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발언

김한기 의원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주차장설치부지 취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읍을 제외한 9개면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할 때 남면과 같이 3억의 부지를 사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 평면도를 보면 짜투리 땅이 있습니다. 계획도로 밖에 2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기 의원입니다.

소유자가 김영철씨로 금강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분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군에 매각코자 하는 것인지 군에서 기존 되어 있던 유아원을 매입하면 모든 예산이 절감 되어서 하는 것인지 작년에 서변동의 유아원을 매각을 했는 데 매각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강어린이집이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부 방침에 내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1년에 400개씩 확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남에는 35개 목표가 배정 되었는데 우리 군에는 1개가 배정 되었습니다. 도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시설은 남해군 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자치단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은 신설하는 방법이 있겠고 기존시설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처음에 신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설을 하면 군에 1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 데 운영상 정원에 조금 미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상 차질이 있겠다. 이왕 확보 하려면 기존시설을 매입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매입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정부의 방침이 금강어린이집 시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융자시설로 융자를 받아서 시설한 보육시설인데 여성가족부 에서 연금기금으로 융자받은 시설을 우선 매입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의사를 타진한 결과 매각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연꽃어린이집도 군비로 지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연꽃어린이집은 종교법인 시설이고 이것은 국민연금 융자를 받아서 지원 하는 개인시설입니다. ○ 그러면 연꽃어린이집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다른 시설들도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 사유시설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유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와 어려운 계층 어린이들한테 보육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노원 : 동료 의원여러분 김한기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 들어 왔습니다. ○ 실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현면에 풍산 마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건축되고 나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개인 사유지에 여섯채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풍산마을로 할 것이냐 이어마을로 갈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마을회관도 멀고 풍산마을로 가겠다 원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그 사람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앞에 도로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는 2집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어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채민 의원이 이야기 하셨듯이 현대아트도 밑에 가면 대영 PVC 상점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대마을로 가까운 곳으로 원할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집이 들어 서면 유림1동까지 내려가기 보다 현대마을로 가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가부간 결정 짓지 말고 보류를 해 놓았다가 그분들과 한번더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7분) 8.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 재난관리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노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40분)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재기 의원 외 2인)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