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양기홍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법35조 1항및6호, 7호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그 중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때에는 법 제35조1항 제6호 및 7호에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본 다 라고 되어있는 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지만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몇가지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을 위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어떤 과정을 위해서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을 지정했느냐 현재 국제 탈 공연 예술촌 보다 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치매병원도 할 수 있고 요양원도 할 수 있고 농업박물관을 짓기 전에 농업박물관도 할 수 있는 위치나 활용사항이 아주 양호 하다고 보는 데 하필 이면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또한 군민 소득과 직결될 수 없는 경영사업을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국제 탈 공연 예술촌을 조성했을 때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인에게 시설 만 해 주고 어떻게 예산지원을 해 줄 것인가 만약에 탈 공연을 하고 나면 김흥우 학장 이 소장품만 전시를 해 놓고 공연의 뜻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을 지었을 때 전문 탈춤을 하는 예술인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와서 동아리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72억8,000만원을 들여서 개인에게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군민들 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계약조건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완공 되었을 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인력 소요 라든지 이러한 사항과 군비를 몇 년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집만 지어 주고 소장품 전시만 할 것 인가 앞으로 관리운영과 군비투자 이런 것을 사후에 관리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상세한 답변을 했는데 김흥우 학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총가액이 30억을 군에 확실하게 기증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 나중에 운영이 안 되어서 몸만 간다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연 탈이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품목별로 확실하게 기증하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촌장으로 와서 6개월 하다가 도저히 경영수입이 안맞다 그 사람이 오면 관리사도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사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 이러한 집까지 지어주어서 72억8,000만원 들여서 사실상 군민에게 이익창출도 안 되는 것을 문화와 예술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은 없는 것입니다. 몸 만 가지고 확실하게 간다면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군 땅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관리문제에 신활력사업으로 꼭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요청해서 군민과 직결되고 소득창출이 되는 새로운 신활력 사업을 이 보다 더나은 것을 변경할 테니까 변경 요청 했을 때 승인이 되느냐 이것 말고는 다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제가 알기로는 변경 승인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돈으로 탈 공연장을 해야 된다.

그 앞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확실하게 소장품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것과 김흥우 학장이 만약 운영 관리로 다른 신변으로 갔을 때 자기 소장품은 군에 귀속 되는 것으로 하고 몸만 간다는 것을 확신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승인이 나고 다초 초등학교를 매입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흥우 학장님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넣어서 협약을 할 것입니다. 방금 염려하신 대로 소장품의 희사나 기증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 군수님과의 협약이 아니고 법적 공증을 해야 됩니다. 법적공증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보고 서 상당한 의심을 가졌습니다.

돈이 72억8,000만원 이라는 돈으로서 군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자산을 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의아심이 있어서 국제탈 공연예술촌을 조성 했을 때 운영면과 관리면 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이 아주 잘 하겠다 틀림없다 공증까지도 소장품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 사업이 군민들의 소득에 농어민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순수한 군민들에게 경영에 직결 될 수 있고 이익이 창출 되어서 풍요로운 남해에 살고 싶어 하는 예산들을 조금 생각해서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잘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또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남면 보건지소가 현재 시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도 많고 특히 의료기관은 면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되는 데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미 되어 있는 보건지소는 매각을 해서 신축에 돈을 보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가 돈이 많고 크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면 사무소 뒤쪽 입니다.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면에 소재지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전체가 보건지소 신축 부지가 아닙니다.

면 사무소 인근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안에 있는 보건지소는 낡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전신축은 필요한데 현재 남면 발전여건으로 보면 면소재지가 하나의 골짜기 형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를 전부 매입해서 토사를 운반을 해서 평탄지를 조성하면 상당히 좋은 부지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지가 만들어 지면 일부 보건지소를 사용하고 남은 부지는 남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그에 따른 조치 계획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제출은 토지가 상당히 많고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지를 개발하면 차후에 홍덕 면소재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재산가치가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왕 사업을 하면서 보건지소만 짓는 것 보다는 인근의 도시계획 도로안의 구역을 매입해서 평탄지를 만들어서 사후사업을 할 계획이고 일부 도로 밖의 2필지가 포함 되어 있는 데 필지가 연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매입 못하고 전체를 매입해서 활용 할 계획 입니다. 현재 남면 보건지소가 이전 신축 되면 구 보건지소는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시장장옥으로 활용 하든지 부지매각은 차후에 검토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면 보건지소이전신축 및 주차장설치 부지취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동지역 노인복지보건센터 건립부지취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가액을 보면 약 2억5,900만원에 땅 7,251평인데 유효적절하게 잘써야 되는 데 재원이 하나도 없거던요 예산상 6억이 내년도 예산에 있다고 하는 데 농어민회관 10억 정도는 중앙에서 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을 회관신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계도 해야 되고 먹거리 장터도 해야 되고 해마다 마늘축제를 하려면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소모적으로 버리는 데 7,300평 부지를 매입하면 아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예산을 아끼면서 해야 됩니다. 야외 공연시설도 해야 되고 해마다 마늘축제를 하려면 기물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도면으로 해서 하고 회관도 농어민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재원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느냐 소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좋은 의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농어민회관짓는데 6억이 계상 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5억이 별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원 해주신 다고 박희태 의원님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축제를 해보다 보니까 양기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 데 야외공연장이 별도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기물창고 문제 등등해서 장평소류지까지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용역비를 2,000만원 정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하려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해서 그런 문제 등등도 예산이 되면 차근차근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최채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기홍 의원 입니다.

센터소장님 답변을 해주시도록... . 당초에 농업인회관 250평으로 짓는 것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데 장평소류지 밑에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답에 대해서는 몇 필지가 군에서 매입해야 되고 금년 축제 할 때 주차장으로 임대한 논 평수가 총 몇평인데 논을 짤라서 매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수긍이 가는 것입니다. 7,200평이 필요 없으면 당초에 3,000평 만하지 이번 기회에 매입하지 않고 답주가 10년이고 해서 안 팔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지난해 주차장 부지로 4,000평 생논을 밀어서 갑바를 씌워서 먼지 안 나게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기반정비와 임대료에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복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술센터내 트렉터로 농기계 교관을 시켜서 논을 갈아서 원 위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 그 다음에 장평소류지 밑에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국도 19호선을 중심으로 장평소류지 짜투리땅은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2년전에 관리승인을 받아 놓았다가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못샀습니다. 2년 기간이 넘어가서 임차를 해서 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른 것은 못사도 그것은 매입을 해야 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달 : 우선 급한 것이 농어업인 회관 1층에는 화전한우 전문음식 매장을 만들고 회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지비를 쓰고 2층은 농업인 회관을 하되 각종 농업단체 사무실을 넣어서 쓰고 3층은 어업인회관으로 하고 대강당은 기술센터 대강당을 쓰고 창원이나 진주 같은데 농민회관을 지어 놓고 시설유지비를 누가 내느냐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남해 만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상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기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기로는 7,251평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농어업인회관도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안을 내면서 사실상 의문점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땅 주인한테 3,000평을 사기 위해서 3,000평 관리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동의가 안되는 분야도 있고 땅값도 요구 하는대로 이끌려 다니는 사항이 생기고 7,200평 사겠다 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 한대로 3~4,000평 농업인회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0평은 너무 작고 1번부터 14번필지 까지 되어 있는데 1번부터 9번필지 까지 약 4,000여평만 승인해 주시면 농어업인회관 이 같이 들어가고 특산물 판매장이 동시에 들어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건물만 있고 차몇대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건물이 도로와 붙어 있으면 보기 사납습니다. 4~50미터 떨어져 앉아 줘야 19호선 국도도 확포장 될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니까 1번부터 9번 필지까지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면 500평이면 충분한데 뭐한다고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요. ○의장 김노원 : 더 이상 보충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 양기홍 의원입니다.

농업테마파크와 농어민회관신축은 별개로해서 농어민회관 신축부지는 승인을 이 자리에서 가결 하시는 것으로 종결해 주시면 좋겠고 장평소류지 필지와 다른 필지는 별도사업으로 해서 회기내 센터에서 수정 요구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건의를 합니다. ○ 예, 농업테마파크 확장부지 조성관계는 평수를 본회의에서 어떻게 확정해 줄것인지 모르니까 ○ 예 ○의장 김노원 : 과장이 2,000평 이야기 했는 데 1번에서 9번까지 하면 4,466평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 땅만 주면 나머지 남은 것은 사지 않겠다 의원들은 2,000평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4,466평입니다.

농업테마파크 기반조성공사는 명칭을 바꾸고 2,000평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온 안 이라고 보고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수정해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