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민태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오진환 의원님이 간사에 이상덕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 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건의 의안을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강순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양
강순양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순양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혁신부서 조직 보강 등에 따라 관련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1번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혁신부서 조직보강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2번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여유자금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53번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강순양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6. 인천광역시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명환 의원입니다. 2005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5번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법 제12조 수방단의 설치운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6번 인천광역시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업무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과 담당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57번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보조금 지원사항은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이전의 공동주택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택법 제42조 제2항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이용요금 책정 및 할인요금 적용에 따른 개정과 신설조항은 서구청 공영주차장의 준공과 이에 따른 운영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전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구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천 194억 1천 6백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천 269억 1천 4백만원 대비 3.3%인 74억 9천 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8백억 8천 8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1천 750억 2천 4백만원 대비 2.9%인 50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93억 2천 8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518억 9천만원 대비 24.2%인 125억 6천 2백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지방세가 291억 1천 8백만원으로 2회 추경 355억 4천 1백만원 대비 18%인 64억 2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종전의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지방세 중 재산세 과세 대상 일부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54억 4천 3백만원으로 2회 추경 347억 1천만원 대비 2.2%인 7억 3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과태료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338억 2천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 324억 3천 9백만원 대비 4.3%인 13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사유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실내게이트장 건립비와 시범중대형경로당 건립비가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91억 2천 4백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정부의 지방세 감소액 보존에 따라서 2회 추경 31억 9천 7백만원 대비 59억 2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650억 4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621억 대비 5.6%인 3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인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보육사업비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배분내역을 경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는 331억 4천만원으로 2회 추경 327억 1천 6백만원 대비 1.3%인 4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분인 직원 연가보상비와 공무원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926억 7천 6백만원으로 877억 1천 4백만원 대비 5.7%인 49억 6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비와 보육사업비 등의 국시비 추가교부와 구비부담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3억 3천만원으로 2회 추경 4억 7천 1백만원 대비 1억 4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지방채가 금년 6월에 자금이 인수됨에 따른 상환액 잔여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는 사업비 등 불용예산액 삭감 등에 따른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서 2회 추경 예산 30억 4백만원 대비 5억 7백만원이 증가된 35억 1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인 경상예산은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의 불용액 예산액 삭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 8천만원이 감소된 197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각종 사업비 등의 불용예산액 삭감 부분인데 2회 추경 대비 3억 7백만원이 감소한 306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4쪽에 있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국시비 추가교부로 인해서 2회 추경 대비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감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액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제2회 추경 대비 1억 9천만원이 증액된 30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천 5백만원이 감소한 1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2억 4천 2백만원이 감소한 137억 5천 9백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2회 추경 대비 6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48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92억 9천 2백만원이 감소한 48억 6천 2백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회 추경 대비 7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한 35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2회 추경 대비 27억 8천만원이 증가된 7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4억 2천 8백만원이 감소된 16억 4천 8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2개 사업과 특별회계 2개 등 14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석남도서관 건립비 27억 4천 6백만원 등 총 237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정비 지원사업비 7천 9백만원 등 8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월액은 금년 12월말 이후 확정되는 관계로 의회 승인사업과 또 승인 범위 내에서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동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서별 추경예산 심의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부의장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대로 출석 요구자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실·국·과·소·동장을 출석 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