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구완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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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1~2005년 조상땅 찾아주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2005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5일 현재 미발주 사업현황에 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5항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감사시작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각종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회용품 사용자 신고 포상금 지급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보면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자 신고포상금 지급하고, 1회용품 신고 포장이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4쪽에.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전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잘못 됐습니다.

전철식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그것도 똑 같은 내용인데 2005년도에는 한 건씩 있는데 이것 차라리 유명무실한 포상금제도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건 법에 시장ㆍ군수한테 조례로 위임돼 가지고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조례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법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전철식위원

아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활성화 돌 수 있도록 하든지. 앞으로 새로운 포상금제도를 도입할때는 면밀하게 효율성을 검증해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목록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회의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입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수금이 엄청 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한테 홍보 협조 의뢰를 했고, 이게 업무가 읍면에서 저희 군으로 이관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징수해 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전부 1회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유선으로 전부 독촉을 하고 있고,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실무자와 담당이 출장을 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는 읍면에서 사무를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직원 한 명 가지고 개별 독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한다든지, 유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84%, 금년도에 징수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징수율이 1위입니다.

이수일위원

우리가 옥천군을 볼 때 제일 미수금이 많은 데가 교통계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제일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독촉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미수액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 정화조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0, 41,42,43,44에 보면 호기성 생물학적 또, 현수 미생물, 현수 미생물, 호기성 생물학적,

오갑식위원장

정구완 위원님 그것은 항목이 다음 항목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예,예.

오갑식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체납액 징수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옥천군 실적이 충청북도에서 제일 실적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셧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액을 보면 우리가 건수가 3,013건에 금액은 6,900만원이에요.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1인당 23,000원 남짓한데 23,000원도 채 안돼요. 이게 다른 일반 체납액보다는 금액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개인별로 체납자한테 독려만 어느 정도만 해주셔도 징수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셔 가지고 고질체납자는 어려울 테지만 일반 단순체납자는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제2항 2005년도 합병정화조 설치 지도ㆍ점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이 이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수질을 채수해 가지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을 넘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가면 가동을 안 하는 것, 액수가 큰 것은 지도ㆍ점검을 나갔을 때 가동을 중단한 상태, 이런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이 위탁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정화조를.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적발된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같은 회사 것이 죽 나열 됐기 때문에 이게 시공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합병정화조 지도ㆍ점검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적합 통지서를 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하고, 또한 사용개시일 50일 이후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지도ㆍ점검을 하는데 진정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타 기관으로부터 지도ㆍ점검 요청이옵니다. 금강환경청이나 이런 데서요. 그럼 같이 하고 ,또 비정상 가동이 우려되고 상습적으로 법규위반 업소 이런 데를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지도ㆍ점검 일자를 정해서 할 때도 있고, 또한 설치를 하고 50일 이후에 하고, 고발자가 있을 때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발돼서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때 적발이 된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금강환경관리청하고 합동점검 때 적발한 것이 많습니다.

정완영위원

합동점검 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합동점검은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보통 두 번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두 번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봄하고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봄, 가을로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는 원인이 뭐예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방류수를 채집을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보면 20ppm이 좀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까도 정구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가보면 가동을 중단한 상태가 더러 발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적발이 됩니다.

정완영위원

그럼 대부분이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걸리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방류수 기준이 넘어 가지고.

정완영위원

ppm수가 넘어서 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지금 정구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계 결합은 없습니까? 119명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19명이 적발된 것이 아니고요, 적발된 것은 9건 밖에 안됩니다.

정완영위원

그래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어덯게 그렇게 돼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만 적발된 것입니다. 이것을 검사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것이 9건에 4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6건에 250만원, 체납이 2건 220만원이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요.

정완영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적발돼서 과태료를 안 물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고조치 하나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체납합니다. 저희들이 독촉하다가 정 안되면 체납합니다. 압류합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다 받았습니다.

정완영위원

다 받았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여기에 지금 지도ㆍ점검 해서 119명은 어떻게조치를 한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했는데 정상적이고 9명만 적발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정완영위원

이 사람들은 점검만 한 내용이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완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게 됐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선별은 정기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수시점검은,

정완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걸렸다, 이런 애기예요? ·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정완영위원

고발된 것이 아니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합병정화조 설치에 120여 군데가 되는데 이것도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대책에 대한 그것하고 산소 요구량 PPM이 10PPM으로 또 같이 강화가 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 아닌데는 20PPM 하는 데도 있지요.

유인만의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있는 120여 군데가, 그게 2002년도에 입법예고 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인만의원

2002년도에 입법예고한 산소요구랑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되는 것이 이것도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여기 2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4쪽에 있는 것하고 이것 똑같이 적용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게 옥천군 일원이 청산, 청성 쪽은 빼고 다 적용이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러면 전년에 115군데라고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은 어떤 자료를 준 것입니까? 숙박업소하고, 접객업소하고 해서 115군데인가 몇 군데,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34군데, 맨 처음에 업무보고 드렸지요.

유인만의원

그걸 주셨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걸 줬는데 이것을 뺀 나머지,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 수변구역은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것은 뺀것이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거의 빠져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이건 빠져 있는 것이네요. 다른 접객업소하고 숙박업소는 들어있고, 여기 합병정화조 설치지역은 빠져 있다, 이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포함된 것이 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봄에는 7월달 이후에 저희들이 9월18일 이후에 10PPM으로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전에 봄에는 단속을 한 것이 있고, 9월 18일 이후에는 수변구역은 단속을 안 했습니다.

유인만의원

단속을 한 것은 여기에 몇 군데 들어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봄에 한 것은 들어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나머지 것은 20PPM으로 그냥 적용을 시키고, 그 이후 것은 10PPM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120군데를 다 10PPM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은 9월 18일 이후에는 수벼구역은 10PPM으로 적용을 해야지요.

유인만의원

2002년 9월 18일?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요. 2005년 9월 18일부터 시행이, 3년 유예됐다가,

유인만의원

3년이 유예됐으니까 이 120군데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 적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여기 120군데 중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있다! 그것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에 들어있는 업소는 10PPM으로 되고, 수변구역 외지역에,

유인만의원

수변구역도 권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수변구역은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이 Ⅰ권역입니다.

유인만의원

Ⅰ권역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아니, Ⅰ권에서도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Ⅰ권역, Ⅱ권역, Ⅲ권역, Ⅳ권역이 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럼 Ⅰ지역, Ⅱ지역,Ⅲ지역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은 Ⅰ지역입니다.

유인만의원

Ⅰ지역만 대상이 된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10PPM되는 것은 Ⅰ지역만.

유인만의원

그러면 지금 Ⅳ지역이나 Ⅲ지역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20PPM으로 그냥 되는 것이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특별대책지역 중에서 수변구역이라고 하면 본류 강에서 사방 1km가 되겠습니다. 좌우로.

유인만의원

아,사방 1km된 지역.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거기가 Ⅰ권역이 아니죠? 거기가 Ⅳ권역이죠? 만약에 이원 같은 데는 대상을 받는 지역이 Ⅰ권역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본류에서 1km이기 때문에 용방하고, 원동이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Ⅰ권역이 Ⅰ지역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지역이 Ⅰ권역이 Ⅰ지역이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특별대책지역 Ⅰ지역입니다.

유인만의원

Ⅰ지역?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권역도 Ⅰ권역이라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권역은,

유인만의원

권역에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권역은 Ⅰ권역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혼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원 할 때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해 가지고 저는 Ⅰ지역이 수변구역이 지원이 Ⅰ지역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Ⅰ권역, Ⅱ권역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면 Ⅰ권역, Ⅱ권역은 동이, 이원, 이쪽은 해당이 안되고, 군북하고 안내만 일부 Ⅰ권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지금 Ⅰ지역이라는 것은 해당이 되는 지역 아닙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해당되는 지역이면 지금 군북에만 Ⅰ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원도 있고, 동이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지역은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그럼 여기에 합병정화조 설치지역에 나와 있는 동이나 이원도 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명당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120군데 중에서.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점검한 것 중에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이게 10PPM적용대상 지역이냐? 이것에요. 이원 쪽이나 동이 쪽에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120여 군데에 나와 있는 명단이 지금 이번에 10PPM 입법예고 되고서 3년 이후에 10PPM으로 적용할 지역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수변구역만 점검한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옥천군 전체 점검해 놓은 것을 여기다 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것 포함해서 135군데란 것만 10PPM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0PPM 적용은, 그렇지요. 먼저 보고한 134개 인데,

유인만의원

수박업소하고 접객업소하고 135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34개소를 먼저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만의원

134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거기 134개소 중에서 일부 여기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지금 20PPM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외에. 134개 외에는 20PPM으로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변구역 내만 10PPM이고, 나머지는 20PPM을 적용합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수변구역 내에 134개밖에 지금 제재를 받을 데가 없고 나머지는 20PPM 적용을 받는다는 이 얘기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20PPM에서 10PPM으로 낮추는데 유예기간이 3년이 있었다고 그러셨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정화조, 지금 각 식당이나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그 유예기간 중에 그것을 수리했거나 다시 점검해서 고쳐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유예기간 동안에요?

오갑식위원장

예.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오갑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화조 가지고도 충분히 10PPM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다시 시설을 설치하든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오갑식위원장

보완을 해야 되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놨던 정화조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그래서 대개 거기 보면 운영을 본인들이 가동하는데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한 적이 있는 분들이 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갑식위원장

그러다 보면 위탁관리하는 분들한테 월 얼마씩 또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잘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그러면 돈 벌어 가지고 전부 과태료 물고, 그 사람들 주고, 어떤 식당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 남는 수익금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분들에 대한 지도ㆍ점검이 미흡했다고 하면 이 분들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 설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시설이 화재가 난 지가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사업비가 69억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전부 확보 됐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100% 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현재 확보된 것이 얼마이고, 앞으로 여기 보니까 국비가 20억 7,200만원, 군비가 48억3,500만원인데 현재 확보액하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현재 확보된 것은 14억9,6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4,900만원, 군비가 13억4,000만원, 이렇게 확보가 돼 있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국비가 3억3,100만원, 군비가 2억 2,700만원, 그래서 2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확보할 것이 국비가 15억9,000만원, 군비가 12억 1,000만원, 28억이 확보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게 2008년이나 가야 소각시설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소각시설은 금년12월까지 완공이 돼서 시험가동이 12월, 1월, 2월가지 3개월 시험가동을 합니다. 시험가동이 끝나야 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완공은 12월달에 시험가동까지는 시실할 수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 12월달에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내년 12월요.

찬웅

박찬웅위원

그 때 그러면 사업비도 없는데 공사를 어떤 재원으로 공사를 해요 ?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업비는 2006년까지 확보한 것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완전히 시험가동이 끝난 뒤에는 100% 완전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2006년말까지는 일부 가동을 하는 것이네요? 완전 가동이 아니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완전 가동인데 시험가동이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또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예산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지금까지 예산 확보 된 것이 약 14억, 전체 69억 아녀요. 그럼 2006년도에 아까 답변 내용이 대략 5억 정도 2006년도에 확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06년도 예산요구 한 것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에는 26억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지금 13억4,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찬웅

박찬웅위원

2006년도에 26억 그러면 40억이 2006년까지 되고, 그러면 29억이 그래도 부족한 것이에요, 전체 사업비에서.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28억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2006년도 12월달에 가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시험가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찬웅

박찬웅위원

29억의 사업비가 아직 조달이 안됐어도 40억만 가지면 가동이 가능한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28억은 2월달쯤 해서 완전히 준공이 돼가지고 완전 시험가동이 끝나면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딱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으으로 세운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외상 공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짓고 저희들이 정산만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2월달에 마지막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사업을 먼저 완공을 해서 가동하고서 부족분 예산을 2007년도에 정산한다, 이런 얘기 아녀요?

그러면 우선은 어떤 업자가 이것을 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선 공사비를 안받고 그냥 공사를 해 주고 2007년2월달에 정산을 본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 분들한테 돈을 주는 거기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다 이 사업을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짓고,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짓고 나서 저희들한테 돈을 청구하면 그 때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구하는 것이 2007년 2월 시험가동이 끝나면 마지막 28억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지금가지 소각하는 쓰레기는 야적을 해 놓고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부야적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내년 1년 간 12월가지 계속 야적을 해야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게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테지만 이게 벌써 화재 난지 가 2년이 됐고 그 당시 바로 서둘러서 했으면 지금쯤은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됐어야 할 것인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앞으로 1년간 또 야적을 해놓고 하다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어떤 업자선정이 돼서 계약이 된 상태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금년도 7월 29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공고를 했죠? 추진사항에.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2005년도 7월 29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입찰공고 했는데 어떤 낙찰 내용이 안 나왔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낙찰은 11월 15일날 저희들이 최종심의를 했고, 12월 2일날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식으로 통보가 아 왔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옥천군에서 입찰공고를 하는 것이 아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녀요. 환경관리공단에 전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돈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입찰공고를 7월달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입찰이 안 이루어졌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입찰공고 하면은 공사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공사를 하면 참여 업체들이 설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 10월 25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15일날 그것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설계를 보고 잘된 점하고 못된 점 해서 점수를 매겼고, 그 다음에 가격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2월 2일날, 먼저 토요일날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으로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지금 대충은 어느 업자가 선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쯤 통보가 올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12월 2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됐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저희들이 소각장 철거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12월부터.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너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으니까 12월 2일날 낙찰자가 생겼으면 우리 군에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지금쯤은 어느 업자가 됐는지 알고 있어야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통보만 안 왔을 뿐이지, 공문이 와야 저희들이 얘기를 하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쓰레기가 야적되는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12월부터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추진이 너무 장기간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정을 해 주셧는데 한 가지 다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약 69억을 들여서 소각장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원이 48억이라는 거의 대부분을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존재원 부분이 우리 옥천군의 욕심으로 봐서는 광장히 미비한부분이에요. 사실은. 거의가 옥천 군비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저것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시설설치 위탁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본 군에서는 어떤 공사 추진 상에 감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김재철위원

그런데 감리나 이런 부분만 그쪽에다가 하고 우리가 추진상황을 업자 선정 내지는 이런 것을 우리 옥천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환경 관리공단에 줌으로써 이것이 지금 시설 설치가 자구 더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돈은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서 지금저쪽에다가 맡겨놓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시설 공사가 더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소는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옥천군에서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철위원

아니,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때 그 때 전문가들을 어떤방법으로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어떤 감리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충분히 있을 것인데 왜 우리 돈으로 거의 하면서국비 의존재원이라고 해봐야 몇 년간에 걸쳐서 30% 그것을 받아 오면서 공사 전반적인 것은 우리 옥천군에서 끌려가면서 저쪽에 다줘서 지금 이것이 오히려 추진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김재철위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데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적은 돈 국비 보조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게 더 늦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김재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부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환경관리공단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늦다는 점을 인정을 하셨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계약할 때 3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는 늦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결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50톤 미만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위탁은 안 맞는다고. 그래서 20톤 가지고 자기들도 한3개월 간 끌다가 위탁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가 일부 늦어졌다는 것은 한 3개월 간은 그것 결정하는 기간이 늦어진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소각이 안돼 가지고 쌓아 놓은 양이 지금 많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김재철위원

2006년도 한 해도 갖다 쌓아 놓아야 될 양이 계속 적체가 되고,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더 걱정을 하시는 사안이시겠지만 최소한도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공개경쟁입찰에 대하여 관련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입찰을 봤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2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일위원

그러면 2개 권역으로 나눠지는데 고용승계에 대한 무슨 대책이 마련 돼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고용승계는 저희들이 강제성은 뛸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가급적 100% 수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맡은 업자들도 옥천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 저희들 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사람들도 개별 면담을 통해서 최종 확정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100%가 되는지, 몇 명이 안 되는지, 그것은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입찰을 보기 전에 미화요원들이 단식투쟁도 했고 또한, 고용승계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회사를 찾아가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배우지 못하고 재산도 없고 참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본 장본인들은 최하의 단가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광장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아심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집운반을 2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입찰을 본 데 대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2개 권역으로 실시한 것은 저희들이 옥천군을 1개 권역으로 해서 1개 업체한테 전부주다 보니까 독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소단위로 분활을 해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청소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분할을 해 가지고 상호 경쟁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해서 2개 권역으로 한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잖아요? 1권역하고, 2권역하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낙찰금액이 1권역이 3년동안 22억4,200만원, 2권역이 21억1,100만원, 그래서 1억3,000차이납니다. 3년 간. 1권역과 2권역사업비가.

구완

정구완위원

고용인원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고용인원은 1권역이 23명, 2권역이 1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업자 자격을 어떻게 줬어요? 이번에 입찰자격을 어떻게 줬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옥천에 1년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3억을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타당한가, 그렇게 세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폐기물 운반수집허가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3억만 예입을 하면 권한을 줬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 허가업을 기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관성환경밖에 없습니다. 옥천군에서. 생활폐기물 운반은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환경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래서 관내 주민에게 입찰을 줬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럼 앞으로 그 사람들이 허가권이나 이런 것을 다 구비를 해야 될 것 아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5일까지 허가 구비조건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구비조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15일이나 16일날 허가를 해 주고, 12월20일경에 위탁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청소업무 대행이 시작되고요.

구완

정구완위원

하여튼 이미 매듭은 됐고 한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고용승계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고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입찰 본 1권역의 금액이 얼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낙찰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인만의원

예. 낙찰금액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22억4,200만원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2권역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21억1,100만원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지금 17족에 나와 있는 것이 2005년도에 계약금액입니까? 19억5,800만원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러면 19억5,800만원이 계약금액이면 이게 19억5,800만원에 대한 것은 전 권역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전 권역입니다.

유인만의원

전 권역이죠?

전 권역하고 지금 1권역, 2권역하고 따지면 금액 차이가 지금 43억이 되고, 지금 19억5,8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19억 해 놓은 것은 2005년도 대행업체 계약 현황을 내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2005년도 한 해 분이 19억이고,

유인만의원

그건 3년분이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3년분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3년분이면 지금 19억이면 60억인데 지금 43억이니까 가격이 월등히 싼 것이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4억내지,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많이 싼것이네요. 실질적으로.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래서 입찰을 봐 가지고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수의계약 줬을 때는 금액적으로 20억이 들어가서 60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3억정도가 나왔으니까 14억, 15억정도 싸게 먹혔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여기에서 그렇게 싸게 해도 앞으로 계획상에 큰 차질은 없겠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큰 차질은 없습니다.

유인만의원

가격적으로만 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청소 대행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그게 관리감독이 제일 필요한 것인데 금액이 싸다고 해서 엉뚱하게 주민들 편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것도 큰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래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43억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업체 한 군데다 수의계약을 해서 한 군데 수의계약하고 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 있어도 자기들은 이 가격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 업체가 입찰을 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된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한 개 업체가 해서 경쟁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2개 업체가 양쪽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청소하는 일이 경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글 작업지시를 철저히 내리고 또, 이번에는 계약상에다 특례사항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을 많이 뒀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쓰레기 민원이 한 번 발생하면 50만원을 감한다든지, 100만원을 감한다든지, 이렇게 돈으로 감할 수 있게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 규정을 여러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에 수의계약 할 때는 이렇게 돈으로 깎는 것이 없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상당히 보완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보다는 다음부터 하면 청소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물론, 계약을 철저히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전번에 청소문제에 대해서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니까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막무가내로 그것을 치우라고 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앞으로 규격봉투 관계도 이런 문제가 규격봉투를 담아서 내는 것하고, 안 담아서 내도 그것을 어쩔 수없이 치우라니까 치운다,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계약당시에 계약하실 때 이런 문제를 꼭 보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약서상에는 그것을 치우게 돼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이, 그것 잠깐 보완 설명을 하면 9월 15일부터 16일 이때에 그것을 안 치웠는데 왜 안 치웠느냐 하면 9월14일날 가지고 저희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1개 권역은 수의계약을 주고, 1개 권역은 공개 선정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주장은 관성환경은 완전히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고, 2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인정을 못한다, 왜 2개 권역으로 나눠지면 노조가 분할돼서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2o가 권역으로 하면은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아져서 자기들이 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15,16일에 저희들 그 방안을 철회하기 위해서 압박용을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저희들이 지시하면 불법쓰레기도 다 치우게 계약이 돼있었습니다마는, 계약을 위반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저희들 옥천군을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행동입니다.

유인만의원

지금 만약에 1권역, 2권역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약으로써만 군하고는 끝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시설 장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하던 관성환경하고 지금 현재 계약 관계자들하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관여를 안 합니다.

유인만의원

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워낙 사안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고 또, 저희 옥천군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온갖 고생을 많이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1권역, 2권역, 계약금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1권역에 22억4,000, 2권역에 21억1,000이라는 것은 3년 간의 대행비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약간 약 7억원 가량씩 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억이던 것을 약 1억 사 오 천 정도 연간 약 사 오 억 정도가 절감효과를 우리 옥천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1권역에 23명, 2권역에 19명해가지고 총 42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지는 여기 몇 명이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43명이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원은 1명만 줄은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3 년 간에 약 15억 가량을 절감효과는 우선 우리가 수치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계약금 3억원을 예치를 한 상태에서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3억원 자체가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을 가지고 일단 선정된 업체는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비품 구매를 하고 하는데 쓰여지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 돈이 지출이 됩니까? 보증금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아 아니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선정되고는 그 날짜로 돌려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5일까지 장비를,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업체가 입찰에 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3억씩 예치를 하고서 일단 선정된 업체는 장비도 사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말하자면 보증료조로 앞으로 우리가 연간 약5억 정도씩이나 과거보다 경비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어떤 차질이 생겼을 때 지금 이 업자도 어쨌든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대한 어떤 보증 확보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관성환경은 이행보증금을 8억원을 끊어서 저희들한테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이 위반될 때는 그 보증금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이번 업체도 두 군데 다 보증금을 받을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든지, 계약 이행보증금 보증보험에서 끊어다 넣든지.

김재철위원

업자 선정하는데 응찰 시 3억 예치한 것 외에,

예, 그것은 내 주는 것이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별도로 계약하면 이행보증금을 다시,

김재철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노조에서 지금까지 부르짖던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직장이 여기서도 아마 이번에 직장을 잃는 사람이 틀림없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럼 총체적인 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1명만 감축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인원수는 그대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어쨌거나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은 일단 업자 손에 예측컨대 지금 3,300 이라는 연봉을 우리가 줬었어요. 평균 임금 3,300 이라는 인건비를 줬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예컨대 지금 추이가 어느 정도 선으로 책정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특약조건에 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입찰 때도 입찰 업자들이 보고했는데 지금 임금은 낙찰률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고, 77%나 78%에 됐으면 그 임금도 77%나 78%로 떨어지고, 정확하게 거기에서 그것을 다 주라고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자도 이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곱하기 90%, 0.9 해서 그것 이하는 절대주지 말아라, 그 이상을 줘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운을 못시키게. 그래서 그것을 특약사항에 넣어 놨습니다.

김재철위원

기정사실화 되는 내용은 약 700~800만원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는 것은 그냥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78%잡고서 하면,

김재철위원

연봉 3,300에서 그 도 퍼센트가 되면 약 700~800만원정도는 인건비 감축이리라는 예상이 되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니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안이 상당히 옥천군에 크게 걱정이 많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총에는 ⅠㆍⅡ권역을 나눠서 한군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한 군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했었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공개 경쟁이 아니고 공개선정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공개선정!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공개선정하고 공개경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한 쪽은 수의계약을 줬으니가 거기는 95%나 몇 %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쪽은 공개경쟁을 한다면 낙찰률에 의해서 경산 같은데 가서 배워 보니까 공개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된 사람한테 수의계약하고 똑 같은 조건에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고 의 장ㆍ단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시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공개 모집을 하면 특혜의욕의 시비가 불식이 됩니다. 수의계약 때보다는 특혜의욕은 완전히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경쟁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고, 여러 업체가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각종 감사에서 지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서 장점은 공개경쟁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하고 검증된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자들의 고용승계와 임금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도 말씀드릴까요?

오갑식위원장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고용승계나 임금 보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관성환경 시절에 그 분들이 참 걱정을 많이하셨는데 그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말하자면 무학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학자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많이있습니다.

오갑식위원장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공개경쟁입찰로 하자고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옥천군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까, 부탁을 한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부탁하거나 요구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자 선정하고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당초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저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한 군데는 수의계약을 주고, 한 군데는 공개선정을 하려고 한 것은 임금과 고용승계도 있고 또, 기득권자 기 허가업체를 현 제도 하에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혜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장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자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자 권한을 반으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옥천군 전체를 줬던 것을 반으로 축소하고 한 군데를 공개선정 해 가지고 경쟁을 부쳐 가지고 청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쉬움이 많아요. 아쉬움이 많은 것이 뭐냐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오는 지금 현재 우리 미화요원들한테 오는 불이익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오는 이익이나 불이익하고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충분히 했다고,

오갑식위원장

군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뻔히 아셨을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위안은 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가족들까지도 걱정을 하시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단식농성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우리군에서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의 장점과 공개경쟁에 대한 단점이 무엇 무엇이다 라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것이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고 또, 이 분들 생계가 결려있는 사안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 우리가 볼 댸 40여명이라고 하면 5인 가족이면 200명이에요. 200명의 생계가 달려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를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정말로 없는 분들, 아주 불쌍한 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2005년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5년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점검 추진실적을 보면 1,113건에 실적은 529건으로 나왔는데 부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00% 다 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다 못했습니다. 신고업체 경미한 것은 못하고, 허가 쪽으로 이쪽으로 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신고업체를 다 못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지도계 인력이 3명이어서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옥천 군민이 생활해 나가는데 생존권을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는 이런조건에서 대기 또는 폐수, 소음, 진동, 폐기물,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103건이 되고 또한, 실적으로 보면 475밖에 안되요. 이러한 부분적인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철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장 주요한 것이 교육이나 또는 홍보 실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 대해서 계획이 좀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산먼지라면 노변이 아닌 주변 모두가 다 해당되는데 이것은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비산 먼지 방지대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일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비산먼지 방지 이런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없고,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장별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를 맡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신고나 허가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또 비산먼지가 발생하는지, 이것을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 전체로 해서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양환위원

유독물 등록업소 및 기타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 물 관계가 가장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오염이 뒤따르는 문제인데 수질에 대해서 먼저 번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물 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수질에 대한 오염원을 어떻게 예방대책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세워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에 대해서 오염대책은 정기점검 지도ㆍ점검 계획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것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지도ㆍ점검 계획을 해서 갈수기 때 이런 때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갈수기 대책 등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

그리고 위반내역 및 조치내용을 보면 단속업소 수가 529,위반이 23, 그래서 4.3%로 이렇게 미흡한 이런 내용에 있어서 여기 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라든지, 수질, 폐기물, 축산폐수, 토양조건까지 이렇게 조치내용을 보면 23건밖에 못했어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좀 계획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속을 해가지고 529건 중에 23건을 적발을 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사전예방이나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적발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최고 저희들이 행정하는 방안이고 또한, 위반 됐다고 하면 수시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이 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아주 투철하게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위생업소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나와 있어요. 위생업소의 범위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점이라든가, 이ㆍ미용업소, 이것도 전체적으로 위생업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업소에 대한 정의, 그 범위를 답변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범위라고 하면 크게 광범위하게 보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지금 24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그 다음에 식품 소분판매업, 이렇게 세가지로 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해놓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식품접객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소도 저희들이 불법영업단속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생업소 단속하면 구분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 위생접객업소, 이렇게 해서 자료가 두 가지로 나와야 하는데 지금 한 가지밖에 안나왔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는 경미한 사항이고, 제조업소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위생업소가 접객업소는 안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특히, 김치제조업소가 9개가 있네요. 9개가 있는데 이게 매스컴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아서 본 군에도 일부 업소에서 타격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본 군의 김치 제조업소 매출사항은 전과 똑같습니까, 본 군의 김치 제조업소 매출사항은 전과 똑같습니까, 줄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해서 옥천군에는 전부 이상이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매출이 떨어질까 봐서 걱정도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광판 여기다가 홍보 문안을 해 가지고 옥천김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문안을 넣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보도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김치 제조업소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군에는 타격이 좀 덜하다니까 물론, 위생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광판에다 “안전성이 확인된 옥천김치 안심하고 드십시오. 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홍보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군에 있는 9개 업소에 대한 현황하고 공장현황, 단속내용,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허위 과대광고가 있어요. 허위 과대광고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업을 하는 데서 허위광고를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이게 어떤 업이 아니고 모든 업에서 되는데 저희들이 허위광고하면 인터넷에 무슨 제품이 있으면 뭐, 위장에 좋다,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의약품이 아닌데 위장에 좋으니 뭐니 해서 그 문구하나 허위 과대광고를 해 가지고, 과자 봉지 하나 있으면 거기 문구가 법에 위반된 문구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것을 인터넷을 보고서 저희들한테 파파라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해 가지고 봉상금 노리는 사람들, 한 사람이 보통 하면 대여섯 건씩 아주 전문적으로 그것만 적발해서 보내옵니다.

김재철위원

그것 좀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이 어떤 사안이 있었는지, 그 사안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지난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시끄러울정도로 김치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김치파동을 몰고 온 그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김치파동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한 것입니까, 식품안정청에서 한 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식품안전청에서 했지요.

김재철위원

과장님, 지난번 김치파동이 식품안전청이면 우리나라공기관입니다. 공기관에서 김치파동을 몰고 와서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김치파동 때문에 기생충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난 뒤처리를 우리 군에서 관내 김치업소를 그래도 위로 내지는 홍보 해 주기 위해서 전광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옥천군은 어디이며, 대한민국이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옥천군 같이. 그러면 하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런 짐을 떠맡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식품안전청이란 데서 저렇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큰 일거리를 만들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식품안전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단체 아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재철위원

지금 모든 것이 우리국가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일을 대한민국 공기관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 외국하고 무역마찰 빚는데도 말하자면 중국을 김치에 충이 있다고 발견된 김치가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역수출 한것입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는데 말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김재철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공기관에서 저런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언제 옥천군에서 옥천군에 있는 김치공장을 팔아주기 위해 이런 홍보를 했느냐고요.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군에서 홍보 전광판을 만들은 것에 대해서 광장히 찬사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농ㆍ특산물이 됐든, 옥천군에 어떤 특이한 홍보매체가 광장히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저것을 시설하기전에도 저런 것을 시설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사람의 하난데 김치뿐이 아니고 우리 옥천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저런 전광판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김치뿐이 아닌 농산물 판매가 됐든, 옥천의 특산물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아마 홍보판을 이용한 홍보가 앞으로 가속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전광판을 이용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7항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방법에 가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 쓰레기르 전용용기 120ℓ짜리를 배치를 해서 음식물이 지금까지 무료로 수거를 해줬네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일반 가정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해서 수거해서 매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설명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먼저 곽윤성 과장하고, 정주영 청소담당이 있을 때 그 때 이것이 아까 얘기됐던 소각장이 소실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면서 그 소각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건조해서 앞으로 음식물을 처리하겠다고 그 때 보고를 몇 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것이 통에 담아서 이게 며칠에 한번 수거를 했습니까? 음식물을.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마다 틀리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통에다 담아서 2일정도면 그것이 자연발화가 돼서 삭습니다. 이것이. 삭아서 찌꺼기는 약 15% 내지20%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물이 됩니다. 물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 그냥 매립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뭐, 법에 아직 제재가 없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겠지만 우리 군이 환경군이라고 자처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물이 된 상태에서 매립장에서다 매립을 하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위생적으로 처리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통을 하나 제작을 해서 말하자면 거기 통에 갖다 부으면 물은 밑으로 빠져서 그것은 오수관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보내고 남은 찌꺼기만을 매립하든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해서 가축을 기르는 개 사육장이라든가, 오리 사육장 등등에 자원화 할 수 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앞에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처벌 죽 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처벌하는 기관에서 더군다나 토양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스스로 저질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방법이 나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그러한 거르는 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 사 오 백만원이면 충분히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에서 걸러서 물은 오수관을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한번 연구는 해보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저희들이 쓰레기장에 버리면 거기서 생기는 침출수는 전부 채집이 돼 가지고 한 군데로 모여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관로를 이용해서 100%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28톤 정도씩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물론, 침출수를 저쪽으로 배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거기는 염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고,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것이 침출수가 흘러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걸러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것을 걸러서 그 물은 전부 짜서 환경사업소로 관을 통해서 보내고 나머지만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 제8항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군 강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의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수변구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홍보대책을 2002년도 9월 18일날 고시를 했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전에 있던 곽윤성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서 그때 당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3년 동안 환경위생과에서 그 때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는가, 서류상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한 내역을 알고 계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도 7월 21일자로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충북도민 토론회에 옥천군의회 부의장 민종규 외 19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8월 3일날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공청회를 옥천군청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유인만의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2002년 9월 18일날 그 날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3년 유예를 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3년 유예를 둬 가지고 2005년 9월 18일까지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것 아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 3년 동안 곽윤성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3년 동안, 2002년 9월 18일부터 2005년 9월 18일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한테 홍보대책이나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또, 그 대책을 세운바가 있는가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2000년 9월 18일 수변구역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2002년 9월 19일날 수변구역 관련 공문을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인ㆍ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읍면에 시달했고, 2003년 4월 10일날 금강법 등 주민설명회를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수변구역 마을 이장을 76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5월 6일날 개별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고,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2005년 7월 18일날 금강유역청 및 충청북도에 특별지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2005년 7월 25일날 금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2005년 8월 10일날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개선 대상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 9월 14일날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피해대책 마련 간담회를 참석했습니다. 대청호주민연대와 해당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청북도와 군이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개선 대상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2005년 11월 2일 금강유역환경청에 개인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홍보를 하고 다 했는데 이것이 134명이라는 수질보전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이 지금 얼마나 홍보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홍보를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서부터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매스컴이나 위원니들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혹시나 지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시설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지금 환경부에서 현지에 조사를 나와 가지고 이 산소요구량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면 걸리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럼 걸리게 되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단속을 유예를 시키고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예가 될 수 있나는 저희들도 자신을 못합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이 대책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지그 저희들이 주민지원 사업 중에 10% 특별지원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금강관리위원회에서 실무자회의가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실ㆍ국장들이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실무위원회에서 특별지원비가 지원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본 위원회로 올라갑니다. 본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차관 급하고 지사님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특별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해달라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의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명단 101명이 앞으로 개선비용금이 여기 정화조시설 보수해야 될 금액들인가요? 지금 25페이지부터 개선비용금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5억5,100만원.

유인만의원

15억5,100만원이 지금 현재 있는 정화조에서 앞으로 산소요구량을 10PPM으로 낮추기 위해서 고쳐야 될 금액이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면 지금 15억5,100만원을 환경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15억5,1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특별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환경부에다가,

유인만의원

선처를 해달라!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부탁이지 해 줄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의원

이게 올해 될는지, 내년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는 것 이잖아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유인만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은 그냥 우리 과장님만 처다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저만 처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환경연대에서도 도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지원으로 안되면 아까 11월 2일날 금강유역환경청에 질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질의 내용을 보면 관리청에서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직접 지원 성격인 개인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금강환경관리청에다 질의를 11월 일날 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청에서 직접 대답을 못하고 또 환경부로 재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3년 전에 이 얘기를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의원들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동안에 주민들하고는 몇 번을 이런 문제를 협의한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11월 2일날 어느 곳에다가 했다, 어떻게 했다, 환경청에다가 했다, 이래서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와서 이것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미리 3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뭐, 주민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1년에 한 번씩을 했어도 3년이면 여섯 번을 했고, 열 두 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시설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찾든지, 환경부에다 그 때부터 건의를 해 왔으면 3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환경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거나 무슨 문제가 나온다면 그 때부터는 민원이 악화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민원이. 지금은 민원 발생이 벌과금이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안 되는 것이지 한 집, 두 집에 대한 민원 발생 만 됐다면 이건 문제가 생겼다 하면 민원 발생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여기에 실과장님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3년 동안 뭐했는가 문책을 받아야 되요. 정말 사실 얘기지 이렇게 그냥 무방비게 그냥 3년 동안 놔뒀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또 시작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여기에서 공청회 때도 기존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유인만의원

지금 여기134명에 대한 인원을 몇 번이나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든가,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어요? 134명에 대해서. 마을 이장들을 불러서 한 두 번을 했다고 해도 지금 그 대상자 134명에 대한 인원을 불러서 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전체를 그렇게 불러서 한 적은 없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유인만의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이장들 불러 가지고 해서 이장들이 그쪽으로 전달이 안됐으면 그 사람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대상자 134명을 면별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상자 교육을 시키든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했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당연하지요. 좋았지요.

유인만의원

지금 혹시라도 여기134명 중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에요. 확인을 해 보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5월달에 등기로 전부 보냈고, 직원들이 전부 호호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9월 14일날 대청호 주민연대하고 대상되는 사람들한테 전부 모이라고 해 가지고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다 안 오고 일부가 왔었습니다.

유인만의원

지금 볼 때 개선 비용이 들어가는 15억원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고, 천 단위인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다가만 질의를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얘기이고, 뭔가 군에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뭔가 나와야지 지금 거기 환경부만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부터 적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시점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군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2002년 9월 18일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도 상수원보호특별대책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등등 많이 규제를 받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수변구역까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청호변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규제에 시달려서 살 길이 없어요. 수변구역이 우리 군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청호 하류에 군북면 대정리에서부터 금강 지류를 올라가서 이원면 백지리까지 금강 양쪽에 1km가 수변구역이지요. 또, 이쪽 군북면 이평리에서 이쪽 서화천은 어디까지요? 종점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서화천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류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본류만 해놨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서화천이 이쪽,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특별대책은 들어가 있어도 수변구역은 지정을 안 해 놨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쪽에도 수변구역이,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1km되는 데까지만 들어갔고, 지류 그 위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서화천 지류가 군북면 용호리하고 이평리에서 금강에 합류가 되요. 그러면 서화천이 이평리, 추소리, 지오리, 옥각리 해서 월전리까지 올라가요. 월전리까지는 아마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화천도.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예. 1km되는 데까지는 됐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전체 면적이 83%가 되죠?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449.8 해서 83.7%이고, 수변구역은 그중에서 128,3㎢입니다. 그래서 29%정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걱정을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이게 없을 때도 고통을 받았는데 이게 또 시설비가 15억정도가 산출됐어요. 이것 참 막막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개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군에서도 해결을 못해요. 국가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국비로 해결을 해줘야지 본인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고, 해당가구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는 134가구로 죽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01가구인데 33가구는 시설 개선을 한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건물이 철거 됐다든지, 금강청에서 매입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빠져 가지고 비대상자가 빠진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134가구나 101가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혹시 조사 누락이 된 것이 없는 것인가, 또 나중에 조사 누락이 돼서 그 분들한테 시설 개선을 하라고 고지를 내보내고 하면 반발이 또 생겨요. 134가구나 101가구나 이 수치가 우리 옥천군 관내 수변구역 가구에 정확한가, 여기에 또 누락이 되지 않았나 대충 제가 명단을 봤습니다. 101가구의 명단을 봤는데 이 가구말고도 어째 이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이 되나 그 옆집에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를 뽑아야 되겠어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확한 통계를 뽑아야 되겠어요. 101가구인지, 200가구인지, 혹시 착오가 생긴다면 또 문제가 되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웃집인데 본 위원이 아는 가구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독 해당이 되고 그옆집에도 비슷한데 거기는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재조사라고 할까 한번 점검을 해봐요. 해봐서 어쨌든 이것을 본인들 자력으로 개선할 능력도 없고, 또 주민지원사업비로 이것을 한다면 마을 내에서 마찰이 생겨요. 마을별로 물이용 부담금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그 사업비를 어느 음식업소나, 업소에 보니까 상당히 설치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물이용 부담금 그 재원으로 그것을 시설 해 준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재원은 별도로 주앙정부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요. 서면으로 요청을 계속 해요. 계속 해야지 한번하고 마시지 말고. 이게 우리 의회차원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너무 지루하고 고생이 많았는데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포 위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2004~2005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2004~2005 군비로 지원된 각종 축제 및 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이원묘목축제 사업비가 2004년도보다 1,358만3천원 정도가 작게 배정이 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비가 보조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도비가 매년 지원이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묘목축제 전에는 내려와서 축제 때 사용을 했었는데 보조가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양양 산불지역에 묘목보내기 할 때 그 때 지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모든 물가는 매년 상승이 되는데 기왕이면 묘목센터까지 지어놓고 하는 행사에 행사비가 부족해서 성대하게 치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사무실을 우리 군비로 7억2,7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어요. 물론, 용역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입니다만 차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비로 품질관리원 사무실을 건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정산을 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군비를 보전을 해줘야 되요.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감정을 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두 군데, 농관원에서 두 군데 해서 감정한 결과 차액이 저희들이 8,300정도 저희들이 그쪽에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건물하고 토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농관원의 구 청사 또, 새로 지은 신 청사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8,3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아직 그 쪽의 8,300 정도가 국회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감정하는 시기 관계 때문에 못 올려서 아마 내년도에 예산관계가 어려운 관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농관원 구 청사를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되죠? 그 건물을 인수할 것은 아니잖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감정에 의해서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받고 주고 하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구 건물이 일단 옥천군 소유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옥천군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건물로다가?

구완

정구완위원

예. 감정가격에 의한 건물.

찬웅

박찬웅위원

옥천군에서 받아서 어느 용도가 있으면 사용을 하고, 용도가 없으면 매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2005년도 현황에 사업비를 2억을 들여서 집ㆍ배송장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용역비가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집ㆍ배송장 설치는 뭐예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묘목을 말하자면 싣고 갈 때에 사용하는 그런 장소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한 것은 뭐를 시설을 하는 것이에요? 집ㆍ배송장 설치를.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립식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조립식 건물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 600만원 용역비를 준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조립식 건물에 대한 설계비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집ㆍ배송장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용역을 준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설계비.

김재철위원

설계용역?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모든 사업이 자꾸 용역비 지출 관계 때문에 여러 부서마다 지금 걱정들이 많으신 것인데 집ㆍ배송장 설치,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도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이기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용역비를 이렇게 남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부분 부분에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이런 것도 굳이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꼭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600만원을 들여서 집ㆍ배송장 설치조립식으로 짓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도 용역비를 과연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왕이면 같은 예산이면 좀 더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설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뭐, 김재철이 개인 일이 됐든, 우리 정 과장님 개인 일이 됐든, 이것 짓는데 용역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필요가 없는 것인데 관 일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런 면도 잇지만 이왕이면 같은 예산이면 용역기관에 주면 활용가치가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재철위원

낭비성에는 전혀 의심할 여지는 없나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그런 기술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4년 본예산 확보 후 미집행하거나 추경에 삭감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상사업비 사업 신청마을이 없어서 2회 추경에 삭감한 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무엇을 하는데 신청마을이 없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농업 관계에 대한 것은 퇴비를 안 하기 때문에 퇴비를 해서 지력을 높일까 하고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비를 하겠다는,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각 마을에 노동력 때문에 퇴비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2005년도에 병해충 공동방제 각 읍면, 사업량 1식 해서 2,500만원, 미발주 사유가 병해충 발생이 적음, 이렇게 해 놨는데 금년 후반기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병해충이 어느 해보다도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 시 이것을 삭감을 했죠? 벼 병충해가 광장히 심했었는데, 후반기에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혹명나방 관계는 도비하고 해서 방제를 했고, 벼멸구 방제 관계는 시기가 수확 관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잔여농약 관계가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를 했을 경우 농산물에 대한 농약이 문제가 됩니다. 잔여농약 관계가.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방제하면 어렵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금년에 벼 병충해 같은 것은 비가 자주 와 가지고 비단 벼멸구뿐만 아니고 문고병이라든가, 모든 병이 광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벼가 쓸려서 나중에 고통도 받고 그 후에 추수가 임박해서 벼멸구가 또 번지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삭감하기보다는 사전에 문고병 같은 것은 미리 해야 되잖아요. 문고병 같은 것은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일기가 좋을 때는 농약을 안 해도 수확까지 아무 일이 없는데 금년 같은 일기 조건에서는 미리 방제 활동을 더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금년도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생각을 지금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기술센터 지도 부서하고 같이 연대책임을 해야 될 일이지만 병충해 발생이 적었다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쓴 것은 이건 대단히 오류에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수확시기하고 병충해 방제하는 시기가 너무 날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 오히려 농약성분 검출, 먹는식량에 농약성분이 검출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시기를 농정과에서 놓친 것이에요. 벼멸구가 언제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군에 벼멸구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일자별로.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벼멸구가 발생한 시기.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월26일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그게 착각입니다. 벼멸구 시기가 9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9월26일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게 농정과에서 이것을 다시 눈을 뜨고 우리 농정에 대한 것을 살펴 줘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지역에는 8월말경에 이미 벼멸구가 시작이 됐어요. 8월말경에 이미 시작이 번진 필지는 상당히 번져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9월20일경에 약을 치자니 추수시기하고 너무 임박했다고 이렇게 착가 보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지금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다지고 보면 금년도의 벼멸구 피해에 대한 방제대책이 없었던 것이 우리 농정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에요. 예산 확보를 했던 것도 지금 병충해 발생이 없다고 해서 사업 전개를 이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 예방 방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피해농민들이 정말 우리 기관에다가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 하의방문을 해도 우리 농정과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병충해 방제 문제 도 병충해 발생이 적다는 이런 자료 되는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앞으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2005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5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RPC 자체수매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입 현황을 보면 공공비축미 해서 69,405가마인데 이게 계획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실적입니다.

전철식위원

실적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건조벼가 47,636가마이고, 산물벼가 21,769가마인데, 그 밑에 보면 매입가격 현황을 보면 건조벼는 47,350원, 산물벼는 43,000원씩 매입이 됐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수매를 할 때는 가격을 산지에서 가격을 갖다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국립농산물품관리원에서 10월달부터 12월까지 약3개월동안에 걸쳐서 산지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건조벼를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격에, 그러니까 전국 시중가격을 예상하는 가격입니다. 대략적으로. 그것에 80%로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달부터 12월까지 산지가격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정산을 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수매한 가격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매입 하는 산물벼 가격 43,000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시면 산물벼가 이번에 매입된 것이 21,769가마인데 여기에 대한 차액 4,350원에 대한 것은 추가로 지금을 해 줄 것인가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4,350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비 장려금으로 해서 포대당 1,500원 정도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일부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조비나 보관비 또, 포장재비, 운반비, 이런 것을 따지게 되면 차이가 4,300원 차이 나는데 1,500원 보조해 주고 하면 2,000원 내지 2,8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부터 수매제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추곡수매를 할 때 건조벼나 산물벼나 사실 가격차이가 없었거든요. 수매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건조벼나 산물벼나 공공비축미 똑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산물벼로다가 수매를 한 사람도 건조벼로 수매한 사람보다 가격만에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본 군에 추곡수맨느 RPC 자체수매를 먼저 했고, 공공비축미 수매는 그 후에 했어요. RPC 수매를 하는 도중에 대략 10월말 지나서 11월 10일경에 공공비축미가 읍면에 배정이 돼서 마을별, 농가별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공공비축미하고 RPC 수매하고는 4,350원 차액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비축미를 좀 더 일찍이 10월달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농가에서 배정이 됐으면 농가에서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할 농가가 우선 산물벼로 RPC 자체수매를 했기 때문에 4,350원이라는 손실을 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공공비축미가 전량이 무제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 공공비축미로 하면 약 4,000원 정도가 농가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에서 전부 희망을 하지요. 그런데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공비축미 옥천군 목표량은 전부 채운 것입니까? 목표량을 못 채운 것입니까? 69,405포를 수매를 했는데, 옥천군 공공비축미 목표량을 채운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목표량은 채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니까 농가별로 공정하게 배분을 못하고 일찍 수매를 한 농가는 RPC 수매를 했고, 늦게 수매를 한 농가는 공공비축미로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물론 옥천군에서 잘못이라기 보다는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 10월달에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이 확정됐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마을별·농가별로 배분이 되면 공정하게 하고, 그래도 양이 남는 농가는 RPC에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어요. 시인하시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이것 관계는 공무원뿐이 아니라 농가들도 저위에 상부로부터 속히 그런 지시가 있었으면 되는데, 이 가격형성 관계가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나 농가나 다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관계는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속히 현재보다는 더 빨리 공공비축미 수매계획을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해서 농가에서 혼동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지금 농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뭐가 농민들한테 손실이 안 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 양성 실무자도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봤더니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도 고정 직불금은 계속 지급을 하던 것이에요. 고정 직불금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하던 그 지원금이 지금 금년도에는 무슨 몇 % 소득손실을 보상할, 이제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정 직불금은 2004년도에 비하면 완전히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고정 직불금은 2004년 별도로 정부 수매가 있을 때는 별도로 등기부에 의한 금액을 지급했고, 고정 직불금은 수매를 하거나, 안 하거나 면적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지원 금액이 결과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이게 무슨 손실 보전해 주는데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벼농사는 설상가상으로 농민들이 앞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실무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또 재원이 국고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형평성이 결여된 것은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도 그 방면에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농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은 안이 나오면 위의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농가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과장께서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또 다시 이번에 새로 생겨난 농민들의 쌀 소득보전을 17만70원이 보장선이죠? 17만70원에 대한 85%. 맞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정부가 농민들을 향해서 쌀 값 대책 안정선의 금을 그려 준 것이 17만70원이죠? 지금 변동 직불금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직불금이 지금 쌀 소득보전 직불제, 또 변동 직불제, 지금 두가지로 혼동을 주고 있어요. 혼동을 주고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과거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지금은 사실 이게 있으나마나 한 것이 돼 버렸어요. 17만70원이라는 보장을 정부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앞뒤가 바뀌고 있습니다, 농정이. 전에는 그냥 농지를 가진 면적에 한해서 소득보전 직불제를 예를 들어서 평수 단위로, 면적 단위로 해 가지고 ㏊당 45만원, 혹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던 것을 뒤늦게 생겨난 변동 직불금이라는 자체가 생기면서 과거에 주던 것도 여기에 휩싸여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에 기 주던 것도 여기에 휩싸여서 지금 주는 것처럼 이게 자꾸 혼동을 주고 있어요. 그래 지금 변동 직불금 17만70원에 대한 보장가격은 언제해서 가격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주머니에 돈 들어간 것 말고, 추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변동 직불금이라는 것이. 이것은 언제 내 주머니에 얼마 더 들어오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내년 1월달 아니면 2월달쯤에서 아마 그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1월달이고, 늦으면 2월달쯤에.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40kg 한 포대에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 43,000원씩 다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43,000원 받은 것을 가격으로 따졌을 때 17만70원에 얼마가 빠지는 가격이냐, 그래서 내가 더 받을 돈이 얼마인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모르고 있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수매하고 지금 직불제 관계하고는 관련하지 마시구요. 수매는 수매대로 하는 것이고, 변동 직불제 관계는 지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만7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7만38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산지 쌀 가격을 조사해서 17만380원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관계를 두지 마시라고 한 것은 그러면 팔아먹은 것은 팔아먹은 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미곡종합처리장에 가져다 팔아먹은 것은 팔아먹은 대로 끝난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수매하고 지금 직불제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매를 다하고 이제 집에는 나락이 팔아먹을 것이 없어요. 팔아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팔아먹고서.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500원씩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김재철위원

아니 그럼 17만70원 85% 보조는 어디다대고 하는 것이에요? 다 팔아먹고 없으면. 앞으로 쌀을 팔아먹을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하고 약정을 한,

김재철위원

지금 과장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아니 면적이 있어요, 저희들하고 걔약 체결한 면적, 그것에 의해서 17만380원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계약 재배한 부분이면 공공비축미가 들어갔든, 미곡종합처리장에 지금 나락은 들어가고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지금 쌀 값을 17만70원으로 따졌을 때 쌀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미 47,000원으로 팔았으면 이것이 쌀 값 대비로 얼마짜리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15-16만원 정도 되고,

김재철위원

47,000원이면 쌀 값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냐 이거에요. 80kg을 따지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6-17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3,000원짜리는 약 14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농사 지은 사람들이 팔아먹은 값이 17만70원의 85%면 얼마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7만원의 85%면 약 14-15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철위원

15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5만원 조금 안되는,

김재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17만원의 85%를 보장한다고 하면 쌀 값 안정선은 정부에서 15만원대만 가면 보전해 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러니까 17만원에서,

김재철위원

85%까지만 보장을 한다고 했으니까 17만원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17만원에 예를 들어서 지금 15만원 가격이면 17만70원에 2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니네요. 2만원이 모자라는 값에 85%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15만원에 팔아먹은 나락 값의 85% 보전을 2만원이 부족한 부분을 85%를 채워준다 이것이에요. 정부에서 지금 변동 직불금이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85%라면 그 가격이 맞습니다.

김재철위원

17만원이라는 보장선을 그려 놓고 지금 나락 값은 15만원밖에 안됐으니까 쌀값으로 환산하면 지금 이것이 15만원 정도 대충 나온다니까 그러면 농민들 손에 들어간 것은 15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17만원의 85%면 2만원의 갭 차이가 나는데 갭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85%를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 변동 직불제입니다. 그럼 2만원이 모자라는 것에 대한 85%면 약 17,000원 정도입니다. 그래 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가서 정산해야 되는가 지금 농정과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나락 팔아먹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정부가 보장하는 금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농민은. (담당계장이 방청석에서 답변 있음)

오갑식위원장

회의진행 상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김재철위원

50만원에서 지금 올린 가격이 60만원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에 주던 것이에요, 면적별로.

논을 가진 사람이면 다 주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1월달까지?

그러면 그것도 고정직불제에서 채택이 되던 식으로 면적으로 전액이 산출되나요?

그러니까 팔아먹었든, 안 팔아먹었든 전 농가가 수혜가 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정산해서 농민들은 지금 돈을 받을 일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변동직불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가격이 지금 금년 12월달이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쌀값에 별 영향이 없어요, 거의. 앞으로 1월달 가도 옛날에는 연초하고 7,8월달하고 쌀값의 갭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1월말 가봐야 지금 현재하고 쌀값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기는 나겠지만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략 농민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지금 농정과에서도 그렇고, 각 읍면 산업계에서도 대충 농민들이 변동직불제를 지금 당신의 경우에는 얼마를 변동직불제로 가격에서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농민들은 전혀 몰라요, 이것을. 지금 농정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도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 농민들은 지금 더 모른단 말이에요. 변동직불제 내가 수혜의 폭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쌀값 하락으로, 더군다나 RPC에서 수매대금이 전년도 대비 금년 같은 경우에 40kg 한 포대에 우선 농민들이 1만원씩을 지금 주머니에 덜 받아 간 것 아닙니까, 지금 대충 따져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직불제 내지 변동직불제가 나에게 얼마나 더 정부 보조가 될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외가 더 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지금 변동직불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수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 지금 농민들이 더 서운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구체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는 도중에 우리 농정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혹시 오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에 익숙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하신 후에 담당자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2g상 2005년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사업비 2,4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 정도 판매를 하셨고, 2005년도에 보면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자해서 판매금액이 2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판매금액으로 봐서는 배 정도가 늘었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2005년도 실적에 보면 옥천포도 페스티벌 행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서울 상도에서 한 것 그것 얘기인가요? 그것이지요? 그 때 행사할 때 시기가 몇 월 달 이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8월달요.

전철식위원

그 날 과장님도 거기에 참석 하셨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전철식위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우리 참여인원을 보면 현지에서 간 지역 농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들, 서울에서 출향인들 일부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현지인들은 별로 참석이 안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8월달에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날 대단히 날도 뜨거웠고,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느꼈을 테지만. 본 위원 생각은 행사시기를 좀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물론 날씨가 상당히 뜨겁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 때 추진한 사람들이나 다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 포도가 한창 출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철식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테지만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홍보 판매행사의 특성상 판매실적 보다는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함으로써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게 판매보자는 우선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차피 홍보라는 것도 외지인들이 우리 옥천의 농산물을 직접 자기들이 사서 맛을 보고해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눈으로만 봐 가지고 홍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철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실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후기 벼 병해충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후기 벼 병충해 발생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차 지원방제 실시 기간이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가 혹명나방이나 이화명충 이렇게 방제대책으로 아주 많은 예산을 세웠어요. 적은 예산이 아니고 3,444만6천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예찰을 미리 해서 방제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2005년도 멸구가 상당히 심했는데 이것이 방제시기를 놓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찰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알고서 사전에 대책을 세웠으면 이런 커다란 피해를 막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멸구하면 장시형과 단시형이 있어요. 그러면 장시형은 날개가 길어 가지고 이건 퍼럭 퍼럭 날면서 하니까 완전히 분산된 이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장시형의 피해이고, 단시형은 날개가 없다시피 벌레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기 시작해 가지고 그냥 멍석만큼 이렇게 떼를 지어서 피해를 입히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 농정에 차질이 왔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사전예찰을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제가 약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 봤더니, 이 멸구의 특효약은 밧사분제입니다. 이 약이 전혀 없는 이런 실정에 다른 약 가지고 살포를 할 때는 이미 시기도 늦고, 약 성분 액체에 따라서 효과도 적고 이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약이 특효약이냐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 놨다가 처리를 하면 이런 피해가 적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생시기를 보면 9월 26일 그리고 9월 27일날은 군수 특별지시가 내려 왔는데 10월이 되면 조생종은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수확기에 들어가서 밧사분제나 어떤 특효약을 살포한다고 해서 쌀에 대한 약성분이 함유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한 기회를 놓쳤다.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전반기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병도 특효약이 네오아소진인데 이것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그 전체가 그냥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요즘 도열병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도 예찰에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혹명나방 피해가 금년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파단수용제 약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되는 이런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데 또 혹명나방 피해를 많이 받은데다가 결과까지 멸구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책을 좀 잘 수립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좋겠습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설해피해 보상금 지급 반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반납 미회수 내역이 13농가에 5,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원인은 당초 조사할 때 조사 피해관계를 농민편의 위주로 해서 반파가 조금 넘은 것을 완파로 봤거든요. 그런데 완파를 했는데 정밀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완파가 안되고 반파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반파로 하다 보니까 회수해야 하는 그런 내역이 나온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당초 67농가에서 54농가는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안내는 것입니까? 그냥 이유 없이 일단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이것을 그냥 안 내는 것있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은 조금만 해도 실제 반파가 아니고 완파라고 얘기를 하고, 재조사, 정민조사할 당시에는 그것이 반파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농민하고 조사자하고 의견 관계에 있어서 농민들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완파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정밀조사 과정에서는 완파가 안된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조사하는 사람하고 의견이 틀려서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반파로 밖에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13농가의 거주지가 옥천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여기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몇 농가나 되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농가가 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관내가 4명이고, 관외가 9명이고 이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 원인이 빚어지게 된 것은 일단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급을 해 놓은 다음이니까 누구든지 사람 심리가 이것을 반환 안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변호사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지금 변호사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예산으로 지출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소송비용이 우리 군에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먼저번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이 너무 지연이 되고 있어요. 소송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지요. 12월달까지 미룰 성격이 아니에요. 먼저번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그 후에 하나도 안 줄은 것 같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왜요, 그 동안 2농가에 칠 팔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농가 받았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을 하여튼 조속히 매듭을 짓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농민 보호 편에서 적용을 충분하게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재조사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13농가에 5,100만원이 회수금액으로 돼 있는데, 재조사를 누가 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어디에서 했느냐고요?

김재철위원

예.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 직원을 통해서 했는데요.

김재철위원

아니, 당초에 예를 들어서 적용을 80%가 피해다 해 가지고 조사가 됐던 금액으로 보상을 했는데 나중에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50%를 적용시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그 때 상황이 피해가 났을 때는 조사할 당시에 물론,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때 당시에 피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김재철위원

글쎄 당초에 조사를 한 것도 읍면 직원이나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했고, 그러면 다시 재조사를 한 것도 우리 군이나 우리 면에서 재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면 80% 적용을 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보상 받을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회수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사람한테 보조해 준 전액 수치가 5,100만원입니까, 미수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를 적용해서 지원을 해 줬던 것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50%로 판정을 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30% 적용의 돈을 회수를 하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맞아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와서 조사자로 같이 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 관계자들이 전부 한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우리 군·읍면에서 한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런 큰 실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누구한테 원망을 합니까! 농민들 편에 서서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이것도 명분이 안됙, 결국은 회수를 한다는 것이 줬던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것을 실수도 공무원이 하고, 또 다시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농민들이 하고, 이게 지금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조한 금액은 분명히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가 이 지역 농민들한테 전부 지원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피해농민들한테 보조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당초 조사할 때도 실수를 하고, 나중에 재조사한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느냐 이것이에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2004-2005년도 친환경비료 및 전작퇴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퇴비를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어떠한 특정 회사의 퇴비에 대해서 농민들이 불만을 갖거나 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2004년도에 공급할 적에 면단위에서 기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마을단위로 했기 때문에 물론 2004년도에 면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비료를 공급했을 적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테지만 2005년도에는 마을단위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마을단위로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종류의 퇴비를 공급 받겠다라는 것을 의논해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사고 있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그래서 불만이 덜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느 회사라고 칭하지는 않겠지만 그 퇴비가 왔는데 다른 퇴비하고 비교해서 농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작황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말하자면 공급을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돈은 돈대로 들이고, 농민은 농민대로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마을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어떤 지침을 주셔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7항 묘목특구 사업계획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이원묘목특구가 지정이 됐지요.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61억원을 투자할 이런 계획인데, 재원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이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6일날 재경부 주관해서 제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9월 13일날 확정을 했는데, 재원 관계는 저희들이 그 쪽에서 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특화 사업이라든지, FTA기금이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특구를 지정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성질이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비가 없다면.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특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분야에서 우리가 특구 지정이 됐으니까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했을 적에 타 군 보다는 저희들한테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예산확보 해 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글쎄 일부 지원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사업비 중에 최소한 60-70%는 국비로 보조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국비가 현재 확정된 것은 없어요?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군비가 이렇게 2006년도에 17억원, 2007년도에 13억원, 2008년 이후에 31억원, 이렇게 투자할 옥천군의 재정이 충분합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학술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FTA기금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구 지정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쪽에서 특구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지금 믿고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렇지요. 특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을 국비로 줘야지, 특구로만 지정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 안됩니다. 군비로만 이것을 한다면 차질이 생겨요.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8항 2002-2005년 쌀 생산조정제 농지관리 및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이미 우리가 국가사업으로는 폐지가 된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금년까지 하는 것이기 땜누에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2006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것이죠?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폐지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원래 쌀 생산조정제 농지관리에 대한 것을 할 때는 WTO협상 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쌀 생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쪽하고 협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쌀 생산 관계를 적게 하는 그런 정책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처음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한을 3년간으로 국가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쌀 생산조정을 해야 된다면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정부에서는 쌀 생산조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평당 1,000원씩이라는 예산을 줬어요. 농민들에게 예산을 1,000원씩을 줬는데 조정제 예산을 안 주고도 지금 쌀 생산이 줄어간다는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제 예산을 안 줘도 줄어가는데 뭐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낭비하느냐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아십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데요.

김재철위원

실무부서에서 담당님들이나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쌀 생산이 국가적인 통계 수치로 봤을 적에는 조정제 예산을 투입 안해도 그냥 스스로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쌀 생산조정제를 지금 안 한다. 예산을 안 세워도 그냥 줄고 있으니까 식량안보 차원으로 지금 자발적으로 줄어가는 것만 해도 괜찮겠다 지금 이런 통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에서는 실제로 지금 외국미가 들어오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미가 들어오는 양이 연간 얼마나 들어오는지 대충 과장님이 아십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예.

김재철위원

1년에 지금 몇 톤 정도가 들어옵니까? 2006년도에 들어올 양이 몇 톤입니까?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10만톤 가까이 됩니다.

김재철위원

지금 그것은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보다 많습니다. 양이 해마다 수입물량이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숫자 놀음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쌀 증산만은 조정을 하자고 생산조정 계획을 세웠던 국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조정제를 안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우리가 그럴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만큼은 외국미가 자꾸 늘어나서 들어오는 것만큼은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쌀이 천대를 받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양은 저렇게 있는데 조정제 실시를 철회하는 것은 농민들이야 죽든 말든 어차피 국가가 지금 숫자 놀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농정이.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런 것 들어오는 것만큼은 바다에 갖다 끌어 묻든, 이북에 갖다 퍼주든, 그렇게 줘도 국내에서 지금 쌀 대우를 그렇게 못 받던 것이 더군다나 외국미 들어오는 것에 많은 부분을 이제 아주 식탁 위에 올리라는 양까지 지금 법으로 우리가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미 들어오는 것에 몇 %까지는 식탁에 올라가야 한다는 규정까지 외국에 지금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쌀 생산조정제를 우리 농민 입장에 봐서는 시급히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쌀 생산조정제는 갈수록 시행이 돼서 실제로 농업현장에서 양을 조절해서 가야 그래도 쌀값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그래서 쌀값이 더 오를 전망이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필요 논리 연구를 하셔서 상부기관하고도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논리 전개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정태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질의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4년도 등산로 개설 및 체력단련시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등산로를 두 군데를 개설했어요. 이원 대성산하고, 군북 환산을 했는데, 이게 사업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 졸속으로 한 것 같아요. 특히 군북 환산 등산로를 본 위원도 한번 가 봤는데 여기 사업내용이 안내도 1조, 유도표지판 1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안내도는 어떻게 된 것이고, 유도표지판은 어떤 식으로 뭘 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 관계를 지금 이원하고 군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사업은 3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양쪽에 얘기되는 바람에 모자라서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양쪽에 500만원씩 읍면에 줘 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내도라고 하면 등산로에 올라가서 어디로 내려오고, 어디로 가라는 표시판 안내도입니다. 그리고 유도표지판은 등산을 하다가 하산지역을 화살표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 줘 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장을 안내도 같은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안내도를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 안내도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입구에 좀 크게 해서 전반적인 지형을 표시를 하고, 총체적인 등산로에 대한 안내도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유도표지판은 중간 중간에 하산로는 어느 지점이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내도는 어떻게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봐요. 안내도는 어떻게 어느 지점에 설치를 했고, 유도표지판은 본 위원이 한번 거기를 가 봤어도 지명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지역에 지명을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본 위원도 환산에 등산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가다보면 한골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골마을이 어디냐 하면 군북파출소에서 고속도로 박스를 나가서 그 골짜기가 한골마을인데 이게 어디 가다보면 환골이 됐다, 항곡이 됐다, 거기는 잘못하면 비아리 넘어 대정리 가는 거기도 항곡이라고 있어요. 혼동이 됩니다. 그래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로에 대한 것이 자료에 미비한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재료비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됐다.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표지판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2005년 용담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발생에 따른 조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피해 본 어민이 5농가에 어구 피해금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분들 보상은 안 이루어졌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못해 줬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요, 보상 가능성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보상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러면 이게 그 때 당시에 용담댐 방류를 할 때 이 분들한테 통보는 해 준 상태인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그 때 당시에 그 쪽에서는 통보를 다 해줬다고 그러고,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연락이 와 가지고 여기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차로 아마 그것이 중간에 좀 집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미처 대피를 못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공문도 지금 세 차례 보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도록 그래도 3, 4일 전에 통보를 해 달라! 그래야만 충분한 대비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철식위원

용담댐 방류를 시작하려면 여기 보니까 합금리 쪽하고 연주리 쪽에 다수 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보통 우리가 댐 방류를 하면 합금리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보통 며칠 정도 거릴 것 아니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24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24시간?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전철식위원

용담댐에서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줬다. 이 분들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래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 같은데, 앞으로는 용담댐에 촉구를 하셔서라도 댐 물을 방류할 때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바로 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담댐하고 대청댐하고의 경계가 본 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하고 대청댐하고 유기적인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여기 추후 대책에 보면 어민들이 직접 댐 관리소에 얘기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이것은 용담댐에서 대청댐과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대피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청댐이나 용담댐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을 대동해서라도 또 의원들을 대동해서라도 가서 그 사람들이 유기적인 체계로, 자기네들이 전부다 준비를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어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것을 직접 우리 과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대청댐이나 용담댐에 보다 피해를 축소하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4-2005년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4년 장용산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2억9,600만원이네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조양환위원

이것은 군비, 도비, 국비를 포함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시설계 1식이 있고 700만원, 이것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산막 새로 지은 것 그것을 가지고 설계한 금액입니다.

조양환위원

그리고 나무이식 118주 수종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도로변에 은행나무 피해목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조양환위원

그리고 수영장보수는 제가 거이게 자주 가봐서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이 범위를 더 넓히는 것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영장 그 옆에 보면 산막 쪽으로 수해가 나 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패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고 모래 파내고 하는 보수사업입니다.

조양환위원

건축공사 관계에 따라서는 2동 4실인데 그것은 산막을 다시 증축하는 것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출렁다리 지나서 보이는 것이 새로 신축한 산막 2동입니다.

조양환위원

제가 장용산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이야기도 많은데, 2005년도 세입이 얼마나 소득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11월말 현재 1억2,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조양환위원

이렇게 많은 소득이 오르고 있는데, 산막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은 많이 나오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조양환위원

그 소득이 산막 이용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옥천군에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장용산 휴양림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하게 되네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조양환위원

군비로 6,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소득이 높아지려면 무엇보다도 산막 증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구나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산막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10억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산막을 더 짓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한 여름에만 치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봄, 가을에도 가족단위로 와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조양환위원

아무쪼록 더 증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해 볼 때 주변환경이 너무나 지저분한 이런 것을 목격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테지만 하여튼 산만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비가 1억6,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죠, 군비가 2004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오갑식위원장

그런데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수입은 1억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11월말 현재 1억1,200만원입니다.

오갑식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들어간 것이 1억6,000만원 정도인데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

오갑식위원장

됐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투자 대비 효과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다 손실이 없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감사목록 제4항 유해조수 피해현황 및 퇴치봉사단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유해조수 퇴치봉사단 지원내역이 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120만원 지원금을 줬는데, 2005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본 군의 수렵지역으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유해조수 퇴치봉사단을 운영할 일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산을 그 때 당시에 생각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여기 피해내용이 2004년도에 1억8,5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1,600만원 농작물 피해액수로 집계가 된 것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피해액을 저희들한테 신고할 당시 금액을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김재철위원

아, 조수로 인한 피해가 이마만큼 생기니 퇴치를 해 달라 할 적에 피해액수를 산출해서 산림축산과에 피해신고가 들어온 금액이다 그것이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에도 피해액수가 신고 되고 우리 지역에 유해조수 퇴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금년도에는 이것을 안 해 줬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못해 줬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유해조수 퇴치봉사단들한테 금액산정은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지만 실제로 실비제공은 해야 될 필요가 꼭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예를 들어봐도 이렇게 메마른 지역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응급 시에 농민들 보호차원으로 유해조수 퇴치요구를 해 오면 우리 군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봉사활동 측면에서 써먹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인색하더라구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전혀 안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는데 2005년도에는 사실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앞으로 유해조수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면 제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갈 때 그 얘기를 해 가지고 꼭 세울 수 있도록,

김재철위원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1월 1일부터 환경위생과로 넘어갑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유해조수 퇴치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네가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예산이 거기에 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실제로 퇴치봉사를 나갔을 적에 무슨 먹는 것까지 제공은 그만두더라도 최소한도 우리가 실탄비라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맹목적인 것은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곁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퇴치봉사를 해 달라고 해도 자기네 수입을 짭짤하게 본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줘도 저 사람들은 빈 몸이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퇴치봉사단들이 혹시 돼지를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하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관련 부서가 앞으로 2006년도에 설령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맡아 오신 산림축산과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퇴치봉사단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있으면 거기에 돼지를 잡는 분은 한, 두사람 외에는 돼지를 잡는 사람이 없어요. 나머지는 조수 퇴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돼지를 잡는다고 하여도 그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 가지고 경제성의 수치를 못 맞춥니다. 대체로 이런 유해조수 퇴치를 봉사자로 명을 받아서 나가면 그것을 잡아 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경제성으로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잡는다고 해도 같이 산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먹는다거나 그렇지, 이것을 꼭 돈으로 수치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또 대체로 돼지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사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장님보다 저는 오히려 더 잘 아는데, 금년도에 우리 본 군에 수렵구역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활동을 했지요, 2005년도이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김재철위원

작년도에 했을 때도 보면 돼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밑천 투자가 실제로 개 한 마리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을 우리 군에 작년에 수렴허가를 했을 때 돼지 잡는 사람이 개를 여러 마리 손실을 봤어요. 몇 천만원씩 나가는 개를 5, 6마리씩 산중에 그냥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로 따지지 말고, 우리 농민들 보호 차원으로 유해조수 퇴치봉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군에서도 기본적인 실비보상이라도 꼭 예산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양묘사업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양묘사업 관련 사업 현황을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단풍나무 200본을 매각하고, 또 잣나무 200본을 매각하고, 2005년도에는 단풍나무 460본을 매각 했어요. 그래서 수익금이 2004년도에 492만7천원, 2005년도에 368만원인데, 어디다가 매각을 했으며, 주당 단가는 어떻게 매각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단풍나무 매각한 것은 신옥천변전소에서 철탑을 세우면서 훼손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라고 하니까 무슨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언도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양묘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을 따져서 거기다 매각을 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신옥천변전소에 매각한 것이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아니지요. 철탑 맡은 사업주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주당 단가가 안 나와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단가는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자료에 나왔고, 지출 내역을 보면 2004년도에는 65만9천원이 지출이 됐어요. 내용이 양묘장 퇴비 및 농약구입, 제초작업이고, 2005년도에는 294만8천원으로 지출했는데, 여기는 제초작업 인건비 하나란 말ㅇ리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04년도에는 퇴비도 구입하고, 농약도 구입하고, 제초작업까지 했어도 65만9천원이고, 2005년도에는 제초작업 하나만 가지고 294만8천원이 들어갔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제초작업을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서 그 인건비를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2004년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못된 것만 사람을 사 가지고 하니까 인건비가 65만9천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서 인건비로 사람을 전부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이 본 위원도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없었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 때 2004년도 보다 인원수가 1/3정도 밖에 인원이 안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물량은 있고, 인원은 없었고 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사 가지고 풀을 뽑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인건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공공근로사업 그 분들도 우리 예산으로 일당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1년 관리비가 제초인건비만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 것인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6,400㎡이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한 2,000평 되는데,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2,000평인데 풀이 많이 나올 때는 한번 들어가면 30-40명 이상 들어갑니다, 한번 뽑을 때.

찬웅

박찬웅위원

그렇다도 해도 양묘장 관리하는데 제초작업 인건비만 매년 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아, 인건비만 300만원 1년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은 감이 듭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여기 양묘 관련 사업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양묘 관련 사업에 사업비 지출한 업무조고에 양묘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04년도에?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2004년도에 양묘 관련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주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4년도에 얼마, 2005년도에 얼마. 여기는 사업비 내역이 안 나와 있고, 단순히 단풍나무, 잣나무 이것을 팔아먹은 내역만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에 양묘 관련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양묘 관련 사업비가 2004년도에 얼마였어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제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전문위원님! 업무보고서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양묘 관련 사업비 책정된 것이?

구건

정구건전문위원

당초 업무보고한 것을 찾아 보세요.

김재철위원

2005년도에도 사업비가 500만원이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4년도에도 500만원, 2005년도에 500만원?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고, 나무 팔아서 들어온 수입, 그리고 지출을 뺀 나머지란 말이에요. 사업비 들어간 것은 여기에 산정이 안된 것이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 단적으로 이 자료만 보면 작년도에는 420만원을 벌어들였고, 금년도에는 73만2천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나오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비 들어간 것은 여기 계산이 안되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적자에요, 그렇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벚나무를 4년 정도 키워 가지고 휴양림 입구라든가, 저희들 자체사업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에 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피라칸타도 저희들이 그 양묘를 3년간 키워서 그 쪽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양묘 관련사업 예산을 책정한 것을 보면 이보다 액수가 큰 것으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그렇게 해도 문제는 말하자면 수익면을 꼭 따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이 나무를 우리 관내에 어딘가는 조경을 하든, 길 가꾸기를 하든, 우리 지역에 심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장사 속으로 수익을 꼭 남겨라 이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작년도에 사업한 내용이 저는 그것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어디에 필요한 나무를 사다 써야 되는 것인지,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것 가지고는 말씀을 나눌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는데 양묘사업 관련이 여기에 당초 사업계획서 투자된 것은 안 나와 있고, 지금 나무를 매각한 이것만 가지고 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이 시간 후라도 제가 자료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옻나무 재배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옻나무 식재 내역이 2개 면에서 나온 숫자인데 하나는 100%이고, 하는 80%해서 평균 90%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옥천 지역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할 때는 옻나무가 잘 컸는데, 관리를 하니까 옻나무가 더 안 크고 죽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옻나무가 뿌리만 있으면 잘 살고 하는 나무인데 20%나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옻나무 자체가 습기에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심어 놓은 밭에서도 물이 고이는 지역은 죽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에 심은 것이 죽었기 때문에 20% 감량이 나왔습니다.

이수일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옳기는. 그런데 지금 첫째 조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소홀입니다. 특히 식재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잡풀만 우거지니까 그늘 속에서 크지를 못하고 죽는 예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앞으로는 우리가 권장하는 옻나무 특구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묘목부터 잘 길러서 특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옻나무 식재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활착상황에 10%, 20%, 25% 정도 되는 것이 몇 필지가 있어요, 있죠? 과장님!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전철식위원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활착이 안됐다고 보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그 토질 자체가 옻나무하고 안 맞는 습지, 그런데가 심은 곳,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좀 소홀해 가지고 가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때 주인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내년부터는 일절 지원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래서 이런 데는 내년부터는 지원을 저희들이 중지할 것입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활착상황이 70-80%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10%라는 것은 참 누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상지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습지 같은 데는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지원을 해 준 것인데. 그런데 이게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재 지도도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상지 조사가 들어오면 현지도 확인해 가지고 식재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식재 후에도 관리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순찰을 돌아 가지고 관리상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전철식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대상자 선정이 되면 대상지도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시고 적지인가, 부적지인가, 그리고 식재 지도도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2012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0만본 생산을 하겠어요, 어차피 고사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활착된 것이라도 사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700주를 심었는데 986주가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로 몇 %가 산 것입니까? 활착상황은 98%이고, 활착 본수는 986본이고, 심은 것은 700본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식재 본 수가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1,000본이어야 되는데 700본으로 돼 있습니다.

오갑식위원장

이런 것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감사인데, 일일이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감사목록을 내실 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 제7항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내수면 어업허가자가 5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52명.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가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동결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 허가자가 그만둘 때 신규지역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아직까지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해 주고 있어요. 동결한 것이 아니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슬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어패류까지도 전부 허가자가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세금은 면허세 한번만 받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 그 때만 받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매년 면허세를 안 받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다른 허가보다는 틀리네요, 이것은?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여기 소득현황을 죽 나열했는데, 보면 대개가 2,000만원 이상에서 많게는 4,300만원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군민이 소득을 보는데 대해서는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용담댐 방류로 해서 어구피해를 봤다고 해서 죽 나열된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어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허가자가 불법어업을 해서 어종을 마구잡이로 잡는 일이 없는가, 또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축산계 내수면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꼭 일지를 써 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알게 모르게 사실은 허가자 외에도 불법어업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뭐 배터리로 하는 일도 있고, 보면 외지에서 와서 잠수를 해서 물 속에서 배터리로 잡고 하는 그러한 폐단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매년 치어방류라든가, 모든 어류를 양식을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러한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어종이 멸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어민들 소득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을 자료에 보면 구분이 돼 있네요. 자망 어업허가 52명, 투망이 5명, 각망이 37명, 패류채취가 16명, 그리고 낚시터는 저수지에서 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는데 구비요건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거주를 한다거나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한다거나 이런 요건이 있어서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내주는 것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허가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어 가지고 중간 구역에 있는 사람이 누가 연고가 있어서 그만 뒀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면장님이 추천을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면장이 추천해 줄 때는 면에서 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옛날부터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면에서 이 사람은 꼭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 받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어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최초로 허가를 해 줄 때 그 때 면허세를 납부해야 되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리고 그 후에는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제가 아까는 처음에 받고서 매년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에 면허세를 받고 연간 1회씩 받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지금 신규 허가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신규 허가가 지금 됩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내년부터 신규허가는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까지는 되구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업에 계속 종사하고 아버지가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아들이 일단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신규허가는. 앞으로 현재 허가자 외에는 신규 허가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지금 특별대책 Ⅱ권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Ⅰ권역에서는 불가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Ⅰ권역에서는 어느 구역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 결원이 생긴 것이지요. 결원이 생기면 그 구역은 앞으로 공백으로 두는 것입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Ⅰ권역에서는 기존에 허가를 받고서 어로행위를 하는 분들은 매년 갱신은 되는 것이고, 그 분 평생에. 이 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많이 돼서 못할 때에는 댐 주변의 어업허가는 완전히 옥천군은 없어지는 것이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 문제가 일부 민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칙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이 만약에 원칙이 어긋난다거나 하면 민원이 야기 돼요. 앞으로 대청댐에서는 현재 기존의 허가자 외에는 신규 허가는 안 된다. 그것이 맞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신규자는 안됩니다, Ⅰ권역에서는.

찬웅

박찬웅위원

거의가 Ⅰ권역이잖아요, 대청호는. 저 쪽 군북에서 청성까지 Ⅰ권역이잖아요. 그러면 기존 허가자가 유고가 생길 때는 그 구역에는 없는 것이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이 지금 일부 허가를 안 받은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뭐 아무개는 어떤 특혜를 입는 것 아니냐, 우리는 고기도 못 잡고. 고기는 수면에 있는 고기인데. 허가자들이 어떤 고기를 잡을 때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제도는 있죠?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1년에 5, 6번씩 종종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 문제가 신규 허가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님! 아까 양묘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 업무계획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6,000만원 산정한 것이 지금 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한 내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00만원을 들여서 양묘사업한 근거가 이런 것이라면 이건 양묘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그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이 산림축산과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 잘못 만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김재철위원

사업비 6,000만원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이,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 가지고 5년 계획을 잡아서 6,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재철위원

거기 사업비가 2005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10년간에 걸친 사업비를,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5년간이요.

김재철위원

5년 간에 6,000만원요?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데?

화열

유화열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새로 해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2항 2004-2005년 각종 공사 관련 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3항 2004년 본예산 확보 후 미집행하거나 추경에 삭감한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문정 2도시계획도로가 사업 보류가 됐는데, 종합운동장하고 무엇이 연계 추진된다는 내용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 지역이 공원지역인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다 종합운동장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사업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직 종합운동장이 군에서 계획은 하나 모르지만 어떤 확정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확정 단계는 아닌데, 일단 후보지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보류 상태로 둘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아니 운동장 부지만 확보만 되면 이건 설계는 다 돼 있고, 용지보상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4항 2005년 본예산 확보 후 11월 15일 현재 미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어째 아직까지 11월이 다 됐는데 발주가 안됐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발주를 못한 사유는 금년 5월달에 공모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기초 용역한 것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내년도 5월에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소도읍가꾸기가 금년도에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집행을 안한 것이에요.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도에 보은하고, 어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보은하고 내수,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게 그것을 소도읍가꾸기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그렇지요. 용역비가 1억원이 섰는데, 1억원은 너무 많고 해서 2003년도의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 예산은 연도말 되면 이월할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할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소도읍가꾸기도 물론 옥천읍에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해서 용역비까지 계상이 됐다 이것을 사용은 안하고도 가능하다면 좋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6항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33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변경하면서 금액이 8억6,800만원이 증액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 설계변경 주 사유는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설계변경한 내용이 집행잔액 국비, 도비, 이게 물량도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그런 사업도 있을테지만 다른 사업도 또 있겠지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거의 90%가 그것입니다.

전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설계변경이 잦다 보면 사업추진도 지연될 그런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사업비가 거의 증가되지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없더라구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제7항 2004-2005년 옥천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대가선 연도별 공사 추진내용 및 미착공지역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대가선 공사를 옥천 지역에서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가선 할 때에는 어째 대천지구 한 가운데만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대가선이 소정건널목, 삼청·가풍건널목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천리에서 소정리 구간 150m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9억원 정도가 반영될 계획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소정리에서 가풍리까지 가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m 정도는.

이수일위원

아니 대천 중간 것을 할 계획은 없어요?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대천리에서 소정리 남은 구간 150m 구간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개통을 해서 대천리에서 소정리로 해서 가풍리로 해서 원각까지 가는 것으로 1차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농사짓는 사람 있죠, 매수할 농지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이수일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 이것 언제 한다고 확정을 안 지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못 지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나 보고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사람이. 그것이 몇 번지냐 하면 대천리 640번지에요. 그래서 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 의원들이 홍보를 안해서 이렇게 농사를 못 졌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장본인들 데려다가 언제 건설과에 와서 문의를 하겠지만 이런 공사를 하면 미리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2항 농산물 집산단지 기반조성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농산물 집산단지 기반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은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 이후에 20억원이 남았어요. 2006년도 20억원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 20억원 지금 기반시설이 남았거든요. 기반시설이 돼야지만 농산물 집산단지 기반조성이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6년도에?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2005년도말로 기반조성된 것을 가지고 저쪽 농정과 계통으로 일단 이관을 시켜야죠?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일단은 기반조성이 되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협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지 이게 완료가 되는데 그럼 2006년도 1년간은 현 상태로 그냥 방치될 그런 계획입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금년에 도로를 발주했기 때문에 도로를 하면서 예산이 허요하는 범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글쎄 이게 11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 짓고 그냥 방치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완료해서 농정파트에 거기도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건축비라든가,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는지 과장께서는 효과 문제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장담은 하기 어렵고, 일단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이 2006년도 1년간 그냥 방치시키면 안됩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뭔가 추진을 계속 완료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3항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4항 장화-수목 농어촌도로공사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5항 2003-2005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환위원

조양환 위원입니다. 2003-2005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군서면 하동리에서 오동간 도로 개설사업 100% 완공이 된 상태인데, 이런 관계를 사업할 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그 분들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군 관계자 직원도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상중리와 하동 사이에 산을 뚫고 넘어간 위치인데 고도차이가 너무나 심해 가지고 이번에 눈 5cm, 4cm 이 정도가 왔는데도 전혀 통행을 못합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같이 이런 관계를 협의가 됐더라면 고도 높이를 낮춰 가지고 했더라면 이용하기가 좋고, 또 한편 우리는 한번 신설도로를 내면 백년대계 목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는 법정 경사도가 맞는 경사도에요. 지금 국도나 지방도도 법정 경사도가 국도는 10% 정도, 지방도는 13%, 농어촌도로는 17%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 설계 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경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

참고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고, 다음에는 하동리 진입도로 1,200m 공사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또 뒤따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6m50cm로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토지승낙이 어렵다고 해서 5m50cm로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2차선 중앙선을 못 그립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아쉬움이 남아 있고, 또 한편 지금 5m50cm의 넓이를 해 가지고 1,200m 공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놓고 또 부분적으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 좀 모자란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있던 노면을 그대로 살려서 땜질하는 이런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눈이 이렇게 왔을 때 잘 녹지도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스콘으로 거기를 덮어 씌워주기 작업이 가능한지,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위원님! 그 도로는 6m50cm가 아니고, 당초에 8m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1년간 저희들이 용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6m50cm로 한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 마을 자체에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그 동네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멘트를 아스팔트로 해 달라는 것은 금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구간하고 상중리 가는 길 있죠, 샛길. 거기까지가 발주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사업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범석

강범석건설과장

이것은 금년에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다, 포장은.

조양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 제6항 2003-2005 도시계획지역 공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것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서글픈 입장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국가도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언제쯤 균형발전이 될지 정말 이 자료가 말해 주듯이 정말 너무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 예산집행을 옥천군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장님께서 무슨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도 똑같이 균형은 못 맞추더라도 이것보다 조금 예산편성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그냥 당부 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종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