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윤창렬 의원님, 간사에 고병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30일에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실시할 구정질문은 김기홍 의원님과 이용길 의원님께서 총 두 건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서원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과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과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넌 추경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을 확정하였고 또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정예산중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9억2,100만원 보다 9.8% 증가한 1,920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35억4,600만원보다 8.2% 증가한 1,660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억7,500만원보다 21.8% 증가한 26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함에 따라 재산세는 114억5,900만원이 증가한 199억1,500만원, 종합토지세는 122억9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최종 목표액을 정리한 결과 7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면허세 3,300만원, 사업소세 7,100만원, 과년도분 1억5,9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4억8,400만원이 감소한 275억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3,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8,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1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수입증지 1억4,600만원,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교부금 수입 2억3,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해수사용료 1억8,000만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9억6,700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봉투 판매 1억3,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간석주공맨션 재건축부지 및 구 만수3동 청사 부지 매각에 따른 구유잡종재산 매각대금 16억4,800만원, 가로수 수목 피해 변상금 4,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0만원과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 수수료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은 남촌동 소3-22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하촌은행나무공원 주변 정비사업 1억5,000만원, 구월동 미관 광장 및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2억원, 인천대공원에서 만수3지구간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 공사 5억원과 만월산 생태복원공사 1억5,000만원 등 2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써 기정예산액보다 99억1,200만원이 증가한 523억7,5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6억6,200만원이 증가한 280억1,6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7억2,6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7,700만원, 보육사업 8억7,600만원 그리고 부자보호시설 건립 3억9,3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에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4,0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과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업무 이관에 따른 10억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62억4,900만원이 증가한 243억5,900만원으로 기초생활 보장급여 3억4,000만원, 보육사업 4억3,800만원, 부자보호시설 건립 3억9,300만원,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지구외 구간사업 40억원, 벌터 및 독점어린이 공원 조성공사 7억원과 남동공단 시계조형물 설치공사 5억8,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감소요인으로는 3월 이후 아동급식 지원비 8,000만원과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7,800만원, 수도권 생태공원 조성 5억원 등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8억8,500만원 감소한 55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2억2,400만원이 증가한 1,04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10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용도지정 재원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과 순수 구비 투자사업에 17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향군인회관 건립 6억원, 교육기관 경비보조 6,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1억300만원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9,200만원, 그리고 운연동 30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과 만부지구 소3-87호선 도로정비 및 구조물 정비공사 5,300만원, 간석동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최종 목표액 및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3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 예비비 규모는 4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융자금 회수 수입 100만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국시비 보조금 1억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 반환금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억4,400만원 보다 69.5% 증가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 운영함에 따라 기금전출금으로 1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현년도 및 과년도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4억3,000만원 공공예금이자 5,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주차요금수입 4,8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63억3,200만원보다 7.2% 증가한 67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통시책 유공공무원 연수비로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주차장 위탁 대행료 및 분담금 1억1,3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7억9,700만원 증가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잉여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기간설비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택지조성 및 도로 축조공사비로 10억1,800만원, 지장물 보상비 35억4,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수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환지청산금 수입 7억2,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9,6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예산 도시계획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체비지매각대금 9억8,9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세출에서 지적 확정 측량, 확정처분 용역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금년도에는 문화홍보실의 장도포대지 복원공사를 비롯한 총 34개 사업 136억2,200만원을 보조금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6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창,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이 마무리단계로 사업별 잉여재원을 활용한 기간시설 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남동 국민체육센터 설치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금이 공정율을 기준으로 교부됨에 따라 2005년도에 교부 예정이던 사업비 21억원이 2006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원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질문은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실시하고 진행 방법은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들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요 시간은 한분당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괄 답변을 들으신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요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선 부족한 저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서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게 될 구정질문 내용은 다소 딱딱하고 자기 견해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싼 뉴스가 핫이슈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와 함께 구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자유화와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FDI 외국인 직접투자 면에서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2005년에는 세계 최대의 GDP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위협적인 경제 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각국은 허브항과 공항 육성을 통한 동북아 물동량 선점과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동량을 비교해 볼때 홍콩과 싱가폴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상해의 경우 1998년 308만 TEU에서 2002년 861만 TEU로 급성장 하는 등 연평균 30%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비교해 보더라도 2002년도의 경우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527억불인데 비해 한국은 19.7억불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 7년간 한국의 교역규모는 33%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무려 162%나 증가했습니다. 아시는바 대로 대한민국은 지리적 여건의 우수성과 우수한 물류 및 IT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장기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해 1995년 이후 1만불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성장 동력의 약화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경제시스템, 그리고 기업가정신과 노동윤리의 쇠퇴로 새로운 성장 동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발국의 값싼 노동력의 협공을 받는 이른바 Nut Cracker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동인을 발굴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설정하고 적극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전략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물적 IT인프라 우월성을 고려해 볼 때 물류, 비즈니스, IT? BT, 관광 레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부산, 광양항 등 최적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이러한 선진화된 물류중심 기반하에 IT? B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략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 레저산업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물류, IT? BT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 허브가 구축될 경우 금융 기능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금융 거점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차적으로 중국 상해와의 경쟁에서 동북아 허브의 위치 선점이 중요하므로 경제자유구역의 1단계 개발에 전력투구가 필요합니다. 2008년도 북경올림픽, 2010년도 상해박람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우리가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까지 9선석이 조성 운영될 상해 신항 이전에 북중국 환적 화물의 안정적 유치를 위해 항만시설과 배후 부지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도의 국제업무단지와 첨단정보산업단지, 인천공항의 물류단지, 제2연륙교 청라지구 등이 조성될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을 2008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한국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이며, 동북아의 선도 주자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첫째,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특별한 관심과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차세대 발전 전략이라는 공감대가 부족하고 특히나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에 걸맞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외국인학교 및 병원 유치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구역내에서의 각종 개발절차 및 인허가의 규제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관련 인프라의 조기건설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기본 인프라의 부족이 외국인 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초기 타겟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국비신청의 경우 일반 사업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비지원 대상 인프라의 범위, 지원폭의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거점을 개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경제발전 프로젝트로써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구의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실 상부한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상해 푸동, 대련, 청도, 위해 등과 경쟁해 어떻게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가이지 연수구나 송도의 발전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산 증액 등 국민 설득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힘으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러한 경쟁 도시와 비교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의 인천시 대안으로는 한계가 많으며 원점에서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있다고 인천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문제도 인천이 분할되거나 중앙이 뺏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시와 각 구군청은 토끼몰이식 지역 여론몰이 사냥으로 재정경제부가 얘기하는 특별지자체로 전환이 되면 마치 인천이 없어지기라도 하듯이 온통 난리를 떨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재정경제부도 인천시가 반대하면 안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을 반강제로 불러다 놓고 특별 교육을 시키거나 통반장들을 대거 동원해서 반대 서명, 각종 자생단체들로 하여금 반대 플랑카드 게시, 공무원 특별 교육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반공이데올로기 주입 교육식 보다도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깜박해서 안 가져 왔는데 아마 11월 통장 월례회의 자료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년 20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예산지원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 2006년도서부터 2018년 13년간 인천시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10조의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인천시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조입니다. 그러면 매년 4조 중 1조원을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인천시 의회에서는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진행중인 Gale사의 John Hynes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인 외국기업의 CEO까지 출석시켜 조사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해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적절한 비교일지 모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동구 출신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 두 분을 구의회에 불러놓고 증인으로 불러놓고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기득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인천 공무원들의 기득권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21세기 동북아물류중심국가 및 인천의 동북아물류허브중심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행정 등의 뒷받침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제안한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산 광양의 경우 특별지자체 전환을 찬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현행대로 인천시 자치군?구로 두었을 때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게 지원하는 예산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인천시 예산이 4조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막대한 예산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게 지원함으로써 정작 해야 될 사회복지사업 및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현실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에 대해 인천시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시가, 인천시가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인천시 및 자치군?구가 이 문제로 서명운동과 공무원 교육을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동구청도 지난 10월 7일 남동구 관내 모든 통장들을 구청에 소집시켜 놓고 특별지자체 반대 및 통장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운동 전개 등을 제안하고 통장회의 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아울러 아파트 게시판 등에 반대서명 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올바른 행정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인천시 및 각 자치군?구는 이러한 행위와 함께 자생단체 등을 동원하여 민주적 토론과정 보다는 토끼몰이식 지역 여론몰이 사냥으로 반대 여론을 모으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벤트성 정치 논리라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과 발전은 대한민국의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도시를 만드는 것으로써 21세기 국가 및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손익계산, 지역이기주의 등의 잣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으로 아마 제4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4대 의회를 돌이켜 보면 자랑스러운 또는 모범적인 모습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겸허히 반성하면서 그동안 4년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과 질책을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윤태진 구청장 및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