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발언

강상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심의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심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과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한 결과는 어떤 것이며 심의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36조 관리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호 의회의결사항인데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의결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의회의 의결 거쳐서 취득재산을 사고자 하는 사항인데 의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서 의회에서는 본 재산에 대한 가부를 즉 사도 좋다.

사면 안 된다는 동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요재산 취득 처분은 매각은 1,000㎡이상 2억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취득은 1,000㎡ 1억원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답변 되었습니까? ○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가부 결정만 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가부 결정을 짓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기준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가부결정이 되면 취득이 가능 합니다.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간담회 등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이 사전에 설명이 되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별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의 적정성이나 향후 계획의 예측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조건을 잘 파악해서 가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취득가격을 이야기하는 데 취득가격은 예상할 따름 이지 감정을 하게 되면 가격 결정을 못합니다.

심의를 넘길 때 규정에 공시지가로 계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에 넘어가서 취득사항이 승인이 난 이후에 2개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받아서 평균가격으로 매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등은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입니다.

몇가지 빠진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부지 건물취득에 관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명칭은 탈 공연 예술촌 인데 연중 탈 공연을 몇회 정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군민의 소득증대향상을 할 것인지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국제 탈 공연 예술촌에 다른 곳의 탈 전시 박물관과 차별을 둘 계획입니다.

김흥우 학장님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예술촌을 전시하고 연구, 공연, 체험의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탈 공연 뿐 아니라 연극 등 다목적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기획공연은 여름이나 계절적으로 봐서 하고 상설 공연은 매주 2회든지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 입니다.

정기적인 상설공연 외에도 공연에 대한 전문 지망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일반강습을 이용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조성이 되고 개관할 때 첫 시범 사업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국제 탈춤 공연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상태 의원입니다. 하종준 재무과장님과 이영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국제 탈 공연 예술촌 조성 부지건물과 부지 취득사항에 관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내용 중 부적합한 사항이 많아서 본 의원은 미래를 예측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서 본 의원은 반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 총수입 얼마인지 2005년도와2006년도는 얼마인지 앞으로 순수 남해군비로서 지급해야 될 총 예산이 얼마 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2005년도 지방세가 도세를 제외하고 순수 군세로서 수입목표가 72억5,400만원 하고 세외수입이 152억원해서 230억 정도입니다. ○ 2006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73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 보시는 바와 같이 순수 군비는 73억원 되는 데 앞으로 군비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거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비가 내려오더라고 해도 군비 부담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우리 군은 지방세외수입 230억원 그 외는 국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교부세로 운영 합니다.

총예산액이 추경을 하면 2,000억원이 넘을 것인데 지방세가 세외수입 보태서 230억 초과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하고 이렇게 충당 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 재무과장님께서 보시는 유배문학관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유배문학의 재조명을 통한 국문학 발전의 연구와 문학과 관광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남해군의 관광소득 증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 데 그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앞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하면 중요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관해서 남해군 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을 왜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이 있는지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서 가격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점검해서 의회에서 잘 감시를 하라고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해 놓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 알고 계심에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 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하고 면적만 기준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적부성, 시기는 별도 사업계획이 되어서 보고 가 되고 그 사업을 설명하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적정하며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판단 하시고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적부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데 유배문학관 조성도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보시고 난 이후에 결정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남해군에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 데 그 중에 대표를 들면 이 충무공께서 노량해전에서 최종 순국하신 남해 충렬사 와 전몰유허가 대표적인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팔만대장경판을 남해군에서 판각 했다 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만 발굴이 되었으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복원사업이 진행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그 부분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본다면 남해군에 서포 김만중 선생, 자암 김구 선생 등 남해에 유배를 오셔서 유배문학을 꽃피웠던 것은 큰 자산으로 생각합니다.

이 충무공 관련해서는 남해 충렬사 성역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충무공 전몰유허에도 영상관 건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판각성지도 발굴 되었으면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유배문학관도 남해에서 유배문학이 꽃피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전시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배문학관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전시관 보다 차별화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다른 쪽 보다 선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어촌에 가면 어항을 만들고 농촌에 농업기반시설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운영 수입보다는 관광인프라에서 올라오는 관광소득 또는 문화자산으로서의 자긍심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각종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배문학관 사업도 남해군의회에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남해군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시기가 적정한지 앞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인지 얼마만큼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해보자고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에서 학술용역비 예산이 승인 되고 나면 거의 안 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학술용역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재무과장님 말씀 하셨다 시피 순수 군 세외수입이 73억 정도 되는 데 앞으로 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삷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사업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군비부담을 못해서 자칫 잘못하면 하지 못하지 않겠는 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2005년도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탈 공연예술촌을 하고 있는데 다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유배문학관을 동시에 2006년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사업이 너무 많다.

다시한번 재정립해야 될 시기임에도 계속 새로운 사업이 집행 되어서야 과연 군비조달과 관리비는 앞으로 누가 충당 할 것인지 어디에서 벌어다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순수재원은 지방세 합해서 230억 정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00억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비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체재원 으로 하는 것이 많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친다면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탈 공연예술촌 을 추진하는 데 유배문학관을 동시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에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국도비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군비를 반영하는 체제로 흘렀습니다 마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국도비를 내려주어도 부지확보 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해서 사실상 사업이 지연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앙방침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부지를 확보 한다든가 행정절차상 가능한 것인지 따집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서 땅을 매수 하더라도 예산 규모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도 균특회계 예산을 지원 받기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땅 매입하고 하면 2007년도 되어야 착수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하는 사업과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분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유배문학관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22억5,000만원, 지방비 52억5,000만원해서 75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지 않은 이유는 도비 확보가 불확실한 것 같고 어쩌면 순수 군비로서 52억5,000만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 데 왜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를 분리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통상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때는 국비 몇%, 지방비몇% 부담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률 중에서도 도비 부담율과 군비 부담률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 형편이 나으면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든다면 같은 사업 일지라도 경상남도는 도비 보조율이 50% 되어도 전라도는 20% 되는 경우도 있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변동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명시를 못한 것입니다. ○ 도비는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준 : 아닙니다.

박물관이나 문학관 사업은 국비 30%, 지방비 70% 기준율에 의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이고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방비는 내시가 될 때 도비 부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갈라서 올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사업 필요성과 재원확보 문제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컨테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상태 의원입니다.

농업 테마파크 확장조성사업에 김재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을 들어보고 마늘축제기반시설확충에 취득사유로 올려 놓은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꼭 농업인회관을 지어야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6억이 올라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아름 센터 (구)소방서 부지 450여평 되는 데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업인 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제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부지매입을 많이 해야 하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노원 : 다음 김석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소방서 부지가 매각이 되었습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하종준 : 예 ○농림과장 정평주 : 농림과장 정평주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테마파크 확장 조성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농어업인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 회관은 센터 앞에 특산물매장쪽에 임시로 사무실을 두고 있고 어업인 회관은 수협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어업인들 경영인들이 사무실을 옮기고 하는 등 애로점이 있어서 농어업회관을 만들어 주라고 요구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군민들의 70% 넘게 되는 데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어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꼭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일단 이 자리에 확장을 해서 농어업인 회관을 먼저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마늘축제를 해보니까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에 애로사항이 주차장이 논이다 보니까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다. 또 먼지 등이 많이 나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 제1의 지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회관과 더불어 다목적으로 주차장도 일부 활용하고 먹거리 장터, 풍물시장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겠기에 장소를 확장 하면서 그러한 시설과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관 관계부터 말씀 드리면 농어업인 회관은 250평정도 부지 2,000평 정도 회관 부지뿐 아니고 편의시설부지 주차장 부지 등등 해서 많이 있어야 되고 건물 등을 지으면 몇 년만 더 있으면 부지가 좁아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기에 처음살 때 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농어업인회관은 1~2월중에 부지를 매입해서 3월정도 설계를 하고 올해 12월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업회관 뿐만 아니고 장평소류지 주변에 올봄에 530여평의 튤립을 심어서 관광객이 약 85,000명 정도 온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때 차량이 25,000대 왔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실제 관광객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면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센터부지는 23필지 11,28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지포장 이라든지 단독 하우스 농업을 연구하는 시설은 전체 5,951평이고 하우스 등은 13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센터청사, 격납고, 농수산판매장, 아열대식물원 보물섬 식물원, 농산물 전시장, 마늘나라 등등해서 2,5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강상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늘축제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객 대부분이 주차시설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풍물과 먹거리 장터 부지조성에 매트시설을 해야 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먼지 등등해서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서 매트시설을 함으로써 먼지 안 나고 즐기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는데 주차 시설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또 임대료에 드는 비용이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합계 2,500만원이 들어가는 데 매년 축제를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면 군비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아예 부지를 사서 먹거리 장터나 주차장 활용도 하고 올해는 튤립장소를 900평 더 늘려서 내년도 봄에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유채장도 조성하는 등 전체 장평소류지 일대를 꽃밭으로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텐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축제의장 뿐만 아니라 장평소류지 일대 꽃도 조성해서 꽃이 피고 축제를 마치면 2개월 동안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한 장소이고 축제가 마쳐 지면 그 장소를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제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논으로 조성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족구장이라든지 관광객이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으로 다목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석천 의원께서 마늘축제 기반시설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데 올해 예산을 들여서 원예연구소 옆에 7,000평을 샀습니다.

그 부지는 남해군에서 야심을 갖고 있는 마늘산업 연구소를 세우도록 할 계획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이 제일목적이 농어업인 회관을 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초 입구에서 이동 쪽으로 그 일대입니다만 14필지라도 일곱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다목적으로 농어업인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조성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강상태 의원입니다.

농어업인회관 이라고 했는 데 뒤에 농업인 각 읍면 회장님들이 많이 오셨는 데 어업인 회장님들은 안 보입니다. 어업인 회관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봐져야 되는지 또한 때가 때인 만큼 의원님들의 발언이나 집행부의 답변이나 유효적절한 표현을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250평 농어업인회관을 지을 부지에 7,251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과연 농어업인 회관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물섬 마늘축제를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 지어 주셔야 하고요. 현재 12월달에 DDA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DDA 협상에 일반 품목으로 마늘이 제외되어서 앞으로 관세상한선이 확정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인지를 얼마정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하려는지 과연 미국에서 요구하는 관세 상한선이 유지되면 80%이하로 관세가 통과되면 현재 360%가 관세가 메겨지고 있는 데 앞으로 ㎏당 얼마정도 보고 있는지 이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는지 대체작목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앞으로 남해군 농업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부지매입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적인 목적은 농어업인회관 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그와 동시에 마늘축제 기반시설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 두가지가 같은 데 농어민회관은 꼭 지어야 될 사항이고 어업인들도 농업경영인과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0평 소요되면 마늘축제 기반 시설을 하기위해서 해마다 2,500만원을 들입니다. 또 원상복구한다고 돈을 들이는 데 그 비용을 가지고 한 블럭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을 일시적으로 쓰는 것보다 마늘축제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마늘축제 뿐 아니고 이 장소는 튤립을 900평정도 심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유채 해서 세가지 종류를 장평소류지 주변에 심었는데 관광객이 어마하게 오면 4월달 부터 5월달 까지 계속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 해주셔야 되겠고 마늘문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개방 되어서 마늘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늘은 군민이 지켜야할 품목이고 마늘대체작목에 대한 기금도 마련하고 있고 무엇을 대체작목을 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 문제는 1년에 400억 정도가 마늘에서 오는데 노령화로 인해서 감소하기는 합니다만 감소를 만회 하기 위해서 기술문제 마늘 기계화도입 등등 행정기관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지 관계는 그런쪽으로 매입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남해군 의회 보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회를 더 홍보해 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 관련된 본 회의 질문과 관련사항이 있으면 항상 농업인들이 수시로 찾아 오셔서 남해군의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신 것은 아닌가 라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신비에 축사관련 매입 사항이 있어서 의회에서 보류를 시켜 문제가 있다 현장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안 했더니 집행부로 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기술센터에서 무슨 명목으로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철회해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지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마늘 자체 문제가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인지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남해군 농업이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를 먼저 걱정 해야 되지 않느냐 부지매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인회관은 본 의원은 (구)소방서 부지를 팔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판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9년도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놓고 2005년도에 매각해 버렸는데 집행부는 이런일 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아껴서 다 필요한 사항이 겠습니다마는 어업인회관 부지는 규모를 줄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농림과장 정평주 : 저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농어민회관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이 장소에 농어민회관 부지 2,000평정도 하면서 마늘축제 기반시설 또는 장평소류지 꽃 축제 편의시설 등등 해서 마늘축제 할때 꼭 필요한 부지 5,000평 정도 빌립니다. 주차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복구하면서 비용을 들이고 편의시설이 장평소류지에 부족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 장소를 다목적으로 농어민들이 이용하게끔 용역을 멋지게 해서 조성을 하면 활용하기 좋을 것으로 생각 되기 때문에 농어민 회관을 지을 시점에서 그 일대를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노원 : 예, 김한기 의원 ○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앞에 설명하실 때 (구)소방서 부지를 남해군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의결을 거친 사항을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61회 임시회를 99년 10월 20일에서 11월3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해 소방파출소는 협소한 군청부지에 건립되어 남해초등학교 앞 정문과 마주하며 특히 읍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어 긴급출동시 소통에 지장이 초래 되어 소방파출소를 이전코자 부지를 98년 1월 5일 남해읍남변리 96번지 답 4,130㎡를 확보 하였으나 성토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인근 답주들의 민원 등 여건이 부적합하여 기 매입한 부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거 처분하고 보다 적합한 장소로 심천리 989번지 전답 1179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1999년 10월 20일날 그때 처분의 목적이 아니라 매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 7월 18일날 경쟁 입찰에 의해서 금액은 1억9,170만원 매입자는 남해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관리변경계획의 수정사항이 있는 데 99년도에 매입코자 한 설명 이지 매각설명은 보충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다 라는 설명만 하였을 뿐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2005년 7월 18일날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당초에 소방파출소로 신축 하기 위해서 남변리 지역 현재 한아름 센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98년도에 했고 그것이 토지성토분하고 소방파출소 차량출동에 지장이 많다 해서 부지가 2미터 정도 낮아서 그때 군정질문과 여러 가지 부적절 한 것에 대한 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심천리 지역으로 파출소 부지를 옮기면서 그 부지에 대한 매각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공매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 년을 팔리지 않고 있다가 올해 다시 그 부지에 대한 일괄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응찰이 되어서 매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앞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리장도 한사람이 추가되고 반장도 추가됩니다. 현대마을 명칭을 했을 때 현대마을 회관도 있어야할 텐데 회관은 어디에 지을 것인지 어떤 것을 사용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노원 :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덕현 : 먼저 최채민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은 같은 내용으로서 분동 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올해 2월 24일 현대아파트 주민회의에서 분동을 결의해서 건의서를 3월 14일 저희들한테 내고 건의서 내용 중에 보완을 시켜서 다시 7월달에 재 청원서를 낼 때 전체 유림 1리 615세대중 에서 444세대가 청원서에 날인 서명해서 제출이 되었고 현재 현대아파트는 180가구에 인원은 574명 그리고 분동구역은 남해읍 차산리 744번지 외 5필지 5,462평방미터 평수로는 1,655평으로서 아파트구역 내 다섯필지 이고 분동내용은 아파트 입주자로서 앞에 말씀하신 가게를 한다든지 안에 거주자가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실 거주자는 180세대 아파트안의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차산리 6필지 774-4번지 774-9번지, 774-3번지 775-1번지 아산리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아산리 173-4번지 아산리 173-12번지 구역안에 있는 순수 아파트 입주자만 분동 되는 것으로 청원이 되었고 앞에 갈비집이나 가게는 거주와 무관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다음에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회관 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청원을 받을 때 재산의 분배를 주민의 의결을 거쳐서 아파트안에 경로당 14.35평이 있고 지하강당 60평의 집회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12평을 마을회관으로 쓰기로 합의가 되어서 재산분배는 전체 615세대 중에서 445세대 재산관계를 동의를 해서 이렇게 청원서가 접수 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노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 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으로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장소는 본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노원 :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상태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17시47분) 11.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노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