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기 의원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운데 국제탈 공연예술촌 조성부지 건물취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업적으로 봐서 해당 실 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되어서 승인이 나서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 된 사업이 있고 진행중인 사업 도 있는 데 해당실과에서도 이야기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 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그것으로 사업이잘 되든지 잘못 되든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매각을 했다든지 이런 식 으로 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나비생태공원 남해 자연학습장조성 이 사항이 99년도 6월달 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비 56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도 11억이 더 있어야 되겠다 내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군비로 충당해야 되겠다. 6~7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완료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나비생태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3일 동안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나비생태공원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금년도 있어서 나비생태공원을 여러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때도 촉구를 하고 있는 데 지지 부진하고 이 사업이 6~7년이 경과된 마당에서도 완료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사장을 해도 되는 것이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오토 캠핑장 이 사항도 14억원이나 국, 도,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몇 개월 동안 사장을 시켜놓는 책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난 연후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하종준 :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토지매입을 착수해서 진행이 됩니다. 승인을 받았다 해서 단 시간에 끝나는 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저희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 후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 하고 그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매입이 오래 걸려서 사업추진이 늦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변경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매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적과 시정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계획안과 사업추진하고는 기본적인 의견은 첫 출발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 할 때 이 사업은 먼 장래 군민을 위해서 소득이나 관광사업에 도움이 된다할 때는 중앙 부서로 부터 돈을 지원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잘 된 사업 도 있고 100% 만족을 못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확인을 통해서 계속 지적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