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재난안전관리과 박근호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호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재난안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 드립니다. (담당 소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 우리 강용운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데 그것은 구정질문 장태근 위원이 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께서 계시는데 건설과 하천계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3일전에 처리가 되어서 용왕궁 부선 침수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음용수 세 개에 대해서 연4회 하면 지금 1년에 몇월 몇월 검사를 합니까?

지금 세 번했습니다. 12월달에 합니다. 3, 6, 9, 12월 분기별로.

그럼 세 개소에 대해서 연3회씩 하면 그것은 다 했겠네요?

예.

수질 검사한 내역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독면에 대한 관계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잘 해 왔는데요, 지금 10페이지 보면 구입년도별로 해서 1990년 이전에 구입한 것 하고 2005년까지 구입한 보유현황 표에 의하면 이것이 내구연한 5년 같으면 지금 99년 이전에 있는 35개, 160개 합해서 195개는 2005년도 현재 하면 15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을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각 샘플 몇 개해서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 안하다는 것으로 확인해서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한번씩 지역민방위대 훈련때든지 활용해서 성능이 하다 안하다 가부를 했는데 이것 아마 전쟁이나, 재난 방지를 위한 방독면 구입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는데 사실상 전체 전수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방독면이 실용가치가 있다 없다를 전혀 모르지요?

예. 샘플조사해서 불합격한것만.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다, 없다 그다음에 실제로 성능이 있다, 없다는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이런 것을 도표에 보면 여러군데 보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활용했을 때 성능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된다면 안된다고 우리가 보상을 받을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15페이지에 보시면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입계획에 하단에 보면 2004년도에 작년도에 부실방독면이 발생이 되어서 방독면 구입 10개년 계획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한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행자부에서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지금 민방위 대원수 만큼 확보하자 이렇게 나와서 행자부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국비지원도 일정량 방독면 구입할 수 있도록 보고하신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10개년 계획 차질이 생긴 것이 방독면 교부세 교부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차질이 생겼다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내구연한이 넘도록 5년이 넘도록 사실상 폐기처분도 안되고 지속적으로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샘플 몇 개가지고 유형별로 성능검사를 할 뿐이지 진정한 그대로 방독면 효과발생이라든지 이것은 현재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론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10개년 계획 실질적으로 교부세가 중단됨으로 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방독면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착안하셔서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주의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5페이지 3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율하2지구 택지개발조성 100만호 가구에 대해서 그당시에 요구가 평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안 늘려지는 이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대한주택공사나, 건설교통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정확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6페이지에 보시면 뒤쪽에 저희들이 국민임대주택의 평형 상향조정이 귀부에서 수정되지 않을시는 지역안정과 행정권 확보차원의 집단행동을 고려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지역의 특수성과 영세서민들의 밀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들 구로 내려온 내용이 2005년 2월4일 회시내용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주택주요 정책으로 시행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가급적 많은 무주택자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주택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예, 과장님 거기 읽어봐서 잘 아는데 100만호 가구 건설 임대 국민주택, 아파트를 짓는 취지가 뭐였지요?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내수경기도 어느정도 있지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2만6,000평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을 담고 있어요, 2012년도에 율하택지지구에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토지 주택공사에서 2012년에 완료하고 있는 주택사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의문이 제기된 것은 아파트만 짓고 임대아파트만 지으면 뭐하느냐 먹고 살길이 없다, 맞지요? 고용창출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 지역의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사람들이 밀집함으로 해서 지역이 낙후될 것이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지역 의원들이 평수를 조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을 담음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인근지역에 또 주민들이 인구이동에 따른 영입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8,31조치 이후로 부동산 관련해서 폭탄세금 환수조치법, 채권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막 나오지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에 따른 3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82.5%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예고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예고하고 있는데 안된다는 이유는 뭐지요? 과거에는 상향조정되면 안되는 이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향조정이 되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안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대변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구에서만 이것을 조치하기는 힘이 역부족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상황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상향조정을 시켜주면 좋은데 건설교통부에서 막무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힘을 조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행정적으로 감사를 하고 거치는 자리가 아니고 상부기관이나 중앙에 국토계획을 하고 이용을 하는 그런 법을 관련해서 시행 내려오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다 함께 동료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합의가 되고 어떤 그런 정의가 나오면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건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율하택지지구 132만6,000평에 공공기관 이전 50평, 나머지 50만평, 70만평은 영천으로 경산으로 이어지는 학원이 많은 경산으로 이어지면서 물류비를 절감할수 있는 영일만으로 해서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 제조단지를 첨단 산업 공단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정부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밀 밀집이 될텐데 기반시설도 열악한 이런 입장에서 율하택지지구에 100만호 가구에서 과거에 건의했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건의했던 국민임대 영구아파트 100만호 가구가 과연 이지역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보고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는 이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자족도시가 뭡니까? 사람 살고, 일을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자족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만 살고 고용은 전혀 흡수될때가 없고 미래가 없는 참담한 그런 이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안하므로 해서 그렇게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므로 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한평에 물좋고, 공기좋은 저 지역에 헐은 땅 덩어리에 주택만 자꾸 담아 낼것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을 해서 그래서 공산동에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해서 전기 공짜로 쓰고,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물도 공짜로 쓰야 되는 물이 없으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공업용수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런쪽에서 강한주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하고 전혀 이것 평형을 올려야만 보상받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담으면서 보상을 받는, 공영개발하면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입주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보급율이 대한민국 102%이지요, 동구가 몇%입니까? 82.75%입니다. 한가구에 이것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갈데가 없어요, 자꾸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공공기관에 직원들 자족 혁신도시를 만들려면 아파트부터 주거문화부터 그 직원들이 주거할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제도가 다 틀렸습니다. 이것 국가시책이 국책사업 이것 다 망하는 사업입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신서택지지구 130만평에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 안에 행정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어제 뉴스 매개체를 보면 신서택지지구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부근에는 임대주택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뉴스매체를 통해 들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저희들 구청에 또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방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위원들도 귀찮아서 말 못하고 또 내가 이야기 해서 과연 국책사업을 또 시책에 대한 그런 관련 문제를 바꿀수 있을까, 방향을 틀수 있을까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만 끊임없이 주장하고 의식을 자꾸 바꿔가야 됩니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뭔가 모양새가 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첫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로사용료 과태료 결손처분 대책마련은 결손처분은 그 사람 땅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땅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주인이 땅 소유자 똑같습니다.

땅 소유자 앞으로 나가는데 재산이 없을수가 있습니까?

도로사용료는 땅 주인 앞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다.

9페이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는 땅 주인 앞으로 나가는데 재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을 했는데 지금 도로 사용료는 옥외 광고물 점용에 따른 도로사용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폐업을 하고 가면 찾을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 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 상관없이 질문 드릴께요, 11페이지에 서원마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제외소외라고 해 놓았는데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달 해 놓았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서원지구 택지개발예정 제외요구는 저희들이 해서 그 당시에 연경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 했어요?

예, 제외되고 환경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구지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일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특혜 수혜자가 양산되고 사업에 지장이 안생기는 범위내에서 변경을 했겠지만 그런 요구가 자꾸 많아지면 국가 공권력 작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 수용이 누구는 강제로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데 대해서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도 되고, 압력도 되는데 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서원 마을 지구는 서원 뿐만아니고 연경택지개발 전체 지구를 봤을 때 택지개발에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에는 상당히 지리적으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보면 좌측으로 동화천이 흐르고, 우측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야산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주 고급택지로써 개발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체적 환경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서원택지를 제외하는 것 보다 연경택지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문제에서 내가 물은 이유는 그러면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국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고 또 수변지역에 금호강 인근지역에 7층 미만이 되어야 된다. 또 건축법 관련해서 종별에 따라서 층수 제한이 있고 겹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또 고도제한이 있고 이 동구전체가 그런식으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을 원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뒤에 보면 14페이지 두 번째 소관 부서인 시 도시과 계획에 이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층수 상향조정하는 것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주거지역 종 세분화 해 놓은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금호강 바람길 관계때문에 층수조정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사람의 심장과 폐에 연결되는 그런 녹지공간을 위해서 전매청 했는 그 지역에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된다고 하고 말이 많더라고 그리고 일부는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요구는 해결되고 우리 지역에는 전혀 거의 고도제한이 그대로 법대로 가더라고요, 어떤데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국가가 토지 수용을 하다가 풀어줘버리고 이같은 경우는 고도제한 규제가 절대로 조정이 안되고 이런 일관성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이탈하고 경정할수 있는 강한 작용이 나는 뭐냐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그냥 여기와서 우기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그렇게 해 주자고 하면 되는 것인지.

종 세분화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지역지구 문제등은 어느 개인의 하나의 구청장이나 과장이 이야기 해서 사실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는 일단 특정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주위여건을 보고 기증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개인이 가서 이야기 한다고 바뀌지는 않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 문제도 있고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쪽이나 강한 주장을 하고 또 단합해서 교수진들과 단합해서 그것을 해 주자하는 쪽도 있고 하지 말자는 쪽도 있는데 그런 선택의 문제보다는 정의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 재삼 강조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역할도 중요한데 이런 자리에서 정으로 갈 것은 정으로 가고, 정의롭게 갈 것은 정의롭게 가고 이래서 헷갈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 안되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얼마전에 저가 도시계획심위윈원회를 하면서 분명히 그 지역은 안되는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건축허가를 내 주더라고 고속도로 IC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그냥 도로 기반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뭔가 합리성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을 해도 아파트 허가를 내 버리는 그런 입장에서 저가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한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서동 롯데캐슬 학교용지부담금이 재판 계류중입니까?

아닙니다. 2005년 3월3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위헌이다고 결판이 나면서 그때 분양이 된 롯데캐슬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캐슬만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 학교용지가 취소가 되면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등기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하면 구제를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또 행정심판은 등기수령일 18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이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지요?

부과 안합니다.

문제가 된 동기가 아마 교육부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부과를 해서 말썽이 생겼고 또 분양하는 사업자도 추가로 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이런 굉장히 서민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여기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계 없지 않습니까?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과를 안하고 끝났지요?

부과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롯데캐슬에 분양을 받을 때 학교부지를 부과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취소가 되면 본인한테 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송하는 것입니다. 위헌이 되었으면 다 내주는 것이 맞는데 법적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인데 우리는 주민대표로서는 날짜를 박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다 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왜 부담금을 줬는데 취소가 되면 내줘야지요.

그런것도 저희들이 우리 구만 아니라도 전체구에서 이것은 100% 내주는 것이 맞다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었으면 이의신청 관계없이 다 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른 상위부서에서 법령해석하는 것이 우리하고 틀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예, 저희들이 할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꼭 소송을 통해서 반환해주고 이것보다 행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역할을 못합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그렇게 결정된대로 되면 되는데 돈을 내 주는 것이 상위부서이기 때문에 상위부서에서 그런 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런 법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다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부담금하고 상이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방안 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어가는 이런 건축주택법이 많이 적용되고 안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건축주택촉진법이 주택법으로 2003년부터 전면개편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주택에도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타구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비용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관계는?

공동주택지원 관련 법령은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재정여건상 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안 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제가 볼때는 결과적으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점이 제가 볼때는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해서 볼때는 공동주택에도 이러한 자치단체에서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는 이러한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이러한 관리비용에 대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말입니다. 물론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재원이 뒷받침 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어떤 특정공동주택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은 그런 지원 대책이 없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주택에서는 결과적으로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 일부지원 조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만약 그것을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여건의 형평성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이 공평조세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이 세금 안낸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다 내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200세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우리가 건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그런데도 예를들어 지금까지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처음에 사업승인 내주고 준공할 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주변여건이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성립이 되어 있고 또 아파트 자체 관리소에서 또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걷고 있습니다. 일부 내가 건물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있는 부분은 건축주가 내 집을 수리하는 것 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건물수선비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고쳐야 되지 구에서 어린이 놀이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구비로 고쳐라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방금 장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 제가 볼때는 2003년도 12월에 시행령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이것이 아마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조세 공평주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건축물안에 사고가 난 것은 거기서 자치위원회가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내서 하는데 그 외 공익을 위하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조례도 우리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볼 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예산만 충분히 돌아간다면 저희들도 그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사전에 대비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러한 민원이 우리가 청원이 되었을 때 대책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마련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된 부분이 되기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96년도 한건에 1,897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5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5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물론 그것을 행정적으로 한건에 이만한 부과금을 부과를 해 놓고 5년이나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징수를 못했느냐 또 한건이 이만큼 큰 부과금이 매겨질 경우 같으면 상당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건축물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5년동안이나 한건에 이만큼 많이 부과를 했다는 것은 큰 불법인데 왜 돈을 5년이나 못 받았느냐, 지금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요?

결손처분 내역이 24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최장연씨라고 신암동에 있는 분인데 이 부분은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에 따르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한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때문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용도변경을 한 내용입니까? 사용자가 주인 승낙도 없이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때는 무단용도변경으로 해서 전 사용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되는 바람에 전 부과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건물이 팔렸지요, 그러니까 현장에 시정이 되어 있고, 무단용도변경 된 것 복구는 되어 있고 전 주인은 팔고 나가버려서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한 내용입니다.

부과하고 기간이 얼마나 있다가 팔았습니까?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원 소유자가 용도변경을 임의로 해서 이만한 부과금액이 발생 되었는데 바로 집행을 못하다가 보니까 그 기간동안 소유권을 넘겼는데 기간을 몇 년 있다가 넘겼어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못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못된 한건의 부과금이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되었으면 집행을 소유권 이전등기 한 뒤에 소유권을 넘겨 받은 사람이 원상복귀를 했다는 내용인지, 그대로 있다는 내용인지 단지 명의만 바뀌었다고 부과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것인지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집행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비록 여기뿐아니고 여러곳에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물론 행정력이 인원으로 뒤 따르지는 않더라고 이런 것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해야 안되나.

맞습니다.

예, 정한출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암동 250-13번지인데 지금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했지요?

예.

원상복구 되었다고 했지요?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여기 현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표시를 그냥 신암동이라고 하면 번지를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 신암1동인지, 2동인지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이 부족해서.

위원장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 현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큰 덩어리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원상복귀 안되어 있지 싶은데?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결손처분하는데 이것은 대부료를 결손처분하면 그 사람이 명의가 다른사람 줬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저희들 결손처분 내역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지구 안에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인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살고는 있다 말입니까?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재산이 있어야 받지요.

내 쫓지도 못하고.

내 쫓지도 못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서 있어요?

예.

여기 위치가 어디라요?

신암4동 6..25번지안에. 파티마병원 뒤쪽에.

집은 무허가라요?

예.

이런 것은 그럼 결손처분해서 그 사람은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사네요?

예, 세금 안내고 어떻게 할려고 해 봐야 받아낼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재산이라고 해 봐야 집을 빼앗을수도 없고 또 못 사는 사람이 되어서 밖으로 쫓을수도 없고.

원칙은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그런것인데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디 갈데 있습니까? 거기라도 살도록 해 놓아야 되지.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설주차장 조경시설 훼손 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불법주차장을 개조해서 식당을 하든지 뭘 하는 것이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 50건, 47건 조치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우리 동구뿐 아니고 어디도 가보면 주차장을 전부 개조해서 쓰거든요, 내가 봐서는 단속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아까전에 강용운 위원님 말씀드린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건축물을 준공하고 난뒤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은 무작위 추출해서 1년내지 2년입니다. 그 많은 건물들을 매일 저희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할수도 없고 그 무작위 추출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적발되는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는데 한 두 대 대는 실내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혹의 손길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옆에서 세를 달라고 하고, 쓰겠다하는 유혹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단속을 못하니까 비일비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몇 번 그런 것을 봤어요, 실제로 단속이 되어서 그 당시에 하고 돌아서면 또 그대로 시설을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이런 것을 너무 많더라니까 지금 상가지역에 가면 100% 다 해 놓았거든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주가 돈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단속해서 과태료를 팍팍 부과하면 동구청에서 좀 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저희들 단속했다고 무조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2차, 시정기간이 지나고 난뒤에 조치가 나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건물주인이 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자기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 세를 들기 때문에 자기돈이 안 들어가니까 자꾸 재발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세를 줘도 건물주인 앞으로 과태료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사용주한테 나갑니다. 최종적으로는 건물주하고, 사용주하고 다 나가는데 그 돈을 결과적으로 불입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주인 앞으로 부과를 시켜야 되지요?

건물주 앞으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결국 그 돈은 세들어 있는 사람이 낸다니까요. 그것이 수의가 안되면 자기들이 시정을 합니다. 부수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그돈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수레바퀴 돌 듯이 돕니다.

최종적으로 안 낼 경우에는 건축주 앞으로.

예, 나갑니다. 건축주 앞으로 압류처분하고 다 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이런 것 좀 단속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인데 그것이 민원하고 관계가 되어서 민원인들도 상권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 되는데 사실 상가 건물지어놓고 상가 건물 내용은 주차장이 앞에 확보해 놓고 건물 허가가 났는데 주차장 허가에다가 상당히 장비를 많이 투입을 한다든지 완전한 시설을 해 놓고 세를 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자료 내용을 보면 전부 시정명령, 시정명령에 대한 완료라고만 적어놓고 부과했는 내용은 하나도 50건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시정완료가 부과해서 완료인지.

원상복구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사실 원상복구 눈가림으로 그때 해 놓고 그 이후에 상황은 확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실제로 원상복구 상태로 있는것인지 사실 한번더 살펴 봤을 때 눈가림으로 그때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용도가 생겨서 또 불법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자료를 봤을때는 전부 깨끗하게 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 안되어 있을거라 말입니다.

재발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물 허가는 주차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데 그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때 세를 놔놓고 이래서 어느지역에도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맨날 가서 말로만 하고 시정완료에 대한 자료는 사진으로 가보고 확인해서 완료라고 표시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진하고 근거자료하고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야기처럼 조금 검토해서 연구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서 개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베란다 확장하는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베란다 확장도 비 내력벽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구조체를 받치고 있는 주요 구조부는 손을 대면 안됩니다.

안 대고 확장하는 것은 관계 없어요?

안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해도 안됩니다. 아파트는.

빌라 같은것도 많이 그렇거든요, 예를들어 빌라를 지어서 방이 좁아서 뒤로 쳐내서 방을 많이 키우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비내력벽 외에 내력벽은 손을 대면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을 손을 안 대고 뒤에만 쳐가지고.

건물의 구조체라는 것은 4면이 받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한면을 친다고 해서 건물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힘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쳐가지고 설계도보다 방이 커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신고하면 원상복구 시켜야 되네요?

그것이 저희들 현장을 확인해서 내력벽이 아니고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은 이번에 내년에 법령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