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여탁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5-12-05

회의 전체 보기 479턴

충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구정기획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대덕구 기획감사실장 이형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발전과 23만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충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입니다. 금년 기획감사실은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조직운영, 연길 무석시 등 해외 도시와의 폭넓은 교류,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를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와 구홈페이지 포털싸이트 구축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구정의 평가 환류 기능강화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제고 주민참여 예산제 및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정착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멘토링제도 운영 등 9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멘토링제도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신규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통한 대외 경쟁력강화를 위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였으며 전직원이 업무과정을 공유하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주요 업무 389건에 대한 업무 메뉴얼 작성과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실시와 대덕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행정수행에 길잡이로 활용하게 될 구정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연길 훈춘 무석시와 우호교류추진 등 행정의 경쟁력향상과 구정의 세계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 인한 해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하반기 3회에 걸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경제난극복을 위해 59개 사업 241억원의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내실있는 법무통계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66건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구홈페이지에 법률정보를 항상 최상의 정보가 유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자체 및 시종합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구홈페이지 포털싸이트구축과 사이버를 통한 주민참여기회 확대 등 사이버제도 2010프로젝트추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경쟁력을 갖춘 행정문화정립 등 6개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200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에는 민선4기가 시작되는 의미있는 해로 민선3기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대덕의 미래 비전 제시와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구정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행정 문화정립과 지방재정의 건실한 운영엄정한 감사 기능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경쟁력을 갖춘 행정문화의 정립입니다. 구정의 주요 사업의 선정 체계적인 관리와 부진사업에 대한 직원 평가단을 구성하여 상시관리를 통한 행정의 능률성 및 평가환류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불부합 직렬 조정과 팀제도의 검토등 조직의 유연성 및 신축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신속한 지식정보 습득을 통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육성을 위해 도서요약서비스제 도입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정의 전문화, 세계화 추진입니다. 의정간담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각종 자료 제공과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도시와의 우호 교류 협정 체결과 공무원 해외파견 근무를 통해 구정의 국제화와 선진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해외 배낭연수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제별 지역별로 팀을 구성하여 선진 우수 사례들을 구정에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재정의 내실화와 합리적 운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34.4% 증가했으나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큰폭 증가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 계속 추진과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 등으로 구비부담이 가중될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과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의 합법성, 합목적성 제고입니다. 조례규칙 등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행정자치 쟁송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우리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소송실무 및 행정절차법 교육을 실시하여 소송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운영입니다. 내년도 감사방향은 예방지도 차원의 생산적 감사수행으로 깨끗한 행정환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크린대덕이 활동을 강화하여 구정의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의 감시기능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다양한 사이버대덕 2010프로젝트추진입니다.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중심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실시와 혁신지식포털 서비스구축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지방행정정보화 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일동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내부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정을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23만 구민의 삶의 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 핵심을 서로 요구하는 답변과 질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한 위원님이 너무 오랜 시간을 질의하시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10분, 15분정도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끝내시고 더질의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실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감사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자료 15쪽부터 19쪽까지 자료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총49개의 주신 자료가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심의를 2005년도에 이 주신자료 2005년 자료죠?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을 된 위원회가 49개중에서 16개그다음에 서면으로 답한 위원회가 6군데 그다음에 안건심의를 한군데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49개중에 22개나 됩니다. 이 방대한 각종 위원회의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각종 위원회는 11월말 현재자료에도 있듯이 총4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 보다 저희가 5개가 증가해서 49개를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 또 서면심의 위원회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회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이런 것을 존치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매번 면밀히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한다든지 통합을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49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된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상해보상심의회는 한번도 개최일수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한 실적이 없을 뿐이지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가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은 지금 말씀드린 서로 사안이 발생할 때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로 실적이 저조하다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49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글세요 이자료에는 2005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에 한번도 안건심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도 발생이 되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파악해 봤더니 22개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구분을 해 봤어요 저희도 3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었고 2년동안 않은 위원회은 2개그다음에 1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은 12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미개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위원회고요. 그 중에는 기능이 좀 약화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런 위원회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당장폐지나 통합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기능을 보강해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아무래도 늘 우리 구청 담당 실과장님들이 하는 이야기중에 인력부족을 상당 많은 부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음과 동시에 이런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이 이런 쪽으로 인력이 상당부분 치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 동안 3년동안 안건심사를 한번도 안했다면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분석을 많이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을 통합 및 각종 위원회에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 이런 위원회들에 대해서도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너무 한사람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3년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관용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청소년대책 협의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지명위원회, 이런 사유를 보면 대부분 사유가 미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도 3년동안 개최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최실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관용심사위원회라든지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대책협의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않고 기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비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하여튼 철저한 위원회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 25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 계획 및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는 구전산교육장 및 신탄진 도서관 문예회관 아마 구청에서 파악이 안되는 각종 학교에서 실시하는 전산교육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전산교육을 아마 신탄진 문화의 집 및 문예회관에서 그렇게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신탄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거의 전산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정보화 교육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 전산교육장 또는 신탄진 도서관 대덕문예회관 이런 여러가지 시설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는 20명 정도를 한번에 수용할 수가 있고 신탄진도서관에는 24명 문예회관은 17명을 수용할수가 있어서 3개소에 61명을 1회 교육 실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자성

구자성위원

예. 됐습니다. 신탄진 문화의 집에서는 몇명 전산교육을 실시합니까? 전산교육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전산 교육장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교육일정이라든지 교육 계획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일정을 수립해가지고 시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것은 실적을 통합관리하기 보다는 교육 계획을 먼저 통합해서 좀 실시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 순서가 바뀐것 아닙니까? 실장님?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물론 여러가지 내용을 확실히 이쪽에서 전부 장악할수 있다면 그런 계획수립이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실시하는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때문에 예를 들면 신탄진도서관의 교육장은 도서관을 연간 운영하면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때문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일괄적으로 짜가지고 내려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이문제에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은 곳에서 같은 교육이 실시가 돼다 보니까 예산낭비면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것 같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아마 각 초중고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초등학교에서 아마 전산실에서 교육을 또 각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어떤 전체적인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 보는 것이 또 학교에서도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교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다라고 하면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좀 총괄적으로 교재 구입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신탄진 문화의 집 것 같은 경우도 기종이 또 구 기종이다 보니까 형식상만 이런 전산교육을 한다고 나와있지 가보면 아이들 몇명 와서 게임만 실상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데는 거의 문예회관이라든가 신탄진도서관 또 가까운 구 전산교육장이야 수시로 그런 기종이 바뀌니까 별 문제가 안된다고 그러지만 신탄진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차라리 전산실 삭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신탄진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관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주민교육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실장님 이 문제가 한두번 지적이 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문제를 수시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우리구 소관은 아니지만 법동 여성회관에서도 이런 전산교육을 하고 이런 전산교육을 하는데가 몇 십군데되는 것은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것은 구에서도 한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가령 아까 위원회에 관련한 그런 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분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을 통합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그다음에 전산교육에 관한 것 이런 것을 따로 사항별로 짚어나가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참고하겠고요 위원님들마다 중요시 여기는 분야가 다를수 있고 관심분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더 질의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요.

수범

박수범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명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반쪽만 자료가 왔어요. 지금 명단이 아직 안와있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제가 요청을 한 상황이고 본위원은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 위원회가 어떤 법규나 시행령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만은 사실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3년간 2년간 또는 1년동안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총 22개 위원회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거의 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보다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지만 사유가 발생할 때 개최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할려고 그래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유가 있는데도 발생을 안시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령 본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규제가 상당히 개혁해야 될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의가 없다는거요.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의도 하는 바를 이해를 하십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 위원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8개위원회 3년동안 한번도 안열었다고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위원회 하나하나 얘기 좀 해 보세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이위원회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가 안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부분입니다. 그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위원회는 앞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 이것은 사유가 미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조정 협의회이런 것도 사유가 아직 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고요. 지명위원회 이것도 사유 미발생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두가지 위원회 더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6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실장님이 언급한 3 년동안 8개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고 2년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합쳐서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고용촉진 관련한 위원회 이것은 지금 상당히 청년실업이나 이런쪽의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고용촉진을 위한.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이 고용촉진 훈련조정 협의회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각 실·과별로 위원회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과 관련한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 운용을 할 때 시기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최대한도로 위원회 설립 목적에 맞게 또 그와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는 성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만 열리는 그런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약화로 재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또 그러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자체분석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보다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실·과가 다 그렇겠지만 이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장황하게 설명해서 현상만 타개하기 위한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수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사무분장내용과 관련되어 있고 각 실·과에 행사 이 부분을 각 실·과별로 질의하기가 적합하지 않고 사무분장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이 적합한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 내용을 봤더니 기획감사실 사무분장 내용 첫번째가 구행정종합기획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쪽 2005년 행사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행사내용 이거요, 2005년도 주요행사내용이 총 행사수로 보면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34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 한 달에 행사를 동절기때 행사 없는거 빼고는 집중적으로 행사내용이 한 달에 2개 이상이 되는 꼴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이 행사내용이 공보과에서 치루는데 긍정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텐데 조직구조상으로 봤을적에 이렇게 행사내용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정해야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본적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뿐이 아니라 항시 낭비성 또는 많은 행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얘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행사에 대해서 만큼은 이게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늘 이 행사를 어떻게 축소해나가고 내실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시행한 20개 각종 행사를 보시면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행사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더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관계부서와 계속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행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지금 예산 소요 이쪽에는 전혀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20개라고 했는데 실제 20개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구청장 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문화공보과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사라는게 당일날 행사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한 달에 2개 이상씩 행사를 준비한다면 굉장히 업무시간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상 밤늦게까지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실제 본위원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느꼈어요. 이런 행사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봤는데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스포츠센터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드려볼께요. 실장님 보실적에 대덕스포츠센터가 문화공보과의 업무냐 아니냐 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적합하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스포츠센터건립 자체는 기술부서인 건축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업무를 분장하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바로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공보과가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공보과가 뭐 진흥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진흥이라는게 행사를 치르면서 목적을 담아서 행사를 치뤄내는데 반드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진흥을 우리 공보과에서 행사를 다 주관함으로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센터 건립 자체에 상당부분이 공보과의 소관이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이런 행사에 치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늦춰지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다면 지금 주·부가 바뀌어지지 않았냐, 행사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 면이 없습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가 문화생활 시간이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아까 15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문제도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더 확대가 되고 여러가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구가 지금 현재의 기구로써는 상당히 업무가 벅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행사나 이런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저희는 생각치 않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각종 이런 행사는 공보과 업무상 본연의 업무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에서 효율적인 조직구조의 유연성 및 신축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사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데 많다 적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행사가 지금 말씀대로 주5일제 근무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행사다.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렸던 공보과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각 실·과 다 자료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행사내역들이? 전체가 관련되기 대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실·과에 행사 다 필요한데 그것때문에 다른 부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조직의 효율성을 어떻게 진단하실지 모르지만 만약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아예 전문단체한테 맡겨가지고 나중에 정산만 받는 형태로 취한다든지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단 공보과 문제가 아니라 거기 일이 제가 알기로는 공보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밤낮이 없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주민과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공보과 뿐만 아니라 행사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다면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를 처리하는데 상당부분 주민들의 내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몇번 거쳐야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보면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싶구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날 행사를 꼭 민간단체에서는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날 쉬지 못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건상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행사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 내용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고 거기에 대한 개선, 문제점,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부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드는 것이거든요.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덕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라온게로 62억짜리 아닙니까? 62억짜리가 그전에 오희중구청장님 계실적에 일부 추진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주민과 대전시가 협약이 이루어져서 시간이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62억짜리 공사가 당초에는 80억으로 갔었던 겁니다만 작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구 시설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이 대전시에서 5월달에 추경을 세웠고 그 이후에 지금 준공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1년이상 더 걸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이 그렇게 늦어지고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거의 행사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관에서 하는게 2~3개월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질수 있는게 아닌가, 예산안 편성하는데 보면. 그래서 비단 이 문제가 문화공보과만의 문제가 아닌가 하구요. 각 실·과 행사 내역들을 전부 종합, 평가, 분석하셔가지고 그 행사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그런 운영방법상 문제를 받고 그러면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적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태반이 재원 확보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종서

박종서위원

실장님, 제가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대덕스포츠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공보과 다룰 적에 잠깐 언급하기로 하겠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시와 구와의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대요. 그 부분은 공보과 다룰때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불필요한 사무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각종 사무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는 줄이는게 능사가 아니고 그 행사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다른 방식으로도 행사를 치뤄내면서 그러다보면 체계적인 문제가 될 수있지만 그것까지 검토해서 기존에 발생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과에서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지금 2006년도 우리 업무 추진 방향, 이쪽에서 지금 목표 삼았던 이런 효과적이고 조직의 신축성, 유연성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실·과에 가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덕구 행정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도록 더한층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종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매년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심한 부분을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일 수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자본주의사회보다 더 좋은 사회구조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지역은 집 앞에 심을 꽃이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지붕이 새서 방수를 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자본주의 국가에서 함께 갈 수는 없지만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사의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발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간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다른 예산배정보다도 낙후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 대한 함께 잘 살자는 뜻으로 예산배정을 해주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워주는 이러한 배려야말로 우리 대덕구가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 골고루 잘사는 그러한 대덕구를 만드는 기본적인 근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기획실서 물론 여러가지 문화나 복지나 환경이나 지역경제 측면에서 고른 안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나름대로 고육지책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만 예산의 우선 배려는 적어도 기본원칙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열악한 재정을 최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역 여건상 우선 투자순위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분석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위원님들께 고견을 들으면서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한정된 재원이지만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원칙적인 질문을 한데 대해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최근 합헌이 돼서 우리 충청민이 다행이고 잘 되었다고 하였는데 또 우리 대내외적으로 구 행정을 하면서 올해 이슈가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전신축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마찰이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 많은 대화가 나오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인데 약속사업인데 본예산에 주민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와동지역 주민복지센터건립을 위한 건축비가 본예산에 용역비 외에는 건축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돼서 저를 비롯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구두탄이 되지 않는건가. 구두탄이 된다면 주민들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답변한 그 사항이 노인 복지관과 함께 신축시 함께 준공되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하는 많은 의구심과 불가하게 들립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건지 답변해주세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서는 오히려 몇 억 감이 되는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러한 예산이 약 10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대지구 주민복지회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여러가지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가 4,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합니다만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그 사업은 앞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설계라든지 여러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기간이 최소한 5개월이상 걸린다고 하는 얘기를 관련 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예산은 매년 정례회를 참작해볼 때 5월중에 1회 추경이 됩니다. 앞으로 돈이 확보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4,000만원 용역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예산을 최대한으로 그 사업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한 의지는 적어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확보됐는데 그 사업을 포기하겠느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노인종합복지관과 동시에 착공해서 복지관이 준공 될때 함께 입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주민과의 약속인데 저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내년 2월, 3월 착공을 할 수 있어야 함께 준공할 수 있을건데 그 약속을 지키는게 중요하지 사업을 포기하느냐 사업이 계속 시간이 걸려도 마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를 알겠어요, 실장님?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뢰의 문제를 따르도록 주민과 구청장의 약속사항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앞으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시기적으로 맞아서 해야된다는 위원장님을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노인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소요되는 일수를 볼때 복지회관은 그보다 좀더 빨리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따라서 우리가 최대의 관건인 재원확보 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하여간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질의드려야 됐는데 부구청장님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고 말씀드리려고 늦었습니다. 죄송하구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 윤성환위원 12쪽에 보시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오죠?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8개동에 2005년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24일간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은 총 72건에 시정 42건, 주의 30건인데 이게 감사결과 보고자료를 줄 때는 하다못해 해당 동의 위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게 그 감사 지적 사항이 뭐고 그 내용이 뭔가 까지는 보고가 되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필요하다면 별도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어차피 감사결과보고서니까 꼭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주면 한 눈에 다 알 수 있잖아요.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가령 감사결과처리사항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고 할때 이것 또 따로 개별적으로 준다는 것 하지말고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지적이 뭐고 주의가 뭐고 시정이 뭐고 해서 시정을 했다고 알아야 되지 않느냐,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제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정간담회를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라든지 그럴때 사실 왜 이것이 필요한 사업에 필요성이 뭐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하면 좋은데 사실상 형식상 간담회가 됐어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형식상의 간담회라고요?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의정간담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유인물 공무원의 입장에 굉장히 가로막힙니다. 의욕이 이제 떨어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인사교류와서 대덕구에서 한 2년간은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모든 것이 의욕이 저하되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한 달에 한번, 너무 바쁘면 두 달에 한번이라도 의회와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해보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면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과장님이나 다 얘기를 과장님한테 얘기보고하고 상의 하겠죠. 하지만 공무원들하고 직접 우리 의회와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진솔하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제도, 제안 자기 나름대로 제안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면 오히려 그 분들도 진짜 우리가 볼때 의회에서 굳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하면 우리가 문화상품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하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의 의정간담회는 사실상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 저희 집행부에 주요행사내용, 또는 의회에 앞으로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통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 그러니까 사안별로 좀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토론을 하는 그런 의정간담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직원들과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장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그전같지 않고 지금 소신껏 자기 업무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동아리를 조직해서 지난번에 발표대회도 가졌습니다만 하위직인 8,9급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최우수로 표창되는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가 능력발휘가 최대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노력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의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 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별의별 방법도 나올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의회의 벽을 쌓아놓고서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같이 대덕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의회와 공무원들하고 같이 머리 싸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간담회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예, 김여탁위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주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구정질문을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강호영위원, 최충규위원, 박수범위원에 대한 현재 처리결과만 했는데 보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중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구의원들이 질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국시비보조금은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이나 그 행정자치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국시비보조금 이외에 저희가 이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직접 요구해가지고 받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건에 총 662억 7,200만원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하나씩 해서 위원들한테 주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한 것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어디까지 추진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김여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이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바로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하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건소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보건소장 한균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한겨울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총괄입니다. 2005년도에는 의료취약중심의 무료진료와 보건교육실시로 친밀한 보건복지행정이미지를 제고하였고,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사업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전염병예방사업전개와 철저한 방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더한층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예방 및 암조기검진 사업의 중점추진을 하였고, 금연절제 운동영향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집에서 받아보는 출산축하물품을 지급하였으며, 법동보건지소환경개선공사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으로부터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민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최상의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기생충퇴치사업전개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기생충질환 예방대책 을 강구하겠으며 출산장려대책의 지속 추진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현장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180쪽 200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구민의 건강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가 요구되는 시기로써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오는 건강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 및 암 조기검진 사업의 중점 추진하겠으며,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보건서비스 향상 방안으로써는 기초생활수급계층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과 함께 의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서는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 및 체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출산 장려 및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을 적극 지원코자하며 소외계층 및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현장 의료행정을 확대해나고자 합니다. 첫번째, 현장방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주민 현방방문 무료진료 및 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와 예방으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합니다. 첫째, 구민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할 예정이며 대덕구의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협조하여 광범위하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주민을 대상으로 분기2회씩 연8회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도 대덕구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진료를 보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는 100여개의 노인정을 중심으로 위치적으로 중심이 되는 노인정을 선정하여 100여개 모든 노인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와동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2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운동실천율을 향상시키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며 절주 생활화하고 적정 영양 권장을 통한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첫번째, 운동프로그램으로 노인정 4개소를 선정하여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아동 과체중, 저체중 및 성인비만관리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금연 절주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며, 2005년도에는 보건소에만 시행했던 보건클리닉을 보건지소에도 시행코자 합니다. 세번째, 영양프로그램입니다. 고혈압, 당뇨, 수유부, 성인비만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 아침결식 예방사업, 보육시설 및 노인영양관리를 시행코자합니다. 네번째,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 전문영역별로 1:1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며 이동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센터 및 7개소에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성인병 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정보제공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만성질환의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성인병 조기발견, 치료를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첫번째, 암관리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소아백혈병 의료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편물 및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서 암 예방 홍보를 지속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교육과 무료검진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을 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등록·관리·홍보 및 보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당뇨병 환자 안(眼)합병증 조기검진을 더불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골다공증 및 갑상선기능검사입니다. 관내 30세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사와 갑상선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유증자에 대해서는 2차검진 및 전문의와 상담치료를 연계코자 합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 건강문제 보유자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보호 및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코자하며 첫번째,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 등록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활용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발굴, 교육해서 여기에 활용코자 합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방문보건인력을 채용하여 방문간호대상자 발견, 등록을 실시하며, 의료취약 중점집단을 선정하여 고혈압, 당뇨, 뇌졸증 환자를 집중관리코자 합니다. 두번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이용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자로 활용코자 합니다. 세번째, 가정간호사업센터운영입니다. 대한간호협회 대전지부와 아웃소싱하여 보건소 관리환자와 중복을 피하여 대상자 선정, 가정간호를 시행코자합니다. 네번째, 조건부 방문보건지원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를 발견하고 대상자 등록 후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85쪽 가정보건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적기 건강관리로 건강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번째,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는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풍진·기형아검사, 임산부 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두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2종수급자 및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급여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세번째, 정신보건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추진코자 합니다. 네번째, 척추측만증 검사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사하여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해서 그 치료를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 저출산 대책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타 구와의 차별화된 장려대책 서비스를 제공으로 출산율을 상승코자 합니다. 첫 번째, 출산축하물품 지급은 아기용품 상품권을 2006년도 출산인부를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불임부부시효는 44세 이하 연령에 무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시술에 대한 시술의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입니다. 둘째아이 출산가정중 차상위가정을 대상으로 30만원정도의 산후조리기간 2주내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예방 및 예방의약업무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강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발생의 근원적 봉쇄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써 첫 번째 전염병 관리는 방역기동반, 방역상황실, 질병모니터 요원을 운영코자하고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균자 찾기 및 전염병 예측사업 강화로 특히 대청댐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디스토마검사, 기생충검사, 특히 디스토마검사에 총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다음은 계절별·대상별 예방접종 적기 실 시로 일본뇌염, 장티푸스균, 유행성질환의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본감지 전염병 감지 기능 강화 및 신종전염병 홍보 강화를 위하여 인플루엔자라든지 간염 성병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사업추진입니다. 지역별로 세분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어려운 이웃 즉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에 방문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정화조 곤충 생장 억제제 살포를 시범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53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 자율적인 참여 유도 및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그 중점내용으로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조제 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관리 의료법 약사법 및 기타 관련 위반행위들을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당면현황입니다. 190쪽 건강증진센터 설치 입니다. 주민의 체력 측정과 운동처방을 연계한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2동사무소 5층에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사무실 및 건강상담실 기초 체력 측정 및 개인에 맞는 운동지도 공간 안내석 및 민원 대기공간 기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마련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시 특별교부금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으며 2006년 1월에 구 일상감사를 마치고 1월에 공사 입찰 공고 및 낙찰자를 결정하여 2월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23만 구민의 건강지킴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다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는 지금 2005년도에 대덕구 행정을 어떻게 했나 잘한것은 잘한대로 못한 부분은 못한 부분대로 개선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은 사실은 2006년도 업무보고 보다도 2005년도에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 대덕구의회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심의 전에 해 주셔야 예산과 관련 해서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벌일 수 없는 사항이고 이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대덕구 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해 행정 추진한 실적을 보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23만 대덕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독감예방 접종때 적극적인 대처로 아무사고 없이 예방접종이 잘 마쳐진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한 자료 177쪽 6번에 보면 정신 보건사업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추진 2개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새일초등학교와 신탄진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에 저희 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아동 자체내에서 학대아동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선별해 나가고 일반 정신적인 주로 상담쪽으로 해 나가고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이나 대화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왜 2개 학교만 해당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대덕구 전학교를 다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정신보건센터 직원들 숫자도 문제고 있고 그래 가지고,

자성

구자성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2006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2개 학교만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개 초등학교만 이런 아동들이 있으라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런 사항을 학교측과 협조를 해서 명단을, 주민건강증진센터도 있으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보건소내에도 정신보건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1억 이상,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그런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 주민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해서 여기 나와있는 실적을 전체적으로 열거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건강 증진센터를 세부내용을 보니까 과체중 비만자수 해서 이렇게 112명 240명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검진시범사업은 전국 246개 보건소 중에서 20개 보건소에 선발되어서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런데 비만 스트레스 이런것을 1회성으로 하는게 아니고 계속 이 사람들을 스케줄이 있습니다. 첫주에는 와가지고 뭘 하고 두번째 주에는 와서 뭐하고 네번째주에는 뭐하고 6주때에는 뭐하고 그런 스케줄대로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여기에 등록된 392명 관리를 다 해주는 겁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다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 나와서 상담을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392명 관리가 제대로 되는 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크게 불만의 소리는 저는 못들어 봤는데,

자성

구자성위원

거의 성인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특별하게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비만 관련해서 성인비만 보다는 아동 비만이 보면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 비만 전체적인 상황 실태 이런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죠?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대덕구 전체 국민학교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드린데에서도 나와있지만 비만쪽에 있는 관리는 계속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사후 관리를 계속, 초등학생도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합니다. 주로 비만이 문제 되는 것이 성인들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그 시기가 지침서에 보면 그 시기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각 학교 초등학교 보면 영양사가 있고 양호 선생님이라고 하나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보건교사요.

자성

구자성위원

옛날에 양호교사, 보건교사가 따로 전체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신경을 쓰기가 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만이 있다라는 표시만 내는것 뿐이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영양사 내지는 보건교사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학교에 가서 급식을 하는 급식 식당에 그런 비만이라든가 아이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라든가, 왜그러냐하면 어린이 들은 보건소하고 특별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보건소의 홍보 차원에서도 아주 영유아기에 예방접종 할때 빼 놓고는 보건소를 거의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전체 구민들 나이에 성별에 관계없이 친숙한 보건소의 홍보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강 특히 제일 중요한 요즘 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쪽에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또 법2동에도 이런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러면 어차피 영유아 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주민의 보건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 하지 않을까? 또는 협조 이상을 생각한다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런 쪽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육이라든가 다른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장님 말씀해주세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위원님 대단한 관심과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와 협조 보건소와의 협조를 긴밀히 해서 대덕구민 전체에 대한 건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 대덕구에는 상당히 많은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1,2,3,4공단 평촌에 공업단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요즘에 시내를 나가보면 특히 신탄진이나 대화동쪽에 나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대한 관리 이런게 보건소에서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실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전시에서 대전시 의사회에서 외국인 진료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은 그냥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있습니다. 외국인 진료를 할려면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사회 쪽으로 해가지고 모든 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치과의사회도 마찬가지이고 한의사회, 약사회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얘기가 광범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 의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성

구자성위원

구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데

자성

구자성위원

제가 거주하는 데가 신탄진이기때문에 보면 아주 굉장히 자주 눈에 띕니다. 저사람들이 과연 무슨 의료카드가 있어서 병원에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것이고 그래서 특히 평촌에 나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사람들의 어떤 파악정도는 아니면 기본적으로 진짜 방금 말씀하신 치과나 그이외 다른것은 몰라도 내과쪽으로는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선생님이 두분 계시기때문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왜그러냐하면 그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더 늦기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해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파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관심가지고 파악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서

박종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95쪽 봐주십시오. 소장님 독감예방접종이 예산액대 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백신보다도 독감예방 접종 백신은요. 수입대체 경비라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예산이 서 있으면 1억원어치를 샀을 때 다시 또 그만큼 원가로 국민들한테 받아서 다시 징수해서 불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 놓지 못할 경우는 구비에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예산이 서 있더라도 예측을 해서 적정하게 구입하는 그런 관계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지금 예를 들어 집행 금액상으로 보나 다음에 접종인원 계획된 실적을 보나 지금 종료가 된 상황입니까?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아직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4개구는 전부 종료가 되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

종서

박종서위원

접종시기로 보면 종료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접종시기는 12월 15일까지가 권장사항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대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충당을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 주신겁니까?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우고 접종인원도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실제 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이 계획된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산 세운 것자체도 그렇고 수입대체라는 것은 예산 세울적에 몰랐던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월14일부터 유료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일반 병의원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맞추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1만 6,000명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조금 그것이 넘어서 가지고 600명분을 현재 더 구입해서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우리 보건소 소장님 제가 한 3년간 지켜 보니까 예방접종하는 주민들의 거리상이라든가 노인분들의 이동이런 것을 해서 편의상 제공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혁신이라는게 그런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접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예산액이라는게 이렇게 40% 이상갭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 하다고는 안보이거든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나가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영화과장님 보고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그옆에 구입량 8,000이라고 쓴것은 1cc에 2명을 놓기 때문에 1만 6,000명분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 위원님이 지적하신 395쪽 제일 마지막 칸을 보시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액이 4만 7,000이니까 반정도밖에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1만 6,000명분을 구입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받아가지고 지난 주까지 1만 6,000명분을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유인물상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유인물 제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목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 예방접종 위원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듯이 독감예방접종사업에 완료된 상태를 하는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유인물을 의회에 내야 되니까 언제 까지 기획감사실에서 내라고 그러면 그날짜에 맞추어서 낸것이니까 그것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게 그런면 작성하는 기준일이 언제로 작성한 겁니까? 11월,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11월 하순경인데 말일은 아닙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지금 395쪽 이 자료상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접종하는 인원두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하나의 종류로 계속 일정한 짧은 기간동안 접종을 하는 내용인지는 이자료갖고는 전체파악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을철 들어 왔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는 그사업내용을 보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자료를 참고를 해서 라도 좀더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들고 접종인원도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좀 정확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박종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여름부터 중국산김치와 우리 국산 김치까지를 포함해서 기생충알 파문을 올해 어쩌면 가장 큰 사회문제로 화두가 됐었는데 올해2005년도에 우리 대덕구 보건소에서 한 사업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기생충 구제사업에 대한 사업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대덕구민들의 기생충 감염실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그 답변 제가 올리겠습니다. 대덕구민 전체에 대한 기생충 퍼센트지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충규

최충규위원장

특정 계층에 감염실태는 자료가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6년도에 대청댐 주변에 주민들이 기생충 감염이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금년에 대청댐 주변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기생충쪽에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자 해야 합니다. 2006년도에,

충규

최충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학교에서도 대소변검사를 안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기생충감염은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관리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지난번에 김치파동에 의해서 저자신도 식당에 가서 김치를 먹을려면 괜히 깨름칙한 그안에 기생충 알이 있을까봐, 그알이 먹었다고 그래서 다 부화되어서 기생충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우리가 그부분도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지금 집단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이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암암리에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는 충이죠? 충에 해당 되니까 기생충으로 들어 가는 거죠? 이가? 소장님?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머리?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기생충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단히 많이 퍼져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만연될 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생충 구제사업 이나 아니면 해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 2005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올해까지 계속 출산장려 정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업무보고 하셨다시피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대덕구의 경우 인구감소가 앞으로는 가장 큰 우리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어떤 다른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언론에 의하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85% 내지 90%에 결혼정년기 남녀가 출산장려정책이 확대된다면 아이를 더 출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여론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시술에 50%의 시술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체 액수로 510만원 그렇지 않은 경우 한 300만원 정도 저는 이 부분이 출산 장려정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려나,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 면에서 저는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소장님 시험관 아기시술 지원예산이 국가사업입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는 국가사업도 시험관아기, 물론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출산장려 정책으로 이부분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 예산에 비해서 차라리 그예산을 일반적인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 가임가족에게 출산장려 정책으로 예산을 더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타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물론 따르는 예산문제가 있지만 우리 대덕구의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의 조국을 짊어지고 갈 미래를 생각해서 이 출산장려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덕구 통계로 97~8년도에 대덕구 출산 아동수는 4,500명 이상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재작년에 대덕구에 출생아 수는 2,500명까지 거의 40% 이상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그냥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3~40년 뒤에 대덕구나 대한민국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가 됐을 때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이 될것인가,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덕구에 바로 10년 20년뒤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덕구의 행정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제가 자료요구는 안한 것인데 에이즈 감염자 실태를 이것은 뭐 다 공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지금 저희 대덕구 관내에 파악된 에이즈는 14명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 숫자가 지금 늘지 않고 정체상태입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고 이사가고 다시 이사오고 하는 과정인것 뿐이지 대덕구 자체내에서 에이즈가 많이 증가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에이즈관련은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게 한 10년전만 해도 에이즈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신에 심판이다 저주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대단히 문제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에이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무뎌진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탄진도서관과 문예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중식을 할 것인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식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탄진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선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구정 발전과 도서관업무에 큰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 존경하는 최충규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탄진도서관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5년도 2006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총괄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식기반시대에 지역주민의 정보원으로서 균형잡힌 장서구성과 양질의 정보자료를 적기 제공하고 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으로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차별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서자료 8,187권과 비도서 700점 등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일일평균 1,471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운영과 다양한 독서정보제공 및 도서관현장견학지도로 독서인구 주변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작가 초청 인형극 영화 등 수준높은 문화서비스제공으로 건전한 정서함양과 문화향유 기회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장서확충과 지식인프라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독서교육실시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추진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용자 중심의 수준높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5쪽입니다. 2005년도주요 업무추진사항으로는 다양한 자료확보 등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양한 정보자료확보로 도서 8,187권과 전자출판물 700종 정기간행물 186종을 확보하였으며 11월 현재 총도서 5만 7,871권과 비도서2,268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전한 독서문화정착을 위해 도서 대출회원 확보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독서정보제공과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도서 나누미 코너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평생교육 강좌로 도서관 문화학교운영과 계층별독서회운영, 어린이 독서지도 및 독후활동, 컴퓨터교실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준높은 문화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장르별 문화행사 36회를 추진하고 제1회 새여울독서문화제 및 문집발간과 어린이 및 주말가족영화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장서확충 등 6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인프라 핵심기관인 도서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문화정보공간으로서 평생학습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변화와 핵심의 다변화사회 적응을 위해 지식정보활용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추진방향은 쾌적한 시설환경과 최신정보가 어우러진 도서관을 위해 양질의 도서확보와 전문도서관과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다시 찾고 싶은 지식과 정보가 함께 하는 문화사랑방 역할과 삶의 질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상의 정보와 최고의 서비스로 선진도서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다양한 장서확충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정보이용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최신의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구입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아동 및 일반 구입도서 1만권과 기업메세나 운동과 연계한 기증도서 1만권 정기 간행물 200점 전자 출판물 700점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개인 보유 사장도서를 다른 도서와 교환 할수 있는 별도 도서나누미 코너를 마련하여 연중 1인 5권 이내 교환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학습기반조성입니다. 계층별 독서문화 강좌 실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 학습장 마련을 위해 가족단위 도서관 이용 생활화 여건조성으로 관내 유치원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을 위한 현장견학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강좌 6개 과정과 어린이 강좌 6개 과정, 컴퓨터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독서 지도 및 독서 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4월 도서관 주간과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입니다. 삶을 살찌우는 다양한 문화행사추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전시와 정기 공연 및 대관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 11월 독서동아리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여울 독서문화제 행사를 추진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어린이 및 가족영화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연중 상영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우수중소기업 미니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기업메세나 운동과 연계하여 관내 우수 향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제품 및 안내 홍보물을 전시하여 대덕구내의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마케팅 장으로서의 기능 수행과 도서관과 상호 협력하는 장기 전략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도서관 1층 전시실 하단을 이용하여 우수향토기업제품, 홍보물, 구인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학부모 독서대학 운영입니다. 자녀교육과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교육으로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전문특화된 독서진흥 교육으로 전문인재 양성과 독서 인프라 구축이 되겠으며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우수 독서교육단체나 기관과 협약하여 추진하겠으며 관내 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및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의 갈래별 분야를 선정 심도있는 교육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택배제입니다. 도서관 이용을 불편한 노인 지체장애인들의 독서 편의제공과 독서를 통한 안정되고 건전한 생활유도로 사회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대출 도서를 전화 및 인터넷으로 신청 받아 택배로 전달하는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배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1인 5권 2주간 택배대출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6년도에도 선진도서관 구현을 위해 직원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탄진 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위원

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오전 오후를 달리 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하신 것처럼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관장님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전령사로서의 그런 분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탄진도서관이 어린이와 성인 하여튼 유아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전부 카바하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신탄진도서관을 전체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실때에 각층을 다 포괄하는 도서관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제가 거기에 간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업무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분야는 신년도에 보강을 하고 앞으로 유아에서 부터 노인어른까지 이용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정계층에 치우치거나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혹시 도서관이라는 곳이 어린이들 또 초,중,고,성인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다보니까 도서관전체의 분위기가 산만해 진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입관자의 현황을 보면 계층별로 어린이 부분이 가장 적어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중고생과 어린이, 일반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두번째 청소년들이 제일 적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아니 지금 여기 402쪽에 보면 계층별로 보면 중고생이 27.2% 어린이가 18% 일반 대학이 54.8%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지금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각지역에 세워 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별도로 있다면 지금 신탄진도서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탄진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웠을 때 저희 도서관 얘기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처음에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서서히 줄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좋지만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저희 지금 신탄진 지역 관내에 셔틀버스도 오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셔틀버스가 봉고차가 12인승인가 그렇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갈 때와 올 때 이용하는 층이 갈 때는 빈차로 갔다가 올 때 태워오고 또 갈 때 태우고 갔다 올 때 태워오고 이런 현상은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홍보도 문제고 차량이 적기 때문에 봉고차로 도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되어서 내년도에 중형버스라도 미니버스라도 좀 확대를 해서 제대로 순회를 하고 하면 오히려 타는 지역 주민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정이 어렵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대덕스포츠센터가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런데 잘아시겠지만 스포츠센터라는 것이 국비 50%에 시비 25% 우리 구비 25%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구비부담 부분은 아직 확정이안 된 것 같은데 그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고 굉장히 큰규모인데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가고 남는 공간문제가 이게 장래에 상당히 위험하고 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용도라든가 만족도 이런것이 떨어질수 있어서 그러면 지금 신탄진 지역에 성인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기왕에 그재원으로 만약에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그건물이 지어서 동서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수영장이라는 곳이 성인들이 어른들이 낮시간에 주부들이라든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시간때에 아이들을 어린이전용도서관을 만들면 같이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행사때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쪽 지역에 어린이 들이 많으면 어린이 도서관을 주로해서 엄마들이 같이 따라오면 같이 엄마책도 보고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하면 참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학교도서관도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도서관이 빨리 어떤 조기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잘 아시겠지만 학교 도서관이 요즘 만들어 지고 있는데 만들어 지는 것에 비해서 책만갖다 놓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덕문화 체육관 또 청소년 수련회관 이런 쪽에 많은 행사를 하는데 지금 대덕스포츠 센터는 신탄진 전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그런 시설물입니다. 한쪽에 치우쳐있지만, 그런 때에 저는 기왕에 그렇게 지어지는 건물에 양쪽축을 성인과 아동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셔틀버스 이용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편향되게 갈때 비고 올때 채워가고 이런것도 막을 수가 있고 약간에 전문성 이런쪽에 어린이 전용으로 규모는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야 겠지만 지금 스포츠 센터 그것이 10만을 보는 신탄진지역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데 그활용도측면에서 이용도 측면에서 적합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지비라든가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런 쪽으로 총설계에 들어 가기전에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거리적으로 그쪽에 학생들이 오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관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건의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게 문화공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건의를 한번 제가 볼 때는 해서 대덕스포츠 센터는 실제 3,4산업단지 소각장 관련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시설물이 그렇게 들어 온다면 신탄진지역이 다 공동으로 모든 사람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 체육시설로만 집중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후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생겨서 기왕에 이번에 이렇게 지어지는 시점에 양쪽을 그런쪽에 관장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 윗 사람들도 가장 수긍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풍한방적이 주거단지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건축법상 문고도시를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그쪽에 500세대 이상이 해당이 되거든요. 건축법에, 되면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부분을 관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설계 용역 들어 가기전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이틀전에 첫눈이 내렸는데 교통에 대한 불편, 눈은 다 제거 했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제가 어제도 일찍 나와서 눈이 많이 와서 제거를 하고 직원들이 어려워서 고생을 했지만 큰무리 없이 어제 오늘 지내 왔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이용자들에 대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지 제설작업이 끝나기 전에 차량이 위에 진입을 못하니까 그게 약간 이용자들이 불편했는데 제설작업이 어제 10시 조금 전에 다 끝나서 차량이 올라가고 다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앞으로도 더한 눈이 내릴 수도 있고 하는데 항상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사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대비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질의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이용자에 대해서 도서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독서를 하고 나서 각 학생들의 학부모나 엄마들 독후감발표회라든지 독후감에 대한 그런 시상같은 축제는 없었나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지난 11월에 새여울 독서문화제라고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어떤 독서 토론도 하고 또 9월에는 독후감모집을 해서 선거법때문에 시상 어떤 조그만 물품은 줄 수가 없습니다. 못드리고,

성환

윤성환위원

단체장님에 대한 시상이 그렇고 신탄도서관장님으로한 시상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되는가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원래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그만 기념품을 마련해서 독서 인구를 저변확대할려고 시상도 하고 했는데 원칙은 어떤 시상 규정은 없어요. 5급은.

성환

윤성환위원

제 생각은 도서이용을 하는 이용자들을 많이 늘릴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참여도 하게끔해서 독후감발표를 하므로 해서 그의식을 더 넓히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 엄마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면 서로 보고 또 느낀것을 느낀대로 발표를 한다는것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독서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그런것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그런 축제를 해줘야 그러므로 해서 더많은 이용자들이 늘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도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저희들도 저희들이 행사추진한 사항을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하게 주부들 대상 또 유치원에 도서관을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독서교육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독후감상문모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무튼 이용자들이 보고만 끝나는게 아니라 발표할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서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번 얘기했었을 겁니다. 지금 송촌동이나 비래동 도서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이용자들에 대한 불평문제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구요.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버스 하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먼저 우선 해야 되는게 사실 그런것부터 우리가 재정아끼지 않고 해결되는게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기적인 순회로 해서 아까같이 빈차 시간이 일정해지면 언제든지 빈차로 오고 빈차로 가지 않아요. 시간만 맞춰주면 하여튼 다시 가려는 이용자, 또 집으로 가는 학생들, 아마 그 시간에서 그런게 교통수단 방법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관장님께서도 신경좀 많이 쓰셔가지고 하루빨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자성

구자성위원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신탄진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해주시는 우리 관장님 및 직원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도서관 휴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덕구에 안산도서관과 신탄진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산도서관의 휴무 매주 월요일, 그리고 국경일, 그리고 신탄진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국경일, 정부지정 임시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구즉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데,...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제가 도서관 개관 작업을 하면서 안산도서관에 있을 때 그 시기에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각 도서관별로 매주 월요일날 쉬니까 이용자들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구 별로 요일을 다 정했는데 사실 도서관에서 멋대로 휴관일을 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월요일로 넘어오던 찰라에 신탄진도서관 개관하면서 제가 금요일로 휴관일을 정했습니다. 서울같은 데도 보면은 매주 월요일 쉬는 도서관, 화요일 쉬는 도서관, 요일별로 도서관이 30개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는 화요일날 쉬는 도서관이 학생도서관 한 군데 있고, 저희들이 금요일 쉬고 나머지는 월요일날 휴관합니다. 월요일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대전시내 도서관이 거의 놀기때문에 유일하게 학생도서관과 저희 신탄진도서관이 월요일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월요일, 금요일 한 것은 본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휴관일이 구즉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빼고는 없습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서류적으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정부공휴일이라는 것은,...

자성

구자성위원

안산도서관은 국경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탄진도서관은 국경일 외 정부지정임시공휴일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게 똑같이 않은 겁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지금 현재 대덕구는 조례와 운영조례를 통합으로 대덕구도서관운영조례 똑같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게 자료가, 그러면 안산도서관하고 신탄진도서관은 공휴일이 똑같은 겁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안산도서관 조례가 있었지만 제가 신탄진도서관 하면서 앞으로는 대덕구에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로 조례로 해서 그 규정에 따르도록 각각 틀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전국 도서관현황을 자료로 뽑아온건데 이런데 그런 공휴일이 틀리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게 옛날 자료에 그쪽에서 출시되서 어떤 자료 업그레이드를 안한 사항 같습니다. 저희 대덕구 운영조례나,...

자성

구자성위원

도서관에서 확인을 해보고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지 누가 도서관 자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도서관 휴관일은 거의 1주일에 1~2번 또는 매주 쉬는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국경일 우리 신탄진도서관은 국경일 전부·임시지정휴관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이 공휴일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도서관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도서관이 매주 1~2번, 그 이외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비하면 매주 금요일날 쉬는 것 이외에 도서관 휴무일이 더 많은 것이라고 봐지는데.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300일 정도 문을 열거든요. 원래 52주인데,...

자성

구자성위원

그 300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탄진도서관같이 국경일, 정부임시공휴일, 국경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는 부분있죠, 그런건 휴관하는 거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휴관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대부분 도서관들이 그렇게 겹칠때에는 휴관을 안한다 이거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지금 대전지역하고 일부 지방도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대전도 용호도서관, 가오도서관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다음에 동부문화정보관 거의 뭐 이 자료로 봐서는 6, 70%이상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틀린건가요? 그런데 자료를 떠나서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경일 하는것 보다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해서 그 일요일하고 겹치는 부분을 개방하는 편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어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런데 각 도서관별로 국경일이나 공유일,...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을 두 사람한테 받아봤는데 그런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일요일을 제외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표현이 조금 이상했을 뿐이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일요일날은 전체적으로 휴관을 안한다는 거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그렇죠.

자성

구자성위원

공휴일이 겹쳐도?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쳤을 때에는 휴관을 합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는 휴관을 안하는거 아니에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휴관하죠, 국경일. 일요일이 쉬는 휴일이기 때문에,...

자성

구자성위원

안산도서관이 아니고 신탄진도서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국경일, 정부지정임시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경일하고 매주 노는 날은 금요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휴관하는 날은.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국경일하고 일요일하고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쉬죠. 휴관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날이 만 1년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을거 같은데.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많지 않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우리 도서관이 그것을 휴관을 안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각 도서관에서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휴관일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런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자성

구자성위원

전국의 많은 도서관이 그렇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이렇게 해서 그런 겹치는 날은 휴관을 안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전국 도서관에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관장님, 우리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앞으로 잘 알아보시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세요.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사항이 민원사항이 되지 않고 주민한테 좀더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문제라고 하면 좀 듣기가 거북하실텐데, 공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연장을 운영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고 공연장의 공연하는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해서 한번 정도 이용을 하지만 그 이외에 이용하는 것은 공연장을 자꾸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제가 쭉 5개월동안 지켜보면서 대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매년 쓰는 업체들은 계속 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것도 자료도 냈습니다만 작년에 이용하시던 분이 이용을 하고 저는 사실 그 대관 문제도 우리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해서 거기 대관으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 한번 와서 시설도 둘러보고 그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늘 대관에 저는 좀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관장님 오시기전의 문제인데 공연홀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물론 아이들 어떤 재롱잔치라든가 아니면 발표회를 하기에는 홀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신탄진도서관이 지어지면서 공연장이 들어선다고 할때 지역에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어지고나니까 무대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대기실도 거의 없는 편이지 그래서 처음에 기대를 많이 했다가 포기를 한 입장이고 거기에 맞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대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더 넓히는건 혹시 생각해보신적 없으세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그래서 그 문제를 피아노도 크기 때문에 대기실로 다른 공연을 할 때는 안으로 넣으려고 지금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양쪽 바닥에 있는데 그것을 위에 벽면에 달경우에 무대를 넓혀지거든요. 계단 올라가는 계단도 일반 마루바닥으로 평평하게 해서 하면 조금 무대가 넓어질 겁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정면 쪽으로 더 넓혀서,...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앞으로 빼기는 당초에 그 다목적홀을 설계할 때 500석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500석 하면은 무대가 적어지고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극구 줄이면서 무대를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고 지금 로비에 나와있는 의자가 원래는 제일 앞줄에 놓으려는 좌석입니다. 도저히 놓을 수 없고 좌석을 300석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성

구자성위원

본 위원이 그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면서 느낀 것이 앞에 공연장의 맨앞줄 의자 한줄을 제거하고 무대를 앞으로 더, 옆으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데까지 넓혀야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연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연구해보시구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으셨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는데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음향이라든지 조명, 여러가지 조명 관계 이런 관계를 담당자가 소화를 전혀 못시켜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쓴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춰진 장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장비투입을 못하더라도 사실 갖춰진 장비가지고는 최대한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지금 저희들도 시설이 노후된 것은 신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로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그 장비를 다 가져와요. 저희들이 시설에 필요한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보강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탄진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관장님도 느끼고 계시는 것이지만 도서관 뿐만 아니고 신탄진의 아주 중요한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이 우리 관장님 오시고나서 빨리 정착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믿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입관자 현황을 보더라도 어린이가 부족합니다. 이 지역의 학교와 연결을 좀 해서 어린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 빨리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우리 어린이도서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과 경찰이 지방자치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교육도 지방자치의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도서관과 일반도서관과의 괴리를 좀 앞으로는 허물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방도서관 정책추진방향과 광역이나 국가차원의 도서관 추진방향이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사실 학교의 도서관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될 건데 지금 신탄진도서관장께서 안산도서관장으로 계실 때부터 신탄도서관의 설계부터 완공되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관여해오시고 정책을 입안하시고 어떤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을 다 관여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저는 신탄진도서관이 지금 신탄진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신탄진지역의 주민이 5만이 안 되는데 실제 현 상황으로는 대단히 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개관을 했는데 저는 차라리 앞으로 지방기초단체에서 도서관정책은 그렇게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산해서 차라리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저변에 있는 도서관 인구를 늘리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더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그런 대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기도 하지만 우리 기초자치단체 대덕구에서 도서관을 앞으로 더 증축하고 수를 늘리는데 있어서는 대형도서관이 아니라 중·소형의 도서관을 더 개수를 늘려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도서관 시설이 되어야지 겉으로 보기에 대규모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대덕구민이 그것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방교육자치가 앞으로 실현되면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지금 사실 학교도서관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지원비로 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교육자치가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이런 시대가 바로 내년, 내후년이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학교도서관이 그 역할을 대행해야 할 겁니다. 그러한 체제로 가야되고 청소년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써의 일반도서관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형도서관이 아니라 중·소형의 도서관으로 한 4~5만명의 교당 한 개 꼴로 이렇게 가서 도서관이 내 근처에 바로 일치되어 있어서 쉽게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서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대형도서관을 우리 대덕구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신탄진도서관은 어떤 대덕구에서 구 대표도서관으로써 이제는 그렇게 큰 도서관보다는 작은 중소규모로 안산도서관규모 정도로 여러군데 설치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학교도서관이 조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상당히 계획이 있고, 또 대전의 시민단체에서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앞으로 정책 추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제가 질의드릴께요.

충규

최충규위원장

예, 박종서위원님.

종서

박종서위원

돈이 무궁무진하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별로 하나씩 하면 가장 좋죠. 동별로 두 개면 더 좋고. 자그맣던 크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죠?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약조건은 돈이예요. 이 제약조건을 극복을 하면서 최적의 답을 만드는 것이 어떤거야,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이라는 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자치가 되고 자치경제도 됐는데 교육을 아마 시차원에서 될 거예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신탄진도서관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해야 된다. 맞죠? 제가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또 작다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프로그램 저희가 춘천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규모를 만들어서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따져보면 지금 신탄진 10만정도 됐을 적에 성인과 어린이 전용도서관 두 개로 나눠서 그 정도면 어린이가 대략 얼마가 됐던 몇 명 될거 아닙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그 정도 규모에서 학교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서 책을 빌려서 보고 이런 도서관으로써가 아니고 그것보다 나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탄진도서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종서

박종서위원

이 정도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 정도라면 대덕구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어야겠습니다만 학교 단위로 가갔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예, 제가 경상도 대구 이렇게 보면 학교에 사서가 있어요. 지금 대전지역 특히 학교사서가 있는 학교는 제가 지금 못 봤거든요. 첫째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사실 제 힘으로 안되고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그 문제는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할 때 학교도서관도 바르게 가고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서

박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문예회관장 이상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강호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강호영위원님께서 문예회관 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예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성

구자성위원

예, 구자성위원입니다. 우리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관 이용률이 2004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2004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52회, 2004년도에는 보통 10건, 10회 미만으로 있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수입원은?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수입원은 연간 850만원정도

자성

구자성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수입원은 줄어든거 같아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2004년도 보다요?

자성

구자성위원

예.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늘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제가 2004년도,...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800~900 정도로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우리 대덕구에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문예회관이 지어지게 된 동기와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나서의 대덕구의 위상, 이런 것도 상당히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문예회관하고 문화원하고 같은 건물에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관장님, 불편한 점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문예회관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을 문예회관에서 한다든가.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문화원과 문예회관 프로그램을 봤을 때 문화원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 같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관장님이 그런게 전혀 없다면 믿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예회관이나 문화원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 신탄진 문화의 집까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탄진 문화의 집이 어떻게 보면 외형상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할 것은 과감히 폐쇄하고 더 발전시킬 것은 더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탄진문화의집에 있는 도서라든가 또는 지금 컴퓨터교실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좀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던가 신탄진 도서관과 각 동의 문고와 그 중간에 있는 문화의 집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동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전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3~4년 정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어느정도 짐작을 하고 계실겁니다. 과감하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문예회관내 문화원이 있고 회덕문화의 집이 있어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회덕문화의 집은 문예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관리를?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회덕문화의 집이라고 보면 입구에 소형간판을 붙여 있는데 문화원과 회덕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문예회관 프로그램, 문화의 집 프로그램, 문화원 프로그램 이렇게 세군데 프로그램이 다 각자 있죠?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각자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이 상충될 때, 예를 들어서 공연연습실이 양기관, 문화원과 문화의 집 진행이 상충될 때 회덕문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던데 어느쪽이 먼저 우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상충될 때는 문예회관이 주가 되어 가지고 문화의 집이나 문예회관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죠. 우리 회덕문화의 집에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 전체가 문화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사실을 외부에서는 감을 받아요.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한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실제 아직 위탁한게 아니니까 관장님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니 우리 회덕문화의 집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데 꼭 우리는 세사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을 적대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충을 할때 문예회관 관장님이 권한 행사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통정리를 해줘야지 이 밖에 마찰이 빚어져요. 예를 들어서 회덕주민자치센터에서 회덕문화의 집에서 풍물연습을 하는데 문화원에서도 따로 있더라고. 내내 그 인원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좀 한 건물을 쓰면서 우리 대덕구에 큰 범위내에서는 대덕구에서 다 운영하는건데 불합리하게 그걸 한 쪽에 하고 있으면 한 쪽은 안 만드는게 예의인데 이걸 또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양쪽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거 같아요. 한쪽으로 붙어서 해도 되는데. 제가 이것은 뭐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관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셔야 할 거예요. 아시는 부분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서 잘 좀 해주셔서 교통정리를 잘해주셔서 밖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안 들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예회관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14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구정기획단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단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구정기획단장 김기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규

최충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구정기획단장 김기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23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정기획단에 관심과 보내주신 여러 구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기획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총괄,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조직내외부 혁신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한 한 해로써 주요성과는 지속적인 행정혁신추진결과 지방행정혁신 선도자치단체에 선정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재정민주주의 및 참여자치수준을 제고한 한 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올해 지적된 지방행정혁신 공감대와 추진역량을 기반으로 구정혁신을 더욱 가속화하여 주민만족과 성과중심의 일류지방행정구현으로‘열린대덕 살고 싶은 대덕’건설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혁신추진 등 4가지입니다. 24쪽입니다.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구정혁신추진입니다. 구정혁신을 위한 원동력확보를 위해 학습동아리 및 혁신선도자를 구성 운영하였고, 혁신역량결집 및 교육강화를 위하여 구정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자체혁신메뉴얼을 제작하였으며 이노베이션 뱅크 및 혁신공부방을 구축하였고 또한 혁신과제발굴 및 관리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혁신과제보고대회를 가졌으며, 혁신활동의 공정한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혁신마일리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혁신선도자치단체에 따른 역할 수행입니다. 혁신선도자체선정이후 민원제도개선, 조직관리, 공무원평생학습, 조직의 유연성제고 등 4개 분야의 중점혁신과제를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방행정혁신평가를 지난 11월 14일 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참여자치 및 주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 8월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17일 주민참여예산편성에서 주민설명회까지 일련의 주민참여예산과정을 추진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넷째, 행정규제개혁 지방이양 업무추진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정비를 통해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지방이양사무 시행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이양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구정혁신역량배가 등 5가지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으로 중앙정부의 학술조례로 지방정부로의 파급확산 등 혁신과 분권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써 저희 구정기획단은 종합적인 구정혁신추진을 통한 행정역량강화, 혁신선도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항 위상제고, 대덕발전2010재정비를 통한 미래비젼을 제시, 민원제도개선의 체계적 추진으로 주민만족과 행정효율성제고, 지방권력에 따른 대체역량제고로 지방자치기본권을 확립 등을 중점추진 확행으로 정했습니다. 29쪽 먼저 구정혁신역량배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내년도 초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학습동아리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구정혁신지원세력 및 지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주민제안공모제도 도입과 중점과제별 전담TF구성 등 구정혁신과제발굴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혁신참여분위기 정착을 위해 자율학습체계지원과 직원교육 및 혁신성공사례경진대회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두 번째, 혁신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강화입니다. 혁신성공모델창출과 확산을 위하여 중부권 혁신선도자치단체별로 과제별 우수사례창출을 위한 상호학습 및 공통연구, 혁신성공메뉴얼개발 및 보급을 통해 혁신성공모델개발과 창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혁신과제추진력확보를 위해서 해당부서 중심별로 중점혁신과제추진전담TF를 구성하고 중점혁신과제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덕발전비전2010재정립입니다. 현재 대덕발전비전2010은 시대변화 및 지방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대덕R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대전2020도시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덕발전상을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천 가능한 중장기핵심과제 재선정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내용 재구성을 통한 실천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민원제도개선 활성화입니다. 주민고충민원을 직접 수렴하여 당해 민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민원해소대책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민원제도개선추진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제도개선과제 발굴 강화를 위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발굴과제란을 확대하고 민원제도개선 사례집 발간을 통한 참여통합과 성과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분권에 따른 대처역량제고입니다. 먼저 지방과 중앙간의 불합리한 사무확인을 통해 불명확한 부서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발굴 및 이양요청을 위해 15~20명으로 구성된 지방이양사무자체검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사무이양추진위원회, 사무이양추진계획에 따른 업무체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당면 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저희 구정기획단 전 직원은 조직내 혁신을 주도하고 막바지 업무수행을 하는 한편 대덕미래비전제시를 위해 끊이없이 연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법현

원법현위원

감사자료 38쪽을 참고해주세요. 속리산혁신다짐대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성과가 어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우선 그 지난9월 속리산에서 뉴스타운에서 1박2일로 혁신다짐대회 및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 5,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행사는 기존에 있던 총무과에 세워져있던 공무원의식개혁 교육비와 그 다음에 직원화합 급식비를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개를 합해서 3가지 행사를 종합해서 치른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었구요. 그동안 구정기획단이 만들어지고 혁신분권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혁신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게 직원들의 자율적인 동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혁신에 동참함으로써 어떤 혁신과제 수행과 함께 추진의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어떤 직원들의 혁신은 말로만 계속 뒤에서 독려를 하고 실질적인 직원들이 만들어서 마음을 터놓고 혁신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혁신다짐대회 및 직원화합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혁신강의 뿐만 아니라 경진대회 또한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원화합 한마당을 통해가지고 혁신의 필요성과 혁신을 위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물론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상당히 필요한 행사였고 다녀와서 유익했다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지금 과별로 등반대회 및 MT, 사무관이상 MT가 있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그 혁신대회 참석한 다수의 직원들이 강요에 의해서 참석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소모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이중삼중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별로 MT 및 등반대회가 있고 사무관 이상 간부들 등반대회 MT가 있죠. 이번에 혁신대회가 아까 단장님은 자율적으로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강요가 아니었나 직원들은 생각하고 참석한 다수의 직원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예산만 소모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행사로 비추어진데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이 관계에 관해서는 작년까지 년초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업무소관이지만 상반기때는 각 과별로 MT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때에는 직원화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이번 저희가 구정기획단에서 사용한 직원화합 명목은 체육대회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직원체육대회에 쓰는 그 비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것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통해 보셨겠지만 행사를 여러가지 묶었습니다. 왜 이렇게 묶게 되었냐면 그동안 혁신이나 다른 직원들의 MT라든가 그런것들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치루어졌었고 그리고 다녀온다면 가깝게는 계족산이나 과별로 다녀 왔었던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도 작년에 을미기공원에서 했었는데 체육대회를 하면 그때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게 을미기공원내 관내에서 체육대회를 하는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어떠한 행사에 흐름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직원들이 한번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관내가 청사가 아니라 그런 지역에 가서 한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평가회를 한번 가져보셨나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수의 참석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계속 하실 것인지 직원들에 자체적인 평가를 가지셨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를 한 바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참여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느껴서 직원들중에 특히 여직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을 느껴서 힘들었다 아니면 이런 것은 개선 해야 되겠다하는 다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견은 필요했고 다녀와서 유익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내년도에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치룰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현

원법현위원

아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참고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잘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우선 구정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경진대회시상을 했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여기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참가 4팀에 대해서 시상을 했네요?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시상을 한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것을 빨리 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세요. 김기환 우리 구정기획단장님 지방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한동안 보직도 못받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유능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구정기획단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나름대로 본위원은 우리 김기환 기획단장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위원이 속리산 혁신다짐대회 직원화합 한마당행사 예산집행 현황과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사람인데요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너무 자료가 미진해서 다시자료를 세부사항을 행사진행에 관한 것을 다시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조례 기타 구정기획단과 관련 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좀 다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제가 38쪽과 39쪽에 걸쳐 예산집행현황를 보니까 어떠한 항목이 됐던간에 5,676만원인데 집행이 5,277만 2,000원이 됐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행사의 주된 목적은 직원들의 혁신다짐대회 및 직원화합한마당 행사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렇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잠자고 밥먹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 가기 앞서서 우리구정기획단장이 생각하는 마인드를 제가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요. 혁신하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이 3가지 단어에 대해서 구정기획단장이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한번 잠깐 말씀좀 해 주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혁신과 많이 구분을 하는 것이 개혁인데 개혁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물론 이것을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약간씩 틀리지만 대부분 의미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혁신이라는 것은 제도나 방법기존에 조직이나 풍습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혁신의 사전적 의미가 되겠고 개혁도 물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고친 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과 혁신을 주로 구분하는 것이 단어적인 의미가 개선인것 같습니다. 개혁은 어떤 변화나 흐름이 속도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혁신은 어떤 점차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에있어서 근원적인 변화를 혁신이라고 정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의 정부에서 정부의 기조가 어떠한 정책기조가 혁신과 분권을 강조하다보니까 지금 그동안 써왔던 개혁이나 개선을 좀더 그것과는 다르게 명명하고자 혁신이라고 한 것 같고 방법에있어서는 의미적으로 좀다른 것 같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됐어요 대충 제가 의도하는 답이 된 것같고 본위원도 거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개선,개혁,혁신 그러니까 개혁에서 좀 급진적이다 하면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동감하십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우리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와 좀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혁신하면 너무 급진적이고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급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꼭 이것을 써야 되는가, 약간 정치적인 냄새가 들어서 거부감이 있다 그런 말을 우선먼저 전제로 깔고 본격적으로 들어 가겠어요. 5,277만 2,000원중에서 지금 이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된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교육장 사용료가 44만원 맞나요. 예. 44만원 강사료가 두 사람 100만원 또 행사진행이 1,991만원중에서 거기에서 경진대회 시상이 231만원있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대회에 필요한 예산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31만원하고 100만원하고 44만원으로 저는 보여요. 나머지는 다 본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예산낭비를 한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동의는 못하시겠지만 이해는 가시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해는 가시죠? 그 주된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혁신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로트 댄스가수 한사람 부르는데 300만원 왜 사용합니까? 이거. 혁신에 가수 불러서 이런 행사하는게 혁신이에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거기에 대한 답을,

수범

박수범위원

한번 얘기해 봐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외부가수를 일반 유명가수를 초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행사를 위탁함에 있어 가지고 이벤트에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 직원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가장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큰것이 무엇이냐 하면 뭐든지 시책이 있을 때 변화가 있을 때 몰아세우기만 한다는 겁니다. 독려만 하고 몰아 세우고 실제적으로 사기를 북돋는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에 공감대 형성이라 든가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이런 것들을 밀어 부치기식으로 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고 일체의 어떤 유흥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일체 빼고 순수하게 직원장기자랑으로만 넣을 것이냐 이런 장비들을 최소한만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사전적인 문제에 접했을 때 이렇게 되면 또다시 아까 혁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일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을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이 매번 똑같다 어떤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되고 실질적으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 또한 혁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나의 혁신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고 지금 우리기획단장도 지금 답변중에 약간 나왔는데 이 행사자체가 밀어부치기식 행사 아니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직원들이 다 공감대 형성해서 이행사 시작한 것 아니잖아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전체적으로는 물론,

수범

박수범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물론 반대의사도 있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반대의사도 있었던게 아니고 반대의사가 8~90%됐던것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제가 구정혁신경진대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다녀온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행사진행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70%였고요.

수범

박수범위원

조직의 상하관계에서 설문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거에요? 밀어 부치기식 행사라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지적이 되는것 아니에요. 또한가지 좋아요. 트로트 댄스가수 300만원 이것 문제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집행내역에 보면 차량 임대료 숙박료 식비야 뭐 어디서 장소를 어디로 하든간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거 줄일 수 있는부분이 상당히 있지않습니까?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을 변경시키므로해서 이부분은 절약할 수있는 부분이 되는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할거에요. 가까운데에서 하다보면 개인일로 자꾸 빠진다.그것은조직이 많이 이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것인지 그렇잖아요. 꼭 외지로 가서 해야지만 전체 다른 일정에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속리산으로 장소를 잡았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직이 제대로 장악이 안 되고 조직이 체계가 안 서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이 행사였다면 당연히 전직원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지 어느장소에서 하건 구청 대강당에서 하건 여기 유성 유스호텔에서 하건 아니면 여기 뭐 어디 호텔을 하나 빌려서 하건 그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한 행사였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이 조직 체계상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장소를 멀리해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 필요가 있었냐 하는 얘기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숙박장소를 저도 직접 한두곳을 알아 봤었는데 지금 차로 2,3시간 범위내에서 500명 이상 수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속리산 유스타운도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이나 그런것들이 직원 1박 2일로 와서 사기앙양이나 이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시설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기획단장님 차로가 아니고 차로 2시간 이내를 생각하지 말고 차 없이 생각해 봐요. 왜 없어. 차없이 생각해 보라고 왜 없어.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대전시내에도 충분히 있어요. 대전시내에서 찾아, 왜 시내에서 2시간 이내를 찾아 차량비를 빼고 한번찾아보란말요, 왜 없냐고 없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행사를 묶는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이런것을 하면서 이러한 전체 직원들이 가서 숙박을 할 수있고 물론 인근에서 1박 2일로 할 수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있는데 왜 2시간,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직원들을 분산시킨다거나 비용이 뭐 호텔수준이라든가 그런 이런것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속리산 유스타운으로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5,200만원 정도 들일 정도면 속리산 아니라 서울가서도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방금전에 얘기한 숙박료와 차량임대 이것은 충분히 장소의 선정을 바꾼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절약 될 수 있는 차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답변속에 그런얘기가 있었지만 좀 멀리장소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행동을 안한다. 이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는 많은 사람의 참여가 또 다시 말해서 이탈되는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 외진데로 잡은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런것도 하나의 작은 이유가 되겠지만

수범

박수범위원

작은 이유가 아니고 큰 이유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저희가 체육대회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날 등반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는 총무과에서 소관한 행사인데 그런행사를 이번에 직원들의 가장 반대여론에 뭐였냐면 이행사를 알기전에 우리 구정기획단에서 이것을 직원들한테 알리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알리기 전에 가장문제가 뭐였냐면 주말마다 또는 매주 이런행사로 직원들이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희생한다는 직원간에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범

박수범위원

제가 일예로 하나를 들께요. 지금 이 교육과 병행해서 산대회를 겸하기 위해서 속리산을 찾았다 그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하게 답변하는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계룡산은 어떤가요? 거기에 자연학습관인가 여성학습관인가 뭔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지금 그쪽에 갑사쪽하고 이쪽 동학사 쪽에는 수용시설이 규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범

박수범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가령 장소를 계룡산으로 정했다 그러면 581만 3,000원은 줄어드는 거요. 그죠? 차량이 필요 없을 테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다음에 1박 2일로 안하고 이틀에 걸쳐서 가까운 장소였다 하면 498만 9,000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판단을 하는 것은 가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 대회의 목적은 혁신 다짐대회 및 직원한마당 화합 잔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일정 행사일정 말고 우리 이번에 혁신 경진대회 하고 혁신 특강에 관한 그날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타이트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런 1박 2일이 아닌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오히려 더 직원들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뺏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혁신 경진대회 이전에 5~6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혁신강의 및 혁신경진대회 그리고 혁신특강 그런것들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박 2일간이 아니었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그런 행사였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해오던 총무과의 행사와 또한 등반대회 체육대회 그런것을 같이 겸해서 다양하게 하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1박 2일로 그동안 MT가 있다고 하지만 잠깐 다녀오는 그런 MT에서는 사실 직원들이 어떤 말그대로 멤버쉽트레이닝을 가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범

박수범위원

답변 잠깐 중지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부칠려고 하니까 타이트하다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떼어놓고 생각해 봐요. 타이트할 이유가 없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실제적으로,

수범

박수범위원

아까도 표현했지만 바로 구정기획단장 답변에서 표현했지만 억지로 밀어부치기식 행사를 유도하니까 이렇게 혁신다짐대회에 직원화합대회를 그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갖다 붙인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런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 여론은 잠재우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붙인것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뭐하지만 저녁에 술이라도 한잔 먹고 노래라도 한곡 부르고 해서 그것을 무마를 시키자 그런 뜻도 있는것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런점은 아닙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아니라고 당연히 답변하겠지 뭐, 그리고 그다음날 속리산 등반을 해서 땀을 흘려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그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저희가 이번에 지방행정혁신평가를 행자부로 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그날 당일날 했던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특히 혁신경진대회 같은 경우 많은 평가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관계상 그런것들 계획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행정혁신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 저희들이 구정기획단에서 속리산에서 1박 2일로 혁신경진대회와 직원들의 혁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이항목이 대전시에서 최우수 혁신 사례로 혁신 과정 그런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대전시 5개구 중에 4개구는 혁신이라는 이것을 지금 대입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중에 우리구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전시 5개구 중에 혁신 최우수 단체지 여기만 하는데. 다음에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금전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표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발표과제 및 시상내역이 지금 자료가 왔는데 5,277만 2,000원을 사용해서 지금 결국 결과물이 얼마냐 231만원이요 포상한 것, 그래서 결과물이 이것란 말요. 공장건축 허가예약 서비스 실시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랬던 것인데 내용은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수한 내용이고 알찬 내용 인지는 모르겠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1등한 공장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는 시 혁신경진대회에서 2위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탓고요. 그다음에,

수범

박수범위원

1위 한것은 뭡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서구에 가스안전관리,

수범

박수범위원

서구는 이렇게 돈안들이고 1위 했잖아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런데 자꾸 서구는 돈을 안들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구는 대덕구보다 먼저 앞서서 더많은 예산을 혁신과 분권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혁신평가를 했는데,

수범

박수범위원

이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할께요. 물론 어떤 행사를 하던 어떤 목적을 추구하던 간에 예산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구민의 혈세 다시말해서 우리 대덕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고 의회에서도 그러고 또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에다가도 예산이 열악해서 뭘 못해 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해 대덕구에서는 구민들도 그래서 거기에 많이 세뇌가 되어서 아, 대덕구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자체가 우리 구민들이 이자료를 봤을 때 과연 우리구가 예산이 없어서 참 이것 밖에 못하고 우리 직원들 혁신다짐대회 및 한마당 행사를 했구나 하겠어요. 아니면 이자료를 봤을 때 예산없다는 것이 다 허위구나 하는 생각를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위원님께 이 혁신경진대회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했던 물론 비용이 이쪽으로 대회에 대하여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부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다른 합숙훈련을 봤을 때...,

수범

박수범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요. 앞부분만 얘기하란 말요. 뒤에 자꾸 부수적으로 그렇지만 해 가면서 자꾸 사족을 달지 말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봐 주셨으면

수범

박수범위원

흔히 보라고요. 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한자 숙어에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시끄럽더니 결국 천지가 변동하는 소리가 나는것 같더니 결국 쥐 한마리가 찍하고 지나가더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하고 결국 결과물은 모르겠어요. 이내용은 나는 충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이 231만원이 나갔으니까 충실하겠죠. 그부분은 인정해 줄께, 그런데 이와같은 결과물을 만들기위해 이정도로 큰 예산을 또는 직원들을 전체 동원해서 외지까지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할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답변 빨리 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 구정기획단에서 저를 포함해서 잘알고 있지만 지금 이 목적이 가장 이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무슨 결과를 가져 올것인가는 그 나라의 행사도 중요하지만,

수범

박수범위원

답변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본래의 의도를 잘 아시라고,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 결과물까지도 내가 인정을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필요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란 얘기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조금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번, 부연설명을 한가지만 드리자면,

충규

최충규위원장

단장님 잠깐만,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골자를 이해는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사업을 할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하겠지만, 뭐하지만 자꾸 사족을 달으니까 거기에 서로 동의가 안되는 것인데 그 시각이 다른것을 인정하고 대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부분을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자꾸 그것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질의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그러시니까 답변을 명료하게 딱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금번 기회로 내년도 계획 수립시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완해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좋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추진 현황 및 관련예산집행사항과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김창수구청장과 이것과 관련 해서 면담을 했을 때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답변하기 그래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니까 790만 8,000원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예산항목에서 지출이 된 것인가요 ?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기획감사실에 기관운영 공통일반수용비 비목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기획감사실에,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기관운영 공통일반수용비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기획감사실에 그자료가 없어 본위원이 그시책 업무추진비 및 이것 다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빼서 썼다 그거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의제하고 좀 틀린지 모르겠지만 44쪽에 총무과에 시책보상보고회 관련 10번 이것 여기와 관련된 금액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이것은 아니고요.

수범

박수범위원

기획실에 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기관운영 공통일반수용비는 구 전체적인 어떤 특정되지 않은 새로운 신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여유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수용비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수범

박수범위원

일반수용비에서 활용을 했다? 어찌됐든간에 단체장이 답변했을 때는 이것을 한참 추진할 때 예산은 수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시책추진비에서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기획실에서 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15시 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기획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법현위원님과 박수범위원님께서 구정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우리 구정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자체가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르는 개혁업무 혁신업무 이런것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기존 마인드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업무에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개혁을 하거나 변화를 주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조직사회가 공무원조직사회가 안정이 되어야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안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조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진적인 변화를 줄 때 조직이 동요를 안하고 기꺼이 동참해서 개혁도 할 수 있고 혁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되어 집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구정기획단이라는 부서 자체가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그 기안으로 인해서 소멸되고 새로 생긴부서이기 때문에 그부서에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최고 책임자에게 어떤 기안을 해서 올렸을것인데 그중에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나 아니면 이러한 지금 속리산에서 있었던 그런 혁신다짐대회 및 직원화합잔치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고 속리산에서 혁신대회 및 직원화합대회도 그렇고, 아까 너무 제도 자체를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여기 저기 빈틈이 많이 보였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간이 없어서 조급하게 예산안을 만들어 낸 소책자나 큰책자를 보니까 대부분 이게 예산계에서 했을 것인데 여기 저기 오타나 틀린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주민대표단이나 구정대표단께 배포해 놓은 소형책자나 그 예산안이 있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안 배포한 뒤 다시 보셨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전체를 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보고서 틀린데 없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틀린것을 주민들이 지적해 준 사항도 있었고

충규

최충규위원장

주민들이 지적할 정도면 저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제가 봤는데 소형책자나 예산안이 틀린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조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날짜는 잡아놓고 빨리 책은 만들어야 되겠고 이것저것 예산짜맞추기는 어렵고 나는 구정기획단에서 이업무를 해서 정말 원망을 들은 데가 예산계에서 참 원망을 구정기획단에서 많이 했겠다.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예산계 차석되시는 분이 앉아계시지만 참 저분들이 구정기획단을 많이 원망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책자 하나가 그렇게 엉망으로 계수도 틀리고 어휘도 틀리고 철자법도 틀리고 검토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조급하게 이게 또 조급한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으로 외부에 비추어 지기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구민들한테 나가서 의회가 집행부에 발목을 잡는다고 이야기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대덕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도 좋은 제도를 조례도 안만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조례를 만들고 차근차근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서로 서두르다보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빨리 빨리 하고 싶으니까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갈등이 비치는 것으로 구민들에게 보여 지고 또 일부에서는 의회가 꼭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아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을 의회와 충분히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는 사실 카바가 되었을거라고, 그런데 구정기획단은 만들어졌지 뭔가 일은 해야 되고 결과물은 만들어 내야겠지 위에서 빨리 하라고는 하지 이러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여기 저기서 나오더라고, 의회에서 걱정했던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도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이좋은 제도를 하는데도 과정이 있다.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그런 것을 염려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간과가 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주민참여예산제중에 제가 우리 대부분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한분이 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구정기획단장님이 매스컴인터뷰 를 다하셨더라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우리기획단장님이 언론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다하셨더라고 제가 언론에나오는 것을 보니까 대개 그렇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구정기획단에서 예를 들어 신문같은 경우 공보과로 보내면 공보과에서 언론에 팩스로 보내 거나 이렇게 했겠죠. 사진을 전송을 해 주거나,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KBS TV에서 나온 언론보도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께요. 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답을 만드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풀뿌리민주주의 본보기라고 평가하고 주민이 편성한 예산항목은 특별한 심의과정없이 승인해 준 다는 방침을 세윘습니다. 이방송 보셨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직접 들은 바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저도 직접 TV를 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보도 자료낸 겁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이런 사항은 저희 이런 사업의 추진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저희도 그보도가 나온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의사과장하고 이사항이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된것인가 그리고 우리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있지 않을까? 협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실무부서입장에서 이런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어떤 그러한 발언이나 인터뷰를 한적이 없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방송국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멘트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날 방송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보도 자료는 상당히 형식적인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보내 준 보도 자료는 취재과정에서 어떤 법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취재의 오해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이죠. 보도가?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러면 잘못됐으면 정정보도 신청하셨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게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이 절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 하지 않겠다 그것은 전혀 걱정을 하지 말아라 하고 누누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의 위력은 저보다 우리단장님 잘 아실 것이라고 더군다나 신문보다 TV 의 언론의 위력은 한번 뱉은 언론보도는 정정보도를 해도 이게 거두어 지지 않아요. 그런 위력은 아시죠? 공감하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게 어쨌든 이런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 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가 예산편성제도자체의 분위기가 좀 띄울려고 하다보니까 이러저리 다 부풀려져서 보도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덕구의원님들과 상의 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저는 의회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기구를 좀 만들어야겠다.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심의단을 한 500명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칼질하게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원안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언론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했다.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다 해 준 거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심의단에서 의결한 대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하면 좋은 예산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우리단장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문제가 좀 생길것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를 해 봤어요. 취지는 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함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구예산 살림살이를 여기 저기 각각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서 예산안을 짠것과 주민참여단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차이가 좀 있을 거에요. 만약에 심의단을 만들어서 심의단에서 의결한것과 대덕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 일정부분 우리가 엄청난 한쪽부분 썩고 있을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게 아닌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지역을 제일 잘알고 있는 동사무소에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나 아니면 각파트별로 여러 사업부서에 공무원들이 주민보다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사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은 그지역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대부분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편성단에서 올라온 예산안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원하는 안이에요.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요구하는 안을 안들어주어서 그렇지 예산반영을 안해줘서 그렇지, 대부분은 이미 다 의원님들이 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기를 원했던 것이고 늘 평소에 주장했던 그런 예산내용들입니다. 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늘 부탁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제 내년에도 분명히 주민참여예산편성하는 제도는 조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시행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간과하는 부분이 없는지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심의단을 몇 백명으로 구성해서 또 만들어서 같이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으로 하나 또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생각을 하면 참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문제는 다 덮어둘려고 하느가 저는 사실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이나 그런 요구들이 그동안 많은 부분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셨던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서 또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오고 내년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에 교감을 이루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협조를 잘 안해주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위원님들이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지 위원님들은 주민들 대표예요.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분들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 안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안가면 늘 불협화음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앞으로 그런 염려가 내년에는 불식될 수 있도록 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nbs p;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호영

강호영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원법현위원님과 최충규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민화합한마당행사에 대해서도 질책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단장님, 36페이지보면요, 구정혁신특강 해가지고 1강, 2강 했는데요. 1강, 2강 시간이 얼마나 배정이 돼서 교육을 했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지금 정확한 타임테이블을 기억할 수는 없는데요, 1시간 40분? 한 강의당 90분씩 했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단장님, 우리 시간이 무슨 시간이예요. 행정사무감사 시간이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면 이야기가 안돼죠. 속리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정혁신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그러면 안돼죠. 한 강에 한 시간 반정도 했다 이겁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준 사항인데 5,2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교육특강 받은 것이 약 3시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는데 이 특강으로 혁신에 대한 교육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직접비에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간접비는 적게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5,2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덕구민이 알면 아마 상스러운 욕까지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차후부터는 이런 행사를 하려면 직접비에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단장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더 숙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될 분이 우리 단장님이예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추진현황 및 관련예산집행사항을 보면 79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예산 사용 안한다고 사전에 말씀하셨다는 말씀 맞죠?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구 의원님들과 청장님과 하신 말씀중에 제가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일반 다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우리 단장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만들지 않고 이행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전에 운영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야기 하니까 분명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790만원이라는게 집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서는 청장과 상의해서 단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겠구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온 결과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강호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탁

김여탁위원

김여탁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조급한 언론플레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다소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면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790만원 예산도 안 쓴다고 했는데 어떤 돈이 됐든 구비로 쓴거 아닙니까? 안 쓴다고 해놓고 써 놓고서 그러면 아주 안 써야지. 그리고 한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인원을 방대하게 217명을 만들놨는데 제가 질의한적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조직단체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주민들이나 지역사람한테 뭐 했으면 좋느냐고 항상 얘기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단체한테 그 동네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 동네 통장이 됐든 부녀회가 됐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방대한 조직을 해놓고 돈 안 쓴다고 써놓고서 이 돈은 안 쓴다고 하고 다른 용도로 썼다 이건 핑계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강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비용이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는 이 저희들 구정기획단에서 지금 지출한 800여만원 이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총체적인 부분은 관련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내년에는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의 우려나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한가지 또 지금 우리 최충규위원장님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보도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정보도 해달라고할 용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할거냐 안할거냐 이것말 말씀하면 돼. 해줄거냐 못하느냐 두가지로 얘기해주세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지금 보도시점상 정정보고가 가능한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작에 이것이 단장님이 알고 있었다고 위원님들이 마음이 엇갈릴것이라고 말했어요. 진작에 위원들한테 와서 이것은 잘못 나갔습니다 하고 얘기라도 했어야돼요. 의사과 직원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단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앞으로는 주의해서 좀더 충분한 사전에 협의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빈틈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고 알차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구정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정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환

김기환구정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결 16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