현장을 최승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수차집관로 맨홀 설치시에 지수단관을 사용해야 하는데 관로 연결사이에 팽창지수링을 시공을 사용했더라고요. 사용했는데 설계상에 지수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지.

현재 설계도면에는 수평창 고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홀관 보호콘크리트사이에 팽창지수링하고 기존의 맨홀관 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단관을 사용하지않고 콘크리트를 다시 쳤을 때 유수가 생기고 균열이 갈 수 있는, 장마가 진다든가 홍수가 난다든가 땅이 얼었다 녹았다 했을 때 충분히 맨홀이 내려앉는다든가 옆으로 밀린다든가 또 차집관로가 옆으로 가서 오수가 하천으로 배출될 수 있는 우려가 되고 배출되면 하천환경오염이 발생될 수있는 우려가 된다 이거지. 여기에 대한 사업소장님은 복안이 있으신지.

현재 환경부에서 정한 하수시설기준상에 관거 내용이 2장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존 기성맨홀을 사용했을 때 지수판과의 간격 처리에 대한 세부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지수링을 하든 지수판을 하든 사용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하수처리라는 것이 하수처리에서 미생물이 가장 처리가 잘 될 수 있는 게 정선읍 같은 경우에 SBR공법인데 수온자체가 5도에서 15도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수는 결빙으로 인한 변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단지 조금 전 위원님 말씀 대로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기존 기성맨홀 부분과 다시 콘크리트 타설했던 부분에 미세한 간격에 의해서 누수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하게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공사설계 과정에서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라든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정선 하수종말처리장, 신동 하수종말처리장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감리를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분명히 세월이 흐르고 어떤 하자가 없다는 보장성이라든가 책임성이라든가, 사실 이런 책임추궁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감리에도 전문기술사인 비상주 감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현장에서 정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봉양리 지역, 북실리 지역하고 용탄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은 회사 대림건설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해요?

지금 회동지역은 도내입찰로 해서 정선 대림건설에서 하고 있고 정선 하수처리장은 포스코 건설과 컨소시엄 해서 현재 3개 업체가 공동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에는 현장 확인했을 때 대림직원이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 대림에서 시공한다고 봐야 겠네요.

현장 대리는 3개 컨소시엄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했는데 용탄지역에는 맨홀을 찍을 때 단관을 넣어 찍어서 설치하는데 왜 정선읍 봉양이라든가 북실리에는 기성관을 쓰고 또 팽창지수링을 쓰는지, 그 차이점, 같은 회사고 같은 시공현장인데 어떤 시공방법이라든가 틀리지 않냐 이거지. 그 현장마다 설계를, 용탄지역에는 이렇게 해라 단관을 넣어 미리 찍어라 하는 설계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북실리지역이나 봉양지역에는 팽창지수링만 해라, 설계상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도면이 표준도로 표기가 되는데 회동지구는 현장 조건에 따라서 장소협소라든가 관로 구배라든가 이런 현장조건에 따라서 되는데 특별하게 회동처럼 현장에서 다 찍어서 넣어라 아니면 정선처럼 고무링을 써서 사용해라라는 것은 별도 규정에 정해서, 하수시설 기준에 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현장 환경조건에 맞게 시공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단지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것을 크게 위배한 것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재시공하든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차집관로 및 맨홀 설치에 대해서 검토후에 시공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후부터 공사 중지를 해 주시고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하고 내일 오후 1시까지 우리 지역 최승준 위원하고 저하고 확인하고 검토 후에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콘트리트를 타설하려고 관로를 거푸집을 다 대 놨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내일이라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지, 또 보온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양성은 되는지 말예요.

콘크리트 시방상에 한정 콘크리트라는 시방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기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콘크리트 타설은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오늘 준비가 다 되어 있던데 이런 문제도, 물론 감독관에서 잘 관리하시겠지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겨울이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담당하시는 분이나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도 동파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올해 동절기에도 한 3개월 동안 수도 동파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확인할 때 증인으로 참석했던 주민이 거기 현장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고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꽤허비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하셔 가지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상기 소장님, 위원님들 중에서 아까 현장감사 갔다 오신 분들 얘기 충분히 숙지하셨죠? 그럼 내일 거기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선군 본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8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