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5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5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범 군민품격높이기 시책운동 전개 등 20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전개입니다. 품격 높이기 운동은 바람직한 군민상을 정립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책 운동으로 6Do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실천결의대회를 비롯한 언론매체와 21세기 소식지에 홍보하고 전 공직자 민간위탁교육 등 홍보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품격높이기 코너 운영, 모범운전자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준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품격높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 활성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2차에 걸쳐 공무원 12명이 천안시, 원주시 등 13개 시군을 방문 하여 60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이중 12개 우수사례를 우리군 200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 평가분석의 내실화입니다. 군정자체 평가는 2회 개최하여 대상과제 47건의 선정과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목표관리제 평가는 2회 실시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성격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혁신 목표관리 평가는 대상 업무 223건을 분기별로 평가 분석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업무 표준절차의 매뉴얼화입니다. 각종 행사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표준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한 행정 SOP는 지금까지 198건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행정 SOP 매뉴얼 책자는 12월중에 발간 실과,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참여를 통한 열린군정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정외부평가단 운영은 상반기에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제안건의 등 의견서 16건을 제출받아 해당 실과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정 외부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들을 위촉하여 군정을 평가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독창적인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 군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지금까지 총 98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4분기, 2/4분기 제안심사를 통하여 5건을 채택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는 191건을 심사를 해 가지고 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 제안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비전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장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납품 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여부를 검토하고자하며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비 전액을 지난 3회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민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와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예산 군민 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교육과 모정대화 등 군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동장과의 대화를 추진 건의된 97건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시행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3회 추경까지 1천 97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은 2005년 대비 15% 증가된 1천 770억원을 편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 사업 210건에 대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무는 총 181억원으로 이중 우리 군이 상환해야할 부담액은 40%인 73억원이며 지방채무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예산 확보노력입니다. 2006년도 정부지원예산 확보액은 지방교부세 873억원 등 1천 49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332억원, 도비는 72억 해서 총 553억인데 당초 작년예산에 비해서 59억원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7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실과별로 국고지원 현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별로 2006년 정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도를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인 인건비 등 9개 항목에 대하여도 평소 실과별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투명한 법무행정수행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30건, 규칙 10건, 규정 3건 등 43건를 정비하였으며 소송과 행정심판 13건은 8건을 승소하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생산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3월말 조사를 완료한 결과 전년대비 83개 업체가 감소한 2천 713개 업체였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전년대비 4개 업체가 증가한 98개 업체입니다. 2005년 통계연보 발간은 2006년 1월중에 발간해서 통계의 신뢰 제고에 노력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조사 참여자 176명을 채용 6회에 걸쳐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었고 군민참여 홍보는 군 홈페이지 게재와 지방언론 보도 등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1일 0시 기준 모든 가구와 거주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산입력과 내검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2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희망을 전하는 장성 21세기 발간입니다. 겨울호까지 4회, 8만 4천부를 군민과 향우,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였으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코너를 통하여 군정시책과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누구나 즐겨 읽는 교양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은 장성 21세기 발간 10년이 되는 해로 수준 높은 소식지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고품격의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군정홍보는 지난 11월말까지 TV,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총 3천 500회, 월 평균 32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중앙 언론매체에 중점을 둔 축제홍보는 홍길동축제 265회, 백양단풍축제 321회 등 총 586회를 홍보하여 우리군을 전국단위로 널리 홍보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금주의 뉴스를 신설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상세한 사진과 함께 제공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로 장성역사 제공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는95년 7월 이후 스크랩한 신문기사 등 1만 9천여 건을 데이터화하고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신문기사 제공은 현재까지 4만 2천여 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사진으로 보는 장성은 총 1만 6천 800여건의 사진을 입력 완료하고 현재까지 5만 8천 6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외우수사례 체험을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는 5기로 나누어 79명이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을 다녀왔으며 전남도, 중앙기관의 직무연수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도 27명이 실시하여 금년에 총 10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티즌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와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홈페이지는 군정홍보 뉴스 신설, 장성아카데미 동영상 서비스,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공지사항 등 각종 자료를 게재하고 보완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종 교육과 워크숍을 4회 참여 하였으며 신 활력사업은 RIS체계와 홍길동 브랜드 구축, 캐릭터 업그레이드, 소득창출과 홍보판촉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9월 중에 FD 위촉과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홍길동 BI포장재 제작지원과 시식용 쌀 샘플 제작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판촉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내년 1월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혁신 공유방 운영과 행자부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에 교육 혁신사례가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되었고 행정혁신 실천과제 107건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혁신과제 추진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혁신전문가를 초청, 특별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혁신역량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 매뉴얼 책자 제작과 혁신포스터를 비치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혁신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의장이 추진실적 보고에 한하여 질문을 간략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혁신도시 등 의원님들이 아시고자하는 주요 안건이 있으면은 기탄없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정추진실적 보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행정이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보고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했지마는 예산이 거의가 수반이 안돼 있어요. 전부다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자를 보면은 거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하나가 없어요. 다 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과연 행정이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 것인가? 중간에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돌출이 될 것이고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전연 없어요. 지금 보고책자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다음 추진보고나 실적보고는 꼭 예산을 명시를 해서 그 효율성을 우리 의원들이 잘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넣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집행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여기다 전체적으로 표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고에다만 넣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비전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이게 3회 추경에서 2억 5천만 원 삭감 되었지요?

예.

중장기 발전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꼭 10년 단위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계획에 따라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년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10년 단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계획기간이 10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맞물려 가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것을 못했어요. 못했고,

못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이 도중에 국토관리계획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은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같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온 뒤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먼저입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먼저입니까?

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요?

예.

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 의뢰를 해야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장성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이렇게 예산을 2억 5천만 원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 되니까 삭감조치 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 군의 어떤 방향이 무엇인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아니, 상반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되어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하면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해 왔거든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기본계획관리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게 되면은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따로따로 수립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따로따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중복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이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방금 순수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발전방향 까지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디다요.

왜 중장기 발전계획이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전부 기본계획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주면은 또 그게 1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무엇인가 어떤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일 중요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1년간 표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군 행정의 방향을 잃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 계획 때는 또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단체장이 나오실 때 그때 가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추궁을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 이유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연기가 된다라면 맞는 얘깁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법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장성의 행정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설계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빨리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군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발전 또 주민들의 복리증진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군민이 잘 먹고 잘살게 해 주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발전이에요. 그 속에 발전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과연 군민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시키는데 얼마나, 무슨 역할을 했느냐. 또한, 행정이 군민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를 메꾸고 있느냐. 이걸 우리 군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마는 축사하나 짓는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군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토지를 바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인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군 행정이 군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데 결산보고라고 하면은 저는 결산보고 때 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최소한 계획했던 것도 있겠지마는 중간에 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발생되는 것이..., 그런데 결산보고는 중요한 것이 평가반성이거든요. 목표가 평가 반성에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내역이 정책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뭘 잘못하고 뭘 잘했고..., 그런데 결산의 의미는 잘한 것 보다는 못한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결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저도 21세기책자를 한번 봐봤거든요. 이것도 금년 말에 결산보고서나 거의 같습니다. 군민에게 보내는 거니까..., 또 2005년도 군정성과라고 이렇게 결산보고를 했어요. 이게 21세기 소식지가 아니라 뭐 우상화 놀음에 홍보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 행정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우리 장성군의 살림살이가 어떻고 또 정말 우리 군민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군민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쳐서 2006년부터는 새롭게 나갑시다. 이게 없어요. 뭐 보고서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결산보고하면서 평가반성을 해야 하는데 뭘 가지고 평가 반성을 할 것인가 참...,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기획실의 역할입니다. 모든 것이 경영기획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성군에 있는 모든 부채가 경영기획실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정책과 예산이 다 연계가 돼 있지요. 정책기획이 경영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예산 경영기획실에 있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이 두가지만 해 버리면 다 끝이에요. 다른 것 할거 없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뭐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넘겨졌던 부분도 오히려 경영기획실에서 안아야 됩니다. 농업정책이 잘못됐다 해도 애매해 가지고 환경보호과로 넘어가고 다른 과로 넘어갔을 경우에 서로 핑퐁하고 있을 때 그것을 경영기획실에서 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혁신도시 문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뭐가 잘못이었느냐 하면은요 민선 3기 거의 마지막이고 1, 2, 3기에 한사람에 의해서 군수를 3선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사람에 의한 마지막결산입니다. 그런데 초선 때부터 무궁무진하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반성이 안 됩니다. 반성이 없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에 과연 예전에 우리가 어떠한 중차대한 일을 잘못했을 때에 이런 비난을 받고 이러한 것을 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서 다음에 어떠한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자 이게 없다 보니까 혁신도시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고,

고 의원님!

예.

고의원님은 물론 잘못된 것을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된 부분도 있고 물론 다 100% 잘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해야지 보고 내용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무조사 기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지난번 2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은 금년에 했던 군정보고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실 때 하는 것을 위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공무원의 자세가 군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결산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볼게 없어요. 볼게 없다 보니까, 결산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몇 가집니까? 경영기획실에..., 통상적으로 여기서 생각을 해 봅시다. 경영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이 약 20여 가지 되지요? 20가지 중에서 정말 평가반성 안 해도 되는 것이 불과 한 두가지에 불과할 겁니다. 통계업무..., 특별하게 잘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금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모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그래도 소위 장성군으로 보면 중견간부로써 중요한 자리에 계신분이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받아칠 것이냐. 지금 답변 석에 서서 뭘 요구하느냐. 고광준의원이 뭘 질문하면 이걸 어떻게 같이 풀어낼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다른 과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 경영기획실 업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뭐 있습니까? 아, 그 점을 지적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 지적을 했잖아요. 어떻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잘한 것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정도 되시면 이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장성군의 인구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인구문제는 총무과입니까?

예, 총무과입니다.

예, 그렇지요. 넘어갑시다.

인구 감소문제는,

됐어요. 됐어...,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이라고 하는 소리는 누구나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얼마만큼 저하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1년에 0.1%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0.01%가 감소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해야지요. 소위 경영기획실장이란 양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만 드리면 그걸 넘겨도 유분수지 인구감소가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건 누구나 아는 사항입니다. 장성군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인구 감소가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저 아무 수치도 없이 그냥 막연한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건 총무과에 질의할게요. 전국 GNP는 얼마정도 되고 우리 군민의 GNP는 얼마정도입니까?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최소한의 우리 현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1등 군, 1등 군민, 1등 공무원 하다 보니까 군민도 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 공무원도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아 내가 1등..., 그러니까 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추상적인 목표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1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1등인 것처럼 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건 구호가 잘못됐던지 정책이 잘못됐던지 한 거예요. 우리 현실에 중심을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장성 21세기 소식지) 내년부터 펴낼 수 있습니까?

예?

내년 선거기간동안에 펴낼 수 있어요?

선거기간 동안에는 일시 중지가 됩니다.

예, 선거기간동안에는 못 펴내지요?

예.

거의 마지막 결산 같아요. 마지막 결산 같은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식지는 어떻게 보면 홍보지입니다. 또 군민들한테 군정의 시책을 알려야할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못한 것을 소식지에다 넣은 소식지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도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한번 보십시오. 국가에서,

좋아요. 소식지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산보고서도 소식지입니까? 결산보고서도 소식지에요?

방금 소식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결산보고서나 소식지나 똑같다니까요!

소식지에 왜 잘못된 것을 안 실었느냐. 잘못한 것 보다는 잘한 것을 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보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것은 어느 홍보지고 소식지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잘된 부분을 앉아서 좌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고광준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회의 시작하기 전에 2～3일전에 받아봤습니다. 2～3일 전에 결산보고서를 갖다 놔놓고 여기에 한정된 질문만 해라?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나 의원 개개인이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고 1년의 결산인데 어찌됐든 결산보고서에 없으면 답변은 못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원님 혁신도시 관련 다시 한번 재 질의하시고 실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금 고의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아, 좀 핵심적으로 요점위주로 딱딱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따른 질문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비록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군민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장성군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GNP정도는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그런 적은 없고,

방금 질문하셨는데 국가 1인당 GNP가,

경영기획실장님!

약 1만 6천불 현재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저는 가능하면은 답변 석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저도 기분 나쁘게 상대방 얘기하는데 자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회의의 상식이에요.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왜 GNP 질문할 때는 답변 안 하시다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홍길동 쌀이 있지요? 홍보지가 그 당시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랬지요?

예.

(21세기 장성소식지 책자 겉표지를 보면서)두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제대로 된 밥이고 이건 쉰밥이에요. 쉰밥..., 대한민국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쉰밥입니다.

뭐요?

이 색깔이 쉰밥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먹다 남아서 그냥 놓아둔 밥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농정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쌀밥을 담아가지고 토실토실하게 참 먹음직스러운 쌀도 많은데 하필 왜 이렇게 찍었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지에 지양해라. 그런데 꼭 여기에 이렇게 나왔구만 쉰밥이..., 꼭 쉰밥처럼 보인다니까요?

저는 맛있게 보이는데요? 보기에 따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거의 다 쉰밥처럼 보인다고 해요. 경영기획실장님 눈이 그렇게 보이시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마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점이 있었고..., 어찌됐든 국가의 정치적인 목표도 있었겠고 그러지마는 그건 차치하고 우리는 홍보하고 또 혁신도시를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은 얼마나 만나봤고 거기에 우리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었고 종합적으로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문일답할까요? 편하실 대로 해 드릴게요.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질의답변 때 상당히 충분하게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잠깐만요. 실장님! 그 당시에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로 말 조심하고 있었을 때예요. (의장 김재남, 부의장 반성진 사회교대 14시 24분) 왜 그 시기를 모르세요? 그때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 군정 질문답변을 언제 했습니까?

며칠 전에 했잖아요.

며칠 전에 했어도 그때 혁신도시 그때 혁신도시 발표했습니까? 발표 안 했지요?

그때 당시에도 추진을,

아니, 그러니까 발표 안 했지요?

발표 안했지요.

아니, 무슨 얘기를 못해, 군수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중에 그 얘기를 한 거에요.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충분히 토론하는 형식으로 충분히 질의답변이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혁신도시 선정 관련해서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나온 평가 기준에 의해서 제일 적지가 어디냐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지금 선정방향이 이를테면은 그 혁신도시 지역을 선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지역간 발전 공유성을 강조를 했고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디가 제일 적지냐 해서 입지 선정위원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낙점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궁색한 변명만 찾고 계시는데 정부의 방향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향은 저희들도 알아요. 말씀 안하셔도 아는데 말씀 중에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못한 부분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못한 부분이 아니라 이쪽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이 아쉽다 이 말씀입니다.

아, 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군에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잘못한 부분은 없지요. 최선을 다 했으니까...,

없습니까?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속기록 한번 보실래요?

무슨 문제요.

뭐 홍보지 나와 가지고 그날에야 의원들이 봤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홍보지는 우리가 이전해 올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지를 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

군민들한테 배포를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원들이나 실과장들이나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홍보지 한 장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못했다 라는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군민들하고 의회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민하고 의회하고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슨 관계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

가끔 군청에서 그러더만요. 어려운 일 있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했다 의회는 대의 기관이다.

의회는 군민들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대의 기관입니다.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데 거기에 홍보지 한 장 주는 게 그것이 그렇게, 홍보지를 총 몇 부 찍었습니까?

1천 500부정도 했어요.

1천 500부를 해요? 선정위원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스물네분에다 19개 회사, 노동조합까지 36개, 1천 500부면은 그래도 의원들한테 1부 줘도 되겠습니다?

갈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홍보를 하고 나머지가 몇 권 남아있습니까?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홍보를 하고 지금 나머지가 몇 권 남아있어요.

우선 그때 당시는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지를 배부하려고 하지 그때 까지는 군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우선 이전해올 기관에다가 배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미처 배부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리고 홍보지는 입지 선정위원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이전해 올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몇 십부씩 해서 보낸 겁니다. 직원 수가 많은 곳은 뭐 200부도 보내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게 약 500～600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5백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있다가 별도로...,

500～600요. 지금 경영기획실에 남아있는 것은 몇 부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몇 부가 남아있는지...,

방금 말씀하시듯 500～600정도라고 말씀하시지, 뭐 500～600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100～200부 남아 있습니까?

아니, 방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 물어본 것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정확한 숫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부 정도 남아있는지 모릅니까? 100～200부? 200～300부? 500～600부? 그 정도 남아있어요? 뭐 정확히 27부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500～600부, 200～300부?

모르겠어요. 한 200부나 남아있는지...,

한 200부, 그러니까 200～300부나 남아 있겠구만요.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예?

어디에 쓰실 거예요?

배부하고 남은 것이에요.

어디다 다른 용도로 쓰실 곳은 없지요?

그렇지요.

폐지로 나가야지요? ...,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을 하면서 아무리 상식을 가지고, 아무리 아량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보려고 해도 이렇게 막막한 경우는 아마 다른 시군은 없을 겁니다. 좀 너무한다 싶어요. 의원들이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문제 있잖아요. 말이 지금 홍보지만 500～600만원이지 출장가고 뭐한 돈이 얼마나 많이 소비 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뭐 필요 없는 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연일체의 마음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말 일을 했을 때는 서로 공감한다고 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뭐 혁신도시 유치하는 활동이 성역처럼 집행부 몇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반성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홍보물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한전에 모 과장이라도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홍보지 가지고 가세요. 한두 부라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장성은 이렇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마치 성역이었어요. 감히 누가 홍보지 나온지도 몰랐고 뭘 물어봐도 안 되고...,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방금말씀 드린 대로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했는데,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만 해야 됩니까? 의회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홍보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의원들도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은 뭣 하셨습니까?

무슨 자료를 준적 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자료한번 준적 있습니까? 혁신도시 선정위원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고 유치기관이 어떠어떠한 곳이고 앞으로 우리가 활동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의원들은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합시다라고 한번 정식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구두상으로, 서면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해 본적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보도되었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도 다른 것은 전부 성명도 발표하고 그럽디다. 얘기를 않더라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기관을 방문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끝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실무 직원들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됐지마는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서 고생했다하는 얘기라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24명 중에서 나주가 몇 표 나오고 담양은 몇 표가 나오고 장성은 몇 표 나왔습니까?

몇 표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조목조목 물어보라면서 두루뭉술하게 물어보면 조목조목 물어보라고 하고 두루뭉술하게 물어보면 조목조목 물어보라고 하고 어떻게 물어볼까요?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답변 차례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합시다. 자꾸..., 입지선정위원이 24명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입지 선정위원들을 찾아가서 로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지역을 선호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평가기준이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혁신도시는 나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장성담양에서는 이쪽을 원하고 그러지마는 대부분 장성이나 담양 이런 시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주 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중심지역이고 중부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는 당초에 진원남면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끝까지 그린벨트 지역을 왜 건교부에서 일정부분만 평가기준에 받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것을 전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배재를 하느냐 해 가지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거기 진원남면 쪽이 경쟁력이에요. 그러나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을 배재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책으로 황룡동화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서울에서 내려올 이전기관에서는 장성담양을 좀 선호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 광주전남에서 추천한 입지 선정위원들은 물론 나주 쪽 거기가 중부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뒤에 듣기로는 담양하고 장성하고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담양수북하고 우리 황룡동화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지역여건이 담양 수북면이 장성보다는 넓고 그러기 때문에 여건이 더 좋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아마 단일화를 해서 의견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성은 한 표도 안 나오고 담양이 일부 나오고 나주가 많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주 몇 표 나오고 담양 몇 표 나오고 장성 몇 표 나왔느냐고 물은 게 그렇게 긴 답입니까? 그렇게 길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집행부는 최선을 다 했고 과연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이냐.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한 것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기획이나 방법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이냐. 중요한 것은 결산문제니까요 혁신도시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협조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실과장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단체장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군민 중에 나름대로 유지분들 계시고 그쪽에 가족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거기서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기획이 한번도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밖으로 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

있어요?

무슨 공문을...,

혁신도시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아! 여지 것 혁신도시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공문 무슨 공문하지 마시고...,

혁신도시문제에 대해서 무슨 공문을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협조를 해 달라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해 달라고 공문 보낸 적 있어요?

보낸 적 없어요.

없지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혹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혁신도시 문제로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출장요?

예.

출장은 서울도 가고 광주도 가고,

몇 번 정도 다녀오셨어요?

숫자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녀오셔서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 번 다녔습니다.

군수는 몇 번 가셨습니까.

군수님도 여러 번 다녀오셨지요.

주로 같이 다니셨습니까?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출장을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까지 포함해서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여러 번 가셨지요.

여러 번요?

예...,

여러 번이면 몇 분인 거에요? 여러 번이면 몇 분입니까?

우리 어떤 과장이 가셨는가도 말씀드릴까요? 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몇 분 정도 가셨냐고 물었잖아요.

전부하면 10여분도 갈 때도 있고 그랬지요.

한번이라도 거의 실과장님들이 가셨습니까?

몇 분 가셨어요.

몇 번이 아니라 몇 과장님이나 가셨냐고요.

그러니까 약 7～8명이 가실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번이라도 가신 분이 몇 과장님이나 있으십니까. 전 과장님들이 다 그 관련해서 가셨습니까?

전 과장이 갈 필요는 없지요. 7～8명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갔다하더라도..., 7～8명 정도요? 그런데 경영기획실에서는 500～600만원, 다수, 몇분, 7～8명..., 기획실에는 정책마다 딱딱 정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아니, 남은 책이 몇 권 남았냐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세어봤겠습니까? 그걸 몇 부 남았는가 세어봤겠어요? 그러면 고의원님은 내가 물어볼게 몇 부라고 확실히 대답을 하실랍니까?

뭘 물어보실랍니까?

우리가 사무 조사하는데 내준 자료가 몇 건이나 되는가요?

언제요?

지난번 질문답변에 받으신 자료를 몇 건을 받으셨어요.

제가요?

예.

저는 2건 받았습니다.

예?

저는 2건 받았습니다. 경영기획실 것만 2건 받았어요.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저한테 결재 맡고 자료 요구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농담 따먹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것을 해야지,

질문을 할걸 하지 지금 저보다 무슨 질문을 하라는 겁니까!

남은 책자가 몇 권 남았냐 하면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중요하지요. 1천 500부를 찍어서 과연 그 활동을 얼마나 했길래 200～300부가 남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으면서 그때야 말 하니까 의원들한테는 처음 책자를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장성군의 행정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몇 부정도 남았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218부가 남았다 215부면 215부가 남았다 그렇게까지 답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0～300부면 200～300부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 홍보물 책자 찍어내면서 500～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양반이 누군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잠시만요. 고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안 계십니까? 혁신도시만 남았습니까?

예?

혁신도시 건으로만 계속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끝나봐야 알지요.

아니, 이 혁신도시 관계로 계속 말씀하신다면은,

다른 의원님들 하신다고요? 그러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혁신도시가 기 담양, 장성, 나주 이렇게 경합해서 나주로 결정이 났고 우리군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해서 나주로 된 것 같다 모든 것이 죄송하다 그러나 서로 노력은 했지만 아쉽다라고 표명을 하시면은 고 의원께서도 그걸 감지해서 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될텐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니, 실장님 들으세요!

아쉽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실장님이신데 의원하고 둘이 마주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얘기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제하실 것은 자제하시고 져줄 것은 져주고 이길 것은 이기세요.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고의원님! 혁신도시 관계는 이만 하시고 다른 건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사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최선을 다 하신거지요?

예.

그러나 그 평가는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최선을 다 해놓고 최선을 다 했다고 하고 안 해놓고 했다고 해도 한 거에요. 어떤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요구되고 중요한 문제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혁신도시가 3개 지역으로 압축된 시기가 언제인걸로 기억되십니까?

아마, 신문보도상 그것도 공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써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됐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10월 말이지요?

아마 10월 말쯤이나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앞 임시회 때 박준영 지사 면담했다는 그런 말씀 드렸지요?

예.

방금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그 말씀을 해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섯 분이 두 도의원들 모시고 의장님, 저, 사회단체장 두분 모시고 갔는데 입만 가지고 갔습니다. 입만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도지사 면담할 때 항의 방문했어요. 면담이 아니라 항의 방문 했습니다. 그 항의 방문 때 군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계획을 군수님께서 짜 가지고 가시도록 된 거예요. 도의원님 두분 또 단체 두분, 의장님 그리고 윤시석 의원님하고 여섯 분이 같이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TV나 신문을 보면 우리 장성은 그냥 후보지로만 이렇게 되어있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언론에 그냥 10월 30일 이후로 장성은 보도가 안됐습니다. 10월 30일 이후로..., 보도가 안됐어요. 그마만큼 움직임이 적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30일날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그때부터 움직였어야 됩니다. 홍보 팜플렛도 그때 이미 제작이 되었어야 맞아요. 그리고 도지사 항의방문 갔을 때도 그 팜플렛 지참하고 가야지요. 그런데 입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양이나 나주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같이 시끄럽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군에 몸담고 있는 군 집행부 또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단체장들..., 최소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어떤 발판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적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보 팜플렛 만든 시점이 아마 10일 이후죠?

그 3개 시군 발표해 가지고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11월 3일 날인가 농업기반공사, 서울에서 이전해 올 기관에서 35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배부하고 했어요. 우리 군에 왔잖아요. 그 현장까지 보고...,

그런데 그때 홍보 팜플렛이 제작이 되었더라면 도지사 항의방문 때도 그걸 가지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빈손으로 갔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 의원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정말로 우리 장성군의 미래가 바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은 누가 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지 선정위원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정기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서 저희들이,

실장님! 군민들 여론을 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처음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지요? 귀를 좀 열고 다니시면 금방 그 여론의 판단이 나오실 텐데..., 아무튼 노력을 했다고 하지마는 그 노력이 시기적으로 아니면 적절하게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전혀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같이 동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혁신도시 만큼은 군 집행부에서 일을 처음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의원들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보다 방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하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군에서 관여해서 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우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율적이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하고 이 문제하고 사실 맞지를 않아요. 우리 장성군인구가 현재 4만 9천 500명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그 인구 중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혁신도시가 뭔지도 몰라요. 왜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내려온 줄도 모르고 우리 장성이 포함된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은 대처를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꾸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만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혁신도시 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군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아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방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고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담양이 얼마나 버스로 가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로 되어야 맞을 것인데 그렇게,

담양은 그래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명분이라도 얻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큰 현안문제나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혹시 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고광준 의원님 또 하실랍니까?

예, 또 할랍니다.

하십시오.

의장이나 부의장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회의진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혁신도시 문제는 윤시석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셨고 저도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보기에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도토리 키 쟤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패했을 경우하고 충분히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는 경우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경영기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은 그 경영기획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영기획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더만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면서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계획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이게 미흡했다는 겁니다. 모든 정보는 집행부나 경영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 너희들은 뭐했느냐. 의회로 뭐 공문이 온 적 있습니까? 혁신도시 추진하면서 장성군이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이상 기가차서 그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범 군민 품격 높이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민들의 품격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높이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어떤 부분이 품격이 좀 낮던가요?

참..., 고의원님은 질문하실 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품격높이기 운동하는 것이 군민들의 품격이 낮기 때문에 품격높이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웃지 마시고..., 여기 좌담회장 아니에요.

품격높이기 운동은 하나의 군민운동으로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이것이 의식개혁 운동을 하면은 그동안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장성의 좋은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캠페인성 그런 운동입니다. 물론 잘한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고 또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꾸준히 해 나가고 이런 것이 바람직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종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단히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을 각 자치단체가 또 국가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군민들의 품격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솔선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런 운동이 타 자치단체로 파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작한 이후로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의식개혁, 국민운동은 홍보, 교육이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우리가 역점 적으로 해 왔다. 먼저 전 공무원들이 이 품격 높이기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교육도 받고 또 서로가 토론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더 나아졌느냐 숫자로 계산해서 나타내라고 하면은 이런 것은 불가능 합니다.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과연 경영기획실에서 2005년 1년 동안에 평가반성 해야 될 문제점을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한 부분은 하지 마시고요.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경영기획실에서 더 나은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안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안섭 의원입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향토자원, 관광자원 등을 활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발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 하셨지요?

예.

저도 의회에서 2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으로 결정을 보신 것이죠? 그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몇 번이나 회의를 가지셨어요?

소위원회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때 하고는 못 갔고 여기에 따른 FD하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관련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총 예산이 국비로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1년에 20억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후년에는 확실한 금액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응 20억씩 지원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20억 3천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억 3천 500만원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돈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쓰신 것하고 비교해서 얼마정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약 4억 5천, 나머지 16억은 문화관광과에서, 약 15억 5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효과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경쟁력이 좀 있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 활력사업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일부분은 우리 홍길동 쌀 판촉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소득차원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착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금 문화사회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농가소득, 우리 장성발전에 접목이 되어야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농가소득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꼭 농가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증대에도 투자를 하고 일응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상당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성발전, 그때 처음에 추진상황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의원입니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 조직운영에서 행정자치부 신규업무에 대한 조직보강 지시로 인한 조직확대 우려라는 부분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에서 지역동향관리랄지 일제강점화 피해 신고에 따른 인력보강이랄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인력보강 지시 또는 조직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만들 때에는 인력이 필요해야 되고 또 인력을 새로 늘리다 보면은 현재 저희들 정원이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 정원에 오버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오버가 되게 되면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도 패널티를 적용받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이런 조직운영이 있을 때는 기존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는 직제확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불이익이 따릅니까?

방금 말씀드린 행자부 지방교부세 산정이랄지 이런데 늘어난 수에 대해서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원하고 직제하고 같습니까?

예, 같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직제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실과소를 더 만들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실과는 5급이 관여되기 때문에 5급은 만들 수가 없고 6급 이하 담당급 범위 내에서는,

담당급은 만들 수 있으나 실과소 5급이 관여된 것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위주 인사관리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로 안정된 조직운영이라고 했는데 투명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명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다면평가를 기존에 시스템에 다면평가 제도를 합해서 총점을 매겨서 승진후보자 서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명부를 가지고 그 순위에 의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나 인사 예고제를 통해서 하는 것을 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가급적 다른 방법보다는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투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언제 엽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는데 우선 인사 전에 개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사라는 것은 승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승진도 얘기를 하고,

직제개편도 말씀하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한테는 인사라고 하면은 승진을 생각을 하겠지요?

이동이랄지 승진이랄지 전보, 승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전보보다는 승진이겠지요. 금년에 인사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다섯 번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승진 문제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다 합니까? 그러면은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뭐 복수로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은 자료만 제출을 합니다.

자료만 제출합니까?

예, 예.

인사위원장이 부군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한 자료만 제공한다 이 말씀이지요?

승진이다 그러면 승진대상자 또 전보다 그러면 그때 그때,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 대상자는 몇 명정도 올립니까?

인사규칙에 의해서 1명 승진할 때는 4번까지 그 다음에 2명 승진할 때는 8번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사위원회 상당하니 나름대로 해서 자료를 안 주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번에서 4번까지 승진문제가 있었을 때 1번이 안되고 3, 4번이 되는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대강 몇 %나 됩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번이 됩니까?

예, 거의 1번, 2번이 다 된 걸로 지금,

2번이 된 경우는 몇%나 됩니까?

2번이 된 경우도 아마, 지난번 인사의 경우 거의 1번, 2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영되는 %가...,

2명이 할 때는 1번, 2번이 되고 1명이 할 때는 1번이 되고 이런 식이지요.

2명을 승진시킬 때는 1, 2번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고점수 맞는 직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 인사권자의 재량을 넓히기 위해서 4번까지로 그렇게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크게 1번을 해야 한다 2번을 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빈칸 채우려고 4번까지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인사위원회에서, 뭐 인사권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만요. 인사위원회에서 4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도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를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얘기만 하십시오.

승진, 서열에 관한 사항은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밝힐 수가 없습니까? 최소한 여기서 말하는 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투명도 규정과 법규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런 관계는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투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되고 어떠한 조직이 흔들리지 않을 투명함, 그러니까 조직이 죽어버리고 다 유리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투명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것 보다는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는 사항까지 제가 묻지도 않겠지마는 혹시 묻더라도 말씀하지 마세요. 뭐 제가 누구 성명을 거론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예...,

인사라는 것은 예민하면서도 공직자한테는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인사 후 가장 불만이 많고 조직의 복무 능률이 굉장히 저하되는 요인이 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승진인사를 하고 난 후에 능률이 굉장히 한동안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6개월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직관리의 기본철학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것도 책에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이렇게 투명하고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가면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을 갖지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1번에서 4번까지는 총무과에서 점수 기준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근무성적평정은 6급 이하는 우선 실과장이 하고 그 다음에 실과장, 읍면장 그에 대한 평정확인은 총무과에서 하고 5급 이상은 먼저 평가는 부군수님이 하고 전체적인 나중 확인은 군수님이 하고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규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물어봤는데 말씀을 잘 안하시니까 뭐 1, 2번이 됐다, 뭐 2명 뽑는데 1, 2번이 당연히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1～4번까지 됐을 경우 특별하게 3번이나 4번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밝혀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질문하기가 무섭습니다. 제가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성군의 실과장님들하고 질의답변하기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 갈수록 무서워요.

저희들도 답변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인사를 담당하시면 밝혀야 될 부분 또 밝혀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상식 속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어떠한 공개된 장소라든지 공인된 장소에서는 밝힐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상당히 꺼리시고 계시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아니, 꺼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으로 규정된 4번까지는 자유로이 인사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까지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까부터 뭐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참..., 저도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성과 중에 참 좋은 말이 나와 있어요. 『실질위주의 인사관리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로 안정된 조직운영』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성과예요. 이게..., 이건 뭐 말 그대로 금상첨화이고 아주 유토피아죠. 더 이상 불만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 속으로 들어 가면은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 기관인 군 의원으로써 안 물어볼 수 없어서 저의 임무를 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8쪽에 보게 되면 도 종합감사 재정상 조치사항에 4억 3천 200의 내용을 보면은 회수가 있고 추징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상 조치가 4억 3천 2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업 감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절감이 됐다할지, 물론 설계가 잘못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단가 조정이 잘못됐다할지 이런데에서 적발이 된 사항이고 또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줄 지적 건수 그 내용도 마찬가집니까?

다섯 번째, 어디...,

예, 읍면에...,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읍면도 재정상 건수는 그렇고요 재정상 감액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지적된 것이 건설공사 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었네요?

건설하고 회계분야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589명이고 현원이 565명, 결원이 2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두에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신규 업무에 대한 조직보강 지시로 인해서 조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정원이 589명이고 현원이 565명이고 결원이 24명입니다.

지금 결원된 인력은 현재 토목직렬이 결원이 많이 돼 있고 읍면에 행정직하고 일부 기능직종 중에서 기계직렬 한두 사람하고 그렇게 결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공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지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반직부터 기능직까지 다 결원입니다. 다 결원이에요. 2004년도에는 약 32～33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결원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행정자치부에 인사 패널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10명을 더 증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사회복지직 수를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 수로 약 37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수만 가져도 지금 중상위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 늘려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사회복지 직렬을 늘리도록 상당히 권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원을 늘려버리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패널티 적용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원 내에서 그런 인력을 많이 증가를 하라는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원 내에서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인원수를 감해서 그 부서에다가 그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오버돼 있다고 그랬어요.

현원은 오버가 안돼 있습니다. 정원이 오버됐다고, 제가 현원이 오버됐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아, 정원이 오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정원이...,

그러면 정원이 어떤 부분에서 오버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장성군에는 몇 명이다...,

지금 장성군에는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표준정원에 11명이 오버가 됐습니다.

표준정원이 11명이 오버됐는데 이 589명에 대한 정원은 어떤 것을 의미 합니까?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장성군은 몇 명이 기준정원이다 그렇게 정원수를 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5백 몇 명이라고요?

그것이 589명입니다.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행자부에서 정해준 정원이 589명입니다. 아니, 아니 589명이 아니라 11명이 오버되기 때문에 57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원의 개념하고 행자부의 표준정원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요.

제가 하나 정정을 할랍니다. 보정정원이 있고 표준정원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58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을 그러니까 기준정원입니다. 기준정원을 551명으로 장성군은 갖고 써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해대책관계로 해서 11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그 인원이 보정정원 현재 589명입니다.

안 맞아요. 기준정원이 551명에서 토목직 11명 증원 했습니까?

예, 551명인데 578명이 지난번 저희들 정원이었습니다. 578명이..., 그런데 토목직을 11명을 늘렸어요. 재해대책관계로 해서 추가 지시가 와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589명이 기준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58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이 551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11명 늘린 것도 지금 정원을 오버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회복지직을 늘려라 다른 인력들을 늘려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원이 더 늘어나면 패널티 적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정원 내에서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정원을 더 안 늘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정원은 어떤 의미가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자료상 정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의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정원은 당초에 정할 당시에 면적이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 정원을 행자부에서 그 기준에 넣어 가지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정원이고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정원을 갖게 된 것은, 더 안 늘리려고 하는 것은 패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나눠쓰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지정한 기준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준 정원이 551명입니다.

551명인데 지금 현원이,

현재 정원이 589명,

아니, 현원요. 현원...,

아, 현원은 565명이고요.

565명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14명이 오버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정원은 정원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정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요. 이 정원은 우리 군청 총무과에서 그냥 정해놓은 정원수입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정원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쭉 관리해 왔던 인원수입니다. 정원은..., 우리가 쭉 관리를 해 왔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은 기준정원이 551명인데 지금 14명이 오버돼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원은 현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상 나와 있는 정원으로 행자부에서는 숫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례상 정원이 58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요. 어렵게..., 그냥 청 내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589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처음에 설명이 복잡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행정자치부 신규업무에 대한 조직보강 지시로 인해서 조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결원이 24명이 있어요. 지금 결원이..., 보충해야 될 인원이 24명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확대우려를 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업무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앞으로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과표업무가 새롭게 생겨나고 그러면 과표를 담당할 직제를 또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제를 만들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업무만 한정을 해서 또 인력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란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은 589명이고 현원은 565명인데 결원이 24명이라는 말씀은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장성군이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우리 현 조직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은 당초에 기구 정원을 만들거나 인력을 증원시키거나 직급을 상향시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적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 없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범 인건비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더 늘려 가지고 신규조직을 만든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통제는 않지만 이런 교부세 산정이랄지 이런 곳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늘리도록 권한은 있지만 저희들이 안 늘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된 것은 현 정원하고 현 정원의 총 인건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운영했을 때 늘렸거나 줄었을 때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 인건비만 초과하지 않으면 우리장성군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비교분석해 본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그건 없는데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쓰고 적게 쓰고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정원수는 이미 오버해 버려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율성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서도 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패널티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한 정원은 오버시키지 말고 그 기준에 오버 되면은 그 패널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릴 수는 있지마는 안 늘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제도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마는 이건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예, 예,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성군 직렬 중에서 기능직 6급 티오가 2명인가로 되어있지요?

예.

2명인데 그 티오가 뭐라고 합니까 직종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지요?

예, 구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전직이 1명이고...,

운전직이 1명이고, 지금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 자료 좀 달라고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기능직 직급을 높여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은 어찌 보면 단일호봉으로 되어야 될 직종입니다. 계급이 없이, 계급제로 하지 않고 단일호봉으로 해서 호봉정도를 해야 될 직종인데 직급을 높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급을 높여달라 높여달라 그러는데 높여준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높일 수도 없고 직급간 비율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근속승진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많이 하면은 직급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님! 잠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능직 6급은 운전원 1명하고 필기직종에 1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기직..., 별정직 직급 기준은 승인을 도에서 받습니까?

별정직 직급 기준은 조례규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 현원 대비 나와 있는데 별정직은 주로 읍면에 보건진료소장들이 6급 정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라는 것은 운영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가 필기로 돼 있다고 그랬지요?

예.

우리 장성관내에 필기직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종의 업무보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기능직 직종 구분에 가서 6급 티오가 필기직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고위 직종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은 특별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기능직 6급 티오가 필기로 돼 있다는 것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거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군 전체적으로,

아니, 승진 대상자가 없잖아요. 승진 대상자가...,

지금 무슨 말씀...,

기능직 6급 티오 중에 필기직종에 지금 6급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어요. 7급이 없지 않습니까. 8급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정원을 정할 때 제가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정원을 정하면서 비율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상위직급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니, 지금 기능직 직급기준에 가서 6급 티오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운전직이고 하나는 필기직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은 6급으로 승진했어요. 티오가 없습니다.

예.

기능직 티오가 6급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운전직이고 하나는 필기직으로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운전직은 대상자가 7급이 있어가지고 6급으로 이 앞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직은 전혀 승진대상자가 없어요.

아, 8급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면 8급에서 7급 되고 7급에서 승진하면 6급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언젠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필요한 조례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서두에 기능직 직원들은 승진의 의미가 없다고, 직급의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제도 가지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상 사람 수가 많으면 지금 기능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직급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직이 있으면 하위직들이 승진의 여지가 있으니까 더 일할 수 있는 욕구도 생기고 오히려 많이 해주든 못할망정 지금 정도의 숫자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기직은 8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8급이 6급까지 승진할려면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기능직 직원들 중에서 제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운전직이에요.

예, 운전직이 많습니다.

운전직이 많지요? 그런데 그 티오가 하나있는 것을 필기직으로 그렇게 고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직공무원이든 기능직공무원이든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합니다. 과장님..., 직급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능직종은 단순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급을 두면은 직급 고하간에 차별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생각한 건데 고위 직급을 많이 두고 승진을 시키면 좋지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가 단일 직급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기능직 직급을 지금 상향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 직급 중에서 하나는 운전직이고, 운전직은 승진해 버려서 티오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필기직으로 돼 있어요. 조례가..., 필기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운전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그것은, 그러면 필기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필기직은 앞으로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기 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직운영은 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 상황으로서는...,

운전직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데 필기직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필기직 공무원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필기직 공무원 사기도 생각을 해야지요. 운전직만 생각할 수도 없고 필기직만 생각할 수도 없고 기존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필기직, 운전직 이렇게 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직종별로 해서 누구나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2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필기직종이 8급, 7급 되어 가지고 6급 승진할 때 다시 무엇인가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많은데 이 조례를 필기직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승진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승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급에 자리가 없으면 8급이 7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6급 자리로 해서..., 6급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직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사 내부적으로 결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올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장성군 중기인사 기본계획 만든다고 그랬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만든다고 그랬지요?

중기인사 기본계획요?

예.

그건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봐 봐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이 아니라 자료에,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중기인사 계획을 만들어요?

예,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중기인사 기본계획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란 말씀하시지요? 참 좋은 말씀이죠. 탄력적 운영, 여유 기구제..., 아마 올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많이 주고받았을 겁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의 조직은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변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수요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기구를 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전체적인 조직운영사항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운전직만 생각할 수도 없고 물론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지마는 위에 상위직을 놓아두고 하위직들이 승진의 여지를 갖고 근무하는 것이 낫지 상위직급 승진대상자가 지금 없다고 해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요즘 TV뉴스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비정규직 철폐 아닙니까. 비정규직 철폐...,

기능직이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 보고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마는 똑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5급까지, 때로는 잘하면 4급까지 승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은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억울해요. 그것도 억울한데 있는 티오마저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것 자체는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필기직종 기능직이 7급이라든지 승진대상이 됐을 때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앞으로 7～8년 후에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 운전원 자리로 6급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필기 직종이 승진연한이 된다거나 여건이 됐을 때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6급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승진을,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조직운영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원관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직급간의 조정 같은 것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우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기능직 같은 것도 군수가 그런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실랍니까? 지금 그러면 장성군청이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못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경영기획실에 활용하지 않은 계 있었지요? 국제 협력계...,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거기 계장이 누가 있습니까?

계장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계장이,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앞을 내다보고 그 계는 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을 내다본다는데 그게 몇 년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 농산물을 외국에 팔아야 될 형편이고 국제 업무가 앞으로는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장성군에 자매결연 맺은 나라도 없어요. 무슨 해외에 농산물을 팔아요.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기획실업무입니다마는 맹목적으로 자매결연만 맺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자매결연도 맺지 않고 농산물을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그런 맹목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기능직 조직들이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현실을 생각해서,

아니, 뭐가 불이익 받고 있다는 겁니까? 한쪽을 생각해서 직급을 높여주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의원님,

다른 쪽에 누가 지금 피해를 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누가 지금 피해를 보느냐고요.

필기직종들이 당장 상위직이 없으면은,

언제 피해를 봅니까. 언제?

사기가 저하되는데 그런 일을 저희들 보고 그렇게 따라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언제 피해를 보고 사기가 저하 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도록 6급 자리가 있으면 7급으로 올라가면 7급자리가 6급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조직 운영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규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6급이 없어져 버리면 7급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8급들이..., 어떻게 일방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실동안에는 필기 직종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니까요.

6급까지는 승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6급을 없애버리면 7급 자체승진을 못해 버려요. 8급들이...,

왜 6급이 없으면 7급으로 승진을 못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직급이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5급 자리가 비었을 때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어요. 5급자리가 비었을 때, 그런데 5급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십니까. 필기직종에 6급이 없어버리면 7급으로도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필기직종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데, 물론 운전직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안한 것은 아니지마는 한쪽에 이 혜택을 줬을 때는 한쪽에 불이익이 되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슨 불이익이 가냐고요. 현실적으로...,

아니, 승진여지를 없애 버리는데 불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고 뭡니까?

아, 그러면 6급 자리를 없애면 8급은 8급으로 정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6급 자리를 없애 버리면 7급으로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7급으로 올라가가지고 7급에서 또 6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6급 자리를 없애 버리면 7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구는 그때 그때 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장성군에..., 아, 10년 후에 필기 직종을 가진 승진대상자가 필요하면은 또 그 기능직을 보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리를...,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위직을 없애버리면 승진의 여지가 없어지는데 일방의 의견만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일방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장성군청 전반에 기능직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직 직원 한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의장 김재남 사회교대 16시 05분) 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직 직원들이 소외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놓으니까 그걸 터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필기직종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전직들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인구감소 원인을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전 시군 농촌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장성군에 국한된 상황만 놓고서 때로는 통계상황은 필요하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함께..., 감소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촌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기존에 연로하신 분들 그런 저런 요인으로 해서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요 현재 우리 장성군의 농촌인구가 몇%입니까?

지금 농업구조로는 44%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약 80%이상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구조는 지금 농업소득이 전체적으로 44%까지 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제 주관이고 44%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5년도 금년 한해에 이주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이주 숫자 그러니까 빠져 나가는, 다른 곳으로 전출,

전출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고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인구가 4만 9천 333명인가 되니까 작년 말하고 비교해서 약 850명 정도 그렇게, 824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금년한해 유입인구는 몇 명인지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

경제구조든 뭐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장성군민들의 경제구조가 어떤 상황인가. 몇%의 기업소득과 소 상공인들의 소득, 농업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틀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 총무과장님께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출방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입인구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왜 상무대 인구가 갑자기 줄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줄이는 부분도 적게 줄일 수가 있고 늘리는 부분도 많이 늘릴 수가 있는데 이런 현황적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줄었는지..., 뭐 인구 이를테면 읍면사무소 통계숫자야 매년 내는 것이니까 그거 빼는 거야 뭐 일이겠습니까? 그것 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 장성군에 타 시군과 어떠한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이라는 부분 등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또 특징들은 타 시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유입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맹목적인, 그동안 민선이후에 맹목적이었습니다.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뭐 공무원들 고향에다 주소 옮겨놓는 식의 그런 인구 유입정책, 상무대에 3천여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뭐 유입인구가 30%도 채 안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사람들의 불만이 뭔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전출간 분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데 정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지마는 타 시군에도 좋은 인구전출 방지책이라든지 유입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강 몇 가지 말한 부분에서도 충분하니 정책을 입안해서 그 한사람 한사람, 군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존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몰라요. 방금 조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단하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인구이동이랄지 이런 것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정주여건을 조성을 한다할지 기업을 유치한다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저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감소율이 적습니다. 다른 지역은 1년에 몇 천 명씩 감소가 되고 3만명 이하로 무너진 군이 구례랄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은 다행이도 감소율이 1천명 이하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직자들이 더 기업유치랄지 또 못재가 개통이 되고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면 또 나노 단지가 거의 확정이 되다시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면 희망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주여건이라는 말씀이 참 좋은 말씀 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주여건에 지금 현재까지 군청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분석도 안되면서 무슨 애매한 그것도 몇 년 후에나 이루어질 나노 산업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광주에다 주소를 놓아두고 하지 여기다가 놔두겠습니까? 여기다 주소 놔둘 것 같아요? 또한, 안 좋은 곳만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화순 같은 곳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정주여건들을 미리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민선이후에 특별하게 신경 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어떠한 반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공무원들 주소 옮겨놓고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급히 반성을 하고 말로만 살기 좋은 장성, 우리 장성이 살기 좋은 장성이라는 상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장성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살기 좋은 장성이라는 것을 느껴야지 정부에서 그저 지나 가다가 음식 맛 좋으니까 살기 좋아, 아! 인심 좋으니까, 길 한번 잘 가르쳐 주니까 아! 참 장성 좋드만...,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냉철하고 냉엄한 우리들의 자체적인 평가반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공무원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화에 추진 실적에 제일 아래쪽을 보면 광주 컨벤션 센터 전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언제부터 변경실시 했습니까?

7월부터...,

아, 올해 7월부터, 그러면 코엑스 전시장은 전 직원 다 다녀왔습니까?

전 직원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약 40명씩 버스로 1대씩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몇 분이나 다녀왔어요.

코엑스가 2005년도에는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토요일에 한번씩 한차가 가는데 80명이에요?

아니, 토요일도 그때 그때 군정에 축제가 있다할지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는 안가고 여유가 있을 때 날을 택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서울 코엑스 견학을 버스 2차만 갔다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월 이전에는 토요일이 휴무 토요일이 있고 또 근무하는 토요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근무하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군정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한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실적이 적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토요일 휴무가 실시됨으로써 근무 중에 코엑스를 보낼 경우에 업무에 대한 공백도 있고 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코엑스를 중지를 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코엑스 견학을 당일 코스로 다녀왔습니까?

예, 토요일을 이용해서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예산을 전혀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을 경우에 입장료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 570명 정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격주 토요휴무가 7월까지 있었고 또 축제랄지 그런 관계로 해서 코엑스 추진 실적이 좀 적습니다.

견학장소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독단적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코엑스가 복무 중 근무시간을 활용해서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 가까이에서 컨벤션센터에서 각종 전시회랄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을 보니까 격주 휴무제였을 때 토요일날 갔던 것을 목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하면은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실시를 많이 못했다. 토요일날 격주근무에 해당된 사람만 컨벤션센터를 다녀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목요일요?

아니, 상반기 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변경을 보니까 목요일날 오후 세시부터 가면은 아마 저녁에 올거란 말입니다? 저녁에 오면은 방금 행정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요일 오후 세시부터 버스 한대가 빠져나가고 금요일날 오후 세시가 되면은 또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고 우리 지역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세시로 했는데 직원들의 경우도 견학자를 선발을 할 때 민원이랄지 개인 업무적으로랄지 빠져 나올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만 있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을 잘 좀 하셔 가지고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 행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 이장님과 대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 가지고 실천하려는 것이 밑에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장님들이나 모정대화 때 이럴 때 대화하는 것보다는 실은 세부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공통점이나 세부적인 대안 제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우라든지, 양돈, 양계, 젖소, 사슴 이런 작목반들이 있거든요.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중심이 수도작 위주로 해서 모든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작에서 축산이나 과수, 화훼단지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작목반장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또 예산반영 할 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수만 보더라도 단감, 배, 사과라든지 하우스는 특작, 뭐 꽃 재배라든지, 꽃 재배하는 농가들이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이것은 못하거든요. 또 과수나 단감, 배, 사과가 분야별로 틀리지마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장님들이라든지 모정대화 때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러면은 전혀 못해요. 의견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모정대화나 이장님 대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화훼 같은 경우도 아주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몇 분이 안하고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 사항을 제시를 해 가지고 옆에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줘야합니다. 권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섯 명, 여섯 명, 열명해서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진척이 없거든요. 과수 같은 것도 특히 더 그러고 또 한우는 한우대로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양계, 양봉, 사슴도 그러고 젖소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제시를 실질적으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 모정대화도 좋습니다. 이장님과의 대화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각기 예를 들어서 생화작목반이라든지 북이에 있는 작목반, 삼서에 있는 작목반 이런 식으로는 군수님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작목반들하고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로 하지 마시고요 군단위로 해 가지고 양봉이면 양봉, 젖소하시는 분들은 젖소 그래가지고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4층 회의실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우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관련 과,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작목반을 잘 이용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장님들하고 해서는 전혀 이장님들은 모르거든요. 본인들 농사밖에 모릅니다. 논농사를 하면 논농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 논에 무엇이 필요 합니다 무엇이 필요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들어 가셔야 예산 편성하는데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적부 전산화 등 17건입니다. 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제적부 1천 52권 55만 6천여 면에 대해서 지난 3월에 타 시군 벤치마킹과 한국경제연구소의 용역단가를 산출 받아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1월18일까지 스캔과 색인 작업을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확인 작업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험 운영과 대법원의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을 위한 민원실 친절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원응대 등 친절 및 직무교육과 매일 아침 전 직원 청소하기, 화분임대, 민원인 전용장비 관리 등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생일날 꽃 선물, 여직원 근무복 지원을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하고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 만족도 조사는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1%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15명이 참여하여 95%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체교육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대사 작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등록원장 7만 7천 건에 대해서 대사하여 세대별, 개인별 오류자료 7천 556건을 수정하였고 주민등록표 원장보관지 조회 시스템을 7월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상의 4천 7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와 480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20여종에 대한 제증명발급과 24여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원안내 및 인터넷 발급과 어디서나 민원처리, 행정정보공동이용 총 2만 3천 267건을 처리하였으며 담당공무원 교육과 관련 실과 공문발송 13회,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15회 홍보하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에게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 민원 전산화입니다. 건축 인허가민원 전산화는 건축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각 항목별로 입력 하던 것을 민원 접수시 CD나 디스켓을 제출받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처리하여 속성 자료와 도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등 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상담 신청제 및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입니다. 군민위주의 복합민원을 처리키 위해 각종 민원상담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26종의 복합민원과 정식 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8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방문일시를 지정하는 예약 신청제와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예약과 현장방문 예약, 사전심사청구 3건 등 총 2천 216건을 처리하여 민원인과 신뢰가 구축된 가운데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업무를 처리키 위해 구축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 및 용도 지역 지구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키 위해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적임야도면 변동 및 오류자료 10만 7천 건을 정비하고 경지정리지구 도면 540매를 재구축 하였고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 676점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읍면동 이름과 불규칙하게 부여된 토지번호에 기초한 것으로써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팽창과 각종개발사업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고 도로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물류비용 증가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관내 도로에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용 도면 4천 325매를 합성하여 출력한 후 도로의 기종점과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123개 법정 리 중 60개 법정 리에 대해 완료하였고 그 중 11개 법정 리에 대해서는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 불 부합지 대상 토지 정리입니다. 관내 4개 지역 283필지 중 남면 행정리 1차 지구 54필지 2만 5천여 평에 대해 정리 완료하였고 남면 행정리 2차분은 지적측량 중에 있으며 삼계 사창과 북이면 달성지구는 금전청산에 따른 대금을 수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계 사창지구는 토지소유자 1인이 승낙 거부로 승낙서 징구를 못하고 있으나 계속 종용하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98년도에 전산화되어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대장발급도 전국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나 현황도면이 전산화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복사발급하고 있어 민원발급에 불편하여 현황도면을 전산화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동사항과 소유권 사항 1천 513건을 정리하였고 부존재 사실 확인을 25건 처리와 1차 오류자료 1만 6천 505건을 정비하였고 2차 오류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면 3만 3천 80매는 지난 5월 31일까지 스캔방식으로 전산화를 완료하여 6월 1일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 시에는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989필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3천 694필지, 총 4천 68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70필지가 더된 약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허가된 토지 1천 14필지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허가구역을 재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15만 1천 여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한 후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천 102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후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관리의 최첨단화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점소등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최첨단 전자스위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신형 전자스위치 200개 교체와 도로변 녹슨지주 및 교통사고 파손 지주형 보안등을 전주형으로 55개 교체하였으며 미관을 해치는 가로등 박스함 보수 및 교체 12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55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입니다.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군청 앞과 버스 터미널, 장성읍 삼거리 등 3곳에 횡단보도에 안전등을 설치하여 심야에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3개소에 대해 지난 3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려운 가정 무료 전기점검입니다. 어려운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가정, 국가 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총 80세대에 대해 노후 된 전선 및 전구, 스위치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촌형 장례도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6세대를 지원 하였고 지금까지 총 561세대에 대해 장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신규로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신규가 없지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신규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대신 사업지구로 편입된다든지 그 양만큼만 꼭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고요 우리 지역을 보니까 사람이 좀 활동하시고 그럴 정도면 가구가 1가구 있어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집은 해 주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가로등 관리 설치관계는 1가구, 2가구 있는 곳은 대부분 개인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가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다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아마 군 행정에서 해 주셨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면은 신규로라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가로등 관리양이 엄청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가급적 신규설치는 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사업지구로 들어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남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악법이라는 것인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득하고 일반지역은 검인으로써 대체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건교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 구역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허가는 묶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럴 때 허가구역이 재 지정 않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광주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한 결과 계속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안 된다. 또 부동산 투기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구역 재 지정 해제를 해줘라 이렇게 함에도 이번에도, 종전에는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묶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서 일단 내년 5월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 국가 전반적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붐이 일어난 지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개발제한구역 취지랄지 주민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말씀하시고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왜 일반 지역은 검인으로 대체하고 개발제한 구역만 허가구역으로 하느냐 그것이 참 부담스럽다 그것이에요. 그거 묘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뭐 투기도 없는데 왜 거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거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지난번 혁신도시 그것 때문 아니에요?

아니요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1차 3개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는,

방송 들어서 알아요.

지정을 해 가지고 이달 12월 7일자로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겁니다.

이거 문제네 이것이..., 이런 놈의 것이 어디에 있어?

개발제한 구역을 건교부에서 판단할 때 지역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개발제한 구역이 토지투기가 상당히,

수도권은 제가 알기에도 엄청나게 땅값이 개발제한 구역이어도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틀려, 여기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임야 같은 것 돈 10만원이나 주려고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뭐 하는데 20만원도 가네 뭐하는데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989필지가 금년도에 허가로 처리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 예,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1차로 진원남면지구로 거론이 된 시점에 금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아주 양이 많이 증가가 돼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샀지요?

외지인이라고 하면은 허가지역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거주를 하더라도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해 가지고 경작을 할란다 이런 목적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지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 없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런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말이죠 그것이 언제 시행되는 줄 아십니까?

예, 지금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행 예정으로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안이 나와서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효석 국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책상 두드리며) 여기 있어요.

예, 고광준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예, 고광준 의원입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세월이 가면은 끝나겠지요. 군민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지난 2000년도에 지적전산화 사업 알고 있지요?

지적 전산화 사업요?

예, 우리 장성군에서 했던 지적,

아, 토지민원 전산화 사업입니다. 예, 예.

지금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운영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민원을9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 초에 완공해서 계속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개발했던 것은 지적도면, 임야도면 제증명 발급하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지금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상에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현재 우리 체제하고 같이 가면서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했던 지적 전산화 사업을 이 사업하고 거의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어차피 여기도 간단히 말하면 전산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것도 전산화 사업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미리, 좋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미리 전산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국가에서 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게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97년부터 2000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구축 한 도면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이 완전히 구축이 돼 가지고 정비가 다 된 시점 그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KLIS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지적을 전산화 했는데 기존에 우리는 토지 민원을 하면서 개별지적도면을 전산화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하고 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자료 변환만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D/B구축하는데는 우리 기존에 자체적으로 구축했던 그 자료를 활용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활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충분히 빼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출하고 전입하고 2004년도에 몇 세대 나 전입하고 전출했습니까?

제가 지금 2004년도에 전출입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 21개 시군이 15개 시군이 자기 지역 사랑운동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출가신 분들은 기 가신 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전입을 해 오신 분들한테 우리 지자체로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다른데 예산도 많이 쓰시지마는 그런데 예산을 좀 세우셔 가지고 1만 원 짜리 상품권이나 아니면 다른 농산품 권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심어주면은 아, 장성에 오니까 지자체가 신경을 쓰는구나 하고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검토가 아니라 지금 15개 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우리가 말로만 장성사랑운동이라고 해서 인구 늘리기네 뭐네 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에라도 성의를 보인다라면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과장님 뭐 호주머니 털어서 그러자는 것 아니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2006년도부터는 한번 실행을 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재무과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등 12개 항목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05년 1월부터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세목은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를 포함하여 5개 세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성 사이버지방세에 법인, 개인사업자 등 194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실적은 958건, 4천 586만 5천원입니다. 성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이버 세정업무정착과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은 187억 8천 4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결산액은 187억 7천 9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등록세율 인하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 토지분과 통합되는 등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감소된 재산세 토지분 2억여 원은 내년도 예산에 보존 받게 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86억 2천만 원으로 11월 17일 현재 170억 3천 8백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8천 456건과 54만여 건의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재산세 과표 적용율을 41.5%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인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1만 4천 777호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가격공시를 하였고 자동차세 연납활성화로 세입예산을 조기 확보와 행정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5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원발굴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세의 은닉 및 탈루된 세원발굴을 위해 6명의 세무공무원으로 세원발굴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전 자료수집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70개 법인을 목표로 11월 현재까지 관내 68개 법인에 대하여 현지방문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세 2억 6천 100만원과 군세 1천 300만원, 총 2억 7천 400만원의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법인도 12월 중순까지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인터넷 환부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소액이거나 납세자의 관심소홀로 미환부액이 증가하고 있어 납세자가 과오납금을 인터넷으로 확인신청하여 환급받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과오납 환부 프로그램은 7월에 구축하였고 8월부터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과오납금 조회 및 환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군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난에 과오납 바로가기 링크를 설치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과오납금 인터넷 실시간 확인 및 신청으로 납세자에게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과 민원처리 기간 및 행정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납액 없는 장성군 만들기입니다. 11월 17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7억 3천 800만원이며 도세 2억 4천 700만원, 군세 4억 9천 100만원입니다. 이중 현 년도가 5억 700만원, 과년도는 2억 3천 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하여 전국 지방세징수율 5위인 96.3%를 올렸습니다. 체납세 없는 면 육성은 8개 면을 육성하여 전년대비 2개면이 늘었고, 1개면 당 상 사업비 1천 600만원씩 총 1억 2천 8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는 1억 9천 500만원을 정리하여 2천 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산적 금고 운영입니다.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와 계약기간 2년으로 군 금고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이자관리방법을 개선하여 만기이자지급 방식에서 월 이자지급과 이자 재 적립으로 변경하여 연 1천 400만원의 추가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공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금년도 이자수입 46억 1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불요불급한 자금수요 억제와 국도비 보조금 입금확인 후 자금배정으로 지속적인 저금리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반 경쟁입찰 60건을 실시하였고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 업체만 참여하는 전자견적 입찰을 148건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 공사발주 전에 원가계산 전문용역을 실시 5건에 2천 197만 1천원의 용역비로 4억 3천 252만 8천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와 CI봉투 등 사무용품은 4회에 거쳐 4천 200여만 원 상당의 경상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본 건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시 완료된 업무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군 청사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로 군 청사 1층에서 4층 중앙통로 남녀 화장실 8개소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장실 선진지 견학과 보고회를 거쳐 6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공정으로 악취제거용 환기 덕트와 자체 음향시설 설치, 노후화된 오수배관 교체와 휴게공간조성 등으로 기존 화장실과 차별되는 수준 높은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성과로서는 내방객과 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각종업소 등에게 화장실 개선을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군 청사 현관 홍보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 청사를 찾는 내방객에게 우리군 이미지를 한 눈에 느낄 수 있도록 군 청사 현관 홍보물과 2층 계단참에 홍보판을 정비하고 군청광장 나무에 안내판 및 표찰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청사 입구 현관 게시판과 홍보물을 라운드벽 조성과 전시물을 설치하고 스탠드형 사인과 현수형 유도사인 등을 제작설치하였으며 군정 홍보용 대형 멀티비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 계단참 홍보판은 우리군의 군목인 단풍나무를 한식창 이미지로 와이드칼라로 제작설치하였습니다. 군청광장 나무에 수목표찰은 해설판형 2조, 지주형 25조, 걸이형 7조를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 국공유 재산은 2만 3천 192필지 그중 잡종재산은 3천 101필지, 행정재산은 2만 91필지, 건물은 331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1천 992필지를 전산 입력하여 대부료 부과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로, 구거, 하천 등 행정재산으로 이용되는 282필지를 건설부와 농림부로 무상 관리환 통보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1억 1천 500여만 원을 부과하여 1억 1천 2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은 12필지, 19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매각은 32필지, 1억 9천 800여만 원입니다. 미납된 대부료 3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사업개요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명의로 등기를 하고 소관 관리청 명칭으로 첨기 등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외 2개 중앙부처 권리보전 대상 1만 4천 133필지, 1천 474만 1천㎡에 대하여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2006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권리보전 및 오류자료 대상 재산 1만 4천 133필지 목록을 작성하여 소관관리청별로 분류하여 1만 2천 783필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 7천 345필지를 열람하고 그 중 7천 517필지에 대하여 오류자료정비 및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리청 변경 116필지와 소관관리청 지정 107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고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자 목표액이 46억인데 46억 1천만 원이 수익 된다 그것이지요?

예.

예정이지요?

지금까지 확보 되었습니다.

확보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1개월 남았는데 더 들어오겠네?

예, 조금 더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한 것 같은데요? 평잔이 얼마나 되요?

예?

예금 평잔이..., 평균, 이를테면 연간으로 볼 때에..., 이자율도 싼데,

지금 이번에 46억이 됐던 것은요 지금부터 3년 전과 2년 전에 저희들이 적립할 때 그때는 이자율이 좀 높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3년 전에 농금채가 좀 있었어요. 그때 약 7%씩...,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8억, 올해가 46억 1천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가면은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자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약 23억,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민선 때 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같이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22억, 29억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자도 싼데 46억 수익했다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평잔이 1천 200억 정도 되어야 46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평잔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지하차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잔여 돈이 계속 넘은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6%, 6.8%, 7% 이렇게,

이자가?

예,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농검체 같은 것은 특별하게 나온 것인데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찾아서,

예,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운용을 극대화해서 잘 했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총무과 보고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도감사나 자체감사를 보니까 지금 계약이랄지 회계가 전부 재무과 소관이지요?

저희들은 도에서 한 것이고,

아니, 건설분야 계약업무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당하는 것이 전부가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재무과에서 어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요 설계당시 설계안에서 과다적용 됐다든지, 과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단가가 같은 가격이어도 평당 10만 원 짜리가 있고 12만 원 짜리가 있고 물가 정보지를 보면은 단가가 각각 다르거든요.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좀 과다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하면서...,

그러니까 계약이랄지 회계 업무는 전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걸 검토해서 뭔가 계약 같은 것을 거르는 장치는 없습니까? 그냥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전문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건에 용역비가 2천 100만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도 4억 3천만 원을 저희들이 감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적은분야 그 이하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고 모든 실과가 다 중요하지마는 재무과에서 돈하고 관계된 살림살이를 전부 맡은 것 같아요.

예.

관계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좀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화장실을 개보수 했는데요 몇 평입니까. 화장실 한 동이?

...,

몇 평인줄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약 10평정도 됩니까?

7.5평...,

7.5평이지요? 7.5평을 돈으로 계산하면 3억 7천 8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화장실에다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총예산이었고 쓴 것은 2억 9천 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입찰차액이 있고 남고 총예산이 그 정도였고요.

그것을 여기다 기입해 줘야지 안 써주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뭐 3억 7천이면 화장실 하나에 4천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아파트 한 채도 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기입해 주셔야 하고 또 너무나 많이 화장실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한쪽만 해 놓고 보면은 다른 한쪽도 또 해야 합니다. 또 해야겠지요? 그러면 또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요. 실은 이런 부분은 너무나 건물에 비해서 사치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하더라도 좀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재무과까지 청취하였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내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