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5년도 군(읍면)정 추진실적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재찬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5년도 군정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범 군민품격높이기 시책운동 전개 등 20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범 군민 품격높이기 운동전개입니다. 품격 높이기 운동은 바람직한 군민상을 정립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책 운동으로 6Do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실천결의대회를 비롯한 언론매체와 21세기 소식지에 홍보하고 전 공직자 민간위탁교육 등 홍보와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품격높이기 코너 운영, 모범운전자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준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품격높이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수시책 혁신탐방 활성화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으로 2차에 걸쳐 공무원 12명이 천안시, 원주시 등 13개 시군을 방문 하여 60건의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이중 12개 우수사례를 우리군 200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 평가분석의 내실화입니다. 군정자체 평가는 2회 개최하여 대상과제 47건의 선정과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목표관리제 평가는 2회 실시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성격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혁신 목표관리 평가는 대상 업무 223건을 분기별로 평가 분석하여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업무 표준절차의 매뉴얼화입니다. 각종 행사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표준절차를 매뉴얼화 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추진한 행정 SOP는 지금까지 198건를 작성 완료하였으며 행정 SOP 매뉴얼 책자는 12월중에 발간 실과, 읍면,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참여를 통한 열린군정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군정외부평가단 운영은 상반기에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제안건의 등 의견서 16건을 제출받아 해당 실과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정 외부평가단은 전문지식을 갖춘 군민들을 위촉하여 군정을 평가하고 생산적인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독창적인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반영 군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지금까지 총 98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1/4분기, 2/4분기 제안심사를 통하여 5건을 채택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예비심사는 191건을 심사를 해 가지고 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4/4분기 제안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비전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장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은 당초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납품 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여부를 검토하고자하며 본예산에 편성했던 사업비 전액을 지난 3회 추경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군민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도별 예산규모 추이와 예산현황을 공개하고 예산 군민 참여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교육과 모정대화 등 군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동장과의 대화를 추진 건의된 97건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시행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3회 추경까지 1천 97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은 2005년 대비 15% 증가된 1천 770억원을 편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3천만 원 이상 사업 210건에 대하여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채무는 총 181억원으로 이중 우리 군이 상환해야할 부담액은 40%인 73억원이며 지방채무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건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각종 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예산 확보노력입니다. 2006년도 정부지원예산 확보액은 지방교부세 873억원 등 1천 49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국고보조금은 332억원, 도비는 72억 해서 총 553억인데 당초 작년예산에 비해서 59억원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도 7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실과별로 국고지원 현안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서별로 2006년 정부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도를 방문하여 예산확보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인 인건비 등 9개 항목에 대하여도 평소 실과별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투명한 법무행정수행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30건, 규칙 10건, 규정 3건 등 43건를 정비하였으며 소송과 행정심판 13건은 8건을 승소하고,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확한 통계생산 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3월말 조사를 완료한 결과 전년대비 83개 업체가 감소한 2천 713개 업체였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전년대비 4개 업체가 증가한 98개 업체입니다. 2005년 통계연보 발간은 2006년 1월중에 발간해서 통계의 신뢰 제고에 노력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각종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조사 참여자 176명을 채용 6회에 걸쳐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었고 군민참여 홍보는 군 홈페이지 게재와 지방언론 보도 등 홍보물을 제작, 게첨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1일 0시 기준 모든 가구와 거주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전산입력과 내검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2일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희망을 전하는 장성 21세기 발간입니다. 겨울호까지 4회, 8만 4천부를 군민과 향우,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였으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코너를 통하여 군정시책과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누구나 즐겨 읽는 교양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은 장성 21세기 발간 10년이 되는 해로 수준 높은 소식지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고품격의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군정홍보는 지난 11월말까지 TV,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총 3천 500회, 월 평균 32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중앙 언론매체에 중점을 둔 축제홍보는 홍길동축제 265회, 백양단풍축제 321회 등 총 586회를 홍보하여 우리군을 전국단위로 널리 홍보하였으며 우리군 홈페이지 금주의 뉴스를 신설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상세한 사진과 함께 제공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화로 장성역사 제공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한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는95년 7월 이후 스크랩한 신문기사 등 1만 9천여 건을 데이터화하고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한 신문기사 제공은 현재까지 4만 2천여 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사진으로 보는 장성은 총 1만 6천 800여건의 사진을 입력 완료하고 현재까지 5만 8천 60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해외우수사례 체험을 위한 공무원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는 5기로 나누어 79명이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을 다녀왔으며 전남도, 중앙기관의 직무연수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도 27명이 실시하여 금년에 총 106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티즌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와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우리군 홈페이지는 군정홍보 뉴스 신설, 장성아카데미 동영상 서비스,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공지사항 등 각종 자료를 게재하고 보완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신 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종 교육과 워크숍을 4회 참여 하였으며 신 활력사업은 RIS체계와 홍길동 브랜드 구축, 캐릭터 업그레이드, 소득창출과 홍보판촉 등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9월 중에 FD 위촉과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사업 추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홍길동 BI포장재 제작지원과 시식용 쌀 샘플 제작 등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판촉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내년 1월 이후에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행정혁신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혁신 공유방 운영과 행자부 행정혁신 우수사례집에 교육 혁신사례가 선정되어 전국에 소개되었고 행정혁신 실천과제 107건을 발굴하여 부서별로 혁신과제 추진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혁신전문가를 초청, 특별교육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혁신역량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혁신 매뉴얼 책자 제작과 혁신포스터를 비치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혁신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의장이 추진실적 보고에 한하여 질문을 간략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혁신도시 등 의원님들이 아시고자하는 주요 안건이 있으면은 기탄없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정추진실적 보고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행정이 예산투입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보고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했지마는 예산이 거의가 수반이 안돼 있어요. 전부다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자를 보면은 거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하나가 없어요. 다 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과연 행정이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 것인가? 중간에 행정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돌출이 될 것이고 개선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전연 없어요. 지금 보고책자를 보면은..., 중요한 것은 예산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다음 추진보고나 실적보고는 꼭 예산을 명시를 해서 그 효율성을 우리 의원들이 잘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는데요 당초에는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넣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집행해야할 부분도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여기다 전체적으로 표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고에다만 넣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비전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해 가지고 이게 3회 추경에서 2억 5천만 원 삭감 되었지요?

예.

중장기 발전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지요?

이것은 꼭 10년 단위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계획에 따라서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0년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10년 단위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계획기간이 10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은 맞물려 가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것을 못했어요. 못했고,

못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이 도중에 국토관리계획 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은 토지이용계획 수준의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같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온 뒤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먼저입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이 먼저입니까?

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더 먼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요?

예.

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 의뢰를 해야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장성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이렇게 예산을 2억 5천만 원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대두 되니까 삭감조치 해 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 군의 어떤 방향이 무엇인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아니, 상반기 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되어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하면은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해 왔거든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으로 중복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기본계획관리계획이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게 되면은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기본계획이 따로따로 수립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따로따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 이런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중복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이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방금 순수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발전방향 까지를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디다요.

왜 중장기 발전계획이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방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아마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전부 기본계획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주면은 또 그게 1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무엇인가 어떤 미심쩍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제일 중요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1년간 표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군 행정의 방향을 잃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 계획 때는 또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단체장이 나오실 때 그때 가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추궁을 저희들한테 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 이유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연기가 된다라면 맞는 얘깁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법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장성의 행정은 미래지향적인 어떤 설계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빨리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사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실장님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최선을 다 하신거지요?

예.

그러나 그 평가는 본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최선을 다 해놓고 최선을 다 했다고 하고 안 해놓고 했다고 해도 한 거에요. 어떤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요구되고 중요한 문제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가..., 혁신도시가 3개 지역으로 압축된 시기가 언제인걸로 기억되십니까?

아마, 신문보도상 그것도 공표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써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됐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10월 말이지요?

아마 10월 말쯤이나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앞 임시회 때 박준영 지사 면담했다는 그런 말씀 드렸지요?

예.

방금 실장님께서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그 말씀을 해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섯 분이 두 도의원들 모시고 의장님, 저, 사회단체장 두분 모시고 갔는데 입만 가지고 갔습니다. 입만 가지고 갔었어요. 그때 도지사 면담할 때 항의 방문했어요. 면담이 아니라 항의 방문 했습니다. 그 항의 방문 때 군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계획을 군수님께서 짜 가지고 가시도록 된 거예요. 도의원님 두분 또 단체 두분, 의장님 그리고 윤시석 의원님하고 여섯 분이 같이 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 7일 이전까지만 해도 TV나 신문을 보면 우리 장성은 그냥 후보지로만 이렇게 되어있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언론에 그냥 10월 30일 이후로 장성은 보도가 안됐습니다. 10월 30일 이후로..., 보도가 안됐어요. 그마만큼 움직임이 적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30일날 언론에 보도가 됐으면 그때부터 움직였어야 됩니다. 홍보 팜플렛도 그때 이미 제작이 되었어야 맞아요. 그리고 도지사 항의방문 갔을 때도 그 팜플렛 지참하고 가야지요. 그런데 입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도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양이나 나주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그래서 같이 시끄럽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러나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우리 군에 몸담고 있는 군 집행부 또 의원님들 그리고 사회단체장들..., 최소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어떤 발판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사적이나 공적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보 팜플렛 만든 시점이 아마 10일 이후죠?

그 3개 시군 발표해 가지고 바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11월 3일 날인가 농업기반공사, 서울에서 이전해 올 기관에서 35명인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배부하고 했어요. 우리 군에 왔잖아요. 그 현장까지 보고...,

그런데 그때 홍보 팜플렛이 제작이 되었더라면 도지사 항의방문 때도 그걸 가지고 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빈손으로 갔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군 의원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정말로 우리 장성군의 미래가 바뀔 그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좀 미흡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것은 누가 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지 선정위원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정기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서 저희들이,

실장님! 군민들 여론을 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제가 처음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지요? 귀를 좀 열고 다니시면 금방 그 여론의 판단이 나오실 텐데..., 아무튼 노력을 했다고 하지마는 그 노력이 시기적으로 아니면 적절하게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전혀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같이 동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나 혁신도시 만큼은 군 집행부에서 일을 처음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의원들한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 보다 방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은 뭐하고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답답하지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군에서 관여해서 꼭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우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율적이란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표현하고 이 문제하고 사실 맞지를 않아요. 우리 장성군인구가 현재 4만 9천 500명입니까? 그 정도 되지요? 그 인구 중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혁신도시가 뭔지도 몰라요. 왜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내려온 줄도 모르고 우리 장성이 포함된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은 대처를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꾸 그런 것을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만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혁신도시 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떠나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군민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아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방금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정하는데 크게 좌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고 내실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 담양이 얼마나 버스로 가서 데모하고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기가 제일로 되어야 맞을 것인데 그렇게,

담양은 그래도 그 정도 해 가지고 명분이라도 얻었어요.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큰 현안문제나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혹시 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 공감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고광준 의원님 또 하실랍니까?

변안섭 의원입니다. 신 활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혁신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향토자원, 관광자원 등을 활용,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발전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 하셨지요?

예.

저도 의회에서 2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을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육성으로 결정을 보신 것이죠? 그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몇 번이나 회의를 가지셨어요?

소위원회는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때 하고는 못 갔고 여기에 따른 FD하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관련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총 예산이 국비로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1년에 20억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 후년에는 확실한 금액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응 20억씩 지원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년에 20억 3천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억 3천 500만원 중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돈하고 친환경농정과에서 쓰신 것하고 비교해서 얼마정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약 4억 5천, 나머지 16억은 문화관광과에서, 약 15억 5천만원정도 될 겁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효과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경쟁력이 좀 있겠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모두가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 활력사업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심사숙고해서 일부분은 우리 홍길동 쌀 판촉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소득차원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전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착실하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지금 문화사회인데 이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농가소득, 우리 장성발전에 접목이 되어야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농가소득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꼭 농가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소득증대에도 투자를 하고 일응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사업계획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상당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장성발전, 그때 처음에 추진상황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병관 의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군정실적보고 책자를 만들 적에 각 실과에 것을 수합해서 확인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군정실적보고를 봤을 때 전연 예산이 수반이 안됐어요. 첫째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만이 이것이 참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잘못 썼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수반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각 실과에 군정 결산보고 책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맨 앞에 제목이95년도면95년도에 우리 실과에는 예산이 얼마가 세워졌는데 얼마를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얼마정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런 것이 앞에 기입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의원들이 책자를 보고 얼른 그 실과에서 일을 잘했나 잘못 했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도 되는 것이고 또 실과장의 능력평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군정결산보고 책자를 만들 때는 맨 앞에 각 실과별로 타이틀을 그 실과의 총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2.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화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소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등 1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589명인데 현원은 565명으로써 현재 24명이 결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난 1월과 5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산림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읍면의 사회환경 담당을 신설을 하고 환경사업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격상을 시켰으며 직렬과 직급을 현원 기준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 신규 업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조직과 인력보강 지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전남 경제살리기 평가에 대비해서 그동안 꾸준하게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고 읍면별로 특색 있는 행정추진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올해의 우수 읍면 평가는 33개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과 세부평가 계획에 대해서 실과, 읍면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12월 10일까지 실과별로 자체평가를 한 후에 연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1월과 2월 읍면 순회 군수님과 군민들과의 대화 또 이장과의 대화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로 올해 군정의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새해 영농 설계 교육과 마을 모정대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등 각종 현장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안별로 각계각층의 주민과의 대화 장르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공직자들이 늘어난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동호회 및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공직자 휴가와 어려운 공무원 격려, 직장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와 여성공무원 32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일케잌 전달 등 지속적인 직원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해서 공직내부의 일체감 조성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 운영입니다. 장성장학회 기금은 현재 10억 4천여 만 원으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의 군비를 출연하였고 장학금은 대학생 23명, 고등학생 6명 등 총 29명의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4천 800여 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12월 말까지 4단계에 걸쳐서 연인원 5천 695명을 투입을 해서 청년대상 사업과 정보화 사업, 일반노무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4단계 사업으로 19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2월 24일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혁신 활력을 위한 자체 감사입니다. 5월중에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을 하여 118건의 지적사항과 4억 3천 2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성읍과 삼서, 삼계, 황룡, 북이, 북하 등 6개 읍면 종합감사와 수시 기획 감사를 실시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일상감사를 통해 63건을 지적을 해서 8억 6천여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 예방위주의 감사로 군정의 과오를 줄이고 공무원들의 자질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과 선도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부실공사 예방기동감찰은 총 3회 63건을 실시를 하여 재시공 3개소, 보완시공 6개소 등 부당하게 시공된 분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명절 전후 등 7회에 걸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재정공포 기념실천 결의 등을 통해서 각종사업에 견실시공과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해온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은 지난해까지 423회, 금년도 11월 말까지 46회 등 총 469회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는 473회가 실시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주년 기념포럼을 개최해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향후과제에 대해 연구의 기회를 가졌고 주민의식 함양과 실용교육,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장성선비대학은 7회, 장성선비학당은 18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장성아카데미 등 각종 사회교육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프로공무원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화입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능력배양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12기에 걸쳐서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도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엑스와 7월부터는 주 5일제 근무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으로 견학 장소를 변경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늘 공부하고 노력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절배가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친절교육은 군정업무보고와 영농순회교육 등 각종 집합교육과 회의시 10명의 우리군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총 44회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강사 친절교육은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시에 초빙교육으로 추진을 하였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12월 10일까지 완료를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시상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친절도가 높아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이문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된 문서고 보관문서 4천 300여권을 일용인부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되도록 스캔과 보정, 교정 작업을 거쳐서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문서 보관에 대한 불편을 없애고 개인 PC를 이용해서 기록물을 검색,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2월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자정부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민원행정과 주민등록 등 행정종합 정보화 8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전산장비 교체와 철저한 전산장비 유지 보수를 통해서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하고 또한 공직자들의 원활한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전자서명반포와 전산문서처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처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정보화 역량제고입니다. 주민들의 정보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된 여섯 개의 읍면 정보접근 센터에서는 정보화 교육과 6천 279명의 군민이 이용을 하였고 황룡면 신호리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과 전자 상거래 운영을 지원을 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학교와 정보이용실, 학교 위탁 등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이용을 해서 실시를 하였고 총 1천 678명의 주민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보이용실 확충과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통신망 현대화 추진입니다. 먼저 진원과 동화 등 2개면에 10년 이상 된 아날로그 전화기를 디지털 키폰전화기로 교체를 하고 읍면회의실 행정방송 시설은 작년에 이어 활용도와 노후정도에 따라서 진원과 동화, 삼서, 삼계, 북일 5개면에 시설을 교체하였으며 아날로그 방식의 4층 대 회의실 영상 장비를 디지털 방식의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된 행정통신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8쪽에 보게 되면 도 종합감사 재정상 조치사항에 4억 3천 200의 내용을 보면은 회수가 있고 추징이 있고 감액이 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재정상 조치가 4억 3천 2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업 감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절감이 됐다할지, 물론 설계가 잘못된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단가 조정이 잘못됐다할지 이런데에서 적발이 된 사항이고 또 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줄 지적 건수 그 내용도 마찬가집니까?

다섯 번째, 어디...,

예, 읍면에...,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읍면도 재정상 건수는 그렇고요 재정상 감액된 것은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지적된 것이 건설공사 분야만 집중적으로 지적이 많이 되었네요?

건설하고 회계분야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직운영, 정현원 현황에 정원이 589명이고 현원이 565명, 결원이 2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서두에 과장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신규 업무에 대한 조직보강 지시로 인해서 조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성군 정원이 589명이고 현원이 565명이고 결원이 24명입니다.

지금 결원된 인력은 현재 토목직렬이 결원이 많이 돼 있고 읍면에 행정직하고 일부 기능직종 중에서 기계직렬 한두 사람하고 그렇게 결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충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공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신 부분하고 지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반직부터 기능직까지 다 결원입니다. 다 결원이에요. 2004년도에는 약 32～33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결원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행정자치부에 인사 패널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도 10명을 더 증원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왔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사회복지직 수를 파악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저희 수로 약 37명 정도 됩니다. 그 인원수만 가져도 지금 중상위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 늘려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사회복지 직렬을 늘리도록 상당히 권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원을 늘려버리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패널티 적용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원 내에서 그런 인력을 많이 증가를 하라는 부분은 꼭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원 내에서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인원수를 감해서 그 부서에다가 그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원이 오버돼 있다고 그랬어요.

현원은 오버가 안돼 있습니다. 정원이 오버됐다고, 제가 현원이 오버됐다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아, 정원이 오버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정원이...,

그러면 정원이 어떤 부분에서 오버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장성군에는 몇 명이다...,

지금 장성군에는 표준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표준정원에 11명이 오버가 됐습니다.

표준정원이 11명이 오버됐는데 이 589명에 대한 정원은 어떤 것을 의미 합니까?

행자부에서 구체적으로 장성군은 몇 명이 기준정원이다 그렇게 정원수를 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5백 몇 명이라고요?

그것이 589명입니다.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지금 행자부에서 정해준 정원이 589명입니다. 아니, 아니 589명이 아니라 11명이 오버되기 때문에 57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원의 개념하고 행자부의 표준정원하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요.

제가 하나 정정을 할랍니다. 보정정원이 있고 표준정원이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589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을 그러니까 기준정원입니다. 기준정원을 551명으로 장성군은 갖고 써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해대책관계로 해서 11명을 증원을 시켰어요. 그 인원이 보정정원 현재 589명입니다.

안 맞아요. 기준정원이 551명에서 토목직 11명 증원 했습니까?

예, 551명인데 578명이 지난번 저희들 정원이었습니다. 578명이..., 그런데 토목직을 11명을 늘렸어요. 재해대책관계로 해서 추가 지시가 와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589명이 기준정원 아닙니까.

그래서 589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이 551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11명 늘린 것도 지금 정원을 오버해서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회복지직을 늘려라 다른 인력들을 늘려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원이 더 늘어나면 패널티 적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정원 내에서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지금 정원을 더 안 늘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정원은 어떤 의미가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자료상 정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 의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의미는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한 정원은 당초에 정할 당시에 면적이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 정원을 행자부에서 그 기준에 넣어 가지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정원이고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정원을 갖게 된 것은, 더 안 늘리려고 하는 것은 패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나눠쓰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지정한 기준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준 정원이 551명입니다.

551명인데 지금 현원이,

현재 정원이 589명,

아니, 현원요. 현원...,

아, 현원은 565명이고요.

565명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14명이 오버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정원은 정원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정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요. 이 정원은 우리 군청 총무과에서 그냥 정해놓은 정원수입니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정원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쭉 관리해 왔던 인원수입니다. 정원은..., 우리가 쭉 관리를 해 왔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장성군은 기준정원이 551명인데 지금 14명이 오버돼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정원은 현원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상 나와 있는 정원으로 행자부에서는 숫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조례상 정원이 589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요. 어렵게..., 그냥 청 내에 둘 수 있는 공무원 숫자가 589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처음에 설명이 복잡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행정자치부 신규업무에 대한 조직보강 지시로 인해서 조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 결원이 24명이 있어요. 지금 결원이..., 보충해야 될 인원이 24명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확대우려를 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업무가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앞으로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과표업무가 새롭게 생겨나고 그러면 과표를 담당할 직제를 또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제를 만들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업무만 한정을 해서 또 인력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정원 내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란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원은 589명이고 현원은 565명인데 결원이 24명이라는 말씀은 맞지요?

예.

그리고 우리 장성군이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우리 현 조직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것은 당초에 기구 정원을 만들거나 인력을 증원시키거나 직급을 상향시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적으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 없이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시범 인건비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더 늘려 가지고 신규조직을 만든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기들이 통제는 않지만 이런 교부세 산정이랄지 이런 곳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늘리도록 권한은 있지만 저희들이 안 늘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된 것은 현 정원하고 현 정원의 총 인건비하고 아니면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 운영했을 때 늘렸거나 줄었을 때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그 인건비만 초과하지 않으면 우리장성군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비교분석해 본 그런 것이 있느냐고요.

그건 없는데 지금 현재 정원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쓰고 적게 쓰고는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정원수는 이미 오버해 버려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율성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려서도 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 패널티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한 정원은 오버시키지 말고 그 기준에 오버 되면은 그 패널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릴 수는 있지마는 안 늘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제도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마는 이건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예, 예,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성군 직렬 중에서 기능직 6급 티오가 2명인가로 되어있지요?

예.

2명인데 그 티오가 뭐라고 합니까 직종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지요?

예, 구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전직이 1명이고...,

운전직이 1명이고, 지금 전체적인 세부내역은 제가...,

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 자료 좀 달라고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기능직 직급을 높여 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능직은 어찌 보면 단일호봉으로 되어야 될 직종입니다. 계급이 없이, 계급제로 하지 않고 단일호봉으로 해서 호봉정도를 해야 될 직종인데 직급을 높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급을 높여달라 높여달라 그러는데 높여준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높일 수도 없고 직급간 비율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금은 근속승진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많이 하면은 직급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의장님! 잠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능직 6급은 운전원 1명하고 필기직종에 1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기직..., 별정직 직급 기준은 승인을 도에서 받습니까?

별정직 직급 기준은 조례규정...,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 현원 대비 나와 있는데 별정직은 주로 읍면에 보건진료소장들이 6급 정원으로 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라는 것은 운영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가 필기로 돼 있다고 그랬지요?

예.

우리 장성관내에 필기직종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종의 업무보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기능직 직종 구분에 가서 6급 티오가 필기직이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기능직은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는 고위 직종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군수가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은 특별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기능직 6급 티오가 필기로 돼 있다는 것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고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거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군 전체적으로,

아니, 승진 대상자가 없잖아요. 승진 대상자가...,

지금 무슨 말씀...,

기능직 6급 티오 중에 필기직종에 지금 6급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어요. 7급이 없지 않습니까. 8급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정원을 정할 때 제가 관여는 안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정원을 정하면서 비율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라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것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상위직급을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니, 지금 기능직 직급기준에 가서 6급 티오가 2명 있는데 하나는 운전직이고 하나는 필기직이에요. 그렇게 돼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직은 6급으로 승진했어요. 티오가 없습니다.

예.

기능직 티오가 6급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운전직이고 하나는 필기직으로 돼 있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운전직은 대상자가 7급이 있어가지고 6급으로 이 앞전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기직은 전혀 승진대상자가 없어요.

아, 8급이 있기 때문에 승진하면 8급에서 7급 되고 7급에서 승진하면 6급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언젠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필요한 조례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서두에 기능직 직원들은 승진의 의미가 없다고, 직급의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말씀하셨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제도 가지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도상 사람 수가 많으면 지금 기능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직급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위직이 있으면 하위직들이 승진의 여지가 있으니까 더 일할 수 있는 욕구도 생기고 오히려 많이 해주든 못할망정 지금 정도의 숫자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기직은 8급이 있다고 그랬는데 8급이 6급까지 승진할려면은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기능직 직원들 중에서 제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운전직이에요.

예, 운전직이 많습니다.

운전직이 많지요? 그런데 그 티오가 하나있는 것을 필기직으로 그렇게 고수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행정직공무원이든 기능직공무원이든 승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합니다. 과장님..., 직급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능직종은 단순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급을 두면은 직급 고하간에 차별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생각한 건데 고위 직급을 많이 두고 승진을 시키면 좋지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가 단일 직급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기능직 직급을 지금 상향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 직급 중에서 하나는 운전직이고, 운전직은 승진해 버려서 티오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필기직으로 돼 있어요. 조례가..., 필기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운전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그것은, 그러면 필기직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필기직은 앞으로 8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기 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직운영은 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는 사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 상황으로서는...,

운전직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데 필기직 공무원들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필기직 공무원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필기직 공무원 사기도 생각을 해야지요. 운전직만 생각할 수도 없고 필기직만 생각할 수도 없고 기존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필기직, 운전직 이렇게 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직종별로 해서 누구나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2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자체를...,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필기직종이 8급, 7급 되어 가지고 6급 승진할 때 다시 무엇인가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진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많은데 이 조례를 필기직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승진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

승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급에 자리가 없으면 8급이 7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6급 자리로 해서..., 6급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기직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사 내부적으로 결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올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장성군 중기인사 기본계획 만든다고 그랬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만든다고 그랬지요?

중기인사 기본계획요?

예.

그건 제가 속기록을 한번 봐 봐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이 아니라 자료에,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중기인사 계획을 만들어요?

예,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중기인사 기본계획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란 말씀하시지요? 참 좋은 말씀이죠. 탄력적 운영, 여유 기구제..., 아마 올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 많이 주고받았을 겁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장성군의 조직은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변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수요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기구를 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전체적인 조직운영사항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운전직만 생각할 수도 없고 물론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지마는 위에 상위직을 놓아두고 하위직들이 승진의 여지를 갖고 근무하는 것이 낫지 상위직급 승진대상자가 지금 없다고 해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요즘 TV뉴스에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비정규직 철폐 아닙니까. 비정규직 철폐...,

기능직이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아니, 제 말씀 들어 보고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지마는 똑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5급까지, 때로는 잘하면 4급까지 승진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능직은 제한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억울해요. 그것도 억울한데 있는 티오마저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놓은 것 자체는 더 억울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필기직종 기능직이 7급이라든지 승진대상이 됐을 때 자리가 없어서 승진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앞으로 7～8년 후에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 운전원 자리로 6급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필기 직종이 승진연한이 된다거나 여건이 됐을 때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6급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승진을,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조직운영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원관리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직급간의 조정 같은 것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우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기능직 같은 것도 군수가 그런저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 하실랍니까? 지금 그러면 장성군청이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고 계세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잘못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금 경영기획실에 활용하지 않은 계 있었지요? 국제 협력계...,

예,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거기 계장이 누가 있습니까?

계장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계장이,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앞을 내다보고 그 계는 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을 내다본다는데 그게 몇 년입니까?

지금 어찌 보면 농산물을 외국에 팔아야 될 형편이고 국제 업무가 앞으로는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마세요. 장성군에 자매결연 맺은 나라도 없어요. 무슨 해외에 농산물을 팔아요.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기획실업무입니다마는 맹목적으로 자매결연만 맺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니, 자매결연도 맺지 않고 농산물을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그런 맹목적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기능직 조직들이 무엇인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현실을 생각해서,

아니, 뭐가 불이익 받고 있다는 겁니까? 한쪽을 생각해서 직급을 높여주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의원님,

다른 쪽에 누가 지금 피해를 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누가 지금 피해를 보느냐고요.

필기직종들이 당장 상위직이 없으면은,

언제 피해를 봅니까. 언제?

사기가 저하되는데 그런 일을 저희들 보고 그렇게 따라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언제 피해를 보고 사기가 저하 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가도록 6급 자리가 있으면 7급으로 올라가면 7급자리가 6급을 대신한다 그 말입니다. 조직 운영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규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6급이 없어져 버리면 7급 승진을 못하는 거예요. 8급들이..., 어떻게 일방의 의견만 듣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계실동안에는 필기 직종이,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니까요.

6급까지는 승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6급을 없애버리면 7급 자체승진을 못해 버려요. 8급들이...,

왜 6급이 없으면 7급으로 승진을 못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직급이 자리가 비었을 때에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5급 자리가 비었을 때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수가 있어요. 5급자리가 비었을 때, 그런데 5급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알아듣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십니까. 필기직종에 6급이 없어버리면 7급으로도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필기직종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데, 물론 운전직종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안한 것은 아니지마는 한쪽에 이 혜택을 줬을 때는 한쪽에 불이익이 되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무슨 불이익이 가냐고요. 현실적으로...,

아니, 승진여지를 없애 버리는데 불이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불이익이 아니고 뭡니까?

아, 그러면 6급 자리를 없애면 8급은 8급으로 정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6급 자리를 없애 버리면 7급으로 못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7급으로 올라가가지고 7급에서 또 6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6급 자리를 없애 버리면 7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기구는 그때 그때 그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요. 장성군에..., 아, 10년 후에 필기 직종을 가진 승진대상자가 필요하면은 또 그 기능직을 보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리를...,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설명을 못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위직을 없애버리면 승진의 여지가 없어지는데 일방의 의견만 듣고 저희들이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일방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장성군청 전반에 기능직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능직 직원 한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한 사항이 아닙니다. 한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의장 반성진, 의장 김재남 사회교대 16시 05분) 제 개인적으로 똑같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직 직원들이 소외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놓으니까 그걸 터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필기직종 공무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전직들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총무과장으로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작년 7월에 왔지요? 그러면 장학금 관계를 보면은 기관단체나 기업체, 출향인사의 기탁유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께서는 그런데 한번이나 기탁 유도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사실 기탁을 유도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군수님과 같이 관내출신 기업인으로 해서 성공한 분들을 접촉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탁을 유도를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런 것도 별로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저 혼자는 사실 여력이 없고 군수님과 같이 시도를 상당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만 2억원을 했는데95년도에 한거지요?

예.

95년도에 장학생 선발이 29명인데 대학생이 23명이고 고등학생이 6명입니다. 장학금을 대학생은 얼마씩 주고 고등학생은 얼마씩입니까?

지금 연 1인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29명을 줬지요?

예, 29명입니다.

대학생이 23명이면 200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4천 600만원이지요? 4천 600만원 맞지요?

예.

고등학생이 6명이지요?

예.

6×6=36, 360만원 맞지요?

예.

그런데 장학금 지급한 것은 4천 780만원을 지급했네요? 9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학생이 도중에 한명 탈락되고 도중에 지급된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지급액이 적게 지급되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여기다 그런 설명을 해 놓아야지 혼동이 안 되지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확실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시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시석 의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공무원 양성을 위한 지원 다양화에 추진 실적에 제일 아래쪽을 보면 광주 컨벤션 센터 전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언제부터 변경실시 했습니까?

7월부터...,

아, 올해 7월부터, 그러면 코엑스 전시장은 전 직원 다 다녀왔습니까?

전 직원이 아니고 토요일마다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약 40명씩 버스로 1대씩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몇 분이나 다녀왔어요.

코엑스가 2005년도에는 80명이 다녀왔습니다.

아니, 토요일에 한번씩 한차가 가는데 80명이에요?

아니, 토요일도 그때 그때 군정에 축제가 있다할지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는 안가고 여유가 있을 때 날을 택해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 서울 코엑스 견학을 버스 2차만 갔다 오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7월 이전에는 토요일이 휴무 토요일이 있고 또 근무하는 토요일이 있고 그랬었는데 근무하는 토요일을 이용해서 군정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한해서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실적이 적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토요일 휴무가 실시됨으로써 근무 중에 코엑스를 보낼 경우에 업무에 대한 공백도 있고 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 코엑스를 중지를 하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코엑스 견학을 당일 코스로 다녀왔습니까?

예, 토요일을 이용해서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예산을 전혀 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장료가 있을 경우에 입장료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 570명 정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격주 토요휴무가 7월까지 있었고 또 축제랄지 그런 관계로 해서 코엑스 추진 실적이 좀 적습니다.

견학장소를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독단적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코엑스가 복무 중 근무시간을 활용해서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지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지역 가까이에서 컨벤션센터에서 각종 전시회랄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것을 보니까 격주 휴무제였을 때 토요일날 갔던 것을 목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출발하면은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실시를 많이 못했다. 토요일날 격주근무에 해당된 사람만 컨벤션센터를 다녀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목요일요?

아니, 상반기 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 변경을 보니까 목요일날 오후 세시부터 가면은 아마 저녁에 올거란 말입니다? 저녁에 오면은 방금 행정공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목요일 오후 세시부터 버스 한대가 빠져나가고 금요일날 오후 세시가 되면은 또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공백이 우려가 되고 우리 지역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간의 불만이 있는 민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 추진하면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세시로 했는데 직원들의 경우도 견학자를 선발을 할 때 민원이랄지 개인 업무적으로랄지 빠져 나올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 선발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만 있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을 잘 좀 하셔 가지고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자치 행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군수님께서 이장님과 대화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 가지고 실천하려는 것이 밑에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장님들이나 모정대화 때 이럴 때 대화하는 것보다는 실은 세부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공통점이나 세부적인 대안 제시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우라든지, 양돈, 양계, 젖소, 사슴 이런 작목반들이 있거든요. 이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중심이 수도작 위주로 해서 모든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작에서 축산이나 과수, 화훼단지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작목반장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또 예산반영 할 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수만 보더라도 단감, 배, 사과라든지 하우스는 특작, 뭐 꽃 재배라든지, 꽃 재배하는 농가들이 건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이것은 못하거든요. 또 과수나 단감, 배, 사과가 분야별로 틀리지마는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장님들이라든지 모정대화 때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러면은 전혀 못해요. 의견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모정대화나 이장님 대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화훼 같은 경우도 아주 특색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몇 분이 안하고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 사항을 제시를 해 가지고 옆에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줘야합니다. 권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섯 명, 여섯 명, 열명해서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진척이 없거든요. 과수 같은 것도 특히 더 그러고 또 한우는 한우대로 작목반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양계, 양봉, 사슴도 그러고 젖소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의견제시를 실질적으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마을 모정대화도 좋습니다. 이장님과의 대화도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목반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각기 예를 들어서 생화작목반이라든지 북이에 있는 작목반, 삼서에 있는 작목반 이런 식으로는 군수님 일정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작목반들하고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단위로 하지 마시고요 군단위로 해 가지고 양봉이면 양봉, 젖소하시는 분들은 젖소 그래가지고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4층 회의실에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우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관련 과,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작목반을 잘 이용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장님들하고 해서는 전혀 이장님들은 모르거든요. 본인들 농사밖에 모릅니다. 논농사를 하면 논농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 논에 무엇이 필요 합니다 무엇이 필요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들어 가셔야 예산 편성하는데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적부 전산화 등 17건입니다. 2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제적부 1천 52권 55만 6천여 면에 대해서 지난 3월에 타 시군 벤치마킹과 한국경제연구소의 용역단가를 산출 받아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11월18일까지 스캔과 색인 작업을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이 재확인 작업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험 운영과 대법원의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민을 위한 민원실 친절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고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민원응대 등 친절 및 직무교육과 매일 아침 전 직원 청소하기, 화분임대, 민원인 전용장비 관리 등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생일날 꽃 선물, 여직원 근무복 지원을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개선하고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편 만족도 조사는 6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1%의 만족도가 나왔으며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115명이 참여하여 95%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체교육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에 따른 2차대사 작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 10일까지 주민등록원장 7만 7천 건에 대해서 대사하여 세대별, 개인별 오류자료 7천 556건을 수정하였고 주민등록표 원장보관지 조회 시스템을 7월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자민원처리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상의 4천 7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와 480종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20여종에 대한 제증명발급과 24여종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민원안내 및 인터넷 발급과 어디서나 민원처리, 행정정보공동이용 총 2만 3천 267건을 처리하였으며 담당공무원 교육과 관련 실과 공문발송 13회,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15회 홍보하였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에게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 민원 전산화입니다. 건축 인허가민원 전산화는 건축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각 항목별로 입력 하던 것을 민원 접수시 CD나 디스켓을 제출받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 전산으로 처리하여 속성 자료와 도면 데이터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신고 등 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상담 신청제 및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입니다. 군민위주의 복합민원을 처리키 위해 각종 민원상담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26종의 복합민원과 정식 민원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8종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방문일시를 지정하는 예약 신청제와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 예약과 현장방문 예약, 사전심사청구 3건 등 총 2천 216건을 처리하여 민원인과 신뢰가 구축된 가운데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지적업무를 처리키 위해 구축된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과 개별공시지가 및 용도 지역 지구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키 위해 구축된 토지종합정보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적임야도면 변동 및 오류자료 10만 7천 건을 정비하고 경지정리지구 도면 540매를 재구축 하였고 지적삼각점 등 기준점 676점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행 주소체계는 읍면동 이름과 불규칙하게 부여된 토지번호에 기초한 것으로써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팽창과 각종개발사업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고 도로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물류비용 증가는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관내 도로에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용 도면 4천 325매를 합성하여 출력한 후 도로의 기종점과 건물 주출입구 조사를 123개 법정 리 중 60개 법정 리에 대해 완료하였고 그 중 11개 법정 리에 대해서는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 불 부합지 대상 토지 정리입니다. 관내 4개 지역 283필지 중 남면 행정리 1차 지구 54필지 2만 5천여 평에 대해 정리 완료하였고 남면 행정리 2차분은 지적측량 중에 있으며 삼계 사창과 북이면 달성지구는 금전청산에 따른 대금을 수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계 사창지구는 토지소유자 1인이 승낙 거부로 승낙서 징구를 못하고 있으나 계속 종용하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은 1998년도에 전산화되어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대장발급도 전국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나 현황도면이 전산화 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복사발급하고 있어 민원발급에 불편하여 현황도면을 전산화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동사항과 소유권 사항 1천 513건을 정리하였고 부존재 사실 확인을 25건 처리와 1차 오류자료 1만 6천 505건을 정비하였고 2차 오류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면 3만 3천 80매는 지난 5월 31일까지 스캔방식으로 전산화를 완료하여 6월 1일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 시에는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989필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3천 694필지, 총 4천 68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970필지가 더된 약 2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허가된 토지 1천 14필지에 대해서는 이용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지난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0일까지 6개월간 허가구역을 재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15만 1천 여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한 후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쳐서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천 102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후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지난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로등관리의 최첨단화입니다. 현재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점소등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최첨단 전자스위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신형 전자스위치 200개 교체와 도로변 녹슨지주 및 교통사고 파손 지주형 보안등을 전주형으로 55개 교체하였으며 미관을 해치는 가로등 박스함 보수 및 교체 12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55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입니다.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군청 앞과 버스 터미널, 장성읍 삼거리 등 3곳에 횡단보도에 안전등을 설치하여 심야에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3개소에 대해 지난 3월에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려운 가정 무료 전기점검입니다. 어려운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인가정, 국가 유공자, 차상위 계층 등 총 80세대에 대해 노후 된 전선 및 전구, 스위치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농촌형 장례도우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6세대를 지원 하였고 지금까지 총 561세대에 대해 장례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영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가로등을 신규로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신규가 없지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신규는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대신 사업지구로 편입된다든지 그 양만큼만 꼭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하고,

제가 다른 면은 잘 모르고요 우리 지역을 보니까 사람이 좀 활동하시고 그럴 정도면 가구가 1가구 있어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집은 해 주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가로등 관리 설치관계는 1가구, 2가구 있는 곳은 대부분 개인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가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렇다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아마 군 행정에서 해 주셨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그러시면은 신규로라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가로등 관리양이 엄청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가급적 신규설치는 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사업지구로 들어가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남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악법이라는 것인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득하고 일반지역은 검인으로써 대체하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건교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 구역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허가는 묶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럴 때 허가구역이 재 지정 않토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광주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한 결과 계속 이렇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안 된다. 또 부동산 투기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구역 재 지정 해제를 해줘라 이렇게 함에도 이번에도, 종전에는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묶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다른 지역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서 일단 내년 5월말까지 기간으로 해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 국가 전반적으로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토지거래 붐이 일어난 지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개발제한구역 취지랄지 주민 소유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말씀하시고 상부 기관에서 이렇게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왜 일반 지역은 검인으로 대체하고 개발제한 구역만 허가구역으로 하느냐 그것이 참 부담스럽다 그것이에요. 그거 묘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뭐 투기도 없는데 왜 거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거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지난번 혁신도시 그것 때문 아니에요?

아니요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1차 3개 지역 후보지에 대해서는,

방송 들어서 알아요.

지정을 해 가지고 이달 12월 7일자로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겁니다.

이거 문제네 이것이..., 이런 놈의 것이 어디에 있어?

개발제한 구역을 건교부에서 판단할 때 지역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개발제한 구역이 토지투기가 상당히,

수도권은 제가 알기에도 엄청나게 땅값이 개발제한 구역이어도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틀려, 여기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임야 같은 것 돈 10만원이나 주려고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뭐 하는데 20만원도 가네 뭐하는데 허가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 989필지가 금년도에 허가로 처리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 예, 지금 작년하고 비해서 많이 증가는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1차로 진원남면지구로 거론이 된 시점에 금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아주 양이 많이 증가가 돼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샀지요?

외지인이라고 하면은 허가지역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구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거주를 하더라도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해 가지고 경작을 할란다 이런 목적에서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했지요.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 없고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그런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말이죠 그것이 언제 시행되는 줄 아십니까?

예, 지금 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행 예정으로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안이 나와서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효석 국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 없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고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자 목표액이 46억인데 46억 1천만 원이 수익 된다 그것이지요?

예.

예정이지요?

지금까지 확보 되었습니다.

확보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1개월 남았는데 더 들어오겠네?

예, 조금 더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한 것 같은데요? 평잔이 얼마나 되요?

예?

예금 평잔이..., 평균, 이를테면 연간으로 볼 때에..., 이자율도 싼데,

지금 이번에 46억이 됐던 것은요 지금부터 3년 전과 2년 전에 저희들이 적립할 때 그때는 이자율이 좀 높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3년 전에 농금채가 좀 있었어요. 그때 약 7%씩...,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48억, 올해가 46억 1천정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가면은 계속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자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약 23억,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민선 때 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같이 많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약 22억, 29억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자도 싼데 46억 수익했다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 평잔이 1천 200억 정도 되어야 46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것인데, 그래서 평잔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지하차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잔여 돈이 계속 넘은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6%, 6.8%, 7% 이렇게,

이자가?

예, 예, 그렇게 됐었습니다. 농검체 같은 것은 특별하게 나온 것인데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찾아서,

예, 알았습니다. 다행스럽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자운용을 극대화해서 잘 했다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 의원입니다. 총무과 보고시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도감사나 자체감사를 보니까 지금 계약이랄지 회계가 전부 재무과 소관이지요?

저희들은 도에서 한 것이고,

아니, 건설분야 계약업무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당하는 것이 전부가 재무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재무과에서 어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은요 설계당시 설계안에서 과다적용 됐다든지, 과다라고 하면은 이상하고 단가가 같은 가격이어도 평당 10만 원 짜리가 있고 12만 원 짜리가 있고 물가 정보지를 보면은 단가가 각각 다르거든요. 최저 단가를 적용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좀 과다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설계하면서...,

그러니까 계약이랄지 회계 업무는 전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걸 검토해서 뭔가 계약 같은 것을 거르는 장치는 없습니까? 그냥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전문 용역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5건에 용역비가 2천 100만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도 4억 3천만 원을 저희들이 감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적은분야 그 이하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고 모든 실과가 다 중요하지마는 재무과에서 돈하고 관계된 살림살이를 전부 맡은 것 같아요.

예.

관계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좀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의원입니다. 화장실을 개보수 했는데요 몇 평입니까. 화장실 한 동이?

...,

몇 평인줄 모르겠어요?

그 자료가...,

약 10평정도 됩니까?

7.5평...,

7.5평이지요? 7.5평을 돈으로 계산하면 3억 7천 800만 원인데요 이것이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화장실에다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총예산이었고 쓴 것은 2억 9천 5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입찰차액이 있고 남고 총예산이 그 정도였고요.

그것을 여기다 기입해 줘야지 안 써주면은,

죄송합니다.

이거 뭐 3억 7천이면 화장실 하나에 4천 500만원씩 들어갔는데 아파트 한 채도 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기입해 주셔야 하고 또 너무나 많이 화장실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한쪽만 해 놓고 보면은 다른 한쪽도 또 해야 합니다. 또 해야겠지요? 그러면 또 막대한 돈이 필요하지요. 실은 이런 부분은 너무나 건물에 비해서 사치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하더라도 좀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추진실적 보고는 재무과까지 청취하였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내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장성군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