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선배 의원 발언
최상호위원장
지금부터제5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간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
최상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간부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장정현대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장류재열과장입니다. 지도관리담당이종성담당입니다. 인력육성담당조병덕담당입니다. 생활개선담당연삼욱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담당구상철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이영균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박우영담당입니다. 경영축산담당이윤근담당입니다. 연구개발담당이상호담당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앉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2005년도주요사업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05쪽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건수3건에완결이2건,추진중이1건입니다. 추진중인1건은농촌전통테마마을관리철저에있어서유현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데지금근저당설정을위한마지막지금행정처리중에있음으로지금금년도연말에까지는완료토록하겠습니다. 907쪽입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10월말현재가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력의체계적인육성은농촌지도자친환경농업기술연찬교육을52회실시하였습니다. 또한고품질우량종자공급은감자와콩2개종류를70.7톤을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 학습단체행사와학교4-H과제활동등도내실있게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현장순회수리및이동기술교육은79회에75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제3회양평친환경농산물한마당장터운영은양평군우수농·축산물전시및판매로서53개부수를설치하여10개분야1,030품목을전시판매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실적은4,388만5,000원입니다. 행사참여인원은약1만명으로추정하였습니다. 또한어린이자연학습체험운영은12회에걸쳐604명을대상으로체험운영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삶의질향상을위한여성농업인육성에있어서는생활과학기술교육및여성농업인전문인력개발지원을위한교육을77회실시하였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품질향상시범사업1개소는완료를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사업도5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부터계속추진중인농촌전통테마마을육성은하드웨어부분은전부완료를하고체험학습프로그램개발및교육은10회630명을실시를했습니다. 10월말현재1,281명이체험에참여하였고3,800만원의소득을올렸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조성은용문면연수리에1개소를완료를해서앞으로금년을출발해가지고내년,후년까지2년더계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실적은공동경작및노인교육을36회에걸쳐실시했습니다. 또노인들건강을위한공동쉼터및건강관리기구를구입을하였습니다. 청운면다대리에설치한농업인건강관리실은1개소는5,000만원을투자하여지난12월1일준공식을가진바있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입니다. 금년도에새해영농설계교육은4,332명을실시하였습니다. 제6기환경농업대학은2월17일날개강을해서11월18일날73명을졸업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선도농가교육은810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품목별상설교육은241명을실시하였고,친환경농업교육관은216회에1만6,958명이이용을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지원에있어서는벼우량종자를114.2톤을공급하였습니다. 감자는24.8톤을공급하였고,찰옥수수종자우수한종자연농1호는700공을공급을하였습니다. 쌀재배시범단지는9개소에32㏊를운영을하였습니다. 다음에찰옥수수명품화시범사업은8개소에68.2㏊를식재하였고,풋콩품질향상시범단지2개소와논콩재배단지1개소를운영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원예작물생산지원분야에있어서는무농약인증농가에대한현장실태조사를완료하고,기술대책처방서를62농가를대상으로발부를하였습니다. 그다음에시설원예환경조절재배시범사업과인삼버섯생력화시범,저농약과수재배시범,배꽃가루배양등원예작물에대한지도사업을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정보화교육은13회에걸쳐서10월말현재226명에게정보화교육을실시하였고,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은5농가,농산물표준소득조사는10개작목에40농가를대상으로완료를하였습니다. 직거래농산물상품성향상시범사업1개소와농산물생산이력제농가는3개작목에75농가를실시하였습니다. 축산물생산지원에있어서는육계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1개소,우량송아지방보급은30개소,사슴사육장비가림설치사업은5개소,사슴인공수정시설은3개소,고품질벌꿀생산시범1개소,가축질병진단실검사처방은1만1,946건을실시하여가축질병예방과농가소득증대를지원하였습니다. 농업생산물생산지원은미생물배양및증식은2종에걸쳐서554ℓ를배양을해서농가에공급을하였습니다. 가축급여용사료배합용미생물조제공급은68농가를대상으로27톤을공급을하였습니다. BM활성수는633농가를대상으로514톤을공급을하였고,친환경토양관리지원은농토배양분석및시비처방을4,500점의종합분석을실시하여시비처방을하였습니다. 인증농가토양관리기술지원은416농가에대해서토양검정과지원을하였습니다. 다음은910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현장애로기술연구개발은6개분야에25개과제를저희가연구를추진을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서는두릅묘목생산공급을2개소를선정하였고,오지생산용뽕나무식재는81농가에7.1㏊를식재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05년도주요사업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연구실적과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현황에대해서유현진위원께서두가지를함께질의를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진현위원입니다. 우리어려운농촌을위해서노력하시는기술센터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자료에보면2004년도연구과제가4개분야에서21과제,그리고2005년도에는6개분야에서25과제인데지금사업비가2005년도에4,850만원이란말이에요. 그럼2004년도얼마들어갔지요,사업비가?
최상호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는3,060만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연구하는것을팀장님들이하시는거예요?같이직원하고같이,분야별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한사람당하나정도하는것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직원한분당?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한가지과제를,지금여기2005년도에보면25과제이지요.그리고2004년도에21과제인데이것우리연구해서현장접목한것이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첫번째,다는말씀못드리고요,주요한것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농약재배하는농가들이벼의물바구미약을일반쓰지못하기때문에그걸저희가진압이라는것을선발해가지고금년도에지원방제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진압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압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지나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진압.
현진
유현진위원
진압?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작년인가깔그미도그것아니에요?벼물바구미아닌가,깔그미.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일반...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깔그미도벼물바구미방제약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데그중에서방제효과가높을것을한것이진압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연구한것이라고볼수없잖아요,그것은.그건실험을한것이지. 제품나온것을그냥저거한것아니에요?○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선발을한겁니다.
글쎄,선발한거지,우리가연구,연구하고틀린것아니에요,이것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이기때문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도연구·개발로봐야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좀그러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요BM활성수를지금까지는돼지오줌으로했기때문에무농약농가나유기농농가에서는항생제잔류가있기때문에쓰지는못했었는데저희가퇴비로다시개발을해가지고지금공급을하는것으로해서굉장히항생제도검출안되고있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BM수같은것갖고연구를했다면우리가이해가가는데뭐약품제품나와있는것갖고저거했다는건연구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조금. 우리가2005년도에4,800만원이들었는데과제별로지원현황이나와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제별자료는제가지금준비를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나중에서면으로보내주시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여기보면2005년도사업에보면생활개선및경영에서보면전통장류,문화연구및기록화외그건어떻게했다는거예요?전통장류및문화연구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장류문화연구및기록화는지금장류를하는분은많지만체계적으로기록한것은없기때문에양평전통장류문화에대한가까운농가별로기술을조사해서기록을정리를하고요. 그다음에장류제조업체및농가에대한판매조사를해서체계화하려고하는하나제품나오는것은아니고,장류문화나하는방법을정리를해서보편화되도록...
현진
유현진위원
기록을해놓는것아니에요,기록?다른것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수집해가지고정리를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가여기나왔듯이농업기술연구라하면진짜우리가개발해서제품을생산한다든지그런쪽으로나가야되는것아니에요?실질적인우리농민들한테저거할수있는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같이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연구해서제품같은것생산된것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일특히강상에우리가접목을한건데요,홍콩야자에대한상토를개발을했습니다. 처음에는모래를해서그사람들인삼목을했는데발아하는것은50%미만이고,또여자분들은모래가트라이가너무무거워가지고쩔쩔매고하지를못했는데저희가피트모스나여러가지를해가지고했는데근100%에가까운활착률과또아주가볍기때문에굉장히좋아해서하는재배농가들이전부그걸채택을해서쓰고있고,그게대표적인사례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고올해벼물바구미농가들이다연로하시고그러시기때문에약뿌리는데굉장히어려워가지고그것도연구한것은아닙니다만선발한겁니다. 그래서아까진압같은것은분무기로줘야돼서어려워가지고내년에는그냥흔들어라는제품이있습니다. 그건그냥갖다가놓고흔들면물에하면물에퍼져가지고방제하는그것도저희가선발을했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건연구가아니지요. 그건기술지도만해주는거지,그거야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은중요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거야알면농가한테홍보만하면되는거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또콩요새보면굉장히섭은잘됐는데나중에수확량이떨어지는게있습니다. 그게콩이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는것이있는데그것에대한페르몬트랩그런것을이용을해가지고방제하는걸해서선발했는데굉장히성과가있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우리가기술센터에서여러가지일을많이하시지만연구를해서우리가제품을생산해갖고우리농민들이실제적으로제품을생산해서소득증대가될수있는그러한것도해야되지않나그래서이렇게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친환경교육관,우리2004년도에수입이4,000만원이지요?2005년도에는2,000만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1회합숙할수있는인원이몇명이에요,거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일180명기준으로지금설계가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80명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꽉채운적도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체차는경우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친환경농업교육관을운영하면서연간관리비가어느정도들어요,운영비?전기료,난방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경우,전기료는312만원이들어가고,기름값이2,076만9,000원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2,600?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2,076만9,000원이요. 그다음에세탁비가844만7,000원해서총3,233만8,000원이들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근무하시는직원이몇분이시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일반청소하시는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소하는분들은상용이한사람이있고요,그다음에많이들어와서세탁물을정리하고청소를할때는일용인부를그때그때...
현진
유현진위원
그때그때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한2명정도채용해서쓰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식당운영을어떻게하고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운영은이게연중상시로교육생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들어올때마다양평에서희망하는식당이돌아가면서윤번제로해서저희가그걸운영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정해놓은데는없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어떻게돌아가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순서적으로시내에있는식당들이한5군데정도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분들이다합니까,하라고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우리가지금몇년됐지요?2000...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째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년째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경영평가한번해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심도있는경영평가는해보지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이것교육관을운영하면서큰수입을얻으려고하는것은아닌데그래도경영평가는해보시는게좋고,하여튼지금보면거의다우리관내분들이다쓴거지요,거의다?감면된것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관내에서쓴것이훨씬많고요,나머지이용을해서하는건데주로관내에서쓰는것이주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우리가먼저처음에친환경농업교육관을짓고나서우리한테보고할때는홍보같은것도해갖고외지단체들을많이우리가유입하려고했었는데지금은어떻게홍보를하고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저희가유인물이나친환경교육관화보를전국에있는지방자치단체나관련단체이런데는저희가3,000매정도를보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외지에서들어온것은몇군데안되는것같은데,여기보면.거의다양평관내저거고. 이친환경농업관을만약에위탁을줬을경우는어떨것같아요,위탁을?그런것생각해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위탁,제가볼때는위탁해가지고는운영이어려울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관내에서쓰는게워낙많기때문에그런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교육받으러오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아까이용단체수가금년도에몇건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여기나온자료는10월말까지인데요,11월말까지는232회에1만8,428명이활용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명수가하는데가격이얼마입니까,이게?사용료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사용하는데?
박선배위원
아니,전부사용한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전부요,전부사용한건지금11월말까지2,598만4,500원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금년도에사용한게2,538만원이여기지금자료에나와있는게이것이라는얘기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금액이요.
박선배위원
글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금년도에해서계획을보면상당히적자가나는편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이용객이줄었습니다.
박선배위원
아,줄었는데적자가지금단몇프로라고봐요? 우리가벌어들인것하고,지출한금액하고빼면적자금액이얼마나되느냐?그말이에요.
최상호위원장
담당주사께서답변을하세요.
주사
담당주사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구상철 수입금액은2,598만4,000원이고요,관리운영비는1,930만원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1,930만원?
주사
담당주사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구상철 예.
박선배위원
관리비용이?
주사
담당주사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구상철 예.
박선배위원
그럼몇푼남았네?
주사
담당주사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구상철 전기요금이250만원들어가고요,유류대가820만원,세탁료가860만원해서1,930만원이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600만원이남았다는얘기에요?
주사
담당주사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교육관
구상철 예.
박선배위원
지금대부분이다적자가난다고그러는데남았다는건무슨이유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비용은그런데전체적인것은따지면이건전체적으로흑자는될수없습니다,현재는. 이건직접적으로들어가는비용만현재까지한것이기때문에요. 그리고관내에있는한70%는관내에있는주민들사용하는것은거의다감면해가지고무료로하는것이많기때문에이것은외부에서와서숙박하고하는것이기때문에,이게관내에서이용하는것을환가로해서하면그것은적자가안납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작년도에는많이남았겠네,4,000만원이들어왔으니까?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800만원정도지출보다는흑자입니다.
박선배위원
작년도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선배위원
이게뭐우리가운영을해서흑자를낸다는것보다는잘유도를해서우리양평군에친환경농업관이제대로설정이돼서사회에어떤부각을나타내야되는게돈을몇푼남는것보다는더짙은문제점이있다고생각을해요.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서그점에대해서여기오신계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좀노력을해서그런부분에서노력을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이게뭐몇푼남았다,적자다이걸가지고문제를삼는것이아니라우리친환경농업관이양평의농산물에아주메이커다이런부분으로활성화시키도록최선을다해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열심히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벼종자공급현황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께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보급종공급현황을보면요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에대해서별로보급종이많이증가가안됐어요,이게. 보급종보급률이왜이렇게저조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종자공급소에서종자를받아서하기때문에재배포장에한계가있어서그럽니다. 그런데앞으로는크게개선이되리라생각이됩니다. 금년도에한47%수준인데요,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여주하고연천에다지금재배포장을많이샀습니다. 그래서앞으로2007년이나2008년정도되면전체소요량이한70%에원하는종자를공급하게될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현재금년도에보급한게전체경지면적에43.4%에해당됩니까,종자보급률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신문에보니까일본은60%래요,60%. 그러니까공급실적이저조한데명년도에는더나은보급종을선택을해서보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다음에그밑에보면2005년도생산이19품종에837㎏이라고그랬는데이것어디다시범재배한겁니까?시범재배생산한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저희예찰포나거기서저희가자체생산한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19품종이나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는19품종을더해서한28개품종되는데지금농가에서심을수있는정도가이정도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금년도에이걸시범재배해가지고이것나름대로평가해보셨을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품종비교전시포라고그래가지고요,농민들이와서실제관찰하고그렇게하게만드는포장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거기에서19개품종중에서2006년도에보급시킬종자는어떻게선별이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여기는기능성품종도이런것도있기때문에19품종에837㎏이것은다여기서자체로교환하고이래가지고심는종자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자체자율교환하는겁니까,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율교환도하고조금씩시험재배도하고농가에서시범포하는그런종자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자율교환이라고말씀하셨는데자율교환하게되면품종검사를기술센터에서검사해서보급을합니까?아니면그냥그렇지않고마음대로자율교환해서종자를교환해줍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생산한것은쓸만한종자를교환해주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그것뭐라고그래?성분검사라고그러나?그런것도해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검사는도정에서그건하지않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일정검사도없이그냥자율교환시키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재배해서다품종특성이나와있는거기때문에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도일단이지역에서재배해봤기때문에이지역에적당한품종인지라고하는것을그것을기술센터에서그것을검사해서자율교환도그렇게시켜야타당하다고보는데그냥임의대로보급자율로해서재배시키면은그게좀재배에맞지않는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이것은맞는품종을보급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또금년도에그렇다면금년도에보급종신청받았지요,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받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지금품종이뭐뭐입니까,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오대벼하고요,수라,화성,일품,대안,새추청,추청해가지고7개품종입니다. 저희가농가들이선호하는것을보면은대안,새추청,추청이94%가됩니다.그나머지들은굉장히소량공급되는종자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지금왜냐하면대부분산물벼로매상할것같으면대부분추청벼,대안이런걸받거든요.그리고양평RPC에서도이게추청하고대안만받죠?추청만받죠,양평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거의다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왜일품벼같은건농가들이별로선호하지않는품종인데이런걸권장하는보급종으로선택을해서받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를종자공급소에서하면저희양평군에어느정도예시량이나옵니다.예시량이나오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예시량보다도이건기술센터에서판단해가지고양평이적지인지아닌지를판단해서이걸산물벼로해서보급종을받아야되는데지금일품벼같은것오대벼같은것은특히“일품벼는절대이것양평지역에는맞지않는다.재배가불가능한품종이다.”라고판단되는벼인데이것내년도에또보급종으로신청을받는다면은기술센터에서나중에제대로하신일이아니라고생각이되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들추청을선호해서추청이지금64%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어떤사람은또일품도선호하는사람이있어가지고얼마안됩니다,1,300㎏정도되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양평에맞지않는품종은하지를말아야죠,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런데농가가그건선호해서자기네가신청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것은자율교환에맡기는거지보급종으로했다가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종이신청한겁니다,농가가.자기네가심겠다고,종자달라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적지가아닌품종은그러기때문에기술센터에서그사람들을이해시키고양평이적지가아니다라고하는것을분명히교육을시킨다든가홍보를해서더좋은품종을재배할수있도록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품종에는맞지않지만요일품이양평에맞지않는품종은아닙니다.그것은,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요?그렇다면은금년도에시범포에서재배한것이금년도말고작년도2004년도에한것도있죠?2004년도에해가지고2005년도에재배한농가들이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예를들어서단월면에한건섭이라는사람은2004년도에삼광이라는벼를20㎏를갖다가처음재배해봤고조안이라는벼를6㎏를갖다가재배해봤다는데그래가지고2005년도에그품종가지고재배해보니까2005년도에삼광벼를1,500평을심었는데이게추청보다훨씬밥맛도좋고수량도많이나고또도복에도아주강한벼라고그래요. 그런데이것을보니까금년양평에서재배해본결과좋은품종이라고농민들은평가하는데금년도에보급종에는왜이게안들어갔습니까,이게?
최상호위원장
담당주사께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식량작물담당이영균입니다. 삼광벼는저희가2004년도까지는현재보급종으로공급이됐었습니다.그런데이보급종공급체계는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고종자보급소하고관리소두군데서현재보급종종자체계를갖고하는데그분들이공급된것에대해서있죠,모니터링을합니다.가끔농입인들이라든가이런분들한테. 그래서모니터링을해서그품종이전체적으로좋다고하게되면은계속적으로공급되는거고또해보니까그렇게썩좋지않다이렇게했을때는그분들이보급종공급심의회때삭제를합니다. 그런데삼광벼가저희지역에서는상당히조생종이고굉장히좋습니다.그런데연천지역에서이것을삼광벼를재배를해보니까문제가미질이상당히떨어지고그다음에수량이안정이안된다이렇게해갖고2005년도에는현재그건그쪽에서심의회에서제외됐습니다. 그런데실제저희가삼광벼는저희가재배해보는측면에서봤을때는오대보다좀나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이것을보급종체계는현재어차피보급종우리한테들어오지않는그런문제이기때문에앞으로그것은저희가지역별로특성화시켜가지고계속적으로자가채종이라든가저희가또이종자를갖다가이게아까품종비교전시포라는것있지않습니까?거기다가저희가우리지역에한28개품종을현재재배하고있습니다.재배하면서종자보전문제이걸농민들한테그냥넘겨주면은잡수라든가이런게많이생기고순도문제가생기기때문에저희가일정한품종은종자유전자보전이라든가순도유지를하기위해서계속재배하고있는데재배하면서또한저희들이우리지역에굉장히적응성이어떻게되느냐이런것도같이지금현재신품종하고같이들어가기때문에,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그러기때문에이게여기서2004년도에재배해보고2005년도에도재배해봐가지고농민들이이것아주크게선호하고있기때문에그럼이걸보급종으로양평에서어떻게선택을안했냐고그런대화를나눠봤는데공무원들이이걸“양평에좋다.이품종을심어라.”해가지고잘되면다행인데만에하나이벼가잘안됐을당시에는농민들이피해보상관계이게두려워서공무원들이이걸보급을안시킨다이런얘기가나오거든요. 그러기때문에오대벼같은것은철원지역에서는적당하다고봐요.철원에서는오대쌀로다많이유명한데양평지역에맞는다는품종이라면은양평지역에종자를보급시켜가지고많은소득을볼수있게끔해야될텐데이것과감히할수있는그러한그게필요한데그게없어요.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그런데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요,저희가종자를공급할때는사실신중하게저희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종자라는것은한번공급된후에어떤문제가생겼을경우에는농가소득하고직접적인문제가생깁니다. 그래서저희들은가능하면종자같은경우는여기서좀안정화된것들을공급하려고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이사람이처음에벼를재배해가지고이게기술센터도이게20㎏를줬다는데이게.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저희가공급을현재저희가가서보니까굉장히여기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풍기라든가이런데서한2,3년정도재배를해보니까굉장히괜찮습니다,조생종에서. 그러기때문에저희가이걸한번단월지역같은경우에한번이걸재배하면좋겠다해서저희가단지를구성하고종자를지원했던겁니다. 그래서해보니까굉장히좋기때문에앞으로그쪽에서는그런품종을갖다가단지를확대시켜나가는쪽으로그런쪽으로지금저희들은추진하고있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천RPC에산물벼를가져가봤더니이게무슨벼냐고묻더래요.그래서그냥잠자코있었더니이게추청이라고그러더래. 그래서이사람들이너무좋다고이걸별도보관하더래요,이걸.삼광이라는벼를가지고갔더니. 그래서농민들이많이선호를하고또한조안벼도역시그게추청보다여실히밥맛이좋다는거야,이것도.수확량도늘고이것도극조생이고. 그래서이런좋은품종이있는데도양평에서는이런걸보급안시킨다해서이것은만에하나농민들이벼를재배해가지고피해를봤을당시에피해보상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그것을사전에생각하고안한다이렇게들평가를하고있는데그런말이나오지않도록해주시고,양평적지에맞는품종이라면과감히보급시켜가지고재배하는게옳다고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소에서는공급이안되더라도요,농민들하고의논해가지고선호하는품종은자체증식을하든지해서보급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금년도에도일품벼를두고또말씀드리는데보급종신청을받는다고그러는데원하는농가가있다면은어쩔수없겠습니다마는가급적이면그런걸농민들한테이해를시켜가지고해주시고다만영농교육때삼광이라든가조안이라든가이런벼품종에대해서한건섭이같은사람을갖다가강사로초빙을할것같으면은재배도수월할거고그래서이것도보급이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질문을드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것다시연구해보셔가지고보급종으로보급시킬수있는것은보급시켜주는방향으로이렇게과감하게행정을했으면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용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종자보급을하는데있어서말이에요,주민들이신청하는양과공급양이차이가많이나는데몇프로정도공급이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얼마전까지만해도4년1주기라고그래가지고한25%였는데올해는한43%정도종자공급소에서한보급종은공급이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부족분에대한대책은어떻게세우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처음에말씀드렸던것처럼요,지금연천하고여주에포장을샀기때문에한2007년이나2008년쯤되면은한70%이상공급이될걸로그래서그때까지는조금저희가자체종자를하든지그렇게해야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글쎄이것때문에농민들의불만이많은데되도록이면빨리대책을세워서해소해주는방안으로적절히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우리가벼종자공급하고일반종자들많죠?감자라든가그런것. 그런게우리친환경농업과하고일원화가되어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는벼종자하고감자는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친환경농업과에서는안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일반우리읍·면사무소에서지금감자예를들어서감자를받으면은작년에도그랬잖아요.감자신청을농민들한테주문을받았는데또농촌지도자회한테또나와갖고이중으로되어갖고강상면에서도말도못하게많이남았는데그건어떻게된거에요,그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저는반대로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정부에서나오는감자보급종종자가워낙적기때문에농촌지도자회에서보충분을그걸사서공급을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전혀없다고그랬는데지금어디가먼저했던간기술센터에서먼저했던간하여튼읍·면사무소에또지원을저거받았잖아요,주문을받았잖아요.그리고나서또농촌지도자회로또나왔단말이에요,주문이. 그래서이중으로다그게주문이되어갖고어떤농가에서는몇십박스씩남아가지고이장들이그걸처리하느라고엄청혼났는데어떻게된거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제가생각할때는이장들이나그런사람들이재주피운데는그렇게된데가있습니다. 뭐냐하면은수요량은만약에100박스인데적게나올것같으니까200박스그걸로해가지고나중에그렇게남은경우가있지만정상적인건전체적으로는모자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이장들이무슨그럼이장들이남은데는다저거쓴거예요?그사람들도면사무소에서우선산업계에서주문을하라고그래서주문을했는데또나중에또지도자회에서또나왔기때문에그렇게된건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수요량보다너무많이100개신청하면30개나오니까그냥그걸더올려서하고그런농가들이남은겁니다,거기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그렇게말씀하셔야지소장님은지금이장들이뭐얕게뭐어떻게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안되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들뿐만아니라신청한분들이그렇게한분들이그런겁니다.전체적으로모자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렇게답변하실게아니라그러면그런일이없도록친환경농업과나체계를잘해갖고그런일이없도록하겠다고얘기를해야지이장들이약은수를써서그런결과가나왔다면안되는거지.이장들한테한번얘기해볼까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게아니라감자도저희가공급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읍·면사무소에서받고또농촌지도자회에서또받잖아요. 아니그런결과가나왔기때문에내가지금질의를드리는건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답변을하겠습니다.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제가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감자공급되는건두가지채널로공급됩니다. 보급종채널로하나공급되고요,하나는현재농촌지도자회에서현재공급되는두가지채널입니다. 왜지금그런두가지채널이냐하면감자보급종이실질적으로저희보면신청량의한20%정도밖에공급이안됩니다,저희들보면요. 지금실지소요량이120톤정도되는데순저희가공급되는것은지난해2만4,024톤밖에공급이안됐습니다. 또올해는2006년도에공급된건31톤밖에공급이안되기때문에상당히부족합니다. 그래서이부족한것을메우기위해서보급종쪽에서는현재공급이안되기때문에그래서지도자회에서현재농협에있지않습니까,현재보증종자,보급종은아니지만농협에서이건감자로쓸수있다고보증된종자를현재지도자회에서현재별도의사업을해가지고현재읍·면에서지금공급을하는그런채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지도자회는지도자단체에서자기네가직접하는거예요?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예,예.지도자회에서그걸지금현재저쪽에서저희가신청된것있지않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예.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신청된것하고그다음에소요량파악된것,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본위원이얘기하는목적은뭐냐하면은그러니까그걸이원화가되어있는것을일원화를시켜가지고하면은그런저게나오지않느냐이거죠.그런결과가안나오잖아요.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어차피현재저희가봤을때보급종을저희가취급하고나머지현재그것은저희가센터자체에서있지않습니까?그것을어떤보증종자를갖다가다른농협을갖다주기는현재상태로는,
현진
유현진위원
공급할수는없다?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지금약간그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저희들은보급종을,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튼그게이중으로다가공급되지않도록,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지않게이렇게해달라는그런뜻이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뜻으로질의를한건데뭘...
영균
이영균농업기술센터식량작물담당주사
올해는저희가그것은일일이신청된것에대해서는다시확인검증을거쳐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홍보관설치현황,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현황,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농촌여성소득원품질향상시범사업추진현황이4건을먼저안구희위원께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우선농산물가공교육장설치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이작년도본예산에확보된예산이확보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준공되지않았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
왜여태까지안된이유가뭡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계절수요때문에그렇습니다. 봄부터11월까지는농민교육이있기때문에그것끝나면착수하려고돼서그게그렇게된겁니다.
안구희위원
업무부서가다틀리는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
부서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생활개선교육만여성들만교육하는전용교육장이기때문에...
안구희위원
그럼교육을언제까지해요,봄까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금11월말까지끝나가지고12월에공사하기로당초에도그렇게그것은잡고있던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렇게사업계획을좋은것을세워서하면무슨일이있더라도빨리빨리추진해서하셔야지그것을교육이다,뭐다핑계를해서12월달에한다면이게말이안되잖아요? 왜그러냐하면이사업이사실그래요지금우리농촌이굉장히어려운여건에처해있는건소장님께서잘알고있잖아요. 이게가공이라고하는것은결론적으로농촌소득증대를위해서하는사업이다그런얘기지요. 여태까지우리가1차산업에의해서1차품목만전부내보내고있는상태에서이렇게가공을해서앞으로교육을시키고실습을하면서몸으로습득을한다음에각자자기가배운걸가지고가공해서판매를하면그만큼소득이높은건당연한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구희위원님말씀한것저도공감을하는데요,이게사무실과교육장재배치문제가있어가지고서로맞물리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그것은자꾸이유에불과하지않은것이고,그래도뭔가뜻을세우고뭔가좋은계획을세우셨으면빨리빨리이걸하셔서당초계획했던대로하셔야지,뭐“12월달에계획세워서12월까지끝내겠다.”그건하나의계획이고실천한것은빨리빨리하셔야지. 지금이설계가말이지요.지금거기서할수있는하루에1일처리할수있는건얼마나돼요,생산할수있는양?여기지금잼종류에는4종을하신다고그랬는데,1일가공할수있는양?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해서생산하는시설은아닙니다. 제품을개발하기위한장소이기때문에얼마가공은나오지않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지금사실농촌에가공시설할수있는여건이안돼있잖아요. 그러면이왕돈을들여서제대로하려면교육도하고,그런시범사업을하면서또농촌에서생산된것을가공시설이없어서거기와서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겸해서하는것이좋지않으냐그런얘기지요. 단이것뭐기술센터에서부분적으로이런가공을부분적으로이만큼만하겠다이런식으로시범사업으로하는것같은데이왕이면우리농촌에가공할수있는시설을할만한여력이없다말이지요. 그러니까이런것도폭넓게생각하셔서하는것이좋지않느냐?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완성되면개방해가지고같이하도록할계획으로도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잼종류외에는가공할수있는여건이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건예를든것이기때문에요.
안구희위원
현재예를들었는데4종류라고그랬는데그럼여기보고했을적에는어떤다양한품목을가지고가공할수있는것을하겠다는그런내용이들어와야되는데그런게없으니까그게좀이왕시작해서하는것폭넓게해야되지않나생각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그렇게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그것빨리해주시고,지금교육은523명을교육을했다는데지금실습은하나도못한것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조리실에일부가있는것이기때문에체계가미흡하지요.
안구희위원
하여튼신경써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서증설을하더라도,활용할수있는여러사람이가공품을가지고와서만들수있는여건도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
두번째농업인건강관리실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사실우리농촌이아침부터저녁늦게까지일하고,잠자고일어나면또일하고이런일을반복하고있는데이런농업인들의건강한삶과삶의질을높이기위한사업으로써건강관리실을운영하는데왜이렇게하다가말아요? 지금현재까지3개면밖에안돼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뭐재원때문에그렇습니다. 국비가50%가지원이되는데그나마도해마다지원이안되고요,그래가지고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군비를확보를해서라도1개면에하나씩은해줘야될것아니야?그래야농업기술센터가추진한사업이“아,이렇게,이렇게해서하는것이좋다.”“농촌사람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참좋은사업을하고있다.”이런효과를나타내야지,하다가말면그것뭐합니까? 쉽게얘기해서이쁜데는주고,보기싫은데는안준다는결론밖에더돼요. 편중지원하는결과는결론적으로소장님의잘못된생각아니에요? 이왕이면예산을자체확보를해서라도12개읍·면에하나씩은돌아가도록해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재원확보가문제인데...
안구희위원
글쎄,재원확보는뭐얼마들어가지도않는건데1개면에하나씩은해주고나서나중에군에서군비를세워서하는한이있더라도지금현재좋은결과가나타나고있는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렇게나타나고있는걸더욱발전시켜서운영하도록하고,읍·면에하나씩해서하고“아,어디가니까그렇게해서좋게잘해놨더라”이럴경우에그러면주민들이다른채널을통해서도이런사업을계속적으로할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시범사업말그대로시범사업이에요,기술센터에서하는사업은. 어디사업을전체적으로주관해서움직이는건아니잖아요.뭐품종개량도그렇고,어디지원해주는게다시범사업으로하는것아니에요?그래서시범사업을해서과연그것이효과가좋고,효과력이좋고,모든것이반응이좋다그러면스스로그걸따라오게끔만드는것이시범사업이다그런얘기지요. r그런데하다말면안된다는얘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보급하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금년에하나도없어요,금년계획에,내년도계획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계획은현재없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계속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여성소득원품질향상에대해서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지금양평한과가위치가어디에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길병원지나서농업기술센터올라가기전에공흥리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종업원이현재몇명이나있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6명정도는계속일을합니다.
안구희위원
6명,남자는없고여자만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여자들이주로합니다.
안구희위원
여자들이다농촌여성들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그근방에서.
안구희위원
전통한과는개인이지금운영하고있는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아니고이것도영농조합법인해가지고같이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영농조합법인으로되어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여성일감갖기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영농조합법인이설치돼가지고거기서한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이한과가말이지요,이것하기전에작목반에돼있으면농업기술센터에서는어떻게기술같은것은전수했나요,아니면자체적으로자기네가한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전공가공시설에견학도시키고이렇게하고본인도노력하고그래서같이한겁니다.
안구희위원
기술센터에서적극지원해서양평한과가탄생하게된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그건.
안구희위원
하여튼그렇게좋은연매출이한1억정도지금되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금년도에한1억1,000정도.
안구희위원
1억1,000?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구희위원
이렇게좋은사업을많이시범사업으로하면비단어떤아이디어를발굴해서좋은사업을지역여건에맞게끔적극보급확대할생각은없어요? 아니,지역적으로양평한과에서여기서한과가됐다고그러면또지역여건에따라서얼마든지개발할수있는품목이많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아이템이있으면그건저희도노력해서같이지원하는방향으로강구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이것도농업기술센터에서견학도하고,영농조합법인을만들수있도록이렇게해서이런소득을많이올리고있는데이런걸지역여건으로해서지역여건에맞는사업을하나씩지원해줄수있는방안은없냐?그런얘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템선정은거기있는우리여성분들이한것이기때문에만약다른아이템도그렇게해서요청하면그건적극적으로여러가지로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게처음에볼적에누가보든지처음에보면어떤특정한사람에게그냥지원해주는시각으로보인다는얘기지요. 이게예산지원해준것보면말이지요,3,000만원씩이렇게개인에게준것은이게보는시각에따라서특혜를줄수있는그런시각으로도볼수있기때문에하여튼잘운영하시고지금영농조합법인으로설립이돼서그렇게한다니까다행인데하여튼이렇게지원을하더라도충분한답변꺼리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육계사육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려야되겠는데이것도마찬가지거든요.
최상호위원장
잠깐만요. 이4가지를먼저짚고다시넘어가겠습니다. 자,이4건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추진현황을보면거기사업내용에친환경화장실설치가있는데이게지금공사추진중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지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아,준공됐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왜냐하면용문사올해화장실을두군데지었지않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신론리,연수리화장실을지었는데거기평당그게800만원,여기는평당얼마씩투자해서지은거지요,이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굉장히소규모래가지고평당400만원정도.
용규
박용규위원
아,거기같지않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큰게아니고요,체험관에붙은이용할수있는그런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연수리나청운면신론리를가봤더니주민들얘기도화장실하고,주변변두리에있는집들하고조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는거야.화장실만너무고급화지어가지고오히려주민들이여론소지감만됐다.그주변건물시설에맞추어서화장실지어야되는건데화장실만그냥평당800만원투자해가지고오히려주민들말꺼리만된다는거야,그게. 그래서난혹시이게아직까지설치안하셨다면그런실예가있으니까그런여론을참작해서좀잘좀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한마디드려본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그런건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육계사육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친환경인증기능성쌀생산단지육성사업추진현황,고품질기능성쌀생산시험재배추진현황,물맑은양평찰옥수수명품화단지조성사업추진현황4건을마찬가지로안구희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계속해서육계사업환경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육계사업을하는사람이굉장히많지요?얼마나되는지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육계한농가지금302농가로.
안구희위원
이렇게많은농가가우리양평군에육계사업을하고있는데한사람에게1,600만원씩보조해줄수있는여건이나무슨사유가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국비시범사업으로나온건데요,저희가1월달에하고,인터넷하고양평새소식지를해가지고홍보해서신청을받아서홍보한것입니다.
안구희위원
신청자가많았을것아니에요? 왜냐하면육계사업하는302농가인데한사람에게1,600만원씩보조해줄적에는어떻게기술센터에어떤공로나어떤뭐가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아니고요,그중에서웬만한대규모농가들은시설을다갖춰져있는농가들인데이농가는자동급이시설이나급수시설이갖추어지지않은농가인데그중에서선정을한겁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지금그렇게시설돼있는302농가중에서비단이사람뿐이겠어요?왜이런사업을줄적에이게어떻게보면한사람에게특혜를주는그런결과가되거든요. 아무리시범사업이라고하더라도302농가중에서과연그사람을줘서타당하다고판정이됐을때는상관이없지만이게육계농가302농가가다알았을적에는굉장한파문이있을수도있다고요. 왜냐하면은“누구는해주고,누구는안해주느냐?”참이게사업을지원을해주고도욕먹는게이런사업이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것은저희가선발할때저희가그냥일방적으로한게아니라육계연구회에의뢰를해가지고육계연구회에서추천을받은겁니다.
안구희위원
아,글쎄추천해서하더라도이사람이과연육계사업의선두주자로써정말뭔가남보다특이하게잘하고있다.따라서이사람을배울필요성이있다고했을적에이렇게주고여러사람이따라할수있게끔유도하는것이목적인데지금제가봤을때는그렇지않으니까지금문제가있는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하여튼이런시범사업을하더라도하여튼다각적으로뭔가생각을하시고사업을선정해서하셨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기능성쌀육성사업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기나는쌀,유색혼반쌀,다이어트쌀,게르마늄쌀,밀키퀸등기능성쌀생산단지육성은사실웰빙시대를맞아서지금은소비자가기호에맞는쌀을생산보급해야쌀시장개방에대비해서우리가해야되는좋은사업이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현재이러한쌀을생산판매해서소비자의선호도는어떤지알고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해보니까소비자들은다필요한양을좋아하는데또이것도전국에서우후죽순처럼하니까판로에애로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렇게많은건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은건안해도...
안구희위원
많은것은아닌데도아직홍보가덜돼서그런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게아니라이것을전국적으로생산한농가들이많기때문에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도특이하게다르다하는쪽에서는선호도가높을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하는방법이사실이큰격차가나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래가지고이건가능하면서로개인적으로판로를좀고객을확보해가지고확보된농가가하면좋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군데서대량하고그런것은판로에나중에어려움이있을수가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많은양이아니기때문에,그리고경기도쌀은그래도서울시민들이금방소비가되잖아요,그래도? 그래도경기도에서생산된쌀은이렇게기능성쌀에대해서는많이생산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또경기도쌀이기때문에잘팔릴거라고생각이되는데,우리소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내가답답하네. 왜냐하면이게기능성쌀을생산해서잘팔려야되는데지금현재로서는홍보부족이라든가나름대로일부아는사람을통해서판매가된다면시범사업으로써이렇게좋은사업을하면서도결과적으로는좋은호평을못받는그런결과가되지않나걱정이되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쌀보다는쌀값도잘받고그러기때문에요,하여튼판매처확보나이런게같이앞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좋은기능성쌀이공급되도록그건계속관심을가지고...
안구희위원
농민들은선호도가좋은가요,결론적으로?자기네들이결론적으로이렇게제가열거한기능성쌀에대해서생산하는의욕이강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생산괜찮은데파는것도자기의능력에따라서어떤분은모자라서못팔고어떤분은그런데개개인의형편은다르지만방향은굉장히앞으로쌀문제이런것해가지고이런방향으로나가고그런방향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특히유색혼반쌀은가마당56만원이라고그랬는데이게어떤쌀인지설명좀해보세요.다른것에비해서값이굉장히비싸서묻는건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여기품종이흑진주흑미있잖아요,흑미.그쌀입니다.
안구희위원
이게흑미?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소포장하고이렇게해서앞으로이건청운농협에서앞으로또주로이걸판매하려고지금그렇게계획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렇게기능성품종재배하는농가에는어떤혜택이있는지,뭐이렇게재배하는데는특별나게지원해주는것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하게지원하는건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도이렇게잘좀앞으로하고권장하기위해서는이렇게뭔가지원해주는체계를해야지되잖아요. 밀키퀸재배농가2농가에는그래도20만원씩두군데지원하셨던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밀키퀸도자꾸하기때문에그것도시범재배한건데그건나중에나오면그때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지금고품종기능성쌀생산밀키퀸재배말이죠,이게지금금년에옥천면용천리인가요?거기가서봤을적에한3년전서부터재배를한다고했는데결론적으로이렇게더확산해서할계획은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먼저옥천가서보셨고또양서면도곡리에서했었는데옥천용천리는이번에포장관리를소홀히해가지고거기는성적이좀떨어집니다.성적이떨어지고도곡리이희주씨는거기수량도굉장히많이나오고그랬는데다만이게걱정이되는게굉장히미질은좋은반면에자재가많이들어갑니다,자재가. 그래서300평에근한25만원정도가,
안구희위원
15만원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금그렇게,
안구희위원
지금제가계산한것은단보당15만원정도들어간게그건데지금고양시에서지원해준것보면단보당15만원에서80%지원해주고있고지금제가계산한것은15만원정도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지금종자비가그건굉장히비싸고그래가지고그런문제점이있고지금밀키퀸으로그걸포장해서나가기위해서는3㎏쌀봉지를그사람들이900원을받거든요.그래야그사람들거기로열티까지포함을해가지고그래서하는데저희도풀무원을비롯해가지고여러군데우리접촉을해봤습니다.했는데저희는아직유기농쌀인증을못받았거든요.그래서유기농쌀받은것까지만나오면은그렇게전문매장에서취급이용이한데아직은그걸못해가지고유기농인증을못받은것을하고요,그래서이것도하여튼원하는농가는해서저희가지원을계속하려고그럽니다.하려고그러는데그런것하여튼자재비문제이런것은앞으로해결해야될과제입니다,그게.
안구희위원
지금기술센터소장님한테만말씀드릴게아니라친환경농업과장한테도이걸해야되는데지금고시히까리를리뷰농법으로재배를해서밀키퀸이라는상호를사용할수있는거란말이에요. 지금밀키퀸이라는것은종자가있는것이아니라리뷰농법에의해서재배된것에한해서만그러니까고시히까리를그래야밀키퀸이라는상호를사용할수있는걸로알고있단말이에요. 지금철원에서는고시히까리아닌오대도리뷰농법으로했는데제가직접먹어봤지마는아주찰지고윤기가나고밥이아주구수한게참좋더라고요. 그런데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양평군이지금쌀이라는게말이죠,토질에의해서여태까지좌우된걸로생각해왔다는얘기죠. 그런데지금은후천적인방법으로서관리를잘하면토질과기후에관계없이미질이향상된다그런얘기죠. 이런사업은우리양평군전체이런사업을펼쳐나가서앞으로“양평쌀이참밥맛이좋고제일좋다.”라는상호를받기위해서는이런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되는데우리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이런사업에대해서는조금미진하게추진하시는것같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벼같은데에다가리뷰액이나해서하는건아니고요,밀키퀸이라는품종은일본에서고시히까리에다가고시히까리에화학약품을해가지고변종을한그런겁니다. 거기에다가리뷰농법이나유기농자재를거기일본회사에서한것을공급하면은자기네들이밀키퀸품종으로이렇게하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그게우리나라에도품종등록을했습니다,그게.했는데하면굉장히쌀미질도좋고그런데오대벼그것은조금자료가잘못저거하신것같고요,
안구희위원
아니에요.제가철원에서오대리뷰농법으로생리활성화물질인리뷰로해서쌀을직접먹어봤기때문에하는얘기예요.안먹어봤으면내가이런얘기를할수가있나요? 그래서과연우리지역에맞는이런생리활성화물질을투여함으로서추청이나대안이나일반품종에도이렇게하면은미질이좋아지지않느냐그거거든요. 지금소장님께서는직접그걸먹어보셨는지모르겠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먹어봤고요,
안구희위원
먹어보셨는데왜그게벌써밥맛이틀린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은그건좋은것은틀림없습니다.틀림없는데,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내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왜그러냐하면결론적으로양평군전체에지금우리가기후적인여건으로봐서는이천보다는사실밥맛이없는것은사실이에요,평균적으로봤을때. 그러나이렇게후천적으로농법을관리함으로서미질이개선이된다면이런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되지않느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양평에서생산되는쌀은어디가서우리쉽게얘기해서내가아는게리뷰농법이지만무슨농법이라든가이렇게개량해가지고우리가밥맛이좋다면그런상호를붙여서이런정법으로농사를지은것은밥맛이좋다하는것을알려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 그래서양평군전체를확대를해서해야“양평군에서나는쌀은이런농법으로지은것은진짜미질이좋고밥맛이좋다.”이런것을앞으로추진해나가야된다이런얘기죠. 그러기위해서는이러한사업을본격적으로대들어서해야되지않느냐,우리가쌀수입개방으로인해서굉장히어려운처지에있는데이제미질로승부할수밖에없는것아니에요?친환경농업하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내부적으로는그걸계속추진하려고그렇게결정을하고있고요,또그대신방향은지금추청벼재배가어려운데추청벼보다조생종이거든요.그래서추청벼재배가어려운산골짜기같은데그런데를중심으로해서하고리뷰농법의핵심은보니까유기질비료쓰는그것보다는리뷰활성액의효과인것으로저희나름대로판단이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돈많이들이는것보다는저희가생산하고있는BM수있지않습니까?그것도한번활용하는방법을지금한번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난그거예요.BM수도좋고다좋은데어떤걸하든간에미질이개선된다면그런쪽으로추진해야만우리양평군농촌이살것아니냐,아직까지도전작물보다는쌀에의존하는의존도가높기때문에앞으로우리가살길은미질을개선하는길밖에없다이렇게생각이된단말이에요. 그것을기술센터에서앞장서서해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동감하고요,앞장서겠습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범사업으로해서끝날것이아니라친환경농업과와같이사업추진하는부서와같이긴밀히협조를해서이사업을해야되지않느냐생각이들거든요. 사실기술센터에서는그렇게해서“아,이렇게해서미질이좋고개선이되니까이렇게권장을해라.”하는것까지는좋은데그건할수있다그런얘기죠. 그런데그사업을추진하는것은결론적으로친환경농업과와긴밀한유대협조가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추진해야됩니다.
안구희위원
같이하셔야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친환경농업과에서는아직미온적으로하는것같아서우리소장님께서앞장서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옥수수단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우리기술센터소장님이이사업을정말참성공적인사업이라고생각이돼요. 하여튼지금현재까지는이만한종자가없고가서높은가격을받는데금년에말이죠,너무홍보부족으로심는시기를제대로홍보교육이안되어가지고그러니까한번에그냥왕창나오는바람에아주옥수수값이그냥30개에3,000원겨우받았단말이에요. 이게평균적으로가락시장에서도30개에1만원씩받는그런품종인데한번에그냥출하가왕창되다보니까값을제대로못받고소득을제대로못올린단말이죠. 출하시기조절하는방법하고어떤저온저장고라든가냉동시설이라든가어떤출하시기를조절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이걸직접종자를개발한분을데려다가농가들교육도시키고그랬는데저희도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를저희가교육을했는데농가들이막상여기와서는그렇고가가지고는또그걸한꺼번에해서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한번사례를조사한걸보면요일부지역에서는300평에한124만원이나온데가있는가하면은적은데는45만원나온데도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도하여튼시기조절이런것은저희가교육을통해서강력히그렇게하기로하고요,가공시설이나저장시설은지금있는것만해도되는데농가들이또잘활용못한사실도있고그래서그런것은앞으로지금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단지도조성하고해서그것은바람직하게그렇게해서안배되고또나중에홍수출하하는것이조절이되도록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려고그럽니다.
안구희위원
하여튼단지도좋고다사업이좋은거라도지금말씀하신대로홍수출하가되면아주값이폭락되는건당연한거란말이에요. 하여튼이런부분에서는좋은사업을추진하고있지마는농가소득을올리기위해서는출하시기조절과아니면냉동보관할수있는그런시설을많이지원을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농가소득증대를올릴수있는방안을강구를더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이걸지금왜말씀드리냐하면은하여튼사업자체는참굉장히좋고호응도좋은데다만한가지홍수출하로인해서가격이폭락되는것에대해서대책을꼭세워서교육도하고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일부농가에는10월말까지도이걸생산되어서하고있는데,
안구희위원
글쎄그런식으로유도를교육을잘시키셔서하시라그런얘기죠. 하여튼농업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으로하는거나모든사업에서참모든걸잘하고있고열심히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러나잘하는부분에서도홍수출하나단점같은것이많이품목마다많이있을거예요. 그런걸보완해서하여튼농가소득이더올릴수있는방향으로계획을대책을세워주시고앞으로우리농촌이농가소득을올리고또우리농촌이정말잘살수있도록기술개발과교육을해서많은농가가기술을공유하고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안구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4건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위탁운영의예산현황을보게되면인건비,운영비해서전부다합쳐서1억9,420만원인데여기청소년문화의집에지금인건비지급이몇사람한테지급되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네사람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네사람이직종이뭐뭐입니까,네사람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있고요,
이인영위원
소장.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또청소년지도사가있고요,
이인영위원
지도사.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강사가있고요,
이인영위원
감사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
이인영위원
강사?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다음에운전원이있고요.
이인영위원
운전원이있어요?그럼지도사는이게자격증있는사람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자격증있는사람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강사도자격증있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대학출신입니다.
이인영위원
강사는뭐어떤것을강사하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스쿼시장하고요,헬스를,주는스쿼시장하고헬스하는이용하는걸도와주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에보게되면사용료현황에나와있는걸보게되면이게2003년도에1,269만원이렇게2004년도에는1,025만원,2005년도에는725만5,000원인데이렇게점차적으로이게사용료가줄어드는이유는뭡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우리군의자치센터를비롯해가지고그런데체육시설도많이늘어나고그래서그전에는용문,옥천에서도많이이리로왔었거든요.그런데자체들하고체육시설도좋아지니까여기인원이줄었습니다,주원인은요. 그리고돈받는것은다른건안하고스쿼시장만받거든요.
이인영위원
그럼스쿼시여기는받는데여기는월회원으로받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월회원으로5만원씩받습니다.
이인영위원
월회원으로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영위원
헬스는안받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헬스는안받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스쿼시거기운동하려면은월5만원씩하는데그러면회원권을돈을받고회원권을주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달이용한사람은한달이용할수있게그렇게...
이인영위원
아니돈을수납하는방법은어떻게하고있어요?회원권을받으려면돈을내야될것아니에요?그러면어디다내,돈을.5만원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5만원거기위탁한해병대전우회에서위탁관리하고있어거기다내면은거기서군에금고로불입을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래갖고회원권을해주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영위원
여기중요프로그램운영현황에보면예산이1,946만3,000원인데여기에는국악교실에175만원밖에안되는데그건나머지금액은뭐한다는거예요?여기중요프로그램운영현황에서예산은1,900만원을해놨는데국악교실에175만원이렇게쓴것을안했는데나머지부분은어디다쓴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이것은다그프로그램에들어간건데표기가누락이된것같습니다,금액이요.지금.
이인영위원
1,946만3,000원다쓸것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영위원
여기표기를누락시켰다? 민간위탁하는데그러면인건비에서소장도인건비를주는데소장은한달에얼마씩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연봉에급양비,
최상호위원장
담당주사께서답변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2,265만8,000원입니다,연봉이요.거기중에서기본급,상여금,급양비,교통비,시간외수당까지합쳐가지고요. 그래서6급5호봉정도기준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여기종사하는사람이일용직쓰는것있죠,일용직?일용직쓰고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은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강사외에일용인부임쓰는것있다던데?그런것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은없습니다.일용직은지금친환경농업교육관에있고요.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여기에서근무하는사람들이얘기가민간위탁줘서운영하는것은잘한다보시겠지만일이없어서근무하는자가본연의임무는안하고민간위탁하는데거기일만시킨다고그런얘기하는데그런말들어본적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그런말은들어보지못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여기할게없이민간위탁거기일이나해주려면이런인원쓸필요가없는것아니에요? 그런얘기가있던데.일할게없어서민간위탁받은데거기일이나해준다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여기인원이그렇게남지를않는,인력이오히려모자라지남지를않는데요. 그건하여튼저희가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그런것도내용이있나알아도보고요.
이인영위원
버스운행하는데그러면버스운행하는데각면에서거기이용할사람들이용객들을갖다가필요하게되면버스를읍면별로시간별로배차해서한바퀴돌아오는겁니까?본인이원하면버스가와갖고태워갖고가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평시내에돌아가는것은그건정해진시간에운행을하고요,혹시학교같은데서단체로요청할때같은때는그시간을피해가지고하는것은그렇게수송을하고그럽니다. 그런데원칙은시간정해진시간에시내를계속1시간에한번씩순회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평일에는1시간에한번씩돈다고요,시내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영위원
이것이청소년문화의집이잘되게끔소장님이관심을두고잘좀운영되게끔많이지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4-H경진대회개최및지원실적,읍·면농민상담소운영실태,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추진,농산물가공교육장시설설치공사현황4건을마지막으로박장수위원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H경진대회를개최를2000년도이전까지는실시가됐었는데2000년도이후에는4-H경진대회실적이전혀없습니다. 그이유가있습니까?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4-H우리기본정신에입각한4-H과제활동이나경지대회를계속해야지바람직한데첫째원인은영농4-H회원이줄어들고,또학교4-H중심으로하는것은참어렵고,그래서저희뿐만아니라시·군4-H경진대회는영농회원을대상으로과학영농기술및생활기술경진이나업적발표등이행사로개최를했으나아까말씀드린것이영농4-H회원이아주부족을해가지고학교4-H중심으로하는건또한계가있고그래가지고지금이것은전통민속문화공연이나그런방식으로전환해가지고그러거나어떤때는뭐견학을시키거나그런방향으로하고있고요. 그래서옛날에우리가하던4-H기본이념이나과제업적발표나**추정경기나여러가지그것은못하고있는게구성원자체회원이적어가지고그런애로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더군다나우리농촌후계인력이모자라고점점줄어들고농업인구조가고령화로접어들고있는데현재영농회원4-H회원들이부족하고여러가지여건상시대에맞춰서이렇게하신다고그러는데이건말이안되지요. 이럴수록에영농4-H회원들이적을수록더신경을쓰셔가지고힘들더라도더노력을하셔가지고이런것을전통적으로했을때뭐학교4-H회원들이학교졸업을하고영농에종사하는것은아니지만어떻든이사람들이학교4-H생활을통해서라도졸업을하고사회에나가서진출했을때도우리농촌을이해할수있는그런계기도되는것이고,또그중에서남아서영농에종사할수있는것이고어떤우리농업을이해할수있고,농업을이어갈후계인력자원을양성하는건데힘들고,어렵고,인원이부족하다고해서이런것을맥을끊어놓으면그나마더어려워지는것이지요.후계인력이더적어지고이런현상이벌어지는데타시·군도다어려울텐데타시·군은다개최를하는데특히우리친환경농업지역인양평지역에서후계인력양성단체인4-H경진대회를맥을끊으면안되지않습니까?힘드셔도지금까지한것보면다른행사곁들여서사물놀이패에가서공연만끝나는것이지,그것가지고는안되잖아요. 힘드시더라도인력을더확보를하는데노력을해주시고,또프로그램을다양화해서시대에맞게끔이런것을해가지고자꾸이렇게참여시키시는방향으로하셔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장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말씀이저도역시안타깝게생각하고저도공감을하는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단위나중앙단위에서도옛날과같은그런걸하지못하고그래서저희는경진대회는그렇게못하지만영농4-H회원들은저희가한3박4일정도로해가지고제주도나그런데서문화탐방이나우수농장견학도하고,한차례정도는전국에있는회원들스스로나또같이해가지고프로그램짜서견학도하고해서그렇게하는데옛날과같은정말그런우리4-H기본이념에한것은인원4-H회원이등록된것은한54명정도되는데그중에서한30명정도가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나름대로연구를해서해야되는데옛날같이그렇게우리가규모있는그런것은좀어려울것같은생각이들고요.하여튼나름대로연구를해서있는범위내에서4-H가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4-H경진대회가없어지니까“어,지금4-H가있나,없나?”이런실정이란말이지요.이것안되잖아요.군민들주변에서보는인식도틀려지고그러니까관심을갖게끔하시려면주로생활개선발표회하고현장견학,농·축산물한마당잔치이런데곁들여서공연만해가지고안된다이거지요. 그래도거기에맞는주메뉴가4-H경진대회라는메뉴가들어가야그속에서학생4-H회가됐든,영농4-H회가됐던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만들수가있다는얘기지요. 뭐옛날처럼규모를크게해서하시라는말씀이아니라인원이적으니까거기에맞게끔해서4-H경진대회라는자체,그타이틀은살아남아야된다이런얘기에요.그런식으로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4-H기본정신을살릴수있는것을저희도노력을하고요,같이연구를해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4-H경진대회도그렇지만우리양평군이농업인의날행사가지금까지없다말이지요. 농업인의날행사를안하는이유가또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지금경기도시·군의실정을보면요,시·군청에서주관하는데가3군데가있고요,또농협에서주관하는데도있고,기술센터에서주관하는건한2군데있는데요,그건한번농업단체들이나해서군적으로한번협의를해야될사항으로생각을합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서주관을하든지,또저희가전체적으로주관하는건조금그렇고요.농협에서주관하든지하여간그건협의를해서성대한잔치로할수있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주관은어떻게할건지한번관계단체끼리협의를해볼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지금더군다나농민들이정부수매쌀도중단하고,지금아시아태평양APEC정상회의에서도디데이가협상이되고,그래서지금더군다나국회쌀비준안도통과되고그래서매일서울도심에서지금대모를하고시위를하는판국인데더군다나농민들의어려운실정을감안해서라도어떤사기진작차원이나이런차원에서라도양평군단위에서라도농업인의날을책정해서11월11일날어떤1년동안고생하신농민들을위해서격려그런차원에서라도고생하신분들표창이라든지격려어떤그분들을위로할수있는그런자리가있어야되는데전국지방자치단체이렇게보면농업인의날행사를아주뻑쩍지근하게다신문지상에홍보를하면서개최를하고있는데우리양평은조용하게계시다말이에요. 4-H후계인력이됐든,농민들을어떤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이런것을계획을세우셔가지고적극적으로앞으로시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협의를하겠습니다.협의를해서어떤방향으로해야될건지,해야된다는데는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박장수위원
읍·면농민상담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상담소지소를4군데,5군데서실시하고있지요?지역으로나누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상담소를운영하는건4군데를있고요,상담소운영하지않는사무실을가지고있는것은1군데가지금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나머지강상,양서,단월,지제,개군상담소만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나머지기존의상담실은지금활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지금거의자치센터하면서거의헌데가많고요,나머지있는사무실은이겁니다,사무실있는데는.
박장수위원
그럼헌데가몇군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천도헐었고요,용문도헐었고요,청운도헐었고요,서종도헐었고요.그렇게하고나머지는강하같은데는복지회관2층에사무실하나빌려쓰던것그건안하고있으니까그렇고요,양평읍에도뭐따로있지를않았고요.그리고나머지는지금하고있는사무실존재하는건5군데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나머지현재남았는데거기는어떤다른용도로활용할계획은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나머지한군데여기는특별히저희가활용할계획은가지고있는건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현재운영하고있는지소상담실여기도거의매일상근하는것이아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상근은안하고일주일에두번정도하는데그래도거기일하려면우리PC나또이런기본사무용장비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걸주사무실로그렇게이용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거의매일방치하다시피이렇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거기는거기들려서다른데출장도나가기때문에현재하는데는매일상근은사실은되는거지요.
박장수위원
그러면이런현재운영하고있는상담실이라든지,나머지방치되어있는상담실을어떤농민들의사랑방으로운영할수있도록활성화를하신다든지,어떤그지역의농산물판매장이나아니면농산물가공생산장소그런쪽으로놀리시지말고이렇게활용할수있는대안같은것은안갖고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이20평정도미만되기때문에다른것할수있는공간은안되고요,사무나농민들활용할수있는걸로제가한번제대로리모델링해서꾸며보려고금년도에국비를1억2,000만원신청을했었는데그게예산이확보가안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라도나머지있는것만으로도쾌적한농민들도이용하고사무도할수있도록그건제가앞으로노력을해가지고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현재운영하고있는상담소도농민들이많이활용할수있는계획프로그램이런것을좀이용해주시고,내지는상담실도중요하지만국비많은예산따다가리모델링해서그냥상담실겸이런쪽으로하는것보다는생산적인쪽으로어떤프로그램을짠다든지,가공시설을거기에맞는큰규모가있어서생산시설이필요한게아니잖아요. 조그마한것이라도농촌여성이됐든,농민들이됐든가공시설이라든지,농민단체회원들하고의견을들으셔가지고의견타진을하셔서활용할수있다면농민단체회원이나여성회원들이나마음대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안구희동료위원께서도몇가지질의하셨습니다만우리농촌에서일감갖기사업도’93년도,’98년도,2002년도,2003년도아주실적이저조하다말이지요. 예산지원은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많은국비사업을많이확보를못하니까시·군별로돌아가면서주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게.
박장수위원
이건전체가국비사업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군비는전혀지원이안되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군비한50%...
박장수위원
50%?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국비를줘야만군비를부담하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담지시가있어야,그런데군재원은또한계가있기때문에요.
박장수위원
지금현재4개장소에는운영이잘되고있어요?판매실적같은것나온것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실적은자료에도다있는데잣하고,한과제조는어느정도궤도에올라서서잘운영이되고있는데지금장류제조는그렇게성적이좋다고는말씀드리지못하고요,누에및뽕잎가공은뽕나무를심어가지고누에치고그러는데뽕나무아직은발전시키는단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현재확정적인그런성과는아니고요.이건앞으로발전이될수있도록기대를하고,또그렇게발전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든지이런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사업이필요한사업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필요한사업입니다.
박장수위원
꼭해야될사업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괜찮은사업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이것지금더군다나농업소득갖고는농업지역이라더군다나어려움이있는데어떤여성들일감을통해서부수입을올릴수있는일거리를제공을해줘야되는데지금우리는국비내려올때만하늘만쳐다보고있는상황아니예요?이것군비로해서좀1년에한번씩지원해줄의향은없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필요성인정하고요,그렇게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하여튼문제는소재발굴이저거한데원활한플랜트가있으면저희가예산을해가지고앞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그런데어떻게보면저희가억지로해서는안되고요,누가하겠다는의욕을가진사람들이이런사업을해서하겠다고나설때는같이해서그건예산도확보하고해서사업을성공적으로할수있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하고싶은의욕만있으면뭐해요?예산이지원이돼야뭘하고싶은마음이생기는건데,예산도없는데한다고해서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주민들이회피를하신다고말씀,소재발굴을하셔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주민들이소재꺼리를찾아가지고신청하는경우도있지만어떤우리센터에서일거리를좋은아이템을찾으셔가지고개발을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생활개선회원들이라든지이렇게해서권유를할수있는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제가견해를달리하는데요,의욕이없는사람은좋은걸해도성공이참어렵더라고요.
박장수위원
그건당연하지요.의욕이있어야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느정도의욕가지고있는데는저희가뒷받침해주고그런것은하려고합니다,그건. 해서좋은사업이라고해서누가하라고하면그건또안되더라고요.
박장수위원
그럼농업건강관리실이나농촌일감갖기를위해서국비말고라도군비좀확보하기위해서군비자체예산갖고하시려고했던군비요청을한적이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게몇년전부터이런“농촌여성일감갖기를확대를하자”했는데“국비가내려와야하고,안내려와서못한다.”이런답변이매년반복되는답변이신데여기부군수님계시고기획실장님계시지만친환경농업지역으로서우리지역이지만농업갖고는소득이어렵다이런얘기지요. 어떤가공시설이라든지,농촌여성들의일감을부대적인사업을할수있도록기회가제공이되어야되는데이런사업을매년지원할수있도록읍·면에하나씩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든지,여성일감갖기사업이런것참좋은사업인데지금국비내려올때만하늘만쳐다보고있는실정이란말이지요. 이걸부군수님계시고,기획실장님계시니까이런것을예산부서하고확실하게센터에서의지를가지시고“이것정책사업으로좀해달라”한번센터에서한번매달려보세요,이것. 언제국비만쳐다보고있어요,이것. 의지가없으시니까수년간’93년도,’98년도,2002년도,2003년도주면하고,안주면안하고이래가지고무슨센터에서무슨농민들을위한소득을위한개발을한다는의지가있게습니까,이것. 매달려보셔야지요,군비좀달라고.“이것좋은사업이니까농업건강관리실도1년에1건씩은해야겠다.그래서12개읍·면에골고루지원을해야겠다.농촌여성일감갖기도1년에한번씩은지원해서12개읍·면에골고루여성들이부업을할수있도록이런것해야겠다.”좀정책적으로한번도와달라고떼를써보세요,군수님이나,부군수님이나,예산부서에.협의를해보시라고. 나오면군비있다고,안나오면그냥가만히계시고.이것의지가절대부족아닙니까,센터에서?몇년간반복되는이런사업인데이렇게하시면안되지요. 의지를갖고사업을1년에한번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가공시설이준공이되면주로활용은어느분야이렇게하실계획같은것은서계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은식품가공분야를전체적인걸하고요,또이용할수있는분들은우리하여튼농촌여성뿐만아니라각농업단체에서도원하는곳시험도하고하는것은같이하려고개강을할겁니다.개강을해갖고하고또같이이렇게협력해서하고요.
박장수위원
아직개발계획은없으신거예요?설치만하시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무슨품목으로할것은아직확정은안했습니다,그건.
박장수위원
그럼지금까지우리군에서가공이런실험연구개발을통해서한게뭐있습니까?그동안의실적.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한것은뚜렷한상품개발을한것은없고요,한과같은것아까그런것도같이공동개발한것이고요,품질향상한거고그런데여기서독자상품개발한건현재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더군다나전혀지식이없고아무것도모르는우리농민들이나생산자단체나여성들이전혀손을못쓰고있는것아닙니까? 기술을갖고있는지식을갖고있는어떤센터에서이런개발하나지금제대로해놓은게없는데우리배운게없는농민들은전혀지금손을못쓰는것아닙니까? 지금까지실적이없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도. 이런쪽의전문지도사가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전문학교도나왔고그런업체에서도근무했고그런직원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직원이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직원이있는데여지것개발하나도안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들어온신규직원이있는데앞으로적극활용해가지고아마활성화를하겠습니다,그것은.
박장수위원
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토속주도지금개발할게많고또그외음료수우리지역의특산품을이용한어떤음료수라든지여러가지잼이라든지등등개발할문제가많은데전혀지금손을못쓰고있지않습니까? 그냥현물농산물을갖다현물을생산해서파는것도중요하지만현물로생산해가지고는이득창출이안됩니다.한단계가공을해서판매가되어야그나마수익이높아지는데지금현물생산만우리농민들이의존하고있는것아닙니까? 이런가공농산물가공분야에도우리가신경을써서100원소득올릴것500원,1,000원소득올릴수있도록하려면은이런가공시설을해야된다이런얘기죠. 그래서아까안구희동료위원께서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그냥연구개발만해서는안된다이거죠. 연구개발을했으면은생산라인까지이어져야되는데그런아까도생산규모를갖다확대를해서생산까지센터에서하겠다이런답변도하셨습니다마는센터가됐든지아니면거기에맞는농민단체라든지이런작목반이라든지영농법인이라든지이런데에직접지원해서거기서생산자들이생산할수있도록하려면은연구개발과예산까지뒷받침되어야된다이런얘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것은올해가공시설이되면은거기에지역에서나오는농산물해가지고나중에상품개발뿐만아니라나중에생산시설까지연계되도록기술이전하는방법도있고우리가지원하는방법도있으니까그렇게하기위해서전시·군적으로하는게아니고우리금년도한군데양평이받았거든요.받아가지고발전시키는첫단추입니다,이게. 그래가지고해서되는대로해서계속그런방향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까지한건도없었다는것은너무일을안하셨다는것이고시설을갖춰서하시겠다그러니까적극적으로신경쓰셔가지고연구개발해서현재있는게있잖아요,우리지역에특산품이.농산물이.가공할수있는어떤품목이.그걸빨리찾으셔가지고아직도계획도안세우셨다는데설치는올12월달에끝나는데여지것계획도안세웠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내부적으로저희가준비하고있는건데확정이안됐기때문에여기서공식적으로말씀안드리고요,저희가한2개품목에서여러가지하는것을생각을하고있고내부적으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빠른시일내에이렇게해서계획을세우셔가지고어떤가공산업에우리지역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4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관계관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이장기간병가로인하여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기획감사실장이종태
최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환경사업소장을대리해서담당주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하수운영담당주사김승호입니다. 다음은하수시설담당주사류범영입니다. 다음은관로정비담당주사신형국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자리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한가지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장기간병가로인해서간단한금년도에대한업무내용하고질의답변에대해서는보다구체적으로하기위해서담당주사께서할수있도록양해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그러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환경사업소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949쪽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적건수3건중완결2건,추진중1건으로현재추진중인129-62번하수종말처리시설지도·감독철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광주시퇴촌면영동리에서발생하는오수가하수관거에유입되지않고하천으로방류되고있는실정이며광주시와1일47톤이유입되도록협약이체결되었으나현재65～70톤이유입되고있는실정임으로광주시와긴밀히협조하여실질적인조사가이루어지기바라며,재차지적되는일이없도록강력한대책을강구바람.이내용이었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2004년12월8일관계기관대책회의를개최해서광주부시장,양평부군수,실무담당과·소장들과대책회의를개최하였는데광주시에서는자체실태조사후에점검결과및조치계획을2005년3월까지저희한테통보키로협의를하였습니다. 951쪽입니다. 영동리지역오수관로점검결과에대한조치계획을2005년3월31일저희한테접수를해서그내용은영동리지역에오수받이13개소,우·오수분류하수관거보수15개소,맨홀11개소등을보수공사를추진을하는데2005년6월까지완료키로당초약속을하였습니다. 그러나광주시에서는사업비미확보및사유지통과협의어려움을이유로현재조치계획에대해서미이행하고있는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는오수관로보완사업을2006년상반기중에는완료를하기로협의를하였고,그리고영동리지역에별도의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2008년이후에추진하는걸로협의하고있습니다. 지적사항129-63호하수관거정비사업지도·감독철저와또129-64호마을하수도정화조운영관리건에대해서는완결된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환경사업소에서는민간위탁시설효율적관리운영을위해서정기적으로월1회씩10회에걸쳐서지금정기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2월달에정기감사를1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정적인방류수질을확보하기위해서환경기초시설개선보완공사로고도처리를완료4개소현재5개소가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정기적인수질검사를2,850회에걸쳐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슬러지소각로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는저희는관리운영자격이있는기술인력보유업체에게운전용역만실시하고직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는양평군과여주군,가평군3개시·군이광역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하수종말처리장설치추진입니다. 현재신설은단월,곡수,양동하수처리장3개소를1일처리용량3,100톤으로현재곡수하수처리장은공사중에있으며,단월및양동하수처리장은2개소가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증설사업으로양평,용문,강하,양서하수종말처리장4개소총1일처리용량7,400톤에대해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마을하수도시설설치공사인데요,산음리마을하수도1개소가1일처리용량100톤으로지금현재공사중이며,금왕,매월,몰운마을하수도등3개소는1일처리용량500톤으로설계가완료되어서2006년도상반기에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용문삼성,양평도곡,주읍,계전,망미,정배마을하수도가1일처리용량1,090톤으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954쪽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선시행사업으로지금관거정비30.8㎞,배수설비1,296가구를대상으로2003년1월14일부터2005년10월28일까지공사를추진하여현재추진공정은100%입니다만성과보증관계때문에현재까지도성과보증을진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다음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제4공구사업으로관거정비는72.8㎞,배수설비는4,522개소를대상으로2003년10월9일부터2007년7월5일까지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의추진공정은71%로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은관거정비가42.6㎞,배수설비가2,399가구로2005년9월부터2009년9월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양평군과환경관리공단이9월28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세월리마을하수도하수관거정비사업은수계기금사업으로녹조방지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며,사업량은관거정비가4.8㎞,배수설비가97개소를대상으로해서2004년10월20일부터2005년12월20일까지공사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추진공정은95%에이르고있습니다. 다음하수관로준설은상반기에여름철장마대비해서5월과6월에실시완료하였고,하반기,동절기대비해서10월과11월에하수관로준설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의특수시책으로민간오수처리시설무료수질검사를실시하고있는데11월말현재검사건수가183건의실적을보이고있습니다. 이상으로간단하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의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같이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현황에대해서유현진위원님의질의가있겠습니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소장님도병가중이시고이민간위탁에대해서는사실먼저우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많은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이것지금민간위탁계약방법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이게?계약방법.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법령말씀이십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계약을어떻게하는거예요?공개...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현재1차,2차민간위탁은기본적으로는「양평군행정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근거로해서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업체를평가하는방법은「건설기술관리법」상에있는법을준용을해서지금평가를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위탁할수있는업체가양평군에몇업체나돼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민간위탁은「하수도법」상에는수질오염방지시설업면허만있으면참여는할수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몇업체나돼요,그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현재는한10개업체가대상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개업체요? 축뇨도똑같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축뇨는「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입찰을할수있는,응찰을할수있는자격을부여를하고있는데요,그것도개소수는거의그거와유사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축뇨도10개소정도된다이거죠,업체가? 저희가이게지금위탁기간이몇년이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3년씩으로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년이요?3년이기간이끝나면바로또재입찰에들어갑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협약서상에연장계약할수있는조항이있기때문에민간위탁기간중에특별한사유가없으면연장계약을할수가있어연장계약하는사례가있고요,그리고위탁업체의자체적인문제라든지아니면저희가평가를통해서평가해서민간위탁을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했다고판단을할경우에는바로다시입찰공고를해서공개경쟁입찰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평가는누가하는거예요,어디서?환경사업소에서합니까?그렇지않으면어디다가조사하는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평가는저희가「건설기술관리법」에근거해서사업수행능력과기술능력을병행평가를하는데그평가를할때외부위원들을위촉을해서위원회를구성을해서평가를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원들이대개어디분들이에요?양평우리관내분들이에요?외지분들도계신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관내와또외지에전문기관의박사라든지전문가들위주로해서구성을했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이것지금평가자료가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평가자료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평가자료좀한번보여주시고나중에보내주시고1차민간위탁같은경우보면4개소에유림환경건설과삼성엔지니어링인데두업체가공동으로같이관리를하고있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따로따로관리를하고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입찰에응찰할때는공동도급으로50대50공동지분으로입찰에참여를했었습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운영관리를하는것은지금전체처리장을유림에서전체관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유림에서하고있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삼성엔지니어링은뭐예요,이것?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거기에대한본사업에대한지분을같이공유를하고있는것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두업체가입찰을해갖고저거됐는데50대50으로.그러니까삼성같은경우는그냥이름만해주고서지금유림에서다관리를하고있는것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다얼마주고서그냥거기는그냥여기사무실도없잖아요,삼성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사무실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림에서다하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이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실질적인관리는유림에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상관없는거예요,이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부분은저희가법적으로제재할수있는어떤여건은없고요,사업의참여는공동지분으로해서같이참여를하고실질적인운영은두업체간의효율적인방향을모색을하는것이문제가없는걸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민간위탁운영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먼저조사도받은바가있고그런데별문제없이했기때문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군에서제재할수있는것은없다이거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지금관리를해도?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차민간위탁같은경우는에코베이스하고금호ENC인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까?그렇지않으면따로따로하고있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2차민간위탁은금호ENC하고주식회사에코베이스하고처리장을분리를해가지고각자자기지분만큼씩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자기네가따로따로한다이거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그런데1차민간위탁도그렇게해야되는것아니에요,원래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두업체간에공동도급으로입찰에참여해서낙찰된두업체간에운영효율면이나그런측면을검토해서유리한쪽으로아마운영·관리하는방법을선택한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아니그러니까우리가보기에도두업체가됐으면50대50이지만한쪽에서“너얼마줄테니까너네는그냥나가고우리가전체적으로다맡아서하겠다.”그런식으로할수있는것아니에요?50대50이래도한20%만주고,그럴수도있는것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실질적으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식으로할가능성이많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부문에대해서추가질의,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일하루에오수배출량기준을얼마로보고있는겁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약제가알기로는250ℓ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250ℓ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1인기준해서.
이인영위원
그러니까250ℓ?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용문하수종말처리장이현재2,600톤인데1,300톤증설하잖아요.그렇게되면앞으로양평이나양평시가되기위해서양평이나,양서나인구가증가될걸예정으로봐서종말처리장이렇게1,300톤씩증설해갖고는이건용량이너무나부족한데인구얼마이상으로볼때는용량을크게끔해야되는데이렇게조금조금씩용량을한데묶어서이렇게해도되는겁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부분은사실환경부에지금용량을증설이라든지,신설이라든지용량산정하는것이현재거주하고있는인구라든지그런것들을환경부에서소극적으로적용을시키고있기때문에저희가용량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용량을여유있게확보하면저희입장으로도상당히좋기는한데지금현재입장이용량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금현재도용문하수종말처리장은인구에비해서적은것아니에요?인구에비해서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이게증설을하려면어느정도1만톤을하든지,2만톤을하든지크게잡아서해야지이렇게해서2,600톤에서1,300톤증설하고,또모자라면1,000톤하고이렇게지정된장소에서조금조금씩늘려나갈수있는겁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환경관리과하수행정담당쪽에서사실용량산정하고,시설결정,용량결정하는것은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가환경관리과하고협의해서용량확보하는문제라든가이런문제는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양평이장기적계획으로20만양평시를위해서지금건교부에승인을요구하고있다는데그래도20만정도의인구가여기상존하면서하게되면하수종말처리장용량이너무나부족한건데어떤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어느정도규모있는종말처리장을만들어야지이렇게그때그때필요할때조금씩늘려서보충한다는것은너무안일한행정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는환경관리과하고연계해서검토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럼우리군에서민간위탁시설준시설업소가42개소입니까,그럼?하수종말처시설5개소,위생처리장1개소,축산폐수시설1개소,간이축산폐수시설1개소,마을하수도22개소,오수처리시설12개소,42개소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앞에955쪽에는1차,2차오수처리시설40개소인데,앞쪽에는뭐가빠진게있는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저희가계약할때개소수로는부리에있는간이축산폐수처리시설에대해서는개소수로적용이안됩니다.하자포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는시설이기때문에,하자포하수처리장계약내에부리간이축산폐수처리장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같이운영하는거예요,그럼?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민간위탁을했는데하수종말처리장업체에서부리축산폐수처리장까지같이하는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그럼42개소에대해서계약할때공증처리는다됐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공증처리는당초에1차와2차민간위탁을할때공증서류는저희가찾아봤습니다. 그런데현재이후에연장계약한것이라든지,2차이후에계약한부분에대해서는공증을누락시켰습니다.
박장수위원
1차,2차는다됐는데연장계약부분에대해서는안하셨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연장계약과2차이후에대해서다시했을때는저희가그것을미쳐하지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해야되는것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지금조례에도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업무가미숙해서그부분은챙기지를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앞으로?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바로2006년도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든지해서조속히공증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런것은중대한과실이지요? 「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보면당연히위탁공증하게되어있는데공증이안됐으면중대한저걸범하신것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부터라도바로공증을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제10조협약체결등“군수는수탁기관이선정되면수탁기관과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협약내용은반드시공증을해야한다.”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담당자께서이것확실히챙겨주시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환경관리과에도질의를했습니다만부리축산폐수처리장이것어떻게지금유입이되고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부리축산폐수처리장은지금축산농가축산폐수가거의유입이없는상태로유지가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혀,안됩니까?한두집이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실제적인물량으로전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것을지난번도질의했습니다만하수종말처리장과연계해서쓸수는없는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방안에대해서는검토를해서다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업무숙지가되어있지않습니다.
박장수위원
조그만양이라도유입이된다면한두농가라도필요하다면안되니까그걸양이적으니까오히려오수처리장하고축산분뇨처리장하고같이해서써도상관은없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을...
박장수위원
그럼연결하시는걸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시고,아니면폐쇄를시키시든가해서거기에지금개군다목적복지회관도들어서고주변경관도보기흉하고그러니까정비해서잘점검될수있도록한번검토를해보시고,또부리지역을하수종말처리장구역을더확대해서부리까지확대해가지고했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처리구역확대계획은향후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부리까지들어갔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부리까지포함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포함이된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그럼이것축산폐수처리장을면밀히검토하셔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축산폐수가지금1일150톤씩처리를제대로하고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최근들어평균유입량이한130톤정도로가동률이한80%정도보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왜그정도밖에안돼?지금이것을보수하기위해서추가비용이한30억정도더투자한것으로알고있는데?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30억정도투자를했으면옛날에이걸투자하기전에도1일120톤정도는처리를했다말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축산농가가축산폐수를처리를못해가지고굉장히애를먹고있다말이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처리장상에문제는,처리장을운영하는데는사실문제가없고,유입하는것은현재유입되고있는양이약한130톤에서140톤정도유입되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제재하는것아니에요,유입되는것을?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난번에한번농약이유입된사례가있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농약이유입된게아니라축산농가가축산폐수를처리해달라고하는데여기축산폐수처리장에서규제를한다그런얘기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시설용량150톤이내에서는제한하지않도록지금저희는위탁업체에다그렇게하고있는데...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럼왜축산농가가...
건재
이건재위원
김계장님!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건재
이건재위원
지금안위원님이묻는건석장리축폐장이아니라여기축폐장을얘기하는거야.그러니까그렇게알고얘기하라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축산농가가지금축산폐수때문에굉장히해양투기도안되고,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인데여기규제안하면왜지금농가가어려움을겪고있냐?그런얘기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시설용량에대한규제는150톤이내에서는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
아니,받게되어있는데지금현재1일지금120톤정도밖에처리를안한다그러니까지금오버가되도한참오버가될축산폐수가처리용량이많은데도규제를하니까지금제대로처리안하는것아니냐?그런얘기지요. 그것매일점검을해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저희가월정기점검을할때라든지월보가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월보가들어오는게문제가아니고실제상에한톤이라도더처리할수있도록받아들여야되는데지금축산농가에서는여기서받지를않기때문에지금엄청곤란을겪고있다그런얘기에요. 그런축산농가를직접다니면서확인해보신것은없잖아,지금?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없습니다.
안구희위원
지금한번다니면서한번확인해봐요.얼마나지금축산폐수때문에처리곤란이고양동같은데는한군데서모아가지고있다가터져가지고버릴수가없어서전난리를겪은것알고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지난번에한번처리장에...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지금그렇게축산폐수가남아도는데도처리를못하고있는실정인데여기축산폐수장에서규제를안하면왜그런사고가생기냐?그런얘기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규제하지않도록...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점검을제대로해서제대로1일150톤을처리를하느냐,안하느냐?많이처리할수있는것을정상적으로가동하게끔조치를해야되고,두번째문제는30억씩투자를또해가지고먼저만큼밖에가동률이안된다면이것문제가있는것아니냐?이런얘기지요. 그럼돈만수십억씩갖다내버리고처리용량은그럼30억투자했으면기존에있던거란말이에요. 기존에있던예산이면300톤정도처리할수있는능력은갖춰야되지않느냐?그런얘기에요. 지금내가답답한게그거야.돈은수십억씩갖다가쑤셔박으면서처리용량은맨날보면맨날그톤이야.늘지를않는다그런얘기지.개선한다고하면서. 결론적으로뭐냐?돈만내버린결과밖에더되냐?그런얘기지.어떻게생각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현재축산폐수처리장시설용량150톤에대해서는당초에설치할때시설용량이200톤짜리였었습니다. 그리고이번에예산을더투입하면서...
안구희위원
글쎄,답답한게그거에요.담당자도답답하겠지만그렇게해서지금개선해갖고더많은용량은처리하기위해서수십억씩갖다가돈을쏟아부었는데쏟아부은만큼효과가없다는데서답답하다그런얘기에요. 그렇다고해서우리축산농가가폐수문제로인해서곤란을겪지않는다면괜찮아,그정도용량이면. 그런데지금현재축산폐수를제대로처리를못해가지고돈을수십억씩투자했으면서도맨날그용량이다그런얘기지.그러니까답답하다는얘기에요. 이걸좀수십억씩투자를했으면증설용량이그전이나후나수십억씩투자했어도맨날그용량이라면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얘기지요.답답한문제야,이게. 하여튼지금현재처리용량이지금현재축산농가가축산폐수로인해서굉장히곤란을겪고있으니까하여튼우리가여기서가동할수있는능력,최대능력을하여튼150톤이면다받을수있는방법을취해보시라그런얘기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계장님,조금전에협약서공증안했다그랬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랬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왜안했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담당자들이업무가미숙해서그걸못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업무미숙이아니라2003년도에내가지적했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2003년도당초에는했었는데그이후에진행을한것을못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다면행정사무감사할필요없잖아요?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해도시정이안되고그냥내려온다면감사할필요성이없는것아니에요? 실장님,부군수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런일이있어서는안돼요.하여간이것뭐업무미숙이라고그러셨는데업무미숙이니까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해준거란말이에요. 그렇다면그사항이다시는발생되지말아야지.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분계세요?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추진실적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감사보고서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팔당수계우·오수관거설치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정창훈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위원
정창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셔가지고내가몇가지지적을하려고하는데계장님잘들으세요. 지금양평,양서,옥천,개군에하수처리구역공사를하고있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거기공무원감독이누구입니까,거기?
최상호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환경사업소관로정비담당주사
그것은저희양평군에서는감독이없고요,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를해가지고책임감리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공사부분에대해서는환경관리공단에서일체책임감독을하고있는실정이며,저희양평군에서는민원사항이라든지,또사유지편입관계라든지이런민원사항에대해서만저희가처리를하고있는데일반기타사항도저희가민원이있을경우에즉시즉시출동을해서해결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계장님이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공사를하는것보면민원이엄청많아요. 주민들하고맨날싸움을하다시피하는데이공무원에서는나몰라하고전화나신고하면나왔다가고,그런데거기감독관이충분히누가있을텐데감독관이비치지를않아요. 그래농민들피해를엄청주고있어요,제가볼적에. 일요일날,토요일날공사를하는바람에식당에서식당이안된다아우성을치고있고,길을막아놓고차도통행을안시키고이런공사를하기때문에환경사업소에서내가보기에는자주나오셔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좀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형국
신형국환경사업소관로정비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관심을가져주시고,이렇게질의해주셔서더욱저희가분발해서양평군에서도성심껏민원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아니,공사기간이내년7월까지로아는데보니까2007년7월5일까지네요,이게공사가?
형국
신형국환경사업소관로정비담당주사
실질적인공사는내년7월5일까지인데요,올동절기공사중지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인공사기간은약8월말일경으로이렇게협약이되어있고,성과보증을13개월동안또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1년간은성과보증기간입니다. 그래서유입수질이라든지,유입수량이라든지이렇게해서계속유지·관리를하도록삼성엔지니어링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성과보증기간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지금계장님이말씀한대로지금동네정화조하고파놓고공사를마무리를안짓는것은언제까지해주려고합니까,그게?
형국
신형국환경사업소관로정비담당주사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이게하수도사업이상수도와는틀리게수압에의해서나가는것이아니고자연유화로하수가직연결돼서나오기때문에굉장히어렵습니다. 이게각집집마다하수관이어디로나가있는지도주민들께서잘모르시는분들도있고그렇기때문에팠다가다시파고메꾸고한3차까지이렇게하는경우도있는데저희가환경관리공단을통해서복구하도록계속촉구를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계장님지금빨리해준다고그랬는데지금그것때문에주민들이원성이많아요.판지가몇달됐는데도메꿔주지않아가지고그런사례가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오수관거설치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시설관리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슬러지소각로폐열활용에대해서질의좀해보겠습니다. 그게5,000만원의사업을투자해가지고온수순환설비등을시설했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아직설치한사항이아니고저희가...
용규
박용규위원
아직설치를안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이사업비는어떻게되는겁니까,이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현재저희2005년도의사업계획으로하수슬러지소각로에서발생하는폐열을활용해서관리동에난방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지금사업계획을추진을검토를했거든요. 검토한결과로는약사업비5,000만원들어갈걸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걸하게되면관리동에서발생되는연료비절감이연간2,500에서3,000정도가절감될걸로판단이되어서그것설치하고자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 예산을별도로들이지않고지금양평처리장증설공사가지금설치인가중에있습니다. 내년초에발주가되면양평처리장증설공사설계에반영을해서같이공사를추진하려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이예산확보를언제한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5,000만원에대해서예산확보는아직안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산가상으로그냥계획만세운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계획만수립했던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계획만수립해갖고지금그러면내년도에설치가능합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설계에반영하기위해서설계용역사에다같이난방시설을설치할수있는폐열보일러를설치하는방안에대해서설계에반영하도록지금검토를시키고있는중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지금검토중이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용규
박용규위원
설치안하고? 이게폐열을이용해가지고대기로배출하는폐열을난방으로사용하고또한그걸로인하여난방비를절감하고환경오염을절감하는데뜻이있다고보겠죠,이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이걸사용하려고그러는데관리동에다가이것설치하려고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관리동난방용으로지금활용하려고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것하여튼좋은계획이신데하여튼차질없게잘계획을세우셔가지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효과가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용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에대한활용방안은없어요,아주?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하수슬러지가지금법적으로폐기물로분류가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폐기물로?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지금학교나다른데에서는그걸자원비료로만드는어떤자원재활용방법을강구들은하고있는데아직농림부나환경부쪽에서법적인문제가해결이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슬러지에대해서적법하게처리하는방법은현재는해양투기와슬러지소각로를이용한소각하는방법이외에는지금없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결론적으로슬러지가중금속오염도에따라서이게지금폐기물로분류되는것아니에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직매립이그래서매립이금지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그러면우리가이게지금하수슬러지를성분검토를해본건있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중금속이얼마나나와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수치에대해서는지금제가자료를미처확보를하지못했는데요,저희가처리장슬러지가발생되는하수처리장과축산폐수처리장,분뇨처리장등에서발생되는슬러지형상들이다다릅니다. 그런데지금하수처리장에서발생되는슬러지에대해서는그것은각종중금속성분이많이초과하는걸로나타나기때문에전혀재활용의가치는없는걸로판단이되어있고요,다만축뇨처리장이나분뇨처리장에서발생되는것은탈수단계에서약품을사용하지않으면,약품을중금속성분이있는약품을사용하지않으면활용가능한,수치상으로는활용가능한것으로되어있는데다만지금법적으로폐기물로분류가되어있다보니까투기를할수가없는입장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이하수처리장에지금중금속오염도가심하다그러면우리사용하는가구에대해서중금속이나오는원인이어디서나오는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일반세제라든지그런데서발생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다른선진국가에서는슬러지를이용해서활용도가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우리나라는이게지금처리태워버리는것만해도돈이정말거의7억지금여기자료에보면1년에7억2,000정도들어가는걸로되어있는데그런데선진국같은데서기준치를정해가지고다사용을한단말이에요. 일본같은데서는슬러지를이용해서벽돌을만들어낸단말이에요.인도블록같은것을생산해서쓰고있는데블록같은것,벽돌같은것만드는데는이게큰문제가있는건아니잖아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제가알고있기로는슬러지자체를벽돌을만드는그런재활용하는그런데로활용을하는것들은사실아직제가그얘기는못들었고요,다만소각로를운영을했을때슬러지를태우고난소각잔재가발생을합니다. 열착감량이약5%정도잡아서발생되는소각재가발생을하는데소각재에대해서는저희도지금재활용업체한테제공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그러면지금소각재도태우면은그러면은중금속이다없어지는거예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중금속이없어지는건아닙니다.
안구희위원
아닌데어떻게또재활용을해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그것은벽돌블록같은것건축자재로이렇게사용을하는,
안구희위원
건축자재면은지금쉽게해서일본동경에서이슬러지를이용해가지고벽돌을생산한단말이에요. 그런데1,200도내지1,300도에가열을해서만들어내면그런게없어지나부더라고. 그런데우리도다른나라예시를봐가면서이런걸활용할수있는방법도연구를해야되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참고하세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안구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마을오수처리시설설치현황에대해서이건재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은28일날조례등심사특위운영때민간위탁동의안심사시에충분한설명을들었기때문에질문을생략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이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를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증인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자리가협소한관계로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서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수도사업소장이주웅
최상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에앞서간부를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조병엽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인식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자리하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앉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입니다. 지적건수는2건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미흡과수도급수공사자부담과다에대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모두처리완결하였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수리지방상수도사업은총사업비22억으로서사업량은송·배수관로4.1㎞와가압장,배수지,송·배수관로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가13억700만원이확보되어지금현재지선설치공사를10월11일착공하였습니다. 취·정수장개량사업은3건에10억9,900만원으로양동정수장막여과설치공사는10월31일완료하였으며,양평정수장노후밸브교체공사와지방상수도시설초음파수위계측기의설치는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금년12월24일까지완료예정에있습니다. 965쪽입니다. 15년이상경과된노후관로교체사업은4건에4억900만원으로서2건은완료하였습니다.현재양근1리와다문2리에지금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한강수계오수관거외도시계획도로와현재병행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상수도시설확장사업은8건에7억2,400만원으로서5건은완료하였습니다.현재회현1리와부용2리,문호4리에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누수방지를위한유수율제고사업은4건에1억5,200만원으로서4건이완료되었습니다.사업내용은배수관망구역화사업과구역계량기설치,유량계설치,노후계량기교체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은8개소에6억3,800만원으로서5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현재증동2리와부안2리,일신3리3개소가지금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5개소에7억8,200만원으로서전수3리는완료하였고,단석1리와일신2리,무왕2리,화전2리는현재4개소가공사중에있습니다.연내에마무리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1단계공사는2003년도부터2008년까지사업량정수시설1만6,000톤을증설사업과송·배수관18.3㎞공사,가압장2개소,배수지1개소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단계별추진계획은1단계가2003년부터2008년으로서324억1,800만원이소요됩니다.급수구역은양평,용문지제,개군이되겠습니다. 2단계설치사업은2008년서부터2009년도까지50억사업비를투자하여양평오빈리지역과옥천,양서동부지역이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은2009년서부터2010년까지72억4,800만원을투자해서강상,강하,단월,청운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저희상수도보급률은현재37.1%에서62.8%로늘어나게되겠습니다. 그간의추진실적으로는금년도3월2일환경부수도사업인가를득하고실시설계용역과용역최종보고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 지난10월25일에는전면책임감리용역을입찰을완료하여한국건설감리관리공사가입찰되었습니다. 다음은11월18일날시설공사입찰을조달청에서실시를했고그결과소방건설이낙찰되어지난11월29일적격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문제점및대책으로서는편입용지보상협의지연입니다. 현재총저희가총면적2만930㎡중미협의토지가9필지1만489㎡가되겠습니다.현재협의매수가안되어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에이상이없도록편입용지협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비확보의어려움입니다. 내년도확보계획사업비67억중현재14억5,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한52억5,000만원에대해서내년추경예산에확보하여편성토록노력하겠습니다. 967쪽입니다. 노후관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로현황으로서는현재배수관12만3,773...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감사자료요구한것아니야.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상주요사업추진과현안사항을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후관정비사업에대해서유현진위원께서질의를해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상수도관로공사를하면서공사시작하기전에해당주민들에게공사시기와기간그런걸잘공지해서주민들이불편이없어야되는데그것잘이행되고있습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현재상수도노후관교체개량사업하고또오·우수관거설치사업하고이렇게해서병행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만지금주민들의공사로인한주민불편이많이가중되고있고그걸갖다가최소화하기위해서즉시어떤주민피해가없도록그날그날복구를해서교통이라든가주민피해가없도록하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전에홍보라든가또어떤그런것에대해서대비가미흡한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아니더군다나우리양평읍같은경우시장안같은경우는어떤날은장날도그냥막공사를하는적이있더라고요. 그래갖고주민들의원성이높은데그런걸사전에예고를해서기간이라든가장날이나그런때는피해서그렇게공사할수있도록,주민들이우선불편이없어야되는것아닙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잘알았습니다.저희가저희만하는게아니라하수관거사업에저희가따라가는사업을하니까저희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병행해서하더라도최대한의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고,우리양평읍같은경우가지금노후관로가지금여기자료해놓은것보면은4,999m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우리가2005년도에지금3,980정도했으니까1,000m밖에안남았네요,지금노후관로가.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노후관로는저희가15년이상경과된관로를정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년이상이아니라15년입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15년.16년째되면서갈고하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15년이상?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매년2002년도에5.7㎞쭉해서2004년도에6.109㎞,금년도5.24㎞,내년도6.254㎞를하면은전부다노후관정비는완료하게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지금소장님!누수율은몇프로나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지금현재누수율은18%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8%예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지금유수율제고사업을하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하여간주민들불편없이양질의수돗물이공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유현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후관정비사업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및관리현황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먼저간이상수도에대해서물탱크청소거기보면각마을별로자체실시한다고그랬는데그렇게되면수도사업소에서나가서확인을합니까?지도를합니까?자체별로그냥하려니내버려둡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간이상수도시설에대해서물탱크청소를매년2회실시토록했고요,그결과를읍·면으로부터받고있습니다. 저희가148개소를다일일이,
용규
박용규위원
읍·면에서가서점검도하고확인도하고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책임관리자가지정되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다음에소독약품구입비를읍·면으로배부한다고그랬는데이게읍·면에서소독약품을구입합니까?군에서일괄구입해서배부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소요량을파악을해갖고요필요한만큼저희가해드리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산을배부하는것이아니라약품을구입해서배부하는거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우리간이상수도가전부148개소라고그러는데이게연도별로설치연도가조사된게있어요,연도별로?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읍·면별로,연도별로또그런간이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별로이렇게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일오래된간이상수도가몇년도에설치한겁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지금옛날에’74,’75년정도에밀가루사업으로한게있습니다.그게제일오래되었고요,그사업에대해서는PVC관으로된걸갖다지금전부다교체해주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그게노후화되어서그걸다시관을교체해줘야되는데노후화돼서교체를해줘야될간이상수도가몇개소나되는지그런것파악해보셨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간이급수시설사업비로매년저희가간이급수시설설치사업과관로공사사업다병행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70년대지은것도설치한것을지금현재작년도그렇고금년도도계속해서계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미교체된간이상수도에대해서는내년도에전부다교체토록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148개소에서지금교체한데가몇개소나돼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그건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을해갖고지금PVC관으로된것은저희가전부다계량을해주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지금제일오래된것이70년대것이있는데이것은반드시빨리교체를해줘야될시설물인데소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시고해결해주시는방법으로해주시기바라겠고,그다음에간이상수도가148개소인데지표수를사용한간이상수도가몇개소이며,지하수를사용하는간이상수도가몇개소나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지금지표수는전부다저희가지표수는없고요,지금한군데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지표수사용은저희가억제를하고전부다지하수로유도하고있습니다.지하수로유도하고있고요,그래서지금어떤새로개발하는것은지표수가아닌전부다지하수로유도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현재그럼지표수는없고,전부지하수로이용을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옛날에지표수사용해서시설한것도지금지하수전부다다시개설해,지하수를끌어서사용할수있도록...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현재사항으로는지표수로간이상수도를사용할수없는실정입니다.오염되고그렇기때문에지표수는사용할수없기때문에전부다지하수쪽으로가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그러니까48개소를다지하수로돌려줬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현재지표수는저희가지제면에월산리하나있는것으로알고,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볼때있는데이걸다시한번조사를해보셔가지고지표수를사용하는데는곤란합니다. 그러니까이걸빨리시정좀해주시기바라겠고,또한여기수원부족간이상수도파악된게있습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간이상수도맨처음에시설했을때는물이잘나오다가1년,2년지나다보면수원이고갈되는게많이있습니다. 별도로저희가파악은하지않았습니다만그러한수원에서대해서차질을빚고주민이불편을받고있는데는수시로저희가나가서확대수원공개발이라든가주민불편이없도록지금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직,이것파악을못하셨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해주시기바라겠고,그다음에수질검사는간이상수도연몇회를해줍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분기별로실시하고있고요.
용규
박용규위원
분기별로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요,1년에한번씩저희가47개항목을전수수질검사를하고있는게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어느기관에가서하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경희대지구환경연구소에서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년에한번씩밖에안해줘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매분기보건소에서하고요,한번은연간저희가수질검사48개항목을전수실시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1년에한번씩이라고그러는데한번씩가지고안될것갖고,1년에2회정도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회정도는연구원에가고수질검사를받아봐야지이런데서받는것은뭐별신빙성이없는것같아요.한번씩받는다고그러는데연두번씩은받아야된다고봅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수질검사해가지고부적합판정된것은어떻게관리하십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지금수질검사해서불합격판정은지금난게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전부합격이에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뜰적에어떤대장균이나온게있습니다.그건뜰적에사람손의접촉에의해서,인체접촉에의해서나오는게있습니다만그런것은다시재검해서다합격판정을받았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만에하나합격판정을받으려고다른데가서물을떠가는사람도많아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하는게아니라민간평가위원들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있는데그런차원에서수질검사를받는다면잘못된판단이고,잘하셔가지고만약에부적합한간이상수도가나왔다면그지역을다른곳으로옮겨서라도다시한번지하수개발해서적합한물을사용할수있도록끔소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용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에대해서추가질의,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서전부다148개소로되어있는데관리현황에서는145개소만적합인데그럼3개소는어디로갔습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게저희가148개소는지금현재10월말현재있고,이건지난해에2004년도에분기별과금년도한개소수가되겠습니다. 그래서간이상수도가그위에도있겠지만신설된게10개소하고,폐지된게7개소있다보니까그숫자가여기좀안맞습니다. 그당시에운영하고있는간이급수시설에대해서는전부다수질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금년도9월23일현재148개소아닙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수질검사는145개소만한것아니야?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그위에것은2004년도지금한게2004년도3/4,4/4작년도12월8일날한것,금년도1,2,3,4분기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작년도것숫자가증감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2004년12월8일날연감사에서102개소만했다는데그럼102개소외에는안해도되는겁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연감사요?
이인영위원
예.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것은저희가여기소규모급수시설이아닌간이상수도만그때당시에했습니다.105개소거기위에시설현황에저희가148개소를관리하는데간이상수도가105개소하고,소규모급수시설이43개소이렇게두개로나누어져있는데요,그당시에작년도말에는연간검사를간이상수도102개소만실시했습니다. 금년도현재연간검사는오늘부터12월7일까지하는데148개소전부수질검사를실시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간이상수도관이오래돼서노후화돼서교체해야되겠다그러면그것은마을단위로사업비를충당하는게아니라군비로지원하고있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직접시행을하고있습니다,읍·면재배정하지않고.
이인영위원
글쎄,군비로?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148개소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외에각리에서더해달라고하고요구되는것에대해서는향후계획은갖고있습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내년도사업비가약8억4,000만원입니다. 금년도간이급수개량사업이6억3,800만원이고,내년도간이급수개량사업이8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내년연초에각읍·면별로사업대상지를선정을받아서저희가사업확정을지을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내년도에각읍·면별로그걸받아서사업확정을짓겠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마지막으로상수도급수현황및상수도사용료부과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자료에보게되면970쪽에단수가구현황에1가구만기재가되어있어요.단수된가구가우리양평군지역에1가구입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단수가구는상수도요금을납부를안해갖고단수시킨가구가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1가구밖에없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사회복지과업무보고에따르면거기는기초생활수급자단전·단수해가지고51가구에85명이렇게자료가나와있는데거기관리부서가틀려서그런가어떻게된것이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글쎄,저희가관리하는상수도는현재기초생활수급자든어떻든총지금현재단수한가구는이가구밖에없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과에서도단수어떤그럴적에는저희하고협의를하기때문에그런사람들또어려우니까어떤협의를합니다.
박장수위원
그걸면밀히사회복지과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파악을하셔가지고어려운가정에단수가됐다면그런것좀같이군에서지원할수있도록소외된이웃이고통받지않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체납액에9,253만3,000원이나와있는데이것다받을수있는금액입니까?또계획이있으십니까?징수대책.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체납액이이것은금년도당해연도에부과하고체납된액수가되겠습니다. 또과년도체납이한4,000여만원이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지금제가분석을해서지금현재11월말서부터저희가자체적으로체납액일소에지금현재계획을수립해서지금체납액징수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아까안구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러한납부할수있는사람들이몰라서내지않고있는사례가지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나름대로파악을해서상수도요금체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몇년씩고질체납한게있습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고질체납자가몇명있습니다. 그래서제가고질체납자가21명이되겠습니다. 21명을관리를해갖고저희가최대한받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좀빨리거둘수있도록징수대책을세워주시기바라겠고,우리양평군관내에수도관로매설된현황도라고그러나요,지적그것우리가해놓은게있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까도보고드린대로유수율제고사업에배수관망도구역화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서종면것을완료했고지제,용문에대한배수관망도를재정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관망도를관리에철저를해서어떤공사시누수가되지않도록공사에차질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양평하고서종만돼있어요?다른지역에...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다른데다있습니다.재정비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재정비하시는거예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건확실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급수와사용료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한가지만묻겠습니다. 상수도급수원은안전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취수장이지금현재양평,양서,양동,지제,용문6개소가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데가있고,지금은용문이나양동은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이안되고관리를하고있는데요. 저희가그것은꼭안전하다고말씀드리기가좀,최대한어떤양질의물을공급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뭐냐하면엊저녁에MBC2580에서보니까의약품폐기처리하는데그냥하수도를통해서버려가지고양평팔당상수원에서채취되는데굉장히안좋게부각이되더라고요. 그러면이것이지금새로신규로부각되는앞으로문제인데이것에대해서앞으로대대적으로조치가있겠지만미리우리도이것을대비해서의약품처리폐기문제에대해서가정에서홍보를해가지고하수나개울에버리지않는그런조치를취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니까우리상수도급수원을안전하게상수도를공급할수있도록관계관께서는그런문제에대해서신경을쓰고어떤대책을세워야되지않나하는뜻에서말씀들드렸습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과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함이며,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증인을대표해서도로교통사업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께서는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교통사업소장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
최상호위원장
도로교통사업소장과다른증인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이상신주사입니다. 교통지도담당조명상주사입니다. 도로관리담당이근재주사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자리하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소관2005년도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입니다. 문필수부의장님외농어촌도로차선도색등5건의지적사항은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05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신뢰받는교통서비스를증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5개노선신설및증회를탄력적으로운행하였고,버스타는곳설치공사를10개동설치완료하였으며,유가보조금지원8억2,700만원을지원하였고,시내버스업체보조금6억7,400만원을지원하여교통개선서비스에최선을다했습니다. 또한자동차관련사업체의불법행위지도·단속을416개업체에대하여실시하였고,정기검사사전안내업소를31회2만9,000여건을발송하였습니다. 973쪽입니다. 주민이앞장서는참여교통문화를확산하였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운행범칙자202건을처리하였고,무단방치차량107대와교통혼잡지역무인단속CCTV를설치하였고,표지판설치및보수를58개소완료하였습니다. 또한불법주·정차위반단속을1,121건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과잘조화된도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보수를3건완료하였고,도로표지판정비25개소,어린이보호구역정비공사는4개소중양평초등학교1개소를제외한3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 가로등신설정비는신설100개소,보수2,500개등을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및확충은신호등86개소,전멸등78개소,교통안전표지판8,000개소를정비하였고,수해복구공사는총8건중추진중6건,완료2건입니다. 974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평시가지철도고가화추진사항입니다. 동건은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고많은협조덕분에현재까지별큰문제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현재건교부에서철도관련전체예산의심의중에있으며,다음12월10일쯤기획예산처로넘어갈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예산이반영되어우리양평시가지고가화가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질의가끝나면업무담당주사께서는증인석에같이배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차량등록현황사업에대해서유현진위원님의질의가있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건설기계등록현황을보면은지금560대관용이7대,자가용이290대,영업용이263대인데우리가지금건설기계가총몇대정도될것같아요,양평군에?예상한것있어요?다등록됐다고생각하십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는생각을안하는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건설기계관리하는업체가있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입사가?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입사가몇군데예요,지금양평에?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입사가지금현재2개죠?2개소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입사가. 담당계장님!
최상호위원장
배석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지금건설기계중에중기라든가덤프같은게지금등록안된게있죠,양평군으로차량등록안된게? 지금구리나그런홍천이나그런쪽으로되어있는게많잖아요?
상신
이상신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담당주사
실제적으로거의양평에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갖고계시는분들은대부분등록되어있는데요,건설회사특성상본회사에장비들이들어와있고그런것은등록안됐다고단정하기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본위원이이렇게파악한저걸로봐서는지금레미콘도그렇고레미콘차량,중기그리고덤프그런게지금지입사를통해서관리가되어야되는데지금등록안된게작년2004년도보다는엄청줄었다그러더라고요.지금지입사가두군데가생기면서. 그런데아직도등록안된데가이렇게많이들있더라고요,이게. 한번파악하셔갖고홍보를하셔갖고될수있으면우리군에다등록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철저하게통제를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에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은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및관리에대해서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각종자동차는차종과차령에따라서또는일정기간마다정기적으로자동차정기검사를받아야된다고보는데이게맞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양평군에자동차등록대수가3만197대인데여기에서정기검사를받은대수는몇대이며,안받은대수는몇대인지알려주시겠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검사방법이차종에따라연수에따라다틀리기때문에요,틀린데올해미검사차량이479대입니다,전체적으로.
용규
박용규위원
미검사차량이,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479대요.
용규
박용규위원
479대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정기검사일자를넘겼는데도안받은차량이몇대나돼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479대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여기에대해서조치를어떻게하셨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매달사전에안내문을한달전에보내고요,거기에따라서후속조치로한달이지나면은다시과태료대상이되기때문에다시발송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한예고를.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479대에대해서는안내문만발송하고있는상태입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가지고사전통지서를보내고부과고지서를보내고그래서안됐을적에는저희가압류조치들어가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태료부과는언제쯤하게되어있는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과태료는매달10일날...
용규
박용규위원
매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매월10일날부과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부과한게있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계속보내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과태료부과?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용규
박용규위원
이게얼마나돼요,과태료부과한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총금액이자료에있는데제가끝나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그런데과태료하지않은대수는없어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부과안된것은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했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컴퓨터에딱나오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다했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달에해야되는것은딱나오니까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도이게479대라고하는것은이게많은데.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총...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총3만대에서이게많은대수인데그렇다고해서과태료부과한다고그래서납기내에과태료를납부하는사람들이별로없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게어려움이있습니다.미납되는건계속미납이되고있기때문에요.
용규
박용규위원
부과금액하고부과된미납금액이것좀주시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바로드리겠습니다.자료에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체납액에대해서그러면신경을쓰셔야되겠네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리고검사를받을날짜를잘모르기때문에군에서미리미리통보를해주는예고문을내주죠?예고를해주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한달전에예고를해서공문을발송하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여기3만197대인데여기한것보면은뭡니까?어디나왔던데?3회에걸쳐서2만9,198건인데이게차이나는건왜차이납니까,이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용규
박용규위원
차이가왜이렇게나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매달점검하고검사하고따로따로보내기때문에그런날짜가틀리기때문에그렇게되는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이게2년에한번씩하는것도있고그러니까틀린거다이거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용규
박용규위원
과태료부과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고체납액정리에대해서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현황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장이한가지만묻겠습니다. 과태료를우리가부과했을때존치기간이있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장
몇년이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5년으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5년이죠? 5년이지나서어떻게처리를합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5년이지나서는,
최상호위원장
자동소멸됩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저희들이,담당주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신
이상신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담당주사
지방세하고같은수준으로요,자동차가살아있으면계속재산조회를해갖고전혀재산이없으면감액조치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결손조치하고?
상신
이상신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장
재산이있으면계속,
상신
이상신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담당주사
계속저희가체납정리를위해서노력을하죠.
최상호위원장
5년이지나도?
상신
이상신도로교통사업소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대해서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에서보호구역에대해서해당학교에학교교사나학부형으로부터아주좋은반응을받아가지고아주좋은호평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하는방안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예로도로에방지턱을설치하는데방지턱설치하나1개소하면1개소는얼마만큼떨어져야또방지턱을설치할수있는겁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특별하게저것은없습니다.저희들이봐가지고지역여건에따라서그것은설치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방지턱을간격이있는거지그냥촘촘히해놓으면안되는것아니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이어린이보호구역은시속30㎞이하로가게되어있어가지고그게차량다니는것하고차에,여건에따라서방지턱을설치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소장님도알다시피용문면용문초등학교,광탄.그앞에방지턱보셨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이인영위원
주민들이얼마나말이많은줄알아요?그렇게방지턱을갖다가설치한데가어디있느냐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군부대차량하고대형차량이많이다녀가지고요,그것을,그리고죄송하지만거기는당초에설계부터모든것이경찰서에서해가지고저희들한테넘어왔습니다.
이인영위원
경찰서에서했더라도어느정도차가시속30㎞갈수있게끔만하면되는거고그래도어느정도감안해서해야지아무리경찰서에서설계했더라도그렇게촘촘히해가지고차가그냥둥둥떠가게끔만들면안되잖아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앞으로설치하는데참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양평초등학교여기는방지턱몇개돼요,여기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는5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정도면괜찮죠.그런데거기용문초등학교는너무간격이좁혀놨잖아요. 이런걸감안해서주민불편사항이없게끔해줘야지자꾸만경찰서만팔게되면그러면어디다그럼얘기를해야돼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문초등학교는처음설치한거여서시범설치하고그래서다른데보다도조금문제점이많습니다.
이인영위원
그것좀알아보셔가지고어느정도차량속도를30㎞로제한할수있게되면방지턱을갖다가낮추든지그렇지않으면줄이든지하는방향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다문초등학교앞에어린이도로에거기아스콘씌운데다가우레탄씌웠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것씌운지얼마됐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얼마안됐습니다.그런데거기장날그런때그런문제때문에다른데보다조금파손이심하게되고그랬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주민들이물어봐요.“왜아스콘위에우레탄을씌우느냐?”그래서“잘보이기위해서빨간것한것아니냐?”그러면그게제대로쓸수있게끔기간이있어야지1년도안가서다벗겨져가지고그래가지고“양평군이그렇게돈이많으냐?”그런공사를그렇게해갖고되느냐?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지금그걸하자보수를요청중에있는데요,거기장날에음식장사하시는분들이물을자꾸버리고그래가지고다른데보다많이파손이심하게됐습니다.
이인영위원
파손이아니라없어요,없어. 그러니까이것도하자보수기간이있으니까는이걸더해갖고그래서제가그랬어요.“거기는차가많이다니니까그게빨리망가질거다.”라고그랬더니아는사람이그얘기아니래.서울은그렇지않다는거야.서울에그것해놓은것은오래간다는거야.그런데여기는그렇게빨리망가졌다는것은,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장사하시는,잘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것좀보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이인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유가보조금지급현황에대해서박장수위원님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유가보조금은지금분기별로잘지급이되고있는거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법인택시,개인택시다지급이다된것아닙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지급경로는어떻게합니까?법인택시는회사로보내고개인택시는회사로해서합니까?개인별로합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법인택시는회사에서일괄적으로해가지고저희들한테주유소를설정해놓고그렇고요,개인택시는주유소에서한달치분을해가지고저희들한테관계서류를해가지고저희들한테요구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개인별로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박장수위원
예산지원은어떻게이루어집니까?국비,군비...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주행세로...
박장수위원
주행세로그냥충당하는거예요,그냥?거기서?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주행세로저희들한테내려오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뭐지금유류값도인상되고그러는데그런인상계획같은것은없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이것은저거에따라가지고차등그게올라갈수록,유가가올라갈수록같이거기에겸해서같이올라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법인회사같은경우개인별로지급되는거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확인같은것은하세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직접나가서주유소나이런데가서확인은못하고요,법인택시같은경우에회사가서관계서류보고...
박장수위원
회사에가서관계서류검토를합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좀세밀히감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시외버스운행서종면같은경우청평에서,가평,청평에서수입리쪽으로진흥여객이지금운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도로교통사업소장이홍복예,예.
그쪽서종면민들이그것건의사항같은것안들어와요?우리양평금강운수도양수리라든지금남리로해서청평으로해서서종면으로해서이렇게한바퀴이렇게운행할수있도록그런건의는못들어보셨습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들어보지는못했는데하여튼검토해보겠습니다.참좋으신생각이신데.
박장수위원
지금왜냐하면진흥여객은청평에서수입리까지오면서수입리분들이청평장도가고청평에서수입리도오지마는이것을한바퀴이렇게양수리서부터금남리,청평,서종,양수리이렇게한바퀴돌게되면은양평지역주민들도그쪽시장으로보러가는경우도있겠지만그쪽가평주민들도양평장을이렇게이용할수있고양수리장이라든지이렇게그쪽손님들이우리양평지역에와서어떤음식판매라든지그런또식당이용또시장이용이라든지여러가지서로이게주고받는게있을것같습니다. 이런것참작을해주시고몇번군에다얘기했다소리가있던데?그런데“금강운수에서말을안듣는다.”적자가나서.그런얘기가들리는데이것을주민들의견을반영하셔가지고금강운수하고협의하셔서금강운수가한바퀴돌수있도록가평하고양평을.그럼굉장히주민들한테교통편리를제공하는것같습니다.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한번검토해보시고,지금우리가제설작업을하고있는데제설작업을누가하는겁니까?몇시에하는거죠,어디서?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시간은없고눈이오는것에따라서이번같은경우도저희들이24시간대기해가지고계속제설작업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디서하는거예요,제설작업을?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제설작업저희들하고조그마한마을도로같은것은읍·면에서하고있고요,저희들이제설장비를읍·면에도배치하고저희들이가지고있고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큰고개같은데도로국도변어디서,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국도변은건교부에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건교부에서?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서전혀신경을안써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민원이들어오거나그러면그쪽에다요구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국도관리청에서몇시쯤합니까?눈왔을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는구간별로용역그걸줘가지고업체를줘가지고거기서바로바로나와서조치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을확인하셔가지고시정을시켜주세요.좀일찍차가많이다닌다음에하지말고일찍이렇게차가덜다닐때이렇게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읍·면별로지원해주시는것있잖아요?제설기도지원해주고다그러셨잖아요,읍·면별로.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예.
박장수위원
그것도이렇게주민들이다참여하는거죠?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에서이장님들이나누가제설기갖고트랙터갖고있는분들이사용하시는것아니에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홍보를하셔가지고그것도일찍차가다니기전에얼어붙기전에이렇게눈이오면은새벽에할수있도록,그래야효과가있는거지다차가다녀가지고밟아놓은다음에미끌미끌해가지고얼음판이됐는데그다음에는치우지도못하잖아요,제설기가있어도. 그런경우가생기니까이것을일찍국도가됐던마을길이됐던일찍이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제설기를지원해준데대해서우리가군에서유류비같은거라도조금지원이됩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저희들도많이의논을하고그랬는데아직먼저는지원하다가지금은지원근거가없어서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원근거가어디있어요?우리예산범위내에서하면되는건데,왜냐하면마을이장님들도봉사하는거란말이죠.그런데지금기름값이올라가지고이것하다보면기름값이많이들어가요. 그래서일찍시키는것도아,돈도안주고기름값도안주고일찍부터새벽부터나가라그러면말도안들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이걸많은예산지원보다도다만반이라도이렇게기름값에보태쓸수있도록이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제설기지원나가는데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그래서저희들도그것가지고담당자들끼리얘기를많이했는데하다못해“농업용이라도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다.”그런것까지의논을많이했었습니다.하여튼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가평외서면에서는기름값을지원해줘요,제설기지원해주는데는기름값을대줍니다. 예를들어서서종주민이가평군경계하고양평군서종경계있잖아요,고개.거기가위험하니까우리제설기지원해준서종주민이우리양평에그쪽고개하고가평거기까지위험하니까거기까지치워준답니다. 그러니까가평군에서통장으로다가기름값다입금시켜주는데양평만전혀없단말이죠. 그래서이런것을양평군전체이런걸파악을하셔가지고지원이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장
박장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지급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위원장이하나만묻겠습니다. 올겨울에염화칼슘배치는다되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충분히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아주충분합니까?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작년에거의2배정도준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것지금미리이렇게각지역으로분산해서나눠주는거예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다배부했습니다.
최상호위원장
그래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예,모래하고해서.
최상호위원장
그러면올겨울에는눈때문에사고나는일은없다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
홍복
이홍복도로교통사업소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로교통사업소소관사항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증인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오늘실시한감사의지적사항이나조치의견을유현진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일차200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