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촉된 다수의 사람이 특정인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군수님의 오더를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위원회를 위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인위적으로 위원회를 조정을 했는가 아니면 그전에 오던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남규승이라는 사람이 몇 년을 두고 도시계획위원인데 그 양반이 과연 도시계획의 건축토목과를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학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입김이 엄청 세더라고요. 소방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그 사람이 입김이 굉장히 센데, 남규승이라는 사람이 과연 자격을 갖추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매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 금년도에도 그 사람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위촉장이 나가요?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사람을 부담을 갖고 배제하고 싶어 노력하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들도 도시계획심의를 하라면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면장을 하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학벌과 어떤 위치에 있길래 계속 몇 년째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거기 나오면 발언이 세다고 그러는데 정말 밖에서 보는 시각이나 의원님들도 의아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개발과를 짚을 것이고 금년도에는 임의적으로 조정한 분들이 있습니까? 배제하고 위촉한 사례가…….

나머지는 실과별로 하고 기획감사실 것 4명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경륜이 해박하고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위촉을 받아서 거기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좀 뭐합니다만 밖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돼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부군수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떤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규제할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하셨다고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행정규제신고센터 접수현황에 보면 아까 설명에 ‘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는 첨부서류에서 제외 요망’, 이 내용은 뭡니까?

일부 서류는 관계공무원밖에 열람이 안 되죠?

민원인한테 징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실태는 많이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에 2004년도에 4건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장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부조리가 없어서 한 건도 없는 것인지…….

그래요. 확실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음성청결고추가루 가공공장 매년 지원금이 나가고 새로 지어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정말로 군민들의 관심사였던 거점유통센터도 지금 법인이 설립되든지 군농협 쪽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경영수익을 내려고 국가시책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전년도 수익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농정과에 질의를 합니까?

전년도 수익에 비해서 감소된 것이…….

내년도가 돼야 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을 적정내역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복식부기로 관리 파악을 하나요?

다음에 농정과 때 지적을 하겠지만 1억 3,749만 5천원, 이게 전체 이익금입니까? 우리군 배당입니까?

우리 배당은 몇 %에요?

전체 2005년도 이익금이 1억 3,4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배당금이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투자액 대비 매년 투자하고 아이들 곶감 빼먹는 것 같이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거점유통센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농정과에서의 설명도 매년 2010년까지는 1년에 1억에서 1억 7~8천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참 큰일입니다. 농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더 해요? 혼자 하니까 미안하네요. 그러시면 4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는 36개 사업을 신청했다가 금년에는 4개 단체가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단체는 어디 어디에요?

그러면 금왕 키와니스하고 이렇게 둘 다 사회보조단체로 지원을 하던 데죠?

그러면 3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행정심판내역이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나왔는데, 원남에 검도연수원이 신축할 때 우리 군비 보조금을 본 위원도 의장일 때 참석을 해서 기공식, 준공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음성군이 그만큼 도와줬는데, 군을 경시하는 처사이고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내역은?

혹시 과태료 부과했던 금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똑 같은 것인데, 56페이지 이한철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용산리 PGE산업폐기물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이것은 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방안도 환경보호과에서 다룰 사항으로 보는데, 용산리 저수지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폐기물 그냥 있죠?

거기 뒤에 보면 맹동 것도 나오는데 이것도 폐기물도 업체에서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까?

회사가 살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발한 것은…….

행정기관의 망신이죠. 그것이 폐기물인지 원료자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고발을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자료도 미흡하고 모든 것이 망신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원료인데 폐기물이다, 이것을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은 행정기관에 그만큼 그쪽 방면으로 뭐라고 할까, 실력이 없다고 하나…….

알겠습니다. 맹동 봉현리 것도 우리 군에서 30억씩 들여서 처리한 것인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꼭 우리 군에서 짚어줄 사항이고, 여기 정대헌씨 앞으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부과처분 취소청구 비용부과액은…….

비용을 얼마 부과한 것입니까?

9억 6천을 정대헌씨한테 요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그러시고 원남면 상당리 언덕에 공장 하나 또 있죠? 부의장님 폐기물 적재가 된 곳이 있죠?

하로리,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맹동 봉현리 덕영환경을 해주는 바람에 이것도 유사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보다도 환경보호과에 지적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자꾸 유사하게 발생하니까 큰일이네요. 허가는 우리가 내주고 종당에는 책임을 떠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저희들은 허가 내서 돈 벌어서 도망가고 뒤처리는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자꾸 유사하게 발생이 되면 덕영환경 30억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인·허가에서도 허가를 잘 내주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도 없고, 기획감사실의 보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51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명예군수가 제가 군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러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하는 것보다도 전원주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 쌀 홍보특사로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열의 있게 우리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명예군수로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명예군수 위촉장을 주신 분이 12명입니다. 이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서에 실적을 보면 이번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수원에 감곡 햇사레 복숭아 행사장에서 김상순, 한영숙씨 1인당 2백만원입니까?

이용식씨가 사회를 본 것은 감곡농협에서 이벤트 회사에 준 것입니까?

그러면 설성문화제 행사 때 명예군수로 오시는 것은 무보수로 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실비 제공이 되나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명예군수들한테 나가는 지급액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리저리 숨어서 나가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인데 달랑 김상순, 한영숙 씨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눈 감고 아웅식이죠. 분명히 설성문화제 때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고하실 적에는 40명 외 누구누구 문화원에서 얼마나 줬다고 해야 이게 투명한 것이지 1년에 명예군수 활용으로 200만원을 하면 군민이 그걸 믿겠느냐고요. 앞으로는 명예군수가 음성에 와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활동해서 총계를 얼마라고 해 주셔야지, 이게 투명하지 슬쩍 200만원 줬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감사계에 하나 청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재무과 소관의 군정질문 때도 했는데 감사계의 계장한테 청구를 할게요. 이게 군수님이 1년 전에 당선되셔서 인사 다닐 때도 하고 매년 면민들과의 간담회 때도 2번, 3번에 걸쳐서 생극에 있는 재경부 땅을 군수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체육공원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민대표, 이장대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협회가 3~4번 진정서를 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에서 핑퐁식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부지를 해결을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또 재무과에서는 공보과에서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용역비를 세워놓아라, 그러면 서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떠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단돈 1천만원도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것이 군수님이 지시하고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이고 군수님이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임대계약에 보면 한 달 전에 계약 체결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땅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또 재무과에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몇 번 했다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특위 활동에 위원님들하고 갑니다. 현장에 사진기사 데리고 가서 현지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여태까지 공보과에서는 재무과에서 땅을 해결 안 해줬으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협의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는데 문화공보과 같은 데서는 자세하게 거기에 필요한 족구장이 됐든 배구장이 됐든 자세하게 올렸는데도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갔다 재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핑퐁 치듯이 서로 떠미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임대기한이 2004년 12월 22일날 끝나는 건데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감사원에 진정내고, 도에다가 진정내고 봐주기 식으로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재무과하고 문화공보과에서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고 이것은 안 돼죠.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빼달라고 손해배상 진정서가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공유재산 임대계약서에 보면 공공용지로 필요할 적에는 내놓으라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고, 한 달 전에 재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전에 재임대 신청도 안 했고 제3자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6월 달에 군정질문에도 얘기했고 이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갑니다. 감사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군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다뤄봤습니까? 공유재산 임대계약서를 보시면 한 달 전에 명시돼있고 공공용지에 필요할 때는 반납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대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작년 1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서로 관련부서에 오고 갔던 것이 지금 12월 행정사무감사가 1년이 되도록 유보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나름대로 손을 써서 재경부 땅이나 재경부나 아니면 의회에 해주라고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감사위원들이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사진 찍고 다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필히 지적을 해서 담당자들을 문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안 되면 제가 단호히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경찰서나 검찰에도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는 건지 직무유기에 대해서 제가 유권해석을 못 내리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미루고 공보과에서 미뤘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감사계에서 안 다루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명예를 걸고 이번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는 없고요, 현장 방문을 정식으로 신청을 합니다. 1시에 기획감사실하고 공보과하고 재무과, 그래서 이한철 위원님이 필요하다면 PGE산업도 가서 그것이 정말 재활용에 쓸 수 있는지, 원료로 쓰는 것인지, 폐기가 되는 것인지, 사진을 찍어왔으면 좋겠는데, 이한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서 보고 사진만 찍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생극도 1시에 출발을 하면 되니까 내일가면 다 치워요. 지금도 나가서 얘기를 하면 치우니까 예고 없이 가야 되는데, 난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끝나고 여기서 연락을 하면 다 치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끝나자마자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감사위원이 2인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가실 분, 간사님 가실래요? 이한철 위원님 가실래요? 가실 분 얘기하세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현지확인이 2분 이상이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운영계획서에 생극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계약에 끝나서 다시 인수를 받아야 되고, 그간에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원 지금까지 내역하고 그쪽에서 보수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앞으로의 활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양림이 되면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과에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자의 의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문제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내역은 잘 아셔서 답변이 쾌히 나오시는데, 문제는 어차피 군에서 공유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을 개설해서 쓰기 위해서 다시 반환을 받는 것인지, 그 사람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내부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그 사람의 요구조건이 언젠가는 군에서 다시 환원하라 그럴 줄 알고 그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자기는 여기에 와서 솔직히 눈썰매장이 없어서 감곡에 있는 눈썰매장을 자기들이 차를 대절해서 이용해주고 잠만 거기서 자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잘 운영을 하는데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다가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군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사용을 안 하고 자연휴양림을 목적으로 쓸 것이라면 청소년수련원을 자기 개인으로 쓰고 싶어서 부지를 샀는데, 군에서 허가를 안 내줘서 그러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쓸 거라면 개인이 되었든 청소년수련원이 있던 장소 옆에다가 우리 지역 홍보차원에서 청소년들 육성차원에서 허가를 내도록 집행부에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고, 차후에 공보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승소해서 항소를 안 한 상태입니까?

알았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남 보룡리 게이트볼장 설치를 참 어렵게 반 부의장님이 유치를 하셔가지고 먼저 부지로 우리 하천을 매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돌출이 돼서 사유지를 사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향후에는 타 읍면에서도 장소가 없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못할 때는 원남면 마냥 토지까지 매입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생극도 있습니다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하다 보니까 하상에는 시멘트나 이런 것도 환경오염 때문에 못하게 하니까 필히 타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감곡 같은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다섯 군데 있는데, 다 해줄 수 없고 한군데만 해주겠지만 생극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도 장마가 지면 사용할 수도 없고, 또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간사 위원하고 우리 소규모체육공원 현장을 담당자하고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만 거기에 먼저 있던 체육담당께서 체육공원으로 시설을 할 때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구장 다해서 그림을 그려준 것이 있는데 만약에 게이트볼장을 지어줄 때에는 2억을 들여 땅을 사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줄 때에는 타 읍면에도 장소하고 부지하고 다 사서 설치해줄 용의는 있느냐, 이 얘기죠.

게이트볼장 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게이트볼장, 지금 원남면도 부지 말고 게이트볼장 값이 얼마에요?

부지 값이 3,663만원이고 9천만원은 나머지는 시설비이고, 그러면 얼마에요? 게이트볼장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9천만원에서 부지 값 말고는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맞아야 하거든요? 다른 데 더 주고 적게 주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시고, 13페이지 금왕 금석리 취득재산 관리 측면에서 13페이지, 14페이지 죽 나가는데, 이게 지목 지번을 대표로 몇 번지, 전이 85-6, 85-7, 86-6, 87-3 이렇게 다 나열되었는데, 이것이 몇 장을 죽 했습니다. 이것이 몇 장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부서에서도 편할 것 같은데, 몇 장씩 올라와서……

그리고 어차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앞에서 누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마냥, 누가 하나 다쳐도 다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하고 공보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주문을 드렸더니 그것이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이용을 해서 소규모체육공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문화공보과에서 재무과로 공문을 보낸 것이 12월 달에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재무과나 공보과나 용역비라도 다만 얼마 세워가지고 추진해봐라, 그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공보과의 잘못인가, 아니면 재무과 잘못인가, 법적으로 가려야 되겠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설성문화제 행사 때 명예군수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수원에서 행사 있을 때 그분들한테 1백만원씩 지원해줬고, 이쪽 설성문화제 행사 때는 문화원에서 지출을 해줬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는데, 담당 공보과에서는 그날 노래자랑을 할 때에도 심사위원으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장 보시는 그 양반하고 사회자하고 둘이 출연을 해줘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비는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시는 것인가, 그냥 문화원에서 얼마를 책정해줬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받고 거기 그 사람들이 와요? 심사수당이면 7만원이나 10만원 줄 텐데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까요? 문화원에 그날 지급했던 내역서 자료를 빼서 주시고, 지금 생극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는 담당과장으로서 또 읍면에 면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생극면의 지역주민들이 먼저 번 면장 때부터 군청으로 수차에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행정에서 핑퐁 치듯이 밀어부치고 있는데, 내일 재무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담당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같은 얘기입니다. 군수님이 벌써 당선되시고 3회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셨죠. 그다음 해에 2004년도 지역주민과의 대화 때도 말씀하셨고, 2005년도 1월달에는 주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해 주겠다고 하신 게 3번째 약속입니다. 또 이장들이 지역주민 현안사업 건의할 때 방축리 최현상 이장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군수님이 쾌히 답변을 해 주셨고, 또 다과장에서도 이준구 의장님 생극에 이런 큰 선물을 줬는데 한턱내라는 농담까지 해주신 상황인데 수장이 의지가 있는데 밑에 실과에서 그러면 군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해준다고 하고 실무자한테는 검토해 보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실무자가 움켜쥐고 1년을 온 것인지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임대대부계약서에는 공공용지로 필요할 적에는 지금 임대 줬던 것도 회수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공보과장님은 재무과에서 부지를 해결 안 해주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못 세운다, 그럼 용역비라도 세워서 실무자가 투시도를 그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자체적으로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용역비를 세웠다면 덜 서운한데 수차에 걸쳐 이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돈 1천만원이라도 세워달라고 재무과에도 얘기했고 공보과에도 얘기했는데 본예산을 검토했는데 1원 한 장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30억~40억씩 주면서 그나마 균형 발전시켜준다는 군수님 소견인데 원남, 소이, 생극같은 데는 무슨 조그만 사업을 줘도 이뤄지지가 않습니다. 집행부가 반성할 것이 많은데 금왕, 대소, 음성, 감곡 같은데 사업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생극은 소규모 체육공원을 해달라고 해도 부서별로 떠넘기기만 하고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인구 적은 곳에 사는 사람은 설움도 더 많이 받습니다. 살게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사를 가고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70년대 1만명이 넘던 인구가 지금 5천명이 안됩니다. 이런 데를 집행부에서 어떤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관선군수 때는 안 그러더니 민선군수가 되니까 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 조그만 데는 쳐다도 안봅니다. 해 준다고 말뿐이지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군민이면 균등하게 대우를 해 줘야죠.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문책하기는 뭐한데 제일 서운했던 점은 다만 예산을 쓰던 안 쓰던 용역비라도 돈 천만원 세워놨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시니까 보고를 받으셨는지, 들어온 것을 삭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지가 없습니다. 표 의식해서 큰 동네만 생각하지 조그만 동네는 너무 배제하고 괄시하는 것 같아서 누가 조그만 동네에 살고 싶어서 삽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돈 천만원이 뭡니까? 거점유통센터 운영하는데 2010년까지 1년에 억대씩 손해를 보면서 순수 군비를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천만원이 없어서 용역비를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공보과장님이나 담당 이병호 계장은 기획실 예산계에 용역비 의뢰해 보셨나요?

됐습니다. 부군수님, 포괄적으로 제가 항상 존경하는 게 우리 용어로 끗발입니다. 행정 수반이시고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군수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나는 정치인이지 행정가가 아니라는 소리를 본인이 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행정의 모든 책임은 부군수가 지시고 경리관이 집니다. 지금 이 문제로 1년 동안 논의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부군수님은 임기 동안 계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규정이 있을 텐데요, 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해서 정산서 여기 보면 날짜가 맨 위에 2004년 12월 27일, 그 밑에도 계속 날짜가 2005년 4월 22일, 2005년 6월 1일,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 관리규정을 보면 대부분 종료 후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선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보조금은 관리규정을 보면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집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맨 위에 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전단, 현수막, 피켓 등 이것은 지금 나간 것입니까? 안 나간 것입니까?

그 밑에 2005년도 4월 22일…….

어떤 거요?

그런데 2005년 4월 22일날 정산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좀 해주시고,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 명단에 견문신씨를 회장으로 해가지고 30명이 2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혁신협의회를 창립총회 1번하고 운영협의회 1번하고 지금 혁신에 대한 것이 관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뒷북친다고 얘기하는 것이 혁신이 이게 언제부터 발표가 된 것입니까? 2003년도부터 대통령이 공무원들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2004년도까지 전개가 된 것인데, 이제부터 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한번 회의를 했고, 이렇게 저조해서 혁신을 합니까? 매일 만나도 시원찮을 판에…….

회원들 수당을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빼고요?

그래서 이것이 245만원 나간 것입니까? 혁신, 혁신하신다면서 혁신협의회가 구성을 해가지고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은 무슨, 금년도에 혁신도시 다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맥이 다른 것입니까?

지역혁신은 무엇입니까? 혁신도시 유치도 지역유치를 하는 것이지, 맥이 아주 틀이라는 얘기에요?

35명에 7만원이면 245만원, 어차피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잘 활용을 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쟁쟁한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대학교수이고 앞장서서 하는데, 잘 이용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리고 2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이 공석이고, 결원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 이유를 말씀하시고, 결원이 되었어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나 보죠?

물론 새로운 사업, 부서가 조성이 돼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증원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까?

8명이 다 증원이 되는 겁니까?

금년도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고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험제도가 폐지가 된다?

내년도 심사로 해서 과장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과 자리가 복수직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이 과장이 없죠?

사회복지직이 사무관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죠?

과장은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이고?

내년도 1월 넘어서야지 과장이 된다?

근무하는데 결원이 8명이나 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돈을 들여 8명씩 증원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그럼 새로운 신규 계는 사회복지직으로 다 인원을 채운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뒤에 51페이지를 보면 맞물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공무원들한테 편중된 연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박천조씨, 50페이지 보면 최춘영씨, 이종호 전 실장님, 맨 뒤에 이병덕 소장님, 여기 보면 이종호 전 실장은 9박 10일 335만원이죠. 45페이지 박천조씨는 10박 11일에 355만 4천원, 이병덕씨는 유럽 쪽에 3박 4일인데 314만 4,200원…….

이게 해외연수에 3박 4일이나 9박 10일이나 돈이 같아요?

소요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날짜가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이종호 전 실장님은 9박 10일에 335만원이고 최춘영씨는 일본 갔다 온 것이 4박 5일에……

코스별로 다르긴 다 다른데 가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겁니다.

최춘영 과장님은 2005년도에 3번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최춘영 과장의 3회에 걸친 작년도 해외연수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못 갔는데 3번이나 갔다 왔고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인쇄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실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대부분 하위직들은 못 갑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일본 동경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친절도 하며 거기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공무원들은 5층도 걸어다닙니다. 컴퓨터도 옛날 구형 컴퓨터를 쓰고 있고 우리 차 타고 출발할 때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인지 모르지만 친절도며 절약정신이며 이런 것을 견학 갔다 오라고 제가 예산을 세워줘서 담당부서 보건소나 행정직에서 몇 명을 추려서 해외연수를 가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왜냐하면 실제 해외연수는 실무에 있는 담당 실무자들이 다녀와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녀와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갔다 와야 선진지에서 뭔가 배워 와서 접목을 시키지 매번 실과장들이나 가고 밑에 하위직이나 읍면에서 하나도 못가고 실제 필요한 실무자들이 갔다 와야 접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최춘영 과장이 목적이 있어 갔다지만 과장이 3번 4번 가는 것을 담당계원을 한 명 정도 보내줘야지 그 사람들이 실제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접목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대체로 보면 하위직이나 읍면 근무자나 실제 근무자들은 못 갑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좋을 겁니다.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해야 되고,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행자부에서 압력을 가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오래된 건물에 건물을 올려서 짓고 요란스럽게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개소를 못 한 곳이 처음에는 개소 일정이 2004년 12월 20일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 12월 하순 현재까지 개소하지 못한 이유가 몇 군데 있는 것이지요?

하순경이라도 제 생각에는 날이 춥고 개소가 되겠습니까?

2004년 12월 20일 준공을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개소도 못 하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낭비라고 안 하겠습니까? 2004년 12월 20일날 준공한 것이 맞습니까?

지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04년 12월 20일이 준공일이죠. 개소예정일은 12월 하순경으로 보고하셨잖습니까?

아니, 준공을 했는데 무슨 증축이 들어갑니까?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설명은 처음에 삼성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안 하고 리모델링을 끝나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준공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삼성면 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건데 새로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주민자치위원이 2002년 7월 18일 구성이 돼서 준공이 2004년 12월 20일날 준공을 했고 개소를 12월 하순이라고 하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안된 것 아닙니까?

3층을 올리려고 했던 계획인가요?

삼성면사무소는 20년이 안 됐죠. 20년이 넘었어요?

이쪽으로 옮긴 지가 언제인데 몇 년 된 겁니까? 삼성면사무소가 이전한 것이…….

‘90년도에 했죠. 무슨 콧방귀를 뀌고 20년이 넘어 삼성면사무소가 산으로 옮긴지가 얼마나 됩니까? 삼성 의원은 20년이 됐다고 해요.

그런 데는 3층을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3층을 올리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외려 그런 데는 3층을 안 올려주고 26년 된 데는 3층을 올려주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예산 신청할 적에는 밑에 리모델링하고 3층을 올리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설계변경이 들어 와서 1층만 리모델링하고 옆에다가 증축한 겁니다. 그게 맞지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3층을 올려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옆에는 셔터도 안단 건물이 있어서 차고로 썼습니다. 3칸을 쓰던 것을 뜯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차고로 쓰던 건물을 철거해 가면서 새로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데가 예산낭비가 아니냐고요. 3층 올려 줄만 한 데는 안 올려주고 안 올려줄 데는 올리고 그 옆에 앞에 셔터 놓고 칸막이해서 쓸만한 창고를 철거해서 하면 진짜 예산 낭비지요? 진짜로 올릴만한 곳은 안 올리고 올리지 말아야 할 곳은 계속 올리고 내 말이 틀렸어요?

모르긴 내가 삼성을 왜 몰라요? 3칸으로 해서 차고로 썼던 곳인데…….

수감 자료가 의회가 알 수 있게끔 질문요지가 아니지요. 우리가 12월 22일경에 준공을 했다니까 준공해 놓고 이걸 1년 동안 개소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기관을 불신임하겠느냐 이거죠. 그 뒤에 감곡면 청사증축계획 맞물려서 1억 2005년 사업비 명시이월 예정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우리 안용섭 과장이 재무과 계실 때 저하고 사적으로 예산을 내 돈같이 아껴서 쓰겠다는 좋은 말씀을 수차에 걸쳐 저하고 나눴는데 공무원들이 내 재산같이 내 돈같이 아껴 쓰길 부탁드립니다. 예산낭비 2중, 3중해서 불편한 게 한두 건입니까?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이면 충분하다, 몇 번씩 의원들이 물으면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해서 지어놓고는 무슨 핑계를 대건 용도변경, 증축변경을 꼭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 외에는 변경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한 층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증축해 주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한두 건이냐고요. 이런 것은 처음 부서에서 책임지고 설계서부터 잘해가지고 지금 거점유통센터 같은 것 몇십억 웃기는 소리 마세요. 지어 놓으면 매년 집행부에서는 몇십억씩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텐데 그때는 그때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떠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잘 계획을 세워서 2번, 3번 설계변경해서 증축을 안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