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박계문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현안사업,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생산적 복지구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참여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관내 총 1,238가구 2,109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비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 의료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1,527세대 2,501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2,293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1종대상자는 1,106가구 1,613명에게는 의료급여비 전액을, 2종대상자 421가구 828명에게는 의료급여비용의 8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특별 위로금을 지원함은 물론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혜택의 격차를 해소하여 차상위계층의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차상위계층은 84세대 212명이 되겠으며, 이들에게는 특별위로금을 연간 가구당 16만원 의료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상위계층은 170세대로 의료급여 혜택은 200명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We Start 운동 추진입니다.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슬러건을 내걸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 한국형 빈곤아동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대상은 화지 10개 마을과 월하, 관전리 등 총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주식회사 팬택 출연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지원대상은 12개마을의 12세 이하 저소득아동 134명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 복지분야를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와 중앙 운동본부간에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철원 We Start 민북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민북마을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운영센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분야에는 방문보건사업, 구강검진사업, 난치병아동지원사업, 영양제공급 및 예방접종사업을 지원하고, 교육분야에는 영유아를 위한 방문보육, 특기 적성 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증진사업, 방과후 공부방 운영, 복지분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족캠프, 현장체험학습, 가사도우미 및 석식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호국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단체의 사기를 앙양하고 국가공헌에 대한 명예존중 및 호국·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4개 단체와 호국단체 3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각종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운영시설 6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7개소 등 총 23개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재 교구비,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입주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 및 두자녀이상 보육시설 입소가구 등에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아동 586명, 만 5세아동 236명, 장애아동 12명, 두자녀이상 아동 55명에 대하여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아동에 대해서는 건강검진비를 지원해서 5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부지원시설이 되겠으며,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립 새롬어린이집에 대해서 9,570만원을 지원해서 132㎡를 증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증·개축비를 위해서 개·보수 3개소, 장비는 2개소, 환경개선사업은 3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총 56세대 8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1인당 월 7만원을 구료비는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식아동 440명에 대해서는 일식당 3,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오덕리에 희망지역아동센타로 2005년 4월 27일날 신고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소 및 급식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관내 학교 급식소 및 급식시설을 지원하여 아동에게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식중독 등 각종 질병예방 및 아동의 건강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후급식소 신·개축 2개소에 대해서 5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급식시설 기구 구입 및 교체지원에 1억1,155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노후급식소 신·개축 3개소에 대해서 3억1,504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입니다. 관내 마을주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아동전용 놀이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어린이 아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005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9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서비스제공입니다. 만성적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 3월달에 개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금년 3월 2일 오픈했으며, 위탁기간은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며, 현재 입소인원은 정원 56명중에서 오늘현재 3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 29명중에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노인 지원 및 불편해소입니다. 관내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경로당은 총 112개소로서 1개소당 운영비를 월 6만원, 난방비는 연간 1개소당 평균 180만원, 경로당 이용노인들에 대한 간식비를 1인당 월 2,5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불우 영세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1,401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19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등록된 7,686명의 노인들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 130명에 대해서는 식사배달 사업을,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소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양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강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노인들에 대해서는 충효교실 운영, 장수노인 생신선물 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노인 쉼터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노후의 건전 여가선용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철원, 서면지구 노인복지대학에 대해서 운영비와 강사료, 연찬회비, 명랑운동회 등 연간 97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이 되겠으며, 건물균열 및 누수 등의 위험이 내재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1개소와 마을회관 2개소 등 3개소에 대해서 지원했으며, 경로당 3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복지회관 2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을 2개소, 개·보수는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의 증진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은 총 110세대 312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난방연료비, 학용품비, 신입생교복비,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의 사회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직장내 양성평교육,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 명예 읍·면장제 운영 등 평등의식 확산 정착과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여 지원·육성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1,540명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자원봉사를 2,000명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을 실시 보장을 확대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새마을지회, 읍면협의회, 읍면 부녀회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단체 육성사업 지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 특별 수련회 등을 실시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관내 만 18세이상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3회에 걸쳐서 4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3기에 걸쳐서 811명이 등록을 했으며, 수료생은 438명으로 54%가 수료했습니다. 수료생중 20명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기초생활보장으로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등록된 장애인은 총 2,040명이 되겠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록진단비 등 8개 사업에 3억2,330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립지원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4,790만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익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기반 복지시설 확충으로 자율활동 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내 등록된 3개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 농아인협회, 철원군 시각장애인협회의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수화통역센타, 장애인 심부름센타, 시각장애인 재활센타,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을 위한 운영비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심 고취 및 사회적 편견을 일소하고, 장애인의 문화, 체육, 예술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 단위 행사에 군 단위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 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러벌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서 청소년육성 개발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및 수련활동 등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해외캠프를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의 증가와 고속성장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탈선행위 예방을 위한 보호, 지원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센터가 의원님들께서 금년 초에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소년지원센타로 확대운영 되면서 국도비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지원, 불우청소년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부모들의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범죄의 노출예방, 결식 및 학습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참여대상은 관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으며,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60명 내외로 하고 있으며, 회원제로 관리해서 주요사업은 기본과정, 전문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1리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청양 1리 해룡사 납골당 설치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 소송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허가현황은 김화읍 청양리 산 6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7,680㎡이고, 납골기수는 9,978기가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김화읍 청양1리 해룡사 주지 이기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3일 납골당 설치허가가 되었으며, 2001년 9월 22일부터 2004년 8월 12일까지 주민들이 철원군을 상대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 2심에서 다 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4년 8월 30일 철원군에서 납골당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납골당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토목분야가 되겠습니다. 토목분야 1심은 2004년 12월 2일 제기되어 2005월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철원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원고가 항소 제기한 상태에 있으며, 이달 12월 22일 1차 심의가 있겠습니다. 건축분야는 현재 1심 소송중이며, 기일은 잡혀있지 않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묘지를 집단화하여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며 묘지의 공원화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서며 자등리 143번지 일원에 제1지구로 해서 101,440㎡를, 제2지구 253,384㎡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김양형에게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8일 철원군공설묘지설치 백지화 성명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추진없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설치 반대와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이행협약서에 의한 민간사업자의 재원부담 능력상실로 답보상태에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자 김양형이 2005년 3월 24일 사망한 후 유족대표 김희건이 위탁사업자 사망에 따른 상속관련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중에 있으나, 사업중단 및 협약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현재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대지 29,940㎡에 연건평 7,194㎡의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158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수련의 숲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소요예산 158억8,500만원중 133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5억5,000만원은 2006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착공은 2003년 12월 29일 하였으며, 준공예정은 2006년 4월 30일입니다. 현재 총 공정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공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3개 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는 직영과 위탁을 절충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에 올렸습니다. 민간위탁보조금 5억4,600만원, 법인출자금 5,000만원 해서 5억9,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금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관련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고 시설장 모집공고, 창립발기인대회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 수당지급 및 위문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위문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90세이상의 장수노인 16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7월말 현재 6,2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에게는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실과장, 읍면장이 직접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독거노인 위문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및 불우노인을 위문 격려함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고 경로효친 사상 및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관내 독거노인은 총 1,35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65세이상 독거노인중 거동불편 및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카네이션을 달아줄 수 없는 노인, 자녀가 있으나 실지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등 720명에 대해서 카네이션과 전통한과 등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수련회입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가족해체를 막고 사기진작의 기회제공과 다양한 문화탐방 및 체험을 통한 건전가정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총 110세대 312명이 있습니다. 이중 15가구 40명을 선발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가족구성원간의 화합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모 자녀간의 가족애를 확대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 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부의 인권보호, 권익신장, 부부의 생활안정 도모 및 새로운 문화생활권 내에서의 동질성 회복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관내거주 국적취득한 외국인주부 91명중 10가구를 선정해서 2006년도에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친정방문을 통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해주고 혼인귀화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정주권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2006년도에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으로 군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12쪽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후급식시설 기구구입 및 교체지원에 대한 신청사업비가 있죠?

각 학교에서 들어온 것 말입니까?

네.

예.

그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3쪽에 현재 놀이터시설이 없는 법정리가 어딘지 그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4쪽에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2005년도 지원 세부내역하고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요. 2006년도 예산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5쪽에 노인건강지원 건강기구는 2006년도에 사업이 없는 겁니까?

2006년도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는 겁니까?

재원이 허락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노인건강기구 지원된 경로당하고 지원되지 못한 경로당하고 현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9쪽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비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억6,000만원으로 했는데 거기서 1,000만원정도는 설계비 및 감리비로 빠지고 나니까 실지 사업은 1억5,000만원인데 도저히 일반업자가 공사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복구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청소년지원센타 운영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0쪽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학교운영에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범운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치발전기획단에서도 업무보고내용에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 운영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다 중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협의라든가 정보를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문광부쪽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인데. 나중에...

교육청사업도 방과후 학교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자치발전기획단에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 운영도 신규사업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세부적인 계획이나 협의를 거쳐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오후 3시부터 5시간 해서 6일간 회원제 관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통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6쪽에 장수노인수당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때 10월달인가 간담회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죠?

예.

혹시 지역신문에 게재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역신문에는 장수노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게재가 된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혹시 이의제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안했습니다.

왜요?

언론이라는 것이 좀 오보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이의제기는 안했습니다.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이 12일까지 거든요. 조례가 13일서부터예요.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에 어느 기준이나 규정 또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례상에 규정한 후에 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산편성이라든가 신문보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심의할 때에는 조례심의 자체를 어쩔수없이 당연히 의결해야 된다는 논리로 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현재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심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봉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없고, 간담회에 있으니까 자료를 발췌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언론사에 자료를 준적은 없습니다.

예산편성도 이런 부분들은 좀 추경으로 우리가 조례심의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시행을 1월부터 할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부칙에 규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37쪽에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와 전통한과 전달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5월 8일인데 혹시 선거법하고 연관해서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통한과 주는 부분이...

전통한과라고 저희들이 예를들어 해놓은 것인데, 4만원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전통한과로 한정은 꼭 짓지는 않고.

세부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소요예산이 2,880만원인데, 올해같이 예산이 군비 부분에서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뜻은 좋은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행위를 못했을 때에는 재정의 효율성 문제가 있거든요. 좀 세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39쪽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내거주 국적취득 외국인주부 총 인원에 대한 읍면별 현황하고 외국 친정을 갔다온 사업적용 여부에 대한 현황 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입니다. 저희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 외에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최대 숙원사업으로 장래 한반도 국토의 중심지의 발전과 영향을 기대하는 수도권 연장사업은 구간이 당초에는 월정역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전개상 신탄리서부터 대마리로 구간을 조정해서 수도권 교외선으로 명칭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7.8km로서 사업비는 760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원선복원범군민추진위원회를 2003년도 1월 25일 구성하고 그동안에 복원위와 군수님 등 관계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등 중앙정부에 방문을 해서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고, 또 한편으로 저희 군민들하고 같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원선 침목보내기 운동도 금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240여명에 1,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은, 노후관설계 등 91년도에 설계를 하고, 농지매입을 99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총 31억을 투자해 놓고도 정부기관에서 경제성논리를 앞세워서 여태까지 딜레이 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건교부에 5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경제기획원 예산처에서 용역을 되지않은 사업을 검토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권 교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KBI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주어서 금년도 10월 30일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경원선 남한 단전 구간중에 신탄리와 대마리구간 등 기존 일반 철도 단선 복원은 향후 추세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건설위상임위에서 50억의 예산을 반영해서 예결위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래 금주중에 먼저주에 예산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 예정상 통과가 안되어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착공의 예산반영을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되도록이면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사업착수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은 2단계사업으로 대마리에서 2단계 동철원이나 금강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선복원에 대한 군민적 관심유도와 군민의 의지 표명을 위한 경원선복원여망 침목서명 상징탑 건립사업입니다. 건립장소는 월정역 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철원역 광장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전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방향은 통일과 번영의 상징적 이미지로 디자인하고 추진은 경원선복원범군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금년도에 22명의 침목서명을 받아서 서각을 해서 시기는 신탄리와 대마리 연장사업의 착공시기에 맞추어서 제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시대의 상징지로써 대내외 홍보를 거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봉국 철원정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역사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되,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고, 연구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개략적인 사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도 개최했고, 지금 현재 궁예도성 축소복원 모형도도 제작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학술조사 용역을 금년도부터 내년도 10월달을 목표로해서 9월달에 발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웠지만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궁예사당 건립을 부지 200평정도에 건평 30평내지 50평정도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지는 추진위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봉과 강원관문을 상징한 대형문 건립을 위해서 10억원정도 투자해서 들어오는 도계 입구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각종 군정소개를 통한 홍보대사 역할과 고향상품에 대한 평생고객, 그리고 공감대 형성과 지역세력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네트웍 구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약 3,000명의 인적자원을 DB화 한바 있고,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장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군정정보와 자료제공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원연고지사와 만남의 장도 선거 후에 개최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 사랑방을 개설하거나 철원인의 수첩을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대상자도 현재 3,000명에서 연말까지 한 5,000명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만명정도 확대를 해서 관리토록 해서 우리군의 실질적인 동력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준높고 실질적인 강의로 능동적인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군민 평생교육 열린학습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5,000여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평가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내년도에도 다양한 분야로 개설을 강좌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금년도에는 6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주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군민의 질을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농촌으로서 교육비가 과다해서 군민들이 가사에 부담이 되고 있고, 자녀교육이 열악하여서 인구가 밖으로 과외를 함으로 전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어느정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오지, 서면지역에 불우계층 청소년으로 해서 운영방법은 관내에 있는 우수 사병을 강사로 위촉해서 교육장소는 공공도서관이나 마을회관, 청소년회관에서 하되 주관은 읍면장이 하도록 하고, 추천은 희망하는 마을을 권역별로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내지 5개소 정도만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운영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있을 때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두루미축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이며 국내 최대의 두루미 고장인 철원을 두루미 문화의 메카를 육성하고 최북단의 자연환경과 국내 최고의 겨울축제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제의 명칭을 철원두루미축제로 정하고 주관은 철원두루미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되 저희들이 12월 31부터 내년도 1월 8일까지 9일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메인무대는 고석정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9억여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행사의 내용은 송구영신이나 반성과 다짐하는 기원의 행사와 먹거리와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겨울놀이문화의 재미문화행사, 그 다음에 썰매장이나 트래킹, 빙벽타기 등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광장 3가지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배부하여드린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혁신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행정내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혁신을 통해서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금년도에 발표를 했지만은 59건의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실과소에 배부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연중 지속 추진하겠고, 공직자의 마인드형성을 위해서 전문기관 위탁 공직자 워크�斌� 혁신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 도나 중앙을 출전할 수 있는 경진대회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또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혁신킹 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상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군정혁신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철원평화시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특수행정 수요를 만족시킬 도시기반 육성과 교류공간의 입지기반을 마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시 도시계획은 철원읍 사요, 외촌리, 구 철원시가지를 위축으로 해서 통일대비 계획인구 20만에서 50만명, 면적은 2,000만평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평화의 도시계획 입지선정 및 기본구상 타당성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강발연에 용역비 6억5,00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작년도 12월 27일부터 내년도 4월 26일까지 16개월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실사나 관계자 워크�� 등 실시설계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지난달 28일날 중간보고회를 군청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문회의나 공청회를 2월중에 갖고, 최종보고회를 3월중에 갖고, 저희들이 4월 26일날 납품을 받아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은 교통망구축방안내용의 연구용역과 평화의 시 모델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국제공모전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입니다. 10년차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0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약 1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면 와수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에 4건의 사업을 63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6억원이 투자됨으로 해서 동송도시계획도로 외에 6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철원두루미특구 추진입니다. 특화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지역향토자원의 체계적인 연계개발로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학저수지 일원으로 지금 관광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나온 것으로 학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약 70만평으로서 개발은 9만여평이 되겠습니다. 특화내용은 저수지 생태자원과 철새자원을 연계하는 공익적, 수익적 시설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도입시설은 두루미박물관이나 생태학습관, 습지생태원, 야생초화원 등 26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입지 타당성 용역을 우선 추진했고, 지금 현재는 신청했던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군부협의도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 7월경에 재정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하고, 거기서 승인될시에 기반시설물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8월부터 실시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활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에 약 7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까지의 계획은 한 50억정도 추진되겠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분야는 3개분야에 1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뒤에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Family Doctor를 지정하고 협의회 최종보고까지 끝내서 현재 13건이 진행중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년내에 2건이 완료될 수 있고 11건은 지속적으로 내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뒤의 별표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 16페이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에서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10월달에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지자체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원된 사업이 총 26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1차년도에는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진행 됐습니다마는 카프라연구소에서는 연구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밀도 플라즈마 장치 1개를 제작했습니다.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연구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그네트론 스퍼트링 이라는 코팅기계를 제작해서 들여왔습니다. 지금 2차년도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카프라에서는 초고압고밀도 펄스 플라즈마를 제작하고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소에서는 소형 Web코팅기를 제작해서 구축토록 추진하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설립중에 있습니다. 12월초까지는 재단법인을 완료하고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입니다. 55억원을 투자해서 초고속 인라인마그네트나 대출력연속전자파, 고속수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이 금년도 완료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 재단법인 운영에 대한 6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자빔 종합센타 구축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리 566번지외 14필지로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결정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5억정도 확보해서 건물을 짓도록 15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의된 것에 아직까지 정산되지 않은 부지매입비를 지급하고 부지조성이나 기반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약 15억정도의 사업비를 투자 해야됩니다만 지금 현재 도비가 4억이 확보되어 있고, 군비가 15억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자빔을 이용한 눙·수·축·임산물의 고품위 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사단법인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와 바로 연결해서 협약이 되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으로서 1차년도에 400kev 저에너지 전자빔 처리기 설계가 완료되었고, X-선 차폐벽 까지도 제작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에는 이것을 400kev에서 10Mev짜리고 그러니까 1,000만볼트 짜리로 전자빔설계를 제작할 것이고 총 사업비는 18억7,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개의 참여기업이 참여토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억7,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중·고에너지 전자빔 성능테스트가 끝나고 조사서비스를 개시하는 이런 시기로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에 관련업체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제품을 만들고 활용하고 상품화 하는데 이 장비를 활용토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건립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군에 외국의 권위 있는 학자 및 연구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러시아, 일본 등에서 많이 오고 있는데, 장기 체류에 따른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게스트하우스 건립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고,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당초에는 10억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하고 건물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도하고 다시 협조해서 예산을 19억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비확보를 금년도에 5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저희 군비만 13억을 더 세우는 되는데 지금 13억이 금년도에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하겠지마는 현재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도 금년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정가가 너무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이 어렵게 되어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편성해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개소에 게스트하우스를 완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첨단 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협력대상은 독일 INP나 IOM 연구소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가 주관해서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 6월 13일 INP와 IOM연구소가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체결된 내용으로는 공동협력연구센타 건립과, 공동기술·연구개발 등 기타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플라즈마 한국과 독일에 대한 공동연구 워크�事� 있었고, 국제연구소 설립 및 유치협약을 금년 12월중에 도하고 군하고 성균관대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소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실시를 5억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공사비가 50억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규모를 250억 정도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250억에 대해서 일단 50%, 50% 도비와 군비가 추진합니다마는 이 사업에서 연구소부지 확보 및 건립이 되면은 내년도 부터는 국가정책으로 이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13쪽에 철원두루미특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만평 규모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학저수지 일원입니다.

학저수지 면적이 70만평이예요?

많게는 120만평까지도 됩니다만은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을 검토하니까 상당히 군부대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또 환경적으로도 적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안에 섹타만 잡다보니까 70만평정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95년도 초에 잡힌거죠?

95년도 초부터 진행됐던 것은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광공사에 용역이 진행되어서 13군데로 주민제안을 받았던 곳에서 3개소로 압축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다는 곳이 학저수지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정함으로서 생태보호지역 지정으로 되는....

다들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DMZ에 관해서 생태계로 묶을려고 법안이 추진중에 있지 그 밖에 지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어쨌든 특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정으로 두면서 어떤 규제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규제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활력화 시키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쪽이 관광지가 된다고 하면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고, 주민소득과 연계된다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하고 유치되기 때문에 생태계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제안합시다. 기본계획용역을 2006년도 1월달에 예산을 9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특구지정승인 관련해서 주민 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을 2006년도 4월부터 6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청회를 먼저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주는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를 진행할려면은 어느정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가야됩니다. 지금 현재 구상만 되어있지 아무런 실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가서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정부지원이 있는 사업안이고 정부에서 어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려고 하는 계획에 맞춰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투자하는 것을 먼저 순서로 밟도록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만들어 가야지 나중에 공청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왜 거꾸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긴지는 압니다. 지금도 거기에 여러 가지로 부딪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문제점은 다 알고 있고요...

아무 이상 없고 낭비 없는 예산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 업무하고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업무하고...

자치행정과 무슨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 철원연고 인사 및 출향단체 관리 및 발굴사업과 그 차이점이요? 여기 보면은 자치행정과에 출향 및 재향인사 만남의 장 정례화, 출향단체 조직 및 회원명부 정리 이렇게 있거든요. 자치발전기획단에도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차이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유사합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은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관리, 군민 평생교육 열린학습관 운영, 작은사랑 나눔의 교육방 운영 이런 부분들을 기획부서하고 운영부서나 사업부서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좀더 우리 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 조금 더 큰 프로젝트를 다룰 수 있고 철원군의 발전적인 기획안을 내놓을 수 있게끔 기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집중화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휘부서와 사업부서, 기획부서가 같이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지휘부에 건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협의를 하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첨단플라즈마 국제공동연구서 건립 했는데, 국제공동연구소 건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혹시 판단해 보신적 있으세요?

저희가 현재 아무래도 기술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나라 기술보다는 상위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 특히 독일이나 일본, 러시아에 중요한 기술들은 있습니다. 그쪽 기술을 도입할려고 하면은 그쪽 기술에 접목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주관적으로 지원해서 끌어가겠다는 차원으로 저희 군에 협력사업으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독일까지 갔다 왔는데 독일 나이프니치 아일레임 연구소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이게 독일에서 우리가 판단한 것하고 또 독일에서의 입지적인 여건이 독일 프라하 아이스티 연구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유치하는 과정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먼저 도비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됐다하면은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이 연구소가 진짜 자리잡기 위한 어떤 재원이라든가 인적자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이 예산 5억원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건의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도에서도 그런 방향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적으로 독일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본하고도 또 소련이나 다른 상위국의 좋은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양수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건의 드리기는 용역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될 것 같으다, 용역을 해서 이 사업비에 대한 구분도 나와야 되겠고 이것이 나온 다음에 중앙부처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연계할려면은 이런 부분의 기표가 있어야겠다하는 부분을 공감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흥재 의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태봉국 정도 1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05년도에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요구하고요, 게스트하우스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손님맞이 숙소 아닙니까?

네.

손님맞이 쪽이죠?

머무르는 곳입니다.

여기 건축규모를 보면은 회의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회의실이 게스트하우스에 포함이 되야 맞는것인지, 예를들어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은 장소는 여러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예.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회의실을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쪽에서 얘기하는 회의실은 그렇게 거창하게 큰 회의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평인데요.

회의실하고 단체숙소입니다. 숙소가 주안점이 되는 것이고, 숙소안에 회의실도 들어간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지, 숙소가 기본입니다.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부지를 지금 몇군데 보고 있는데요.

아직 선정이 안됐죠?

네, 선정이 안됐습니다.

부지는 전체가 군비로 충당해야되는 부분이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반 50%, 50%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는 되도록이면 군비로 사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건물 짓는 것이나 용역비는 도비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나가고 있는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건축비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지는 3,500평에 5억2,500만원.

네.

게스트하우스는 글자 그대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맞이해서 어떤 여관보다는 같이 손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네.

회의실을 굳이 더 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자치발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태섭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과 2006년 농촌지도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청정철원농업의 특성화와 첨단농업 새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 주요사업은 총 28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 확산 및 완전미율 비율향상과 친환경농업쌀 생산확대 및 생산비절감기술 지속보급에 목표를 두고 청정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중점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적정재배 지도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확대 재배는 총 10,802ha중 95%가 재배되도록 하겠으며, 도복이 약하거나 미질이 떨어지는 품종은 재배를 지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량 벼종자 확대보급은 소요량 648톤의 66%인 428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핵심기술 전시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상설농민교육장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량은 2개소에 4.8ha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벼생산실적이 30톤을 생산해서 수매대금 4,312만9,000원을 군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농시 시험 전시회 4.8ha를 운영해서 벼농사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장화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벼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정부보급종 공급부족분을 충당하고, 순도높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철원쌀의 품질향상과 신품종 조기공급을 목적으로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는 6개소에 33ha를 운영하고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는 1개소에 8ha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에 31.1ha를 운영하였으며, 종자생산량으로는 4품종에 226.6톤을 생산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7개소에 41ha를 설치하여 오대, 운광, 문장 등 3품종을 253톤을 생산하여 2007년도 종자 공급하여 재배면적 4,217ha가 재배토록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오대쌀 생산지도입니다. 수입쌀시판에 대비한 우리쌀에 대한 농업인 자긍심 회복과 소비자 신뢰구축을 위해서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를 설치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송읍 장흥 3리 1개소에 60ha를 목표로 사업비는 8,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개소에 51.1ha에서 262톤을 생산하였으며,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최고의 식미를 갖도록 질소비료 감비와 토양관리 등 재배기술 지도로서 완전미율 95%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이품종혼입율 0% 수준으로 밥맛은 특상의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철원쌀 품질관리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원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내에 고품질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형광이미지 스캐너 외 25종의 쌀 혼합율 분석장비와 품위 판정기 등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규모는 1,455평에 온실 2동 140평, 하우스 12동 1015평, 노지 3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추 등 과채류 관비재배 및 유인방법 개선과 기능성물질 함유 특용수를 재배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봄에 가시오갈피, 엄나무, 마가목 등 5,935본을 농가 유상 분양하여 군세입 364만6,00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초화류 재배로서는 금년 추기공급에 국화 2,200본과, 내년도에 춘기공급으로 용담초를 10만본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수중정화식물인 바이오갈대 10만본을 생산하고 백합 우량계통 증식 1천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수로서는 금년도에 바이오갈대를 생산해서 600만원의 세수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4,000만원의 세수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득작목 생산성 품질향상 대책입니다. 소득작목 생산성 품질향상은 5건의 사업으로 토마토, 오이 품종 시험재배, 토마토, 오이 재배법 개선,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 시설채소 생물학적 방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년간 7억원의 사업중 금년도에는 3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 버섯재배기술 개발연구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주요특화작목 컨설팅 사업으로서 현정 컨설팅 15회, 평가교육 3회를 실시하였으며, 기술개발 용역사업으로 2개과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진행중에 있으며, 전자빔을 이용한 무균배지 생산기반 조성으로 연구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컨설팅사업은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목적으로 두고 농가경영 표준진단 및 기초컨설팅 실시를 100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실시하며, 전자상거래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소식지 1000부를 제작하고 농가 소득분석 9작목에 27농가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경영진단 마인드 함량으로 선도농업인 양성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쌀 생산이력제 지속추진입니다. 철원쌀의 우수성과 안전성의 지속 홍보로 소비자의 안전욕구 충족과 경쟁력강화를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단체 및 친환경실천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0농가에 300ha내외 친환경인증 오대쌀을 1,500톤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잔류농약분석비 지원으로 300점 분석비용의 50%인 2,6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 확대 및 토양 및 축분액비 유해성 분석, 적정시용기술보급으로 친환경인증 확대 및 화학비료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분석은 1,45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작물재배지 밭 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일반 토양검증을 실시하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 및 엽분석을 하며, 축산분뇨액비 및 시용대상지를 토양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설치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체험 공유로 청정철원 고품질농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로서는 530ha를 단지로 구성해서 특히 벼농사 500ha, 밭농사 30ha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주관으로서는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철원군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4,400만원이 소요되며, 3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고품질쌀 안전생산단지 500ha, 친환경 밭작물재배 시범단지조성 30ha, 친환경고품질 안전농산물 종합집하센터 건립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정립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포로서 1개소에 1.6ha의 새기술종합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성물질이 미질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2년차 실증시험 여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년차 사업으로 스테비아, 썬모아, 규산액비 등을 처리해서 시용한 결과는 미질분석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오면 검토를 해서 농가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참게농법 실증시험은 3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2년차 실증시험결과 농가소득 효과분석은 아래표와 같이 150평을 시험재배 사육을 해본결과 치게 구입비가 12만5,000원, 성게수확이 7.5kg를 수확을해서 생게로 판매했을 때에는 농가속득이 약 15만원의 소득이 나오겠고 가공판매했을 때에는 67만5,000원의 소득이 나옵니다. 가공판매시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생존율이 35%로 떨어지고 시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제초능력은 20%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1년 더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한우, 젖소사육 시범사업으로 한우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 등 5건 사업에 29개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돈자 유해환경 해소시범에 1개소 사업 운영하고, 생력관리형 사슴사육 안정화 확대보급으로 3개소, 양질자급조사료 증산 시범사업으로 4건에 4개소로서 월동사료작물 품종선발 비교시범을 1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결과는 화산 101호를 1,500평을 운영해 봤습니다. 10a당 생초수량이 3,200kg이 생산되어서 기호성이 우수한 총체담근먹이 조제이용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동용 논뒷그루 사료작물 농가실증 시험재배를 강원대학교 조사료자원과와 협력해서 10a에 코그린외 3품종을 금년 9월 16일부터 5일간격으로 4반복 파종작업을 실시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질조사료 벼 생산 농가실증 시범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조사료 자급율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원대학교 조사료자원과와 농업기술터가 공동연구해서 남일벼라고 하는 품종을 0.5ha를 재배를 해서 10a당 생초수량 47톤을 생산해서 조사료 구입 비용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노력절감형 볏짚 수거율 향상 확대보급사업으로 1개소의 사업을 해서 볏짚 수거장비 보급으로 조사료생산 생력화 도모 및 눈·비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양질 볏짚 수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기술보급 사업으로서 가축분뇨 균질 액비시용 시범이 10개소에 액비저장조 기당 부상식 교반기 1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바닥에 침전물 처리비용을 절감토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연구실험실 운영입니다. 품질관련 특성분석으로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사업 활성화와 지원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00점을 자체자료로 분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4,75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구장비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멀티인큐베이터 등 3종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연구장비를 75종 94점을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완료된 것은 곡립계수기외 36종에 36점을 구입 완료하였고, 구입중에 있는 장비로서는 소형 정미기 외 39종에 58점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연간 분석업무로서 쌀 품질 및 전통주 제조 700점과 원예작물의 기능성 성분 및 양액분석 3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육종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지역 적응 친환경 고품질 벼 품종을 개발해서 2010년까지 보급을 목표로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포장을 이용한 1,000평의 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량계통 선발, 철원적응 유전자원 평가, 조생소비 적품종 선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 고품질벼 계통육성 시험과, 조생종 벼 유전자원 평가 및 우량모본 선발시험, 철원쌀 고품질화 증진 기초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벼 재배환경에 따른 수량 및 품질변이 시험과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농업기술원 공동연구사업 결과를 지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연작장애 대책 연구사업으로서는 연작장해발생은 상품과율의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바,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토양관리 및 관리재배 확립에 목적을 두고 연구사업을 5개 과제를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험포 5동을 이용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연작장해 경감 연구사업으로서는 시설 토마토 연작장해 경감자재 처리효과의 구명과 시설오이 재배시 삼요소 시비량 조정연구, 대체작목 및 양액재배 기술연구사업으로서는 네트멜론의 지역 적응성 시험, 유색피망의 품종별 지역 적응성 연구, 토마토 팽연왕겨 양액재배기술 연구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강원도대학교와 강원도농업기술원 공동연구과제를 인수해서 지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산물 이용성 증진 방안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형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로서 3개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연구와 지역 대표 발효주 개발연구, 향토음식 조사발굴 및 소득자원화 연구, 아울러 금년 강원대학교와 강원도농업기술원 공동연구사업으로 DMZ내 유용식물자원 탐색결과를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식농업시대에 부응한 핵심기술보급과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2006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을 2006년 1월 11일부터 1월 26일까지 5개 과정에 26회 2,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7회에 8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4작목에 24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7회 112명, 농업인 수출품목교육은 2품목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지도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6개회 630명을 대상으로 제22회 철원군 선진농업인대회 등 5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은 9개 모임에 459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및 유통업체와 연계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H회 육성지도입니다. 4-H운동의 이념과 목표아래 영농 4-H에 138명, 학교 4-H 4개에 166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후계농업 인력육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등 8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서 농심을 함양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소는 3개소에 4개반 14명으로 수리반을 편성하여 년간 6,000대를 수리목표로 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3개수리소에 수리실적 5,695대를 수리하였으며, 순회수리는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50회를 실시하였고, 폐농기계 수거는 69대를 수거하였으며,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 300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4회 300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수리대수 6,000대를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채경감 과잉투자 방지 등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토양영수소독기외 7종에 146대로 연간 작업일수가 적어 농가 자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종중에서 선정 추진토록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추가 가내시 된 사업으로서 예산확보 즉시 운영조례안을 마련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발견 및 활력있는 농촌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활용에 2개사업으로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농촌전통 테마마을인 철원읍 대마리가 되겠으며, 1개마을에 5~6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리모델링, 옥외 공간정비, 조경 및 생태환경조성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기술과제 보급사업으로서 철원군 향토관광음식개발 연구용역사업 등 5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시범 사업으로 1개소에 사업비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건강기구실, 샤워실, 심야전기 등 피로회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에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서 찜질방운영 8개소에 연간 150만원씩 지원하며, 찜질방 미운영 1개소에는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여성의 노동부담이 큰 작업 우선 지원하여 허리보호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당당하고 보람있는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며 장수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 1개 마을인데 내년도에 2개 신규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마을당 5,000만원씩 3년간 계속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는 1개사업으로서 오덕 5리에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일거리발굴, 건강관리, 학습교육,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 선정기준에 의거 신규마을을 선정하여 건강생활프로그램 실천으로 장수의 조건을 갖추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개소에 농업기술센터내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의 지역농산물 가공기술교육 및 보급장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 가공장비 확보계획은 증좌기 등 16종 20점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소비자욕구 수용 및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교육으로 1인 1특기 취득과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과정 51회 59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의 성과로서는 조리사자격증 취득이 134명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현장영농기술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도정보 제공 확대로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영농현장 기술지도 확대로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추진태세를 확립하고 영농기술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농번기 영농현장 지도강화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지역특성화 기반조성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금년도에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에 따른 2006년도 상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전산교육장 장비 현대화 및 시험연구장비 보강으로 현장영농 기술지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하고 6쪽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 부분에서 6쪽에는 철원오대쌀 생산지도가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이번에 재배기술을 지도해서 톱라이스 쌀이라는 것이 출시된 것 혹시 들어보셨죠?

네.

농촌진흥청에 쌀의 혁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서 한것인데, 전국의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네.

지금 여기에 보면은 6쪽에 보면은 제가 톱라이스 매장을 갔다가 톱라이스에 대한 성분비율을 봤더니 6쪽에 있는 철원오대쌀 생산지도에서 완전미율 95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이품종혼입율 0% 수준, 이게 지금 톱라이스 성분비율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오대쌀 부분이라든가 고품질쌀 생산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 분야만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농촌진흥청에 포장재에 보니까 인증마크까지 찍어서 아예 붙혀 놨더라구요. 소비자들한테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것까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톱라이스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적용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좀 고품질화 가는데 기능성 쌀, 특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쌀에 다양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어느 일정 부분만이 아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화하는 재배기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톱라이스 사업은 금년도에 각 도별로 1군씩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원도에서는 홍천군 수라쌀이 톱라이스 사업으로 추진됐고, 우리 철원은 도 사업으로서 톱라이스 단지가 직탕입구인 장흥 3리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은 중앙의 사업이 홍천으로 감으로 인해서 도 사업을 우리 철원군으로 줬던 사업인데, 지금 6쪽에 있는 세계최고쌀 생산단지가 바로 진흥청에서 하는 톱라이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그 사업대상지에 지력증진사업이라든가 미질향상을 위한 제재지원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완전미비율 95%이상, 단백질 함량 6.5%이하, 이품종혼입율 0% 순으로 하는 최고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철원의 쌀이 톱라이스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능성 쌀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기능성 제제들이 많이 나왔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제들을 다시 한번 2년차 사업으로 더 추진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정말 기능성물질이 미질에 미치는 영향을 성분분석을 해서 기능성 쌀이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기능성 쌀이 생산 공급되도록 그렇게 진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화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톱라이스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은 유통에 대한 부분인데,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이 인증한 쌀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대상지에 적용을 못 받았지만은 농촌진흥청하고 협의해서 이런이런 성분을 갖추고 있으니까 같은 차원에서 적용을 건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5kg에 지금 시판가격이 2만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쌀 한가마니로 따지면은 80kg 한가마니로 따지면은 우리가 현재 생산하는 쌀 가격보다도 두배 이상이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용 가능하게끔 최대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다음 9쪽에 신활력사업 성공적 추진에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사업에서 2005년도에 전체사업비 1억중에서 2005년도에 3,300만원, 2006년도에 3,300만원, 2007년도에 3,400만원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이것이 시기가 하반기에 실시한거죠?

6월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은 9월달부터 했죠?

예.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는 기 이 사업을 제대로 할려면은 어느 일정부분이 아니라 1년동안 지속적으로 재배기술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로 하다고 보고 있는데, 3,300만원 가지고는 1년동안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해본 결과 진흥청이나 여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한 결과 농가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과채류 농가들이 연작장해내지 관비재배에서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산교육이 됐다고 하는 그런 자평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국비사업만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재정이 허락하면은 더 사업을 확대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컨설팅이 특히 재배기술에 대한 컨설팅 부분은 직접 농가들이 재배하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난 이후에 또 판단을 요하고 그 이후에 또 집중적인 컨설팅이 필요로 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소장님 힘드시겠지만은 1년동안 우리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재배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주요특화작목 발굴 농업환경분석사업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했지만은 이게 일부 어느 원예특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짓지 말고, 우리 철원군 전체 농업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세밀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18쪽에 연구실험실 운영에서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상에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구사가 3명이 고용됐죠?

네.

제 좁은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강원도농업기술원에 북부작물시험장이 철원이 있죠?

네.

거기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 연구원들끼리 정보교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작업환경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환경이. 이러한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강원도농업기술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게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체결해서 같이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 육종분야라든가 과채류 연작장해 대체 계획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이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 농업기술원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북부농업시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세미나를 한다던가 의견 심포지엄을 한다던가 이런 의견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협약에 의한 일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폭 넓게 넓혀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5쪽에 농기계수리소 운영부분에서 실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수리소 부품조달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소가 수입대체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속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수리센터도 수입대체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부품이 그때그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3개 수리소 수리실적 및 부품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고위험지역 축사내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에서 혹시 시설하우스에 모기 때문에 작업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이 사업하실 때에 올해 보니까 하우스 작업을 하면서 특히 김화 운장리 벌판이라든가 이런곳에서 도저히 작업을 못하겠으니까 방제복을 입고 하우스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모기유인 퇴치기가 축사 뿐만아니라 이런 시설하우스 직접 우리 농민들이 가서 작업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모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있으니까 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민원사항으로 받았는데요, 저희는 축사관리. 농작물관리는 저희가 축산부서나 농정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도 했거든요. 그 사항을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게 어떻겠는가 하고.

지금 축사에 기 설치되어 있는 모기유인 퇴치기를 빌려다가 원예농가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형편까지 되었는데, 현재 이것이 기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보건소다 보니까 아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 업무보고에 축사내 모기유인 퇴치기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는 차원도 좋겠지만은 힘드시다면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라리아 특별관리 대책에 대해서 일부 질문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8,917만1,000원인데 방역구역이 작년보다 많이 넓어졌죠?

네.

그래서 횟수가 좀 줄었죠? 일반적으로.

횟수는... 횟수는 같은데 구역을 세밀히...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아도 우리가 그전에 말라리아 때문에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다가 2년도 3년도 4년도에 현소하게 줄어들어서 엄청 환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역대책을 좀더 열심히 하라는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2004년도에 13명인 것이 2005년도에 24명이거든요.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라리아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감염됐던 사람이 올해 발병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방역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작년도하고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담당자한테 알아보니까 이북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늘었답니다. 환자 늘은 것이 저희뿐이 아니라 올해 인근지역 파주, 연천, 철원, 심지어 춘천이 발생이 안됐던 곳이 올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어서 내년에 저희가 방역사업을 동송지역이 산악지역이 이북하고 가까이 있어서 방역사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반이 하던 것을 2개반으로 확충해서 내년에 확대 실시할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셨지마는 제 생각에는 방역비를 증액을 시켜서라도 더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 쯔쯔가무시에 대한 발병율은 올해 어떻게 됩니까?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은 11명이고 올해 12명입니다.

더 늘었죠?

1명 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농민들하고 농촌에 가장 취약점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좀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노완식입니다. 2006년도 철의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객 및 수입현황, 모범사범 초청행사, 철의삼각전적지 홍보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관광객 및 수입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방문객 방문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증가추세에 있다가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현재 2004년 10월 31일 동기 대비할 경우 416,058명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입현황도 마찬가지 실정으로서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2억8,080만4,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하여 19%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모범사병 초청행사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행사를 운영하고 민·관·군 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청정철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매결연부대인 6사단 7연대 사병을 대상으로 하여 중식제공, 우리군 홍보용 멀티상영, 온천목욕, 랜드와 유람선 탑승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 청정 오대쌀 홍보를 위하여 오대쌀 2kg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추진실적으로는 11회에 걸쳐 480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계획으로는 월 1회 45명씩 초청하여 총 540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관광에 대한 출입협조와 통제완화는 물론 군·관 협조체제강화와 장병들이 휴가 및 제대 후 우리군 홍보요원화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의삼각전적지 홍보입니다. 우리군 유일의 관광지인 고석정 및 안보전적지에 대한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서비스 질 향상으로 차별화된 철원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외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관광전문성과 행정마케팅의 질적인 향상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철원 테마관광 책자 및 관광지도를 배부하겠습니다. 철원테마관광 홍보책자에는 철원 한탄강주변 관광지 및 명산·계곡을 소개하고, 전사적지 및 철새도래지, 종교,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특산물,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안내하고, 철원관광 지도에는 철원 관광안내도 및 교통편 안내, 주요관광지 및 철원축제 소개 등을 게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원군 홍보용 멀티슬라이드를 상영하여 우리군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꿈과 전사적지 및 철새도래지, 종교,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특산물, 교통, 숙박, 음식 등을 안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이버 홍보 실시입니다. 철원군 홈페이지와 한국관광공사 및 전국지자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에 지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자체 친절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전적지 견학시 안내절차, 매표소 운영에 따른 친절 및 안내요령, 기타 서비스 구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원도와 전국 유명 서비스 아카데미를 이용한 위탁교육도 실시하여 서비스의 개념과 고객만족 창출의 길, 인사의 중요성과 바른 인사자세 실습, 감동 서비스 창출과 불만고객 응대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안내복 착용입니다. 전적지 및 매표소 안내직원에게 근무복 착용으로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일체감 조성 및 책임감 있는 자세 부여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전쟁과, 통일 그리고 청정성을 테마로 하는 특색있는 관광상품 홍보로 철원관광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행정마케팅을 통한 차별화된 매력을 창출토록 하겠으며, 외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철원관광 1번지로서의 소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원삼각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관광객 감소요인은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침체 요인에 있다고 분석을 했고, 저희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관광지도 조사해 본 결과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남북교류가 확대 실시됨으로 인해서 안보관광에 대한 매리트가 점점 감소하고 사라지는게 아닐까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건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관광객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상에 여기에 대한 대책, 감소에 대한 부분에서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 시설된 안보관광에 대해서 또 정책적인 부분에 고민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장병 초청행사에서 자치행정과 사업하고 이것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전망대하고 땅굴 등을 관리하는 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6사단하고 15사단 대대에 한정되어서 한다?

예, 관광지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사병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군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업내용은 유사하니까 자치행정과 시책사업하고 차별화할 수 있게끔 더 집중화 하고 차별화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주익순입니다. 환경사업소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외 4건에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으로 현재 이용 농가수는 74농가이며, 사용료는 허가대상시설 1ℓ당 4원, 신고대상 1ℓ당 2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35,402톤이며, 운영비는 9억6,625만2,000원이 소요되어 1ℓ당 26.5원의 처리비용을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처리계획은 40,000톤이며, 1일 109톤씩 처리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비는 10억6,248만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70톤이며, 사용료는 1ℓ당 2원, 수거요금은 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7,687톤이며, 운영비는 1억3,534만8,000원이 소요되어 1ℓ당 7.6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분뇨처리 계획은 20,075톤이며, 연간운영비는 1억5,592만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5톤이며, 바쿰카 2대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6,467톤이며, 주로 근남면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는 3,765만8,000원이 소요되었으며, 1ℓ당 5.8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도 침출수 처리계획은 7,336톤이며, 1일 20톤씩 처리하여 침출수로 인한 유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계획입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1일 15~20톤이며, 발생된 슬러지는 왕겨나 톱밥을 혼합 퇴비화하여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5,841톤이며, 94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내년도 처리계획은 5,86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계 자동화 및 작업실 정비, 복지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간의 초청 현장견학 실시, 군수님과 대화시간 마련, 포상 및 해외여행 등을 추천하여 환경사업소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