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진상 의원 발언
승종
양승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295쪽에서 326쪽 까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 717쪽에서 7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297쪽 농업인 정보화교육 식비가 3일간인데 3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점심만 한끼씩 계산한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출퇴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농업인 및 창업후계자 농업인 교육도 매일 출퇴근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출퇴근을 해도 되고 거기서 숙식을 해도 되는데 우리군은 거의다 출퇴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교통비만 많이 들어가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실비로 줘야죠.
영신
윤영신위원
실비로 주면 교육가는 사람들이 얼마씩 내고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내지는 않고 교통비 1만 5천원에 포함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298쪽에서 301쪽까지... 302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02쪽 쌀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국비만 내려왔는데 앞으로 도비 계획이나 기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도비는 위에서 지침을 아직 안받았고 군비와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편성이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수정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도비 직불제 보상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나 예시가 전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직불제 보상 사업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도비 보조가 있어야만이 농가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길이니까 계속 절충해서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302쪽에서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05쪽 콩 집단재배단지 조성... 토지를 구입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균특예산만 세워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잠정 보류를 하고 다음에 군비가 확보되면 그때가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군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2004년 12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투융자 심사는 아직...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은 아직 안했고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면 군 자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투융자 심사를 해야될 것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면 10억이 넘죠?! 이것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04쪽에 장류산업에 논콩재배 지원이 많이 있는데 물론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콩 재배를 권장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상 우리가 권장을 해서 잘 판매를 한 사람도 있지만 현재 가격이 2,500원으로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차라리 벼를 심는 것이 낫다... 별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투입하실런가는 모르겠지만 기왕 재배한 분들은 뭔가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산만 해서... 장려금이라고 해야죠. 보상을 해주고, 그 외 모든 것은 집단단지라든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는 안된다는 계약을 사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지원 된다니까 너도 나도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1개 단지를 5ha이상이면 200평당 1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해요. 나중은 생각도 안하고... 과장님이 2006년도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논콩 재배단지를 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첫째 장류고장으로써 이미지가 상당히 향상되고 고추장 민속마을 판매량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순창고추장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은상을 받았고 지리적 표시제도 작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순창 콩이나 고추로써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겁니다. 순창콩, 고추생산이 없었다면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년도 논콩 확대 재배를 한 것은 그래도 성공적이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농가에서 2,500원이나 2,300원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2,700원이상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700원만 받으면 벼농사 짓는 것 보다는 수확이 좀 낫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논콩을 확대해 가지고 단지도 조성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유통분야는 분명히 내년도에도 추진하고 간담회도 여러번 하겠습니다만 유통분야는 저희들이 책임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작년에도 공청회때 분명히 전체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통을 군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심지마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군에서 다 사준다고 했다 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번 홍보에는 유통분야를 개인적으로 하던가 농협에서 하던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정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겨울철에 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을 시키죠. 거기에도 과장님이 못가시면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라고 하고, 순창 논콩 해서 지리적 표시도 받고 여러 가지 순창의 장류 이미지를 살리 셨다고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순창의 장류 전통고추장 하시는 분들이 수십억대 부자도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희생을 해서 순창의 고추장 장류사업을 활성화 시켰고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알리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할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멀리 봐야 합니다. 계속 우리 군민들은 고추, 콩 심어서 그사람들에게 희생만 해야 합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우리도 순창에 장학금을 10억을 낸다든가 5억을 낸다든가 그러한 하나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군민은 계속 그분을 위해 지금도 희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예를 들어 고추, 콩 2~3천원 갈 때 고추장 가격 떨어졌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양면성이 있어야죠.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아시고 앞으로 시책이나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집단재배라는 것은 몇 ha를 말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5ha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내년에 5ha이상 신청한 농가들이 많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집단재배가 한 지역에 연접해서 5ha이상입니다. 그리고 일반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5ha미만으로 심을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5ha라면 15,000평인데 그렇게 집단재배를 신청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백산이나 팔덕, 복흥 주변에 보면 배수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단재배 조성을 하고 관광효과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논에다 심는 콩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306쪽에서 3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07쪽 벼 육모용 상토공급 채취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2005년도에 모자리용 상토매트 공급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기술센터에서 확보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산업경제과장님게서는 금년도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십니까? 일부에서는 피해농가가 많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명년도 예산에는 산업경제과하고 합의가 돼서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안하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상토매트 구입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06쪽 경운기 유압덤프 트레일러 지원에서 개당 184만원인데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특정지역은 없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계약합니다. 작년도에 99대를 공급했습니다만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군비 30%, 도비 30%, 자담 40%해서 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콩자동 탈곡기 구입 지원은 트렉터 부착용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트렉터 부착용하고 모터 부착용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모터 부착용이 몇 대나 지원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에 보니까 트렉터 부착용 탈곡기만 지원이 되니까 지원을 받은 기계를 가지고 내것 먼저 하고 다른 사람것 사실은 공짜로는 못해 주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돈을 받고 탈곡을 해주면서도 소량 재배농가는 가질 않습니다. 한 두 필지 심은 사람들은 가장 늦게 탈곡을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세농가나 다섯 농가정도 신청을 받아 자부담을 해서 모터용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여쭤본 겁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모터용도 신청가능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07쪽에 친환경작목반 미곡개량기 구입 지원 1,800만원 있는데 개량기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저울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포장기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자동으로 포장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곡 개량기라고 하면 일종의 저울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기쉽게 쓰려면 작목반 소포장 자동기계 및 개량기라고 하든지 해야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포장 할때 쓰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과 친환경 작목반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10쪽에서 3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09쪽에 기타보상금에서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무엇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복숭아하고 시설포도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전액 국비인데 농가에서 신청을 받았다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원 폐업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지원이 됐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 지출할 사람, 올해 할 사람, 내년에 할 사람 년차적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신청한 양이 많아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올해 8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정도 가지면 신청한 사람들 다 폐업 지원할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11명에 8ha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신청들어온 순위를 적용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새로 하신 분들은 다시 해야겠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신청은 8월달에 들어왔는데 올해 보상할 것이 2.43ha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하실 분들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폐원하는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폐원을 하면서 일부 다른 농가에서 과수를 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폐원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가격경쟁력이라든가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내 수량을 줄여서 재계약을 받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또 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정부에서 앞으로 가다 보면 그사람들이 또 폐원을 해서 돈 받아먹고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심는 사람들에 대해서 폐원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고, 현재 1차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2008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군에서라도 과원 농가에 카드가 있다든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현황을 알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에다 건의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카드관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11쪽 버섯재배사 냉동시스템 구입 지원이 있는데 현재 관내에 재배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24농가에 80동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배사 냉동시스템 구입 지원을 언제 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설치를 할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냉동시스템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존 설치된 동수는 이미 했을텐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시스템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배사를 판넬로 해서 조립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철재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게 지을 때는 본인들이 시스템을 설치해야지 설치를 안하고 짓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도 안한 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를 안한 데는 냉동시스템을 설치 않고 재배를 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름에 수온으로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50동 정도 안돼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냉동시스템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죠?!
정남
권정남위원
2004년도 이전에 지었더라도 판넬로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진 것은 거의다 설치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안됐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는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통계자료에 의하면 설치를 안한 동수가 많이 있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가 고온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을 설치 안하면 버섯재배를 못한다고 농가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안했다는 겁니까? 차라리 답변을 기계가 구형이니까 신형으로 바꿔준다고 했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버섯재배사에 알아봤을 때는 그 설치를 안하면 버섯재배를 못한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구림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가들이 하나도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작년에 구림은 그걸 망각해 가지고 한농가도 신청을 못했어요.
정남
권정남위원
신청을 안해도 본인이 설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그래서 작년 여름에 버섯재배를 못했어요.
정남
권정남위원
버섯재배를 여름에 하지 겨울에 안되잖아요.
경섭
김경섭위원
읍면 산업 행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된 것은 당연히 안됐으니까 지원을 해주지만 처음에 지을 때에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위원님, 산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질의도중에는 위원님들 말씀을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4농가에 80동이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안된 농가 있죠?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10쪽 고추재배농가 지주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디를 지원해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00평이하 농가에 지원해 주는데 신활력 사업으로서 균특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신규 하우스 재배한 농가도 다 지원해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노지재배 영세농가만 해당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노지 묘목도 지원해 주고 지주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고추만 따면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는 묘목까지는 지원해 준 것이 없는데요.
영신
윤영신위원
묘목도 신청하면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계 지원같은 데는 30%밖에 보조가 안되는데 여기는 보조율이 50%나 되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00평이하 영세농가니까요.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300평 이하는 지주를 주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세워진 예산 범위내에서 ...
영신
윤영신위원
2억 4천만원이나 되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세농가 300평이하면 쉽게 말해서 농촌에서 노인들이 아들, 딸 주려고 100평, 150평 심는 사람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요는 감당 못하지만 면에서 신청을 받기 이전에 읍면별로 할당을 합니까 면적에 따라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조사를 해서...
진상
김진상위원
조사해서 준다고 하면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 2005년도 고추재배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300평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지 내년도에 지주목을 준다고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300평 미만해가지고 군에서 잘못하면 나중에가서 질타를 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제안하고 싶고, 313쪽에 쌍치 곶감 건조장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건 다 50%인데 여기는 어떻게 70%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마을 작목반에다 지원해 주는데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306쪽에 유기질 퇴비 발효사 지원 50만원에 60% 보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311쪽에 보면 과수원예용 퇴비사 설치사업은 25만원에 50%거든요? 유기질 퇴비는 어디다 지원하려고 1동을 세우신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06쪽에 있는 유기질 퇴비 발효사 관계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나 작목반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개 동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개인은 30평, 작목반은 100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306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쪽에 있는 것은 60평으로 짜여 있는데 개인들한테는 30평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작목반은 해당이 없겠네요?! 그 뒤에 과수원예용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은 똑같은 퇴비사 설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가당 25평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발효퇴비사나 원예용 퇴비사나 똑같은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퇴비사는 똑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퇴비사를 짓는데 여기서는 기준단가를 50만원으로 잡고, 311에서는 25만원으로 잡았거든요. 단가산출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과수원에는 철골세트로써 간단히 만들고 앞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벽체까지 일부를 만듭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보통 농기계 같은 것은 전번에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해라고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부다 보조율이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보면 고추건조기 30%, 고추세척기 30%, 선별기 30%, 소형농기계 지원은 50%... 그런 보조율을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까? 물론, 도비가 붙어 있는 것은 60%라고 하지만 군비로 세웠을 때는 똑같이 맞추도록 말씀도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각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맞추려고 합니다만 도비보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 형태가 있기 때문에 못맞추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도비 보조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군비같은 경우도 제각각 이거든요.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13쪽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는데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협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312쪽 서울지하상가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료... 지금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특산물은 무엇을 판매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특산물 전시할 것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주로 복분자 술이라든가 고추장, 밤등 관련 작목반이나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품목은 선택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약 5평정도는 군정홍보판 확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평정도는 특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임대자하고 순창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순창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작목반에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군에서 임대를 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안했는데 임대료 예산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내년도 1월 1일날 지하상가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용석
임용석위원
계약한다면 계약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뭔가 심도있게 세밀하게 구상해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13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농협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목반이라 복분자, 생과 등에 지원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농협에 해준다고 안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목반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말씀이시죠?! 그러면 복분자즙 가공공장 건립지원은 어디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순창농협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과장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몇 년도에 발효가 된 법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이전에 발효된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90년 4월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90년도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창군 예산서상에 2004년도 이전에는 농협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본예산서만 검토를 해봐는데 우리 순창군 예산서에 2004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특정 농협땅에 왕겨지원화 시설사업을 필두로 해서 예산 서상에 농협이 기재되기 시작했거든요. 2005년도에 농협관련 민간자본보조금이 약 2억 700만원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농협관련 민간자본보조금이 약 4억 4,400만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상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앞으로 몇 년 가면 이 예산서가 농협예산서로 바뀌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성을 세밀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계농협에서 왕겨 원료 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동계 농협 RPC에서 나오는 왕겨에 또 구입비를 준다면 이중이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다른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가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이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이나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이나 이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거든요? 물론 농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군민들에게 편의를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들도 이제는 군에다 의지를 하는 말하자면 전체적인 지원은 아니겠지만 본인들도 전에는 농협과 관련된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에는 군에서 농협에다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안했고 지원요청도 안했고... 그런데 지금 민선 3기 들어서 부쩍 농협 지원이 가능해지고 농협요청도 많아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청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실무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가능한 금액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농협관련예산이 불어난다고 보면 이건 앞으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속된 말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으면 자고 싶은 건데 이렇게 그쪽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을 하겠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액수가 늘어난다고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첫째 우리 군비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해줌으로써 농협 중앙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 메주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순창 농협에서 현재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4~500가마인데 3~4,000가마를 가공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해서.... 어짜피 순창은 장류로써 여러 가지 장류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공을 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지 않냐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통합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들은 좋습니다. 내용들은 다 좋은 내용들인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예산서상에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농업관련 예산이 늘어나다 보면 이 예산을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농협이라라는 곳은 사업을 키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키울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못키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주무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하셔야 할 겁니다. 본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그러거든요? 짧은 경험이지만 한번 예산서상에 올라오면 절대 없어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정말 잘 생각하셔서 결정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걱정을 안할수 없고, 다만 한가지 순창농협에서 메주청국장 공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 2~30가마 매수 했던 것을 몇 백 가마나 몇 천가마로 늘린다고 말씀 해주셨는데 판매망 확보는 확실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판매망까지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소비할 수 있으니까 농협에서 그렇게 공장을 짓겠죠.
필관
최필관위원
혹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예산 타기 위해서 서류상 그런 건 아닌지 세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순창읍 메주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안되었 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고 하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합법하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다 말았는데 지금 장류개발 사업소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장류개발사업소에서 공단 용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이 예산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여기 산업경제과에서 일개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 3,100만원을 지원해 주죠? 310쪽에 민간인 보조금액이... 금년에 총 3억 1,900만원이죠?! 2006년도 예산이 3억 1,99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농민들 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때 순창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와서 운영을 해도 되겠냐고 따졌을 때 과연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깊게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고추장 공장이 순창에 있으니까 다른 공장은 못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닙니다. 물론 메주공장 하나만 있어서 되라는 법은 없고, 규모가 이정도면 큰 공장은 아니고 적은 공장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심각 할 거예요. 같은 군 산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기 위해서 민간자본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민간자본 보조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도 해당됩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그것은 빼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농협을 지원해 주는 농협으로써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단체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정남 위원의 민간자본 보조 복분자즙 가공공장 건립 지원 3천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지원 7천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1억, 메주청국장 가공시설 1억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의 요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314에서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1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지원비가 도비 8천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쌍치에서 당초 신청한 양이 200평으로써 계획상 올라가 있는데 추경때라도 군비를 확보 해서 군비가 들어갈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쌍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면 영농법인에서 합니까? 아니면....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순창복분자 영농조합에서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쌍치 영농조합 법인이 두 개인가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복분자 작목반이 있고, 순창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창복분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영농조합법인이 현재 생산하는데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도비 8천만원인데 개인부담도 없고.... 방금 과장 말씀처럼 앞으로 군비를 좀 부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에서 내려오길 8천만원 도비를 부담해서 군비 8천만원 부담하면 1억 6천, 자담 포함해서 320평을 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200평입니다. 그래서 200평은 거기서 하고 나머지 120평은 다른 면에다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우선 도비만 세워놨는데 군비는 왜 안세워 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안됐습니다. 필요한 것은 쌍치에서 200평만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320평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선 도비만 편성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14쪽 시설비쪽에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 11억, 지난번에 농공단지 조성계획 관리계획 받을때에 2007년에 국비 32억입니까?! 언제 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균특으로 공정에 따라서 올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받을 때 보면 관리사 신축도 하게 되어 있고 부지매입 45,000평 하게 되어 있는데 12억가지고 부지는 다 확보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완전매입은 못하더라도 추진하다 보면 한번에 다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계획서 보면 2008년도까지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선 것 아닙니까? 관리사도 나중에 해도 되고, 순창군에 예산이 많이 있는 편도 아니고 방대하게 이렇게 미리 예측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건 무리가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행정절차 일부하고 일부토지를 매입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금년에는 기초단계인데... 위원장님 시설비에 가서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최필관 위원의 시설부대비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의 요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 예산서에서 의심난 부분이나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설명을 듣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17쪽에 액비저장조 시설 8개소, 이 저장조를 설치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설치하려는 농가하고 여러 가지 악취 때문에 의견차가 많이 있습니다. EM같은 것을 하면 악취가 나지 안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EM을 쓴다고 해서 냄새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동의를 받는데 안해주면 못하더라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은 위에 뚜껑까지 다 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고, 그 밑에 액비 살포지원 사업으로 국도비가 있는데 액비를 자기 논에 살포해도 지원을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 경종농가에다 해주려고 합니다. 대농가는 기계를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적게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뿌리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경종농가에 해주려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ha당 15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뿌려주면 그정도를 군에서 준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에 살포했다는 확인서를 면에서 일괄 받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직접 줍니까? 이것을 돈으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 180ha에 2,700만원정도 섰는데 사실상 이런 것도 액비살포 저장조를 만들고 액비기계가 있는 분들은 순창에서 상당히 대농가로 봐야 하거든요? 이분들이 실지 소농가,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해주고 그날 살포비용이라도 주는건 좋아요. 이걸 주더라도 제대로 뿌려주고 그 확인서를 받아서 수수료라든가 수고료를 지불해야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순창군에 액비저장고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55개 정도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붕 없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붕이 없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정확히...
화룡
마화룡위원
액비가 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액비저장고가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 거름이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축산분뇨처리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돈분입니다. 그걸 숙성시켜서 농가에서 쓰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액비저장고로 있을때 지붕을 왜 씌우는지 알고 계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 처음 지을 때는 지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이 액비 저장고는 우수가 5/100가 들어가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약품을 집어 넣어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농토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개를 지을 때도 왜 짓는 것인가 알고 지었을때 지붕을 꼭 해야... 지붕 덮어놨다고 해서 냄새 안나는 것 아닙니다. 액비저장고 한 개를 지어놔도 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붕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안한것만 못해요. 돈분같은 건 모아다가 냄새만 더나게 만들고 나중에 뿌렸을 때 농토만 죽이는 결과만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지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안되어 있는 부분부터 지붕을 해주셔야 되고, 저장고를 지었을 때 몇 개월마다 한번씩 돌려서 발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 안놔진 곳도 있죠?! 이부분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얘기인데 예산을 지원할 때 지붕없이, 또 허가준공서가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만 본인이 알기로 전기도 안들어 가서 하는 곳이 있어요. 몇 군데나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금 공수의가 3년이죠?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럼 현재 세 사람이 있는데 어느 병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일동물병원에 제영명씨하고 이완섭, 신홍식씨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 세 분들이 연임을 했습니까, 단임을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임기는 없고,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공수의를 한다는 것이 편리한게 아니라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한달에 6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기술 교육참석자.... 여기에 식비가 60만원, 숙박비가 82만 4천원, 교통비가 60만원 있습니다. 1박 2일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교육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하고 김제하고.
필관
최필관위원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1박 2일이죠? 37명.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수원 교육만 1박 2일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식비는 수원 교육에 포함되고 교통비 60만원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김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면 숙박비 2만 2천원씩 37명은 식사도 안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식비가 60명에 2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실장님, 다른 과도 다 표기가 보상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등이 표기가 너무 잘못됐거든요. 유독히 산업경제과가 더 합니다. 총 관장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표기해서 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은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씁니다. 과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교육이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군데에 합쳐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교육별로 부기를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했는가 그걸 확인 안하고 무조건 과에서 올라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가지 교육을 교육별로 들어가는 비용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교육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산업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그러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러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 좋게 제3자가 보기 좋게 설명서에다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318쪽에서 32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18쪽에 총체보리 운반비, 장비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용이 포함되며 농가까지 운반해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어떤 농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주로 한우농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총체보리 제조는 어디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관내에는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창축협하고 복흥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회 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319쪽에 한우공급용 출하보상으로 한우생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이면 1두당 10만원 입니까?! 무조건 마리수 상관없이 두당 10만원씩 지원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송아지생산사업 가입우중 12개월이상 가입등록에 의해서 혈통 등록 송아지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은 거의다 인공수정이기 때문에 혈통은 다 있는데, 2005년도에 혈통 확인해서 미지급한 농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미지급한 농가는 없고 실지로 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총체보리 운반비나 송아지 장려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계속 바꿔지겠습니다만 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그 시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소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1두당 500만원 700만원정도 가는데 순창군에서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 입니까? 물론 소값이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소 열 마리 키우면 논 50마지기 짓는 것보다 낫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농가들에게 일반비까지 주고 송아지 장려금까지 주고... 그것은 옛날 80년대에 한참 소값 떨어졌을때 얘기고 지금 같은 때는 중지를 하고 예산을 일반 예비비에다 세워놨다가 소값이 너무 하락됐을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수십억 부자입니다. 이걸 계속 70년대 80년대 내려온 것을 하나의 관행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과연 이래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따지고 보면 민속마을도 마찬가지죠. 복분자도 지금 장려를 하니까 주더라도 앞으로 잘벌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지로 어려운 사람한테 더 주는 방향으로 ... 저는 이런 것을 권하고 싶어요. 우리 실장님도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하시는 것이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도 소를 키웁니다만 한 번도 타본 역사가 없거든요. 전부다 대농가들만 탑니다. 돈이 부족하면 김진상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리고 송아지 안정사업은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송아지 값이 126만원 이하로 떨어졌을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6만원 한도내에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지금 지원한 것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송아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않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을 하죠? 그리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송아지 생산장려금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혈통생산된 소로 가입이 되가지고 혈통이 있는 송아지를 생산할 때 장려금을 주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은 어떻게 해요?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수정료가 부족해가지고 지원 못한 부분 혹시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직 예산집행을 안해가지고 금년도에 부족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할 걸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얘길 해보면 자연생산한 송아지는 장려금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수정료가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준다면 어떻게 혈통송아지가 나올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한우를 관내에 12,000두 정도 키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는 약 500두 세워져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축산이라든가 농산물이나 친환경이나 고급육 이런 방향으로 해야 농가소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두농가랄까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하튼 취지는 좋은데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부족해서 지원을 못하는데 혈통우에 대해서만 송아지 장려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쉽게 생산하는 방법은 자연생산이거든요. 확률높고. 사람 안불편하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차라리 장려금을 줄이더라도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혈통송아지가 생산된다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수정을 안시키고 자연생산을 해버리면 혈통생산이 안되죠. 그러니까 인공수정은 제대로 시키고.... 인공수정사들을 지원해 주라는건 아닙니다. 인공수정이 제대로 돼야 혈통송아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부분이 작년에 불만이 있었던거 같아요. 가입해 놓은 소에는 수정사들이 잘 안가는 걸로 아는데 그부분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순창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혈통송아지가 전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급은 많이 못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이 2005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예산을 세운 것은 국도비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어쨌던 준 건 사실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줄었을때 2006년도에 1,520두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최하 2,000두 정도는 한우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송아지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2,000두에서 500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1,500두는 다 어디로 갑니까? 500두는 어떤 사람들이 가져가냐 이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송아지 몇 마리 키운 사람들만 못가져갑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한우 인공수정료를 1,520두를 했으면 이쪽에 송아지 장려금도 1,520두를 하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작년에 2,000마리 이상이 생산됐는데 타간 사람은.... 이번에 장려금 늘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인공수정료도 됐으면 송아지 장려금도 같이 하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화룡
마화룡위원
예산형편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50두 100두 키운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배제를 하고 한 두 마리 키우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지 지금까지 가져간 것이 전부다 대농가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좀 더 깊이 논의하기 위해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하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재심의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824만원,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5천만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심 요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20쪽에 유용미생물 운영을 민간 영농법인에서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영농법인에서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건비란을 보면 월단위로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여기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영농조합에서 두 분을 쓰는데 일용으로 년중 거기서 생산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래서 월급으로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당이. 다른 실과에서는 토.일 빼고 하는데 여기는 토.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4만 3천원이 더 되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월단위로 줘도 되는가....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 잡부하고는 다르고 나름대로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하는등 좀 특수한 일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일을 1년 12달 계속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열두달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생산 위주인데 보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은 지금 영농법인으로 준다 이겁니까? 군에서 집행 안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영농법인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인건비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실상 그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선호하질 않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톱밥을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톱밥과 왕겨를 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몇 농가에 줍니까? 한정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주로 양계농가에서 많이 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양계 농가도 물론 전체는 다 못주죠?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량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확인은 읍면에서 나중에 해야겠네요? 조절제는 읍면에서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구입해서 해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는 것이 많거든요. 농가에서 10t넣고 20t넣었다면 깔아 놓은 걸 재보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하나를 하시더라도 잘 해주시고, 아까 318쪽에 총체보리 운반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총체보리 제조라는 것은 총체보리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농가에다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기계 사주고, 총체보리비 묶는 것 주고, 운반비까지 다 군에서 지급할 경우 농가에서 갖다 쓸 경우에는 그사람들한테 돈주고 삽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하나당 5만원씩을 받기 때문에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묶는 삯이랑 제조비도 군에서 지원 하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부 지원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면 제조비 일부를 지원하고 운반비를 지원할 경우에 농가에서 5만원씩 사갔다면 내년부터는 군에서 지원하면 가격이 하락되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용하는 금액관계는 연결체하고 사용하는 농가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것이 문제거든요? 군에서 묶는 삯도 지원하고 운반비도 지원해도 사실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개인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님의 총체보리제조 운반비 6,08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20쪽에 자산 및 물품에서 소 전자저울구입은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도와 올해 브루셀라가 발생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기계를 빌려주질 않습니다. 병에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는데 그때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놓을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사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읍면단위에 하나씩 준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1대 갖다가 누가 쓸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화룡
마화룡위원
옛날에 거의가 개인농가에서 지원 받아다가 한것이고, 실질적으로 10마리 밑에 키운 사람들 저울 놓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거 달러 가면 한 마리 다는데 1만원씩 받고 자기들은 다 보조받아서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읍면단위에다가 설치해서 아무라도 달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창고에다 놔두면 누가 달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얘긴 아닙니다만 질병관계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 하나씩 내줘 가지고 질병있는 소나 없는 소나 다 와서 달면 안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여긴 질병 없는 소만 합니까? 공수의가 전부다 검사해 가지고 달러 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한 뒤에 확정이 되면 살육처분하기 위해서 달거든요. 그 용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병에 걸렸을때 보상지원 하기 위한 것이라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럼 지금 저울이 하나도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인계 상하주유소에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동식으로 쓴다 이말씀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22쪽 시설비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억 온거 확실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균특예산 1억 5천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균특은 국비나 다름 없잖아요? 균특예산이 뭐예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미리 도에 다 보고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나오는 것이 균특예산 아닙니까. 군비나 다름 없잖습니까? 도비좀 못가져 옵니까? 재래시장 육성차원에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중소기업에 있었는데 균특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시다면 현재 설명서 자료대로 계획된 것들이 명년도에는 다 끝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거의 장옥정리를 다 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할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324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2억하고 325쪽에 투자진흥기금 출연 2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 및 자원 지원을 위하여 1995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05년도까지 현재 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탁금리는 3.25%로 2차 보존율을 5%에 미치지 못하여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2006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 투자진흥기금 출연 2억원은 순창군 관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기금 조성의 목표액은 20억원으로써 2002년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 2005년도 현재까지 15억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도 추가로 2억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사실상 가져가기가 엄청 힘들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우리는 기금만 마련 해놓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융자결정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하는데 은행에서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다 해줘라고 할수 있는 규정도 어렵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투자진흥기금이나 지금 현재 18억, 15억 예치되어 있는데 다 나갔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15개 업체에 21억 3천이고, 투자진흥기금은 현재 하나도 안나갔습니다만 내년도 에는 일부 많이 나갈 겁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금이나 출연금 등등 여러 기금이 있는데 이런건 사실 좀 의미가 없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러긴 하지만 이게 담보물이 없어서 못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중소기업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고 은행에다 대필을 하다 보니까 문턱이 높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참 이게 실효가 없다고 보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실상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리하게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개라도 더 순창군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색다르고 뭔가 도움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있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은 뭡니까? 자치단체 시군에 의무적으로 전북신용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무자에게 신용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이 8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6개가 현재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폐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안되고 76개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전북신용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낸것보다 지역 기업체에 더 올수 있고 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용재단 자산으로 돼버립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대신 중소기업이 돈받기가 어려운데 담보를 안잡히고 신용보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기업한테 굉장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22쪽에 일반운영비 저소득층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4만 3천원에 394세대,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저소득층 전기시설 수리자재비가 1만원씩 94세대...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분들이 전기시설 같은 것을 하고 그렇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데 금년도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1.2종 세대에다 해주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불량으로 나오면 저소득층 전기시설 수리자재비 가지고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은 상당히 전기가 다 노후되어 가지고 아마 좋은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안전공사에 4만 3천원을 주고 394세대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노후된 집에 5만원씩을 주면 거의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량하면 뜯어내고 새로 해야지 안전검사비를 4만 3천원을 주고 재료비는 1만원주고 말이 됩니까? 이것이... 차라리 5만원 가지고 전기시설업자 불러다가 전체 집을 해줄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마 그 돈 가지고는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
화룡
마화룡위원
만원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전기선 10m도 못사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마 1개 가구 하는데 2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만원이면 겨우 10가구정도 하겠네요? 검사료는 검사하는 사람 수당 아닌가요?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 뒤에 재료비 394만원 가지고는 과장님 말씀대로 20만원정도 들어가면 그정도밖에 수리를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10여가구밖에 안되는데 안전검사료만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많으신 것 같은데 중식후에 다시 산업경제과를 하도록 하죠.
진상
김진상위원
아닙니다. 끝내고 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를 해주면서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안전검사 하면서 다 손을 봐주고 있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무료로 해주신다 이말씀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717쪽에서 7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 정정할까 합니다. 311쪽 버섯재배사 냉동시스템 지원있죠?
승종
양승종위원장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시고 먼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
새농촌 육성기금 총 세입이 50억 5천만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내년도 이자수입까지 합친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50억은 많은 돈입니다. 지금 체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년말이 얼마 안남고 또 내년 3월까지 똑같이 운영되려면 징수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될겁니다. 언젠가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자리가 바뀌어도 순창군에 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언젠가 터질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여하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아까 본 위원이 318쪽 총체보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운반비를 재심의 요구했는데 운반비, 총체보리 개별장비 등 거기에 해당된 예산 2억 3,089만 6천원을 전체 재심의 하고자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님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총체보리장비 1억 1,682만원, 총체보리제조 운반비 6,080만원, 개별장비 6대 2,627만 6천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11쪽 버섯재배 관련 자료를 2004년도, 2005년도 지원해준 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305쪽에 좀 의심이 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콩 집단재배단지 조성인데요, 여기에 자료 설명서를 보면 기존의 농기계 산지를 개간하여 콩 집단 재배지 조성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걸 보면 균특이고 또, 군비가 안들어 갔잖아요, 앞으로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현재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를 안했죠?!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현재도 10억이 넘는데 군비가 앞으로 더 부담이 된다면 몇 % 부담이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 8월달에 투융자 심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얼마로 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0억 미만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2005년도 버섯사 자동제어장치 지원농가 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민간인 외국여비 보면 장류원료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친환경 실천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친환경이나 장류쪽에 콩등 순창군에서 지원하는 것 빼고 얼마씩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쪽에 보면 장류원료 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친환경도 그러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친환경 사업한지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정착할 때가 됐죠?! 그런데 이제사 친환경실천 선도 농가 해외 비교견학이라면 이제 막 시작할 단계와 비슷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몇 년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차라리 이러한 돈을 다른 쪽에다 지원할 수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친환경 분야는 지금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이 됐으니까 다른 분야를 해야할 것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더 해야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걸 소득사업 쪽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득사업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장류나 친환경 쪽에다 예산을 더 밀어줘서 더 많은 부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도 농가들만 다니면서 해외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장류원료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 견학 2,250만원, 친환경 실천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마화룡 위원님의 장류원료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친환경실천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4,500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2005년도 버섯사 자동제어장치 지원농가 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화룡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2005년도 송아지 생산 장려금지급 내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재심의한 요구사업은 권정남 위원님의 예산서안 313쪽 복분자즙 가공공장 건립지원 3천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지원 7천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외 1억, 메주 청국장 가공시설 설치에 1억, 최필관 위원의 예산안 314쪽 제2장류 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2억, 마화룡 위원의 318쪽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824만원, 송아지생산장려금 지원 5천원, 김진상 위원의 예산서 안 318쪽 조사료 생산기반 2억 389만 6천원, 최필관 위원의 예산서 안 303쪽 장류원료재배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친환경 실천 선도농가 해외 비교견학 2,250만원, 총 18억 9,806천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2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411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먼저 411쪽에서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14쪽에서 4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14쪽에 일시사역인부에서 남자는 5만 600원, 여자는 3만 2천원... 5만 600원이 노임상 규정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물가정보에서 보통 인부임을 적용해서 세운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안됐거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남자들은 경운 작업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식대같은 것은 안나가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물가정보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일시사역인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뭔가는 형평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일한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같은 일을 할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서 잘못하면 여론에 휩싸일 수가 있으니까 기왕 이렇게 예산은 서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다른 부서도 선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418쪽에서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21쪽에 향토전통음식 요리솜씨 자랑대회가 2회 섰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에서 합니다. 작년 4월 15일날 한번 했었습니다. 봄, 가을철에 하는데 한 번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거기서 새로운 음식도 개발되는 것 같고 해서 1년에 두 번 잡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주민 참여를 어느 수준에서 시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군 전체를 홍보해 가지고 할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대회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시키지 말고 농촌에서 실제 하고 있는 농가 주부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회 한다고 해서 특정여성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해 버리면 사실상 농촌에서는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 지도 모르거든요. 농촌의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 422쪽에서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25쪽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교육이 있는데 새집증후군이 아파트라든가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독물질 예방에 해당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 계통인데 공기정화를 위해서 식물을 확대 공급한다든가 화훼등을 보급해 가지고 군민 건강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립니다만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있는 대상 농가들을 데려다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이미 다 집지어서 살고 별로 해당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순창지역에 아파트 국민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이런 교육은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교육 참가보상비가 30만원 서있죠?! 교육재료가 1인당 1만 1,670원인데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공기정화시키는 식물이나 화분등을 가지고 재배방법등을 교육시킵니다. 공기를 정화시킬수 있는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현지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놓고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알겠습니다. 426쪽에서 429쪽... 430쪽에서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430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써 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금년도에 팔덕, 장안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연속 5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개소는 기존이고 3개소는 신규로 신규마을은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5천만원씩 어떻게 지원해 주실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팔덕 장안 같은 경우 금년도에 도라지 장아찌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짓기도 하고 쉼터도 만들고,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431쪽 고품질누애 숫번데기 생산은 뭐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암수를 감별해 가지고 숫번데기만 키우는 겁니다. 품질좋은 누애가루를 생산하는 기술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2-3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순창에서 하나씩 따왔는데 그래도 순창의 양잠이 동계, 풍산, 구림 등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하나 더 해볼까 해서 요구하여 온 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도 순창군에서 번데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누애가루 생산입니다. 누애키우는데 있어서 시설을 해주는데 기계라든가 사업장을 해주는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누애가루가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찾는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다 죽어가지고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왜 필요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농가에서 거의 보면 주문을 받아서 누애를 기르거든요. 주문을 맡아서 올리기 전에 삶아 가지고 가루내서 가버리는데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하는데 필요합니다. 구림도 했고 동계, 풍산도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누애가루가 다 안팔린단는 얘기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팔리죠. 암수 구별을 해가지고 숫컷쪽으로 하면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구별을 시켜가지고,
화룡
마화룡위원
구별을 시키는 것은 애벌레때 시키는 것이지 길러서는.... 그러면 다 큰 것을 삶아가지고 숫컷만 가린다는 말씀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암컷은 어떻게 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컷은 그렇게 하고 번데기는 자가소비 쪽으로 많이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삶는데 번데기가 안나오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암수구별 해가지고 수컷은 해서 판매하고 암컷은 자가에서 자체 소비한다 그말씀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암.수 가격차가 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수컷이 비쌉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얼마나 하는가는 몰라도 2천만원이면 내장고가 엄청 큰겁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만 하는게 아니고 기계도 구입해 주고 잠실 보수하는 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32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마을이 확정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흥 서마에서 중앙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올려서 중앙 심사까지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중앙심사를 받았으면 국비도 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군비하고 균특사업밖에 없잖아요. 우리돈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중앙심사를 받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균특으로 바뀌면서...
진상
김진상위원
균특도 국비의 일종인데 자기들이 심사할 것 없잖아요?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여기서 선정해도 되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이 타당하다 싶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심사하여 해도 괜찮겠다, 해주는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432쪽에 보급벼 공격가격 차액지원이 있는데 종자 소독해서 내려온 품종이죠?! 금년도에 몇 t이나 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93t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에 더 한다는 것인데 이 가격이 금년도 가격이 아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수매가격으로 20kg가마당 5,220원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432쪽에 섬유질 배합사료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1개소에 3천만원을 국비, 군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된 건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1개소만 할 계획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보면 개소당 3농가 내외, 한우 180두 내외로 기르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하면서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겠죠.
진상
김진상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산업경제과를 하면서 거기도 한우고급육 출하 보상 및 지급 2천만원도 있고 송아지 생산 장려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값이 좋잖아요. 100두에서 200두사이 농가한테 3농가면 1인당 1천만원씩을 시범사료를 공급하는 거죠? 이분들 소를 키워주는 것 아니예요? 국비에다 군비를 보태서 한다는건 좋아요. 부자를 다시 부자로 만들수는 있지만 100두에서 200두 미만인 농가는 우리 순창에서 고급차 타고 다니고 편하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몇 년전에 소값이 떨어졌을 때는 빚도 졌지만....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해도 모든 것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주냐... 이 돈을 다른데 어려운 곳에 지원했으면 합니다. 영세 축산농가 같은데요. 10두 미만, 20두 미만 시범적으로 해서 계속 50두, 60두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돼야죠. 국비 1,500만원 반납해도 괜찮아요.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위에 지침은 그래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100두이면 두당 500만원만 가더라도 5억입니다. 순창군에서 지금 5억 재산 되는 사람이 몇 %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지원하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영세농가쪽에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433쪽에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 2,400만원, 어디서 하실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 산하계통 심의회를 통해서 읍면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체험시설이라든가 기기구입,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상품화 시키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체험관인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관인데 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예를 들어 동계같은 경우 엿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 데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원해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외부에서 오면 체험도 하고 교육생 교육도 시키는 내용으로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1개소를 하겠다는 말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라고 해서 개인농가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사람이 하는거...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렇잖으면 작목반이나 그런데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대형 육계생산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 1개소,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산란계 육추시설 설치 1억 200... 다 육계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대형 육계생산 시범사업은 결정된 것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을에서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여부를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순창에서 해도 가능하겠다 했을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는게 아니죠. 단지에서 필요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특화시범 사업같은 경우는 60/100이니까 40%는 자부담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역특화시범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도에다 요구를 한것이고, 대형육계생산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기 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새로 할 사람들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두개 사업 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래 사업은 동계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줘야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역특화사업은 신청을 했고 대형육계생산 시범사업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을 해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도 해당 돼냐 이말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천만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줄테니까 크게 해라, 이뜻 인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도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건 슬러건하고 비슷하네요?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 행정이 중앙하고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주무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 하셔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업을 집행하므로 인해서 위화감 조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는 오히려 불만과 불신을 갖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가능하면 불만이나 위화감 조성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투명하게 누가봐도 집행이 정당하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없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특화상품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0/100인데... 90%지원이고 10%는 자부담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여태까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주로 시범사업은 70/100으로 했던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순 군비로 했을 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60/100이고 국비가 내려오면 전액 아니면 90%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거의 100%로 내려오고 거기서 비율을 지정해가지고 내려 보내 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대형육계생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라도 전액이고 섬유질 배합사료도 전액, 거의가 전액인데 특화상품 개발사업이 90/100이고 청정오리가공 소득증대사업도 90/100,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은 도비인데 80%가 있고 60%가 있고... 어떻게 과마다 틀리는 겁니까? 주무부서마다 틀리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려온 것을 그대로 맞춰서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같은 도비라도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란계 육추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부담을 40%...
상선
조상선위원
신청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60/100으로 사업배정이 됐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그쪽에서 결정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국비도 같은 값이면... 그쪽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국비인데 전액 보조를 받고, 어떤 사람은 80/100이나 90/100을 받는다... 이런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전액 받을수 있게끔 아니면 일관성 있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청정오리 가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벼농사 위주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을 많이 도입하여 중점 육성하기 위해 복흥에서 청정오리를 많이 사육했습니다. 청정오리 가공 시설쪽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할 농가는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지금 오디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망이...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저희들도 현지 확인해 보니까 좋은 품목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과잉생산이 됐을 때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런가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재배되는 면적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희망농가가 있으면 공급을 해서 추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승종
양승종위원장
가공공장을 짓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인데 소규모 단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복흥서 생산되는 오디를 가져다가 가공을 할수 있게끔 작목반에서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오디 주입니까, 오디 엑기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다 저장도 시키고 엑기스도 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대형육계사업 생산 시범사업에서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사업장을 확장시킨다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신규도 가능하고...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 사업이 주로 사업장 짓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형육계사로 육계를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환기시설이라든가 급수기, 급유시설 이런데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능하고 신규도 가능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그러니까 대형육계생산 시범이라는데 닭을 크게 키운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닭을 크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동료 위원이 이야기 할때 사업장을 크게 키운다고 하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닭을 많이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다음은 434쪽에서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순창읍상담소 부지 매입에 있어서 1억 8천가지고 매입하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 매입만 해당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부지 매입 및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됐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리고 후면에 가서 고추세척기가 있는데 1대당 1,120만원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씻는 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런데 산업경제과에서는 1대당 19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마다 틀리고 이것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산지소득시험포 에다 고추를 재배를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세척기는 똑같을텐데 기술센터에다는 320만원이고 산업경제과에는 195만원이고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어디 산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구입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435쪽 고추접목 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몇 농가에다 재배를 시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읍면당 2ha씩 기준해서 22ha 재배하니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고추묘 하나에 300원씩 지원해 주면 절반인 150원씩으로 공급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0원정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면적으로 묘목을 재배한데는 손쉬운데 없는데는 자기 면 안주고 다른 데는 줄수 가 없잖아요? 1억 3,800이면 순창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재배할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면적을 할 수는 없고, 22ha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선정해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해당 면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그사람들하고 계약이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작목반 안들어간 사람은 받기가 힘들겠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죠.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표 농가에게 안배해 주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고추 접목묘 재배는 방금 동료 위원 얘기처럼 면별로 2ha씩 하고, 그 밑에 고추재배 환경개선 시범단지 조성도 면별로 계획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대면적 생산자 지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6천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생산비 지원을 해줬었고,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이 2억은 가격보전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럼 산업경제과에는 그것이 안섰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고추 대면적 재배농가 생산지지원이 생산자와 구입한 사람들의 인센티브란 말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를 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02농가에 58.5ha 6천만원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 위에 시범단지 조성도 지난해 했던 데는 좀 배제를 하시고 4ha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이것이 시범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적어야 잘하지 너무 면적이 크면 안되니까 이것도 면적을 분할해서 하시고, 접목묘도 면당 2ha면 1개 면에 한쪽으로 할것이 아니라 중앙에다 해서 농가에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감안해야 돼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고 전지역이 다 들어갈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위원장님, 고추재배농가 생산지원 2억을 재심 요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김진상 위원의 민간자본보조 고추대면적 재배농가 생산지지원 2억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모자리 상토매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은 산업 경제과에서 시행한다고 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산업경제과 할때 보니까 예산을 산업경제과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세워야 된다고 하던데요? 2005년도에는 어디서 세웠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범사업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못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보면 금년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패한 농가에 대한 자료를 보면 3~4개 면에서 실패했지 전체적으로 실패를 안했거든요. 또 보상을 해줬다 하더라도 몇 개면에 보상을 해주지 전체면은 안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금년도 실패 했다고 해서 명년도 예산에 전액을 다 삭감을 해버리고 예산을 안세웠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농가에서 그 사업을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선호하는 농가들도 있거든요. 이 실패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면 몰라도 똑같이 전체 예산을 삭감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피해가 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면에 서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 1차 시범사업으로 해봤으니까 내년에 꼭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범사업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손을 떼버리면 안되죠. 실패를 했으면 그것을 다시 더 사용을 할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죠. 할수 있는 것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을 전혀 하질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면은 제외 하고라도 선호하는 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술센터에서 첫 시범사업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안났을텐데 무조건 면적비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시범포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등 피해를 입은 것은 상자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잘못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다음 들뜸묘 발생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뜸묘도 관리 잘못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발아 불량도 마찬가지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차원도 있고 상토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상자에 문제점이라는건 없어요. 전부다 농가들이 기술적으로 못하고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겁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회사에서도 잘못된걸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회사에서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 뭡니까?
승종
양승종위원장
권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상토 매트를 보관하면서 잘못해가지고 곰팡이가 생긴겁니다. 기기에서 따라온 곰팡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소장께서 생각해 보셔가지고 명년도 예산으로 해서 선호하는 농가는 공급을 할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민자치담당관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405쪽에서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406쪽 주민자치대학 및 위원 교육에 따른 강사보상금 해서 4강좌 해서 40만원씩 있는데 그 밑에 가면 항공비 2회를 넣었습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중앙 강사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가까운 데서는 모실 수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가까운 분은 교육의 인지도도 없고 해서 수강인원이 저조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내려 여기오면 만원이 더 들지 않습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여기까지는 저희가 모시고 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현지 교통비가 필요없네요?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왕복 택시비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 5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재순
유재순주민자치담당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연습이나 스포츠댄스 등 주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