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실과별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감사도중 답변이 미흡했거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은 산업유통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성수면장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했던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만 일목요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유통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흙을 무상으로 실어 가지고 옵니다 그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실어 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 다 드러내고 보면 지출만 안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흙을 실어갔으니까 상차비를 지출을 안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러고 그것을 지출해 주면 안되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설계는 났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하면 안되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계획에 불과하다고 답변하면 안되죠. ○

설계서라는 것이 원래 계획서이니까,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안습니까? (혼성으로 해석불가)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흙을 파가기 위한 설계죠? 1억6천7백만원, 흙을 파내 가기 위한 설계 아닙니까? 맞죠? (녹음해석 불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흙을 처리하는 비용이 10억원이 넘게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도에 보면 블도저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고 전부 다 실어 준 것까지 들어가서 10억원이니까, 지금 흙을 그 사람들이 사다가도 써야 되는데 공짜로 흙을 쓰면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10억2천7백만원에 대한 설계는 나있지만 나중에 이건 군비에서 나가지 않고,

아니다니까요. 현재 설계는 낙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이 되었으니까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이 비용이 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운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원가 계산서에 의해서 이 설계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설계나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흙 처리비가 이미 10억원이, 예를 들어 여기서 감액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10억원을 여기서 가져가요. 우리는 감사에 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설계서에는 흙파내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써져 있는데 실제 가서보니까 흙은 자기들이 파간다 이 말입니다. 흙 가져간 사람들이 수요자 부담으로 모두 가져가요. 주택공사에 가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부지정리까지 해주기로 하고 흙을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액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감액조치 하라 이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불구하다고 하면 안되죠. 이미 낙찰자가, 업자선정까지 되었는데,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하신 부분은 철저하게 시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기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8.2, 8.3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피해가 난 직후에 복구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겠다고 간담회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공히 12개 각읍·면에 우선 장비대를 8백만원씩 지원을 긴급복구비로 내려보내시겠다고 하셨죠? ○

응급복구비가 아니고 준설사업비입니다.

간담회때 준설사업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예,

준설사업비가 8백만원이 따로 있어요? ○

예,

제가 그것하고 착각하고 있는가요? ○

준설비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소하천 준설사업비는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미 예산서에 부기도 표기되어 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

예,

그것 말고요. 집중호우로 피해 났을 때 우선 장비대로, 장비임차료로 8백만원씩 내려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자료요구 할 때는 거기에 집행현황을 요구를 했거든요. 임차료가 일상경상비로 교부내력서가 올라 온 것을 보니까 8백만원 내려간 데가 있는가 하면 2천8백만원 내려간데도 있고, 3천4백만원 내려간데도 있고, 1천2백만원 내려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난 것이 돈을 주다보니까 피해가 더난 데도 있고, 덜난 데도 있고 그러니까 더난 데는 더 주고, 덜난 데는 덜 주고, 안난 데는 안주었겠죠. 지사도 안주고, 삼계도 안주고 그랬고만요. ○

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수면에 2백9십만원이 갔는데 백호 02짜리 82, 덤프 2.5톤 1일 이렇게 해서 2백5십만원을 썼다고 올라 왔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고자하는 것은 어느 부락, 어느 위치에 누가 가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현지를 가서 정말 긴급복구가 제대로 되었구나 안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를 뽑으라는 그럼 말씀이고만요.

예, 우리가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지 자금배정 현황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서류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그 해당 면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면 오수, 관촌이면 관촌, 덕치면 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면에 위치 같은 것은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부다 이것을 제출해 드리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 어디지구를 제출해 주십사하면, 아니면 면이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예를 들어서 덕치면 같은 경우는 02를 41일을 썼다 그 말입니다. 41일을 어디다 썼는가, 누가 일을 했는가, 덤프 트럭 2.5톤짜리를 2일간 썼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썼는가 그러면 그 사람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어서, 지금 이것 집행되었죠? 돈이 다 나갔죠? (그렇다고 함) 면에서 돈이 나갔는가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면으로 보냈어요. 정산서까지 받았어요? ○

저희들은 정비 임차료를 면장 책임하에 사용하고 면장으로 하여금 정산토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을 안썼을 수도 있겠네요? ○

지금 다 쓴걸로 정산이 된 것입니다.

면으로 재배정 해준 것이죠? ○

예, 재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는 면에가 있겠구만요. ○

저희들이 군 예산을 우리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비비로 배정을 받아서 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알아요. 재배정을 했는데 우리가 전에 감사시 질문할 때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지 이렇게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긴급복구를 위해서 수해지역에 배정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잘 했어요. 그런데 사실 나도 관촌에 이렇게 많은 복구비가 내려온지 몰랐어요. 12분의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구비로 장비대로 나온지도 나도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소위 면장이 각면의 의원님들한테 이번에 긴급복구비로 2천만원이 나왔던지, 3천만원이 나왔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어디 복구할 데가 있습니까 라고 한번쯤은 얘기했으면 이게 오해가 안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의원님들 전체가 이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면에서 그래도 2천만원, 3천만원 긴급복구 했으면 어느 마을에, 어느 지역에 장비로 어디를 어떻게 했다고 라도 알고 넘어가야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정산서를 좀 면에 요구를 하자라고 되었는데 아까 박세민 계장이 알아보니까 여기 전부 있다라고 해서,

면 총무계장보고 다 가지고 올라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면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

지금 예산의 성격상으로 저희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성격상 재배정이라고 보면 일단 예산은 면장 책임하에 배정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 감사를 받더라도 읍·면장이 감사대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면에 말씀드려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군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읍·면별 집행현황이 모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고 성수면장이 오셨으니까,

건설과장하고,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에요.

병행해서,

병행이 아니라,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잠깐 쉬고, 성수면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는데 순서대로 하시면 좋고,

건설과장 답변이 금방 끝나니까, 어떻게 시정을 언제해 줄래, 말하자면 언제 면사무소로부터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올려 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답변을 받으려는 것이에요. 명년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면은 7천5백만원, 7천5백만원, 3천만원, 3천만원 쪼개서 올리고, 덕치면만, ○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세요. 93페이지 청웅면 치를 보면 14건에 17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시행년도 밑에 오른쪽에 보면 3억원 이하짜리는 금년도분 입니다. 2005년도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1억원 미만짜리도 있고 1억원 짜리도 있고, 2006년 이상은 전부다 액수가 3억원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를 보면 운암면의 금년에 시행분을 보면 전부다 액수가 1억원 이하짜리도 있고, 다음 장에 성수면은 2006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 2009년까지를 4억2천만원까지 되어 있고, 다음 96페이지를 보면 신덕면 치도 금년도 분은 전부다 1억원 미만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삼계면이 15억원인데 8억원, 7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진면이 2006년도부터는 1억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덕치면이 되겠습니다. 덕치면하고 지사면도 2006년도부터는 3억원 이상인데 1억원짜리가 회문도로하고 회문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에는 금평하고 원산리가 2007년도 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억원 미만짜리는 금년도 분은 1억원 이하짜리가 있고 2006년도부터는 1억원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강진면 한번 불러주세요. ○

강진면은 97페이지에 있고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가 2건, 2008년도가 4건, 2009년도가 1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

2006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치면 같은 경우에 1억원짜리 2개가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3억원 이상으로 했으면 전부 3억원으로 하던지, 1억원짜리 2개 들어가고, 1억5천만원 들어가고, 8억원, 5억원, 3억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장천지구 관광개발이 14억7천만원을 한군데다 해 버렸어요.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 군정질문,

이런 식으로 누가 조정을 했냐 이 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

읍·면에서,

면을 개발을 하려고 하려면 면민들 공청회도 했어야 하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있다던가, 기관장 모임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장협의회가 있다던가 해서 덕치면에 24억원이 5개년 사업으로 오는데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하는 협의 한번도 않고, 김정일이 나라입니까? 임실군이, ○

위원장님! 추가 자료에 저희가 8월 12일날 이장 월례회의때 결정한 것을 첨부했거든요. 덕치면에서 받아 가지고,

제가 그 작전에 안말릴려고 미리서 이장들한테 확인서 까지 받아 가지고 도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은 할 것이 없고, 나한테는 문자를 쓰면 안돼요.

왜 말씀을 길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렇게 집행예산 계획서가 잘못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도 안하고, 이장들한테 제대로 이야기도 안하고 했다고 보면은 나중에 행정지침 원리원칙대로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하면 끝나버리지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데 법대로 안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행자부 지침대로 해서 올린다고 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

아니, 제 서류는 읍·면에서 정당하게 했다고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칙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면장이 답변을 하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이해를 했어요. 앞으로 임시로 이렇게 올려 놓았지만은, 이장회의 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규정을 위반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을 위반했냐고, 여기서 그냥 집행부에서 맘대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까? ○

그건 없습니다.

없으면 지금 행감위원장께서는 어느 특정인이나 아니면 특정지역이냐,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맘대로 했냐고 물어 보면은 나는 목을 걸고라도 중앙부처에서 하란 대로했는데 이것이 소외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인구편차라든가, 아니면 오지개발에 그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해야지 하루종일 과장은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요. 과장이 법을 여기서 고치고 여기서 수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안습니까. 행자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하고 가능하지 안다고 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협의 점을 찾으면 되죠. 아니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문제를 가지고 특위 위원장이 묻는 핵심을 모르고만요. 이것을 과장이 맘대로 고치고 번복을 못하잖아요.

아니, 문제는 행정절차법상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배정을 한거에요. 이것을 덕치면 주민들이 80퍼센트 이상이 전부 반대를 해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런데 당장 2006년도에 우리가 군비를 세워 줘야 해요. 그런데 군비를 세워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비 세우기 전에 이 사업 위치변경을 해라 그 말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이걸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이 2005년도까지는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6년 사업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같은데 2006년도 사업부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부 공문 상으로 내시가 3억원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면사무소에다 공청회를 하던지 어떤 방법으로 올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2006년도부터는 말하자면 상부의 내부지시가 1억원이라든지 3억원 이상으로 사업을 올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면에다가 그런 내시 공문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내용 하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올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 사업부터는, 그러면 건설과 임무는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면에 예를 들어 삼계면에 내부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보냈다면 삼계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주장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되었다면 그 지역 면장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건설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건설과장이 일단은 그 내부행동 절차에 문제가 있어 올린 것은 그래서 건설과장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상부 내부지시에 의해서 수요가 올라 왔다.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면장이 잘못된 것이지 그 면에서 공청회를 잘 알리던지,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임무는 끝났다 그런 얘기에요.

잠깐만요. 왜 답변은 행정에서 실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답변을 하십니까?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답답하니까 그러죠.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이 2006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 자체는 왜 1억원, 1억원씩 이렇게 쪼개서 한 것은 위배가 안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위배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잘개 안자르고 크게 자른 것은 위배가 되고, 이것도 어차피 위배는 건설과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2006년 예산을 당장에 모레 심의를 해야 되는데 2006년 군비예산 심의하기 전에 오지개발사업 자금을 다시 면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내년도 예산에는 표기를 안하고 액수 같이 세웠습니다.

통합예산으로, ○

예,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잘못 되었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일이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은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면 소관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게된 취지는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 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2005년도 행정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성수면장 최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성수 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또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군민 편익보호, 화합으로 군정발전 업무의 일익을 담당할 의원으로서 임실군의회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9월 2일 사업장방문 문제점 등 현황을 청취, 안전한 시공을 촉구한 바 있는데 힘있는 사람은 혜택을 본다는 불만에 찬 원성이 나온 지구를 행정감사시 12월 2일 현지확인 한 바 성수면 석현 안길포장 사업이 옹벽관만 시공되었고, 성수리 진입로는 수해로 발생한 수해천 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소외되서 당초사업에 못미친 시공이 되어 원성도 나올 수 있다고 보며, 성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시 4건에 2억5천1백만원이 본예산에서 부기 명시된 사업인데 설계에서부터 일정 금액씩 삭감 총 1천7백4십8만1천원중 1천5백5십2만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고, 추경에 재배정된 2천만원은 시공자를 미리 내정하여 전액 설계하여 집행에 형평성, 특혜성 논란이 있고, 모정 2동, 화장실 1동 4천9백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관내 서류를 징구, 계약 시행감독 책임을 부락에 위임했다는 면장의 말은 이해가 안가며, 석현 안길공사에 있어 임실군의회 제151회 회기중 현지방문시 의원님들 앞에서 면장의 변인즉, 본 의원이 사업장을 밖으로 했는데 총무담당 이차주가 석현 문제점을 이야기하기에 면장이하 출장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본 의원도 참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여 2003년도에도 못한 사업장이란 문제점을 주지시키며 민원인과 정 합의가 안되면 사업지를 바꿔서라도 추진하라는 주문한 사실이 있는데 불만스런 어조로 면장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이해가 안되며,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앞으로 오는 중기사업예산 2십5억원을 잠정 내시된 사업계획 문제점을 집행부에 지적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사업선정 과정에서 이장회의를 거쳤다는데 이장이 이런 사실을 모른 분들이 있고, 지역주민들은 더더군다나 인지조차도 못하니 앞으로 파장될 일은 무마할 묘안이 있는지, 차제에 소충사 제례위원인 일부 면민들이 제례에 필요한 예산 4백6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허무맹랑한 여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산담당, 군·면 관계되었던 직원과 확인서류를 가지고 8월 10일 면장과 대조 과정에서 면장이 자필이라며 요구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자필이라며 합리화하려는데 화가 치밀어 이것도 정식 요구서인가 따질 때 형님이라고 칭하며, 건강도 안좋으니 신경 쓰지 말고 쉬라고 하는 마음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례위원 포함 30,40명이 소충사 제례 준비하는 날 오찬석상에 모 단체장이 앞에 서서 군수, 지역의원 본인을 매도하여 톤을 높이는 데도 면장이 묵비권으로 일관하여 지금까지도 현 면장으로서 한마디 말도 없는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되어 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여론이 있기에 면장에게 들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시죠.

회계감사가 아니니까 서류를 다 따져서 얘기할 것은 없고 제가 물은 요지를 말씀해 주세요. ○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를 제자신이 흥분이 되어 가지고 어떤 돌발적인 발언이 나올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억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사업지구별로 받아 가지고 사업책정이 되었지 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읍면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사업장별로 보면 18군데 정도 되요. 그런데 거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적 자본적보조에서 화장실이 있고 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빠져나가고, 또 다른 사업을 금년 봄에 설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읍면장 회의때도 군수님의 독촉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제가 성의껏 사업장별로 발주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문제도 있고, 바꿔야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진행하다 보니까 늦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대로 발주를 했는데 저는 발주 할 때도 의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또 요청을 해서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저는 발주를 했는데 아까 석현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석현은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사 사람이고 해요. 와서 보고는 작업여건이 안좋다고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포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선정하자는 어떤 상당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서 그 마을 출신이 있어서 그 마을 출신한테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되었지만 끝은 맺었는데 아직 준공은 안되었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석현치를 그 분이 포기를 하고 간 뒤에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 사업을 면사무소 뒤에 장작골에다가 의원님과 상의해서 다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업자를 다른 사람을 양쪽다 선정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사실 그때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건 안돼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의원님이 저보고 그 포기를 하고 갔으니까 이 사업을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그것이 그만큼 했으면 됐지 또 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의원님 말씀이 재량사업이니까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사업위치 선정할 때는 군수님이 되었든, 의원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재량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업자선정도 재량사업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 저렇게 화가 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지난 9월달 현장방문시도 다른 면은 수해복구사업하고자 열심히 전부다 군의 어떤 사업을, 군이 직접하는 시행사업을 현장방문하시는데 성수가 그렇게 수해가 많아도 성수에 수해복구사업 현장방문이 아니라 전부다 마을안길, 농로 이것만 4군데를 확인했어요. 그것도 저는 사실상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부의장님이 오셔서 아실텐데 제가 수해지구를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듣지 말라고, 설명하지 말라고 그 정도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항은 제 불찰도 있습니다. 제가 100이 아니고 90도 되고 80도, 70도, 50도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저도 잘못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비하시키면 안되고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 저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서로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지역 일을 해결해야 되고 한 것이 어떤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은 것을 답변은 안하고 과정만 이야기하는데 석현에 의원님들이 갔을 때 면장이 무작정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 동기가 면장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

그 말씀도 드릴게요.

아니, 간단하게, ○

거기가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마을에서 마을대표가 의원님께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셔 가지고 저한테 사업장를 바꾸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 입장은 이미 그 마을이 사업장으로 책정되었는데 사업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말씀, 감사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같은 집안 최씨이시고, 공무원으로서도 선배 되시고, 몸도 안좋고 그러시는데 여러 가지로 최위원님이 과민 반응 같은 것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절대 과민반응이 아니에요.

면장님께서 널리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지역일 하시는데, 나도 성수면하고 흡사한 경우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 같은 그런 소위 25억원이라는 돈이 와서 그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그 면 의원님들한테 이 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사업장을 선정할 것이냐고 말 한마디 안하고 이장회의때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최의원님이 현장방문을 가자고 해서 현지확인까지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하러 갔을 때 보니까 그때 주민숙원사업으로 경작로 포장인가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끝마쳤더만요. 농로포장으로 되어 있으면 농로포장을 했어야 맞을 텐데, 일부 농로포장 조금하고 또 나머지는 용수로를 하셨더만요. 그래서 용수로 한 것을 그 부락 이장님 자체도 원치를 안했다 이거예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당초에 정해졌던 부기, 설계까지는 안났겠지만은 설계를 낼 때 농로포장 하라고 나간 돈인데 용수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용수로를 할 때 과연 같은 값이면 합의 도출을 이뤄내 가지고 이장, 의원, 동네 유지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이루어 졌더라면 아까 최위원님이 오해가 없었을란가 모른데 그때 현지에서 물어보았어요. 이 부락 이장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장도 이것을 원치 안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수해가 나서 해주었더만요. 그러면은 수해복구 자금을 따다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숙원사업비로 갑자기 그냥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리면서 어떤 협의 같은 것들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마음에 맞으면,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녹취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면장이 답변한 것은 제가 물은 답은 하나도 안하고 엉뚱한 개인 감정만 표출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

제가 머리가 별로 안좋아요. 그러니까 한가지씩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좋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지. 면장하고 문제되는 것은 소충사 제례 위원회에서 4백6십만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

그러면 그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것을 면장 자기하고 합리화 시킨 데서 화가 났어요. ○

저희가 소충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소충제례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준비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충사 안에는 창고도 못지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하나 해놓더라도 창고가 없어서 못드려 놓는 입장인데 제사를 지내려면 탁자도 있어야 되고, 포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

서론있고, 본론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게요. 저도 서론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탁자하고 천막을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행사 끝나고 바로 위원한테 알아봐 가지고 탁자가 몇 개인데 얼마냐, 천막이 몇 개인데 얼마냐 해서 견적을 뽑아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받아 보니까 4백6십만원 돈 돼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에 제가 본예산 낼 때, 아까 자필로 했다는 것은 제가 자필로 이렇게 되니까 써서 까지 주면서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 총무계장이 짤 때 이렇게 짜라고 제가 적어서 주었습니다. 주어서 그 사업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느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의원님들이 아니고, 저희가 면에서 안되니까 주민복지과엔가 요구를 했는데 과정에 심사과정에서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는데 의원님 말씀은 의원들이 깎았다 하는 것은 낭설이거든요. 그전에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올렸는데 의원님이 관심을 안가지고 깎이게 만들었냐고 얘기가 된다고 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가 의원님들이 깎았다고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의원님들도 인제 그 과정에 깎았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하고,

정식 요구서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요구된 서류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은 안들어가 있어서 아니다고 얘기를 했더니 면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또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하고, 오지개발도 거론되었으니까 끝나고, 아까 성수리 석현을 얘기를 할 때 이것 끝난 사업을 한 것인가, 현장 감사를 간 동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대로 힘있는 사람은 살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원성이 되어서 확인해본 결과 옹벽설계 하느라고, 문제점이 있는 데를 하느라고 애쓴 것을, 나도 지난번 2003년도 사업으로 못한 사업이라 아까 사업장변경을 하라고 했던 것을, 총무계장도 배석을 했구만, 총무계장한테 면장하고 나하고 출장을 가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민원인과 합의가 안되면 사업장을 바꿔서 추진을 하라고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면장이 하신 말씀이 대뜸 면장이 사업장을 바꾸라고 했다고, 진위 설명을 하고 바꾸라고 했으면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때 나도 성질이 안좋아서 그때 아무 말도 안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을 면장이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말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

제가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리고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못했다면 죄송하다고 여기서 사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더요. 성수리치는 위원장님도 짚었는데 성수리 주민하고, 원래 성수면 상이암 절에 불자들이 다니는 구 도로에요. 옛날에 도로인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또 지사면에 있는 이상운씨가 그 마을에 살면서 옛날부터 불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8월 2,3일날 집중호우가 왔는데 그때까지 착공도 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가 그 수해가 온 뒤에 수해사업을 병행해서 설계변경해서 시공해서 하면 끝나는데 거기서도 주민들이 나오고 의원들하고 있었더니 그것 하나도 못한다고, 원성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지, 면장이 조용하게 끝냈으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고 다른 소리만 해요. 면장이 하신대로 얘기를 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할 자료가 있어요.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 반이 지났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행정감사는 세부안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면장님한테 물어 보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간단하게 물겠습니다. 석현마을 가니까 그 밑에 집이 한 채 있어 가지고 거기가 난공사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원래대로 하셨습니까? ○

그게 저희가 측량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앞집에는 문인숙이라고 여자가 있어요.

공사를 했어요. 안했어요. ○

했습니다.

그대로요. 일단 준공만 안했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쪽 농로를 가보니까 8. 2,3 수해가 난 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가서보니까 산에서 내려 온 것, 그리고 농로 포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면장님 설명이 농로포장도 급할뿐더러, 농수로가 끊어져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농수로부터 해서 물대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로는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대로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까지,

수로까지 해서 농로포장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현장방문을 성수쪽에 못가서 물어 보았는데 어쨌든 공사를 할려다 보면 면장으로서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최위원님 생각대로는 이장님이 되었든지, 마을 주민이 되었든지 간에 농로포장으로 하게 되었으면 농로포장을 빨리 해버렸으면 이러고 저러고 할 말이 없었는데 그랬다 그런 얘기고, 또 석현 마을에 가보니까 업자선정까지 했는데 거기가 우리가 봤을 때도 밑에 집 때문에 난공사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도 두군데 다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쯤해서 좌우간 서로 면장님이 혹이 잘못한 것이 의원님한테 있었다라면 죄송하다고 하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면장님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최위원님도 이정도면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도 위원님 제가 성수면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운암 김용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설중에 면장님이 여기보다 급한 관내에 제설작업도 하셔야 할 텐데 이 자리까지 부름을 받고 오신 것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과 자기 위치는 모르고 자기 감정으로 와서 이렇게 답변할라니까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떤 증인이나 참고인을 세워서 문책하고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지역 의원님이 뭔가 섭섭한 점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쭉 제가 들어보니까 소충제례 건에 대해서 섭섭한 점이 있었고 우리 최장호 위원께서, 두 번째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성수면 상이암 주민들한테서 모욕감 적인 말을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최위원님께서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원이고 면장님 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면장님하고 티격태격 할려는 의원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는 것하고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면장님이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보 양보를 하시면서, 또 절대적으로 자존심을 최장호 위원님을 건드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전보다는 조금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최의원을 대하기가 농담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 형님하면서 자주 찾아뵙고 지역현안 문제를 형이 하라는대로 하겠다던가, 또 차이가 있으면 최의원도 동생 알아서 해 이렇게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 미안해 이렇게 웃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수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7일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