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태근 의원 발언

제2005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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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정

지금부터 2005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재난안전관리과 박근호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재난안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 드립니다. (담당 소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감사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혹시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갈수가 있으니까 과장님은 답변을 하다보면 생각할 여가가 없지만 계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저런 질문을 엉뚱한대로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람선 및 도선사업장 관리 운영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묻겠습니다. 전영권 위원 구정질문한 용궁장 수해로 인해서 폐쇄된 것 그것은 재난관리과에 해당이 안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행정대집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해당되는 과장같으면 했다고 답변을 해야지 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거기 우리 강용운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정질문 장태근 위원이 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 계시는데 건설과 하천계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3일전에 처리가 되어서 용왕궁 부선 침수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했으면 다행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유람선 보트보터 각종 동력선에 있어서 운행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안전관리 위원은 한명 있어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톤수가 사람을 여럿이 태워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력선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노보트, 페달보트 이것 종사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유람선이라고 하면 12인승 정도되면 동력선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자격증 취득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격증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사전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격자에 대한 정기점검도 해야 되지만 확실히 해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거기에 자격증 필요하게 운영되는 유람선이든지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유람선하고 모터보트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모터보트 6인승은 네 대 있습니다. 단산지 못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모터보트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현재 자격유무에 있어서 하자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정기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만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문하신것인데 안전요원은 유람선하고, 모터보트하고 일반보트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보트에도 안전위원은 위촉해야 됩니다. 한 명이 안전관리 위원으로 해서 비상구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운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보트 업에도 안전요원 교육을 받아서 몇 명 규정이 있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보트는 없다 이래서 보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안전요원이 해당 됩니다. 직원내에서 교육을 받아서 단체로 몇 명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민간소유시설 소유자 관리구청에서 수질검사 실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현재 상수도가 있는데는 수돗물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하는데 공산이나 아니면 반야월 예를들어 둔산이라든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식당을 하게 되면 지하수를 파서 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지하수로 하는데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하수 개발은 환경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22개소중에 생활용수가 아니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세군데 있습니다. 신암공원하고, K2, 보급창하고, 태왕메트로 팔레스시티 501동에 하고 지하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세 개소에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음용수 세 개에 대해서 연4회 하면 지금 1년에 몇월 몇월 검사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세 번했습니다. 12월달에 합니다. 3, 6, 9, 12월 분기별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세 개소에 대해서 연3회씩 하면 그것은 다 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수질 검사한 내역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합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근

장태근위원

방독면에 대한 관계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 왔는데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구입년도별로 해서 1990년 이전에 구입한 것 하고 2005년까지 구입한 보유현황 표에 의하면 이것이 내구연한 5년 같으면 지금 99년 이전에 있는 35개, 160개 합해서 195개는 2005년도 현재 하면 15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이것을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각 샘플 몇 개해서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 안하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한번씩 지역민방위대 훈련때든지 활용해서 성능이 하다 안하다 가부를 했는데 이것 아마 전쟁이나, 재난 방지를 위한 방독면 구입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사실상 전체 전수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방독면이 실용가치가 있다 없다를 전혀 모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샘플조사해서 불합격한것만.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실제로 성능이 있다, 없다는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것을 도표에 보면 여러군데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활용했을 때 성능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안된다고 우리가 보상을 받을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제일 마지막에 15페이지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입계획에 하단에 보면 2004년도에 작년도에 부실방독면이 발생이 되어서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한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지금 민방위 대원수 만큼 확보하자 이렇게 나와서 행자부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도 일정량 방독면 구입할 수 있도록 보고하신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10개년 계획 차질이 생긴 것이 방독면 교부세 교부되지 않고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차질이 생겼다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내구연한이 넘도록 5년이 넘도록 사실상 폐기처분도 안되고 지속적으로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샘플 몇 개가지고 유형별로 성능검사를 할 뿐이지 진정한 그대로 방독면 효과발생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10개년 계획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중단됨으로 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방독면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착안하셔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주의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민방위 훈련을 받으면서 방독면 쓰는 연습을 한다고 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한번도 못 봤는데 옛날에 내가 할때 한번도 안 해 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우리 교육 계획에 명시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 말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소양교육과 기본 교육일때는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민방위 대원이 직접 씁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몇 명이 쓰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쓴다고 하니까 쓰는 줄 알고 있겠습니다만 여기 보고서가 있으면 보고서대로 이것은 동구의 민방위대원이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지하실에 민방위 훈련 받은 분들은 한번씩은 써봐야 된다. 한번도 안 써보고 연도수 넘었다고 폐기처분하면 국가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실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방독면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용은 단 1회 함으로써 폐기처분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개봉만 하면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개봉을 하면 정화통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럼 개봉도 안한 상태에서는 5년 보관하다가 5년이 도래 했을때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샘플조사를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샘플 한번 검토해 보고 더 놔둬도 될만하면 놔 두고 같은 샘플중에 불가능하면 일괄 폐기처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방독면에 대한 전국적으로 사용내용이 다 같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럴 것 같으면 총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 사용한 숫자는 46개밖에 안된다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 해 놓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해 놓고 실제로 46개 사용해 봤고, 5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폐기처분해야 되고 예산상으로 볼 때 너무 불필요한 예산에 준비를 해 놓았다가 이렇게 실제로 사용 했는 것은 훈련중에 사용해 본 내용이고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방독면은 전시대비라든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장

물론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사고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데 예산상으로보면 각동네마다 이렇게 숫자를 흩어놓고 그래도 어차피 연간 몇%정도는 훈련에서 방독면이 모두 어떤 내용인지 보면 알수 있도록 사용해보는 실습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보관 했다가 폐기처분하는데 아니면 한번 썼던것이라도 교육차원에 쓸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방독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생긴것인지 못 본사람이 많을텐데 폐기처분하지 말고 실습용으로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사용을 좀 많이 해서 방독면 사용하고, 착용하는 법도 교육이 좀 되어주면 하는 그런 당부도 해 봅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개봉하고 나면 폐기처분한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기별로 매일 쓰잖아요, 그 방독면하고 틀립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군이 사용하는 것은 특수방독면입니다. 특수방독면인데 군에도 맨 점화통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번 사용하고 나면 폐기처분한다고 해서 나는 처음 듣는것이라서 그래서 방독면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새로운 저것이 되는 머리에 다시 물었는데 군에는 매일 기별로 그것으로 쓰는 것 같아서 점화통은 군에서 바꿉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일반 이것은 점화통 바꿔서 안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도 점화통 교환하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폐기처분하지 말고 점화통을 교환하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다섯 개 폐기처분을 한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서 폐기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샘플 성능 검사하기 위해서 국방부 화생방 거기로 보냈기 때문에 폐기처분이 된것입니다. 돌아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실습용으로 쓰고 있는 46개는 항시 점화통만 교체하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 안하고 실습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는 내용을 다 모르니까 폐기처분한 과정도 국방부에 가서 국방부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는 개봉한다고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점화통만 바꾸면 쓸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마지막으로 동력선 소유자가 자격증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소유자하고 운행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갖춘 자격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우리 과장님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아까 계속 한 이야기입니다만 질문을 하다가 보면 엉뚱한대로 갈수가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은 그것 생각할 여가 없지만 뒤에 계장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7페이지에 불법용도변경에 요즘 담장허물기 그것은 맨 건축주택과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허가 낼때는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서 준공을 받을 때 담장이 있어야 준공 받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담장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설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적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담장은 관계 없습니다. 담장은 일종의 자기 대지에 대한 소유를 확인하는 개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대문 같은 것 대문 슬라브 치는 것은 허가에 해당 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문도 일정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허가 면적에 관계 없습니다. 폭이 1m 안쪽 같으면 면적에 산입이 안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보통 대문에 보면 슬라브 1m 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m정도 되면 면적에 산입이 안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왜 그것을 내가 묻느냐 하면 허가를 낼 때는 대문주를 낼때는 보통보면 넓은것도 많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m 같으면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슬라브를 잘 안 치거든요, 그럴 때 1m 넘는 것을 슬라브 칠때는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설계 변경을 안하고 다른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만 건물 지어놓은데 다른 시설도 할수 안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문 같은 것이 건축법상에서 면적에 포함이 되는 부분 같으면 철거할때는 용도변경이 아니고 멸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멸실신고를 해야만 저것이 나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총무과에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인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돈을 지원을 합니다. 뭘 우선적으로 뜯고 안 뜯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멸실신고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는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신고를 해 줘야 되겠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멸실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멸실신고를 받아 줍니다. 법상에 면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면.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담장을 헐면 예산이 나간다고 할때는 현재 절차상에 그런식으로 안되고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절차상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5페이지 3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율하2지구 택지개발조성 100만호 가구에 대해서 그당시에 요구가 평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안 늘려지는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대한주택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의 평형 상향조정이 귀부에서 수정되지 않을시는 지역안정과 행정권 확보차원의 집단행동을 고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역의 특수성과 영세서민들의 밀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 구로 내려온 내용이 2005년 2월4일 회시내용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주택주요 정책으로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가급적 많은 무주택자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과장님 거기 읽어봐서 잘 아는데 100만호 가구 건설 임대 국민주택, 아파트를 짓는 취지가 뭐였지요?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내수경기도 어느정도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132만6,000평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담고 있어요, 2012년도에 율하택지지구에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토지 주택공사에서 2012년에 완료하고 있는 주택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아파트만 짓고 임대아파트만 지으면 뭐하느냐 먹고 살길이 없다, 맞지요? 고용창출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지역의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사람들이 밀집함으로 해서 지역이 낙후될 것이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평수를 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을 담음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인근지역에 또 주민들이 인구이동에 따른 영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8,31조치 이후로 부동산 관련해서 폭탄세금 환수조치법, 채권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막 나오지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따른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82.5%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예고하고 있는데 안된다는 이유는 뭐지요? 과거에는 상향조정되면 안되는 이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안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대변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구에서만 이것을 조치하기는 힘이 역부족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상황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상향조정을 시켜주면 좋은데 건설교통부에서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힘을 조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행정적으로 감사를 하고 거치는 자리가 아니고 상부기관이나 중앙에 국토계획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법을 관련해서 시행 내려오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다 함께 동료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합의가 되고 어떤 그런 정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건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율하택지지구 132만6,000평에 공공기관 이전 50평, 나머지 50만평, 70만평은 영천으로 경산으로 이어지는 학원이 많은 경산으로 이어지면서 물류비를 절감할수 있는 영일만으로 해서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 제조단지를 첨단 산업 공단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정부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밀 밀집이 될텐데 기반시설도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 율하택지지구에 100만호 가구에서 과거에 건의했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건의했던 국민임대 영구아파트 100만호 가구가 과연 이지역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보고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는 이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자족도시가 뭡니까? 사람 살고, 일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자족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만 살고 고용은 전혀 흡수될때가 없고 미래가 없는 참담한 그런 이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하므로 해서 그렇게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므로 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한평에 물좋고, 공기좋은 저 지역에 헐은 땅 덩어리에 주택만 자꾸 담아 낼것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해서 그래서 공산동에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전기 공짜로 쓰고,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물도 공짜로 쓰야 되는 물이 없으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업용수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런쪽에서 강한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하고 전혀 이것 평형을 올려야만 보상받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담으면서 보상을 받는, 공영개발하면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입주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보급율이 대한민국 102%이지요, 동구가 몇%입니까? 82.75%입니다. 한가구에 이것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갈데가 없어요, 자꾸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공공기관에 직원들 자족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아파트부터 주거문화부터 그 직원들이 주거할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다 틀렸습니다. 이것 국가시책이 국책사업 이것 다 망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강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신서택지지구 130만평에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행정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제 뉴스 매개체를 보면 신서택지지구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부근에는 임대주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뉴스매체를 통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저희들 구청에 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과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도 귀찮아서 말 못하고 또 내가 이야기 해서 과연 국책사업을 또 시책에 대한 그런 관련 문제를 바꿀수 있을까, 방향을 틀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끊임없이 주장하고 의식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뭔가 모양새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첫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

8페이지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대에 있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보면 여기도 사실 불법을 붙이는데가 많거든요, 많고 벽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벽같은데 보면 1개동에 한 두군데는 상당히 집에 피해가 많거든요, 무슨 피해가 많으냐 하면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보다도 사실 대문옆에 보면 담장에 완전히 벽보가 되어 있어요, 떼기도 힘들고 그것까지는 이야기 하지를 않겠습니다. 일일이 그것까지 조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보통보면 길가에 광고대말고 걸어놓았잖아요, 그것은 현재 조치를 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벽에 불법광고물 붙여놓은 부분들은 저희들 구에서 공공근로를 사용하거나 또는 붙인 당사자에게 떼도록 저희들이 실시한바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태료 내는 것은 없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과태료는 300만원 무조건 냅니다. 건수가 많으면 300만원씩 내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사진 뿌리는 그런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은 스티커 형식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서 많이 근절이 되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고갈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관내 주민들을 활용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대형 현수막 구청에서 검인 안 받고 걸어놓는 것이 과태료를 받은 1년에 얼마 들어오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통계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많이 하지말고 2005년도것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바로 준비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