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찬성을 하느냐 하면 남해군이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업을 착실히 하면 남해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국제 탈 공연예술촌 조성 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을 기립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탈공연예술촌 및 건물취득의 건에 찬성 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 탈 공연예술촌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에 반대 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 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인 6명으로 국제탈 공연 예술촌 조성부지 및 건물취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면 보건지소이전 신축 및 주차장부지 취득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천 의원 입니다. 남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주차장 설치부지 취득인데 평수가 약 2,600평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부지가 꼭 필요한지 다른 읍면에도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면 군에서 취득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양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동지역 노인복지보건센터건립 취득 이라고 했는데 노인 복지보건센터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시설규모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회의실 경로식당 밖에 없는 데 복지보건센터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석천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이 답변은 용어 자체가 되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보건복지센터가 어떤 것이라는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삼동 노인복지보건센터는 한 마디로 말해서 동천지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차원높은 경로시설을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회의실, 건강증진실, 건강식당 등 현재 설계는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동천 지구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계획으로 노인복지보건센터로 가칭 이름을 정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건센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꼭 하십시오.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이 의료입니다.

평수를 키워서라도 노인복지보건센터 보건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건센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삼동지역 노인복지보건센터 건립부지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05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취득목적에 따라 건별로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노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취득 목적에 따라 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확충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천 의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해서 이 보육시설을 매입해서 군에서 공립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 공립으로 활용 한다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 교사는 몇 명을 채용할 것이며 유아는 어느 규모로 모집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시설의 유아 정원은 99명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위탁하는 방안과 직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매입이 확정되면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방안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적정 한지 검토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보육료를 개인별로 징수를 받고 국도비 지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 위탁을 하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직영을 하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산출기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위 : 정확한 산출기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위탁시나 직영시나 비용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석천 의원입니다.

유배 문학관을 조성하는 이유가 유배문학을 재조명 하겠다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국문학 발전의 체계적인 연구를 하신다는 데 누가 와서 연구를 할 것인지 남해군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을 채용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방금 동료의원이 군비부담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유배문학관이 건립 되면 연간 관리경비 예산은 어느정도 들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배문학과 국문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는 부분은 유배문학관이 조성되면 학예나 전문인력, 보조, 관리해서 3명 정도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도 일부 참여는 하겠지만 유배문학관이 있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고 전국에 국문학도들이 2만여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연구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학예사 분들이 국문학 관련된 자료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집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립이 되면 운영비 관계는 학예사 라든가 전체적으로 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3명 인건비가 6,000여만원, 경상경비 라든가 공공요금을 보면 1억에서 1억5,000만원 사이에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문학도라고 하면 학생을 말하는 것인지 전국에 2만명 정도 있는 데 그분들이 와서 연구를 할 것이다.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하면 연구비는 안줘도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문학도는 대학생을 의미하는 데 이분들이 세미나를 개최 한다든가 학예사가 전국에 있는 유배문학 자료를 모집을 해서 수집해 놓고 관리를 하게 되면 전국 국문학도들이 와서 유배문학에 대한 집대성한 자료는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최초로 갖추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오전에 국제 탈 공연예술촌은 많은 탈을 소장하신분이 있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유배문학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까? 무작정 남해군에서 연구를 할 것이다 맹목적인 생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어서 유배문학관을 조성 하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군내 유배문학을 본다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라든 가 자암 김구 선생의 화전별곡 여러 가지 유배문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자료는 군에서 기존적으로 있고 그 외 남해군 외로 전국의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도 하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남해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 결론은 전국의 2만명 되는 국문학도 들이 와서 연구하고 공부할 장소도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유배문학관을 조성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의장 김노원 : 다음은 배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천 의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 확장 조성부지가 기술센터 못가서 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남해군 땅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마늘축제 기반조성을 한다는 데 마늘나라는 여기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데 어떻게 해서 이 부지에 마늘축제 기반조성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느 위치에 농업인회관이 들어 갈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한아름센터 부지가 있다고 했는 데 그 부지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부지는 없습니다. ○ 과장님 이부지에 농업인회관을 건립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위치에 지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농업인회관은 확실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장소에 어느 위치에 건립 할 것인가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진입문제 이동문제 등등 축제장과 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한번더 해 보고 농어업인회관을 앉히려면 농어업인 단체 등과 협의를 해 봐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 농어업인회관은 필요한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건물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자신 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양기홍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천 의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의회에서 장시간하고 있는 데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테마파크 입니다. 남해 농업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 7,200평이 필요 합니다 라고 하셔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관리계획승인을 전체를 받아서 사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덧붙여서 옆에 있는 땅 951의 답 952의 답은 현재 누구 것으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다정에 임택구씨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면상 보니까 옆에 있는 면적은 남해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까?

도로 밑으로 남해군에서 매입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옆 땅은 전체가 남해군에서 매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로 밑에 땅은 개인소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제가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 사전에 951의답 3필지 952의 답 2필지와 경계를 맞추어서 샀으면 장시간 토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873 답 872 답 2개를 제외 해 놓고 나머지를 승인해 주십시오.

그말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1번부터 9번까지 승인해 주시고 10번부터 14번까지는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관리승인을 유보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 14필지중에 9필지만 있어도 가능한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예 ○의장 김노원 : 다음 배이용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테마파크 아닙니까? ○의장 김노원 : 1번에서 9번까지 입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테마파크확장부지 취득의건 에 반대 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7명으로 농업테마파크 확장조성부지취득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부지구입은 1번에서 9번까지로 단서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2분) 4.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영제 :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노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남해의 비전과 2006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민선 3기를 마무리 하는 새해 군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 주요현안들을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힘과 뜻을 모아주신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쌀 개방문제로 우리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풍년농사를 이루어도 풍년가를 부르고 즐거워 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월말 현재 우리 남해는 전국 1위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 하였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하루속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기 어렵다고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강화에 최선을 다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군민은 50만내외 군민의 참여와 군의회의 협조 속에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10주년을 총 결산하는 평가에서 관광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전국에 과시 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사업비와 운영비,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WHO로 부터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로 인정받아 세계가 인정하는 장수와 웰빙의 고장이라는 지역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 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평가에서 전국 1등급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우리 군이 지역혁신체계구축 선도그룹으로 선정되어 우수사례발표와 함께 군수인 제가 청와대 주관 혁신관계자들과 유럽의 우수지역 클러스터단지 시찰을 다녀 온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개최한 제2회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차지 하였고 경남도에서 평가한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아 2006년에 사업비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군정의 큰 방향은 군정방침대로 지역경제와 주민복지, 문화관광, 푸른환경체제 구축에 그 뜻을 두고 중장기 경쟁력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해군 전반에 혁신을 확산 시킴으로서 군 전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실사구시의 군정을 펼칠 실천방안으로 2006년도 예산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은 민선 3기를 마무리하고 남해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변화의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도전하는 개척정신으로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길에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에 대한 자세한 역점시책을 분야별 역점시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전략 농어업을 육성하겠습니다. WTO, FTA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과학영농기법 도입으로 고부가 가치의 농수산물과 친환경농업 추진 등 전략적 농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하며 고부부가치 생산물 못지않게 안정적인 판로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의 통합 브랜드인 “사랑해요 보물섬”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지하철 등 와이드칼라 대도시 남해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과 더불어 고속도로변에 보물섬 광고탑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확대로 우리 남해농업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늘산업이 어려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해서 타 지역과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마늘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마늘생산 기계화를 위한 마늘파종기 및 피복기, 개량곳간 설치 마늘계약재배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부터는 친환경 웰빙 마늘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실시하고 장기적으로 2008년까지 마늘보완작목개발기금 70억원 확보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늘자원 연구소를 설립하여 경쟁력 있는 남해마늘 생산방안과 마늘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 하겠습니다. 제2회 보물섬 남해 마늘축제는 해풍을 먹고 자란 친환경적인 남해마늘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1회 대회성과를 바탕으로 더 알찬대회를 개최할 계획 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던 쌀 개방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쌀 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해별방안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내년도에 남해쌀 유통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남해만의 전략적 농어업의 육성은 매우 중요 합니다.

신활력화사업으로 추진중인 겨울감자 재배단지조성 우리군의 우수 명품인 화전한우 번식우 단지조성 등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사리 신규단지조성, 무가온 하우스 설치, 신선 채소류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우리 군 농촌의 풍부한 전통 및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농촌전통 테마마을의 지속적 조성 등을 통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도 계속 지원하고 식용콩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을 고품질 명품화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용수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시설정비, 수리시설 개보수로 농업기반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과 함께 우리 군민의 중요한 산업입니다. 매년 해양수산 예산은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우리 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계부처 방문 등을 통한 요구로 올해 보다 256% 103억이 증가된 170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위한 소형기선저인망 감척, 바다목장화 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어항생산사업과 어항개발 사업 등 기반시설, 방치폐선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연안환경 보전과 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정비는 서변~공설운동장간 도로를 개설하고 남해읍 간선도로의 전기지중화 사업, 보물섬 에비뉴사업, 남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완공 되면 도로의 기능 뿐만이 아닌 군민의 새로운 쉼터가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남해를 위해 추진중인 지역특화 발전특구 조성은 우리 향우들만이 아닌 미국, 일본 등 재외향우들이 돌아오는 귀향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이동면 용소지역에 전원마을 아메리칸 빌리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여 남해에서도 영어도 배우고 관광하도록 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투자자나 관광객들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아름다운 보물섬 이지만 아쉬운 점은 도로가 협소하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죽~상가간 도로 등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등 우리군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도 19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에 따라 건설교통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어 주민불편해소와 교통 환경의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가칭) 한려대교 건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들과 군의회, 집행부 모두가 합심이 되어 추진해온 결과 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 이지만 우리 군 21세기 재도약 발판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외된 오지,도서 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농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오지마을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노후화된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의 자생력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하는 인간존중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경기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인과 실업자 등 소외계층은 증가하는 반면 웰빙을 추구하는 욕구도 많아지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1위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걸맞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찜질방, 건강보조기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건강유지, 노인여가선용 기회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노인 교통수당지급, 식사배달서비스, 무료경로식당 운영,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여유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여성의 특성을 살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에 발맞추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어려운 여성가정을 위한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갈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창의적 경쟁력을 갖춘 청소년의 인재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문화체험 행사, 청소년 어물마당 등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문화행사 등을 통해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시설 및 단체지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우리 군은 WHO가 인정한 건강도시연맹회원도시에 가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암검진 사업, 금연클리닉 및 담배연기 없는 마을, 일본뇌염, 장티푸스, 수두, 독감 등 임시예방접종, 건강도시 심포지엄, 건강소식지 발간, 어린이 영양캠프, 건강증진 실천사업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임 부부지원, 산모 신생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을 위한 평생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을 제일로 모시는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우리군 장묘문화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납골평장묘역조성은 계속 지원하여 확대 해 나가고 부족한 공설공원묘역도 확장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우리 군민들이 지금까지 진주나 사천까지 멀리가는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최첨단 화장장을 포함한 장례식장이 내년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완전한 장묘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넷째 특색 있는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시행으로 이제 여가선용문화와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재생산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산업을 주도할 관광산업은 농어업과 더불어 우리 군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보물섬 남해가 보유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가천, 지족, 문항마을 등 농어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군민소득증대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대진고속도로와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날로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중인 남해 하모니 리조트첨단 영상관이 포함된 이충무공 전몰유허, 노량 충렬사, 송정관광지 등 관광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국제탈 공연 예술촌, 유배역사문학관 조성을 통하여 머물다 가는 관광남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구 줄 끗기, 감암 용신굿 등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 계승발전과 산사음악회, 해수욕장 썸머 패스티벌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행사 개최와 농어촌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러워 하는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내년에도 전국규모의 마라톤 대회, 축구, 야구, 검도, 복싱, 비치발리볼 등 다양한 종목별 대회유치를 통해서 많은 선수, 임원, 학부모등이 참가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민과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전국체육 대회가 가능한 규모의 실내체육관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체육관이 완공 되면 지금까지 축구, 야구 등 실외에서 가능한 전국대회를 배구, 농구 등 실내경기 유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진주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 하겠습니다.

보물섬 남해의 환경보전을 을 위한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환경보호운동 참여 등 군민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기존상수도와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등을 통한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생산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보호를 위해 이동, 상주, 미조 등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과 마을하수도 사업 등 노후화된 하수관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중화장실신축, 주민쉼터조성, 생활주변 녹화사업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늘 맑고 푸른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혁신업무를 선도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 편의위주의 시책 발굴과 경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지역정보와 기반강화로 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구축 군민정보화교육,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군민에게 각종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물섬아카데미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군민 누구나 언제나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 등 기반시설도 차근차근 설치 운영하고, 노인 한글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혁신 워크숍개최, 국내외 벤치마킹 실시와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익양시 등 3개 도시와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는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서약제 및 공사실명제 실시, 공사사전 설명회 등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 등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군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도록 공직 내부의 자발적인 행정혁신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2006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보다 17.6% 291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35억원, 특별회계는 313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1억6,000만원이 감소한 70억9,000만원 세외수입은 156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3.9% 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비해 19% 306억원이 증가한 1,408억원으로서 우리 군 재정의 86.1%를 차지하며 이는 군의회의 협조와 전 직원들이 적극적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노력한 결과 라고 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 기본급 증액 등 전년도에 비해 내년 6.5% 늘어난 291억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경상경비 절약 인센티브 지원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0.9%가 줄어든 172억원으로서 우리 군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67억원이 늘어난 853억원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2.5% 늘어난 1,341억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 4억5,800만원, 봉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5억1,900만원, 이동, 상주, 미조 면단위 하수처리장 118억8,300만원 홍현, 금음 등 마을하수도 31억2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22억7,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0억원,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9억원 충렬사 주변정비공사 23억400만원,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10억원, 농어촌 공공 도서관건립 9억7,000만원, 유배역사문학관 20억원, 남산 생활체육공원 5억원, 생활주변 녹화사업 14억1,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75억9,300만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6억2,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억2,400만원, 경로연금 18억5,700만원, 노인 요양시설운영비 7억8,6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4억100만원, 노인교통수당 17억6,700만원, 숲 가꾸기사업 6억6,0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18억6,000만원, 화전한우단지 조성 등 신활력화 사업 35억원, 농촌정주기반 및 전원마을조성 27억원, 농업인 자녀 장학금 6억2,000만원, 농어민회관 건립 1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억2,5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및 농촌 생활용수개발 20억5,000만원 오지 및 도서지역개발 18억9,000만원, 상가~연죽간 도로 등 도로사업 22억5,000만원, 어촌체험관광마을 4억7,500만원, 연안정비사업 6억7,800만원, 어촌 정주어항개발사업 12억원, 연근해어업 구조 및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감축사업 54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 목장화사업 30억원, 남해 실내체육관건립 30억원, 추계 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등 전국대회규모 유치 7억6,000만원 등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68.8%를 투자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신규 사업보다 장기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어려운 농어촌사업의 지원과 전략 농어업육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분야, 그리고 우리 군의 중요사업인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히 축소하고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살림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해군의 예산이 올해 결산추경 기준으로 드디어 2,000억원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루어 획기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과 사업들이 군수인 저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던 해 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굴의 의지로 보물섬 남해를 가꾸어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보물섬 남해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애향심이 깊은 50만 내외군민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55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와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06년 우리 남해의 살림을 원활하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남해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노원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쪽의 인사이동으로 현재 행정과장이 공석중이라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설명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정덕현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노원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천 의원 입니다.

유림1동 마을의 재산을 실장님이 보완하라고 하셨다는 데 유림1동 마을재산을 현대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완지시를 했는지 동네재산은 분동 해 나가면서 현대마을은 가져가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유림1동 마을은 마을회관 토지 99평, 건물이 회관 1층 35평, 2층 35평, 창고 15평 이것이 유림 1동 마을 재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동되는 현대마을에서는 일체 재산권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합의 안 되면 분동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