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유금성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006년도 시책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에 보면은 전통과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 과장님?

예.

과장님께서는 우리고창군에 문화재가 원형보존과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느끼기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도 두 차례 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실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고 있느냐, 현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문화재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관리를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해놓았기 때문에 군수님에 답변을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쉬운 이야기 문화재에 기와지붕에 풀이 나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가 나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가서 뽑아버리면 괜찮을 것을 2년이고 3년이고 놓아둡니다. 놓아두게 되면 풀뿌리가 나무뿌리가 커가지고 기와를 해치게 되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가 들어가 가지고 문화재 훼손이 되고 썩게 되고 그러면 그때야 문화재 보수를 하게 된다 그거에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무장읍성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무장읍성 정비사업을 우리과장님께서 지난 토요일날 현장에 오셔가지고 느끼셨겠지만, 무장읍성은 현재 발굴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수억원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무장 남문 쉽게 말해서 무장성문이지요, 진무루 이것을 해체보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발굴조사하고 보니까 그 진무루가 지금 엉뚱한 곳에 위치가 되어있지요? 우리과장님 지금 그것 느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해체보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국비나 아니면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 이거요. 이것 아주 잘못된 것이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날 자문위원회 개최해서 거기를 가보았었습니다. 우리의원님께서도 계셨었습니다. 사실상 진무루 해체보수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진무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 또는 보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완전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중수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무장읍성을 원형복원하기 위해서 발굴조사 진행된 중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 이거요 이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냥 듣기 좋게 전통과 원형보존을 위한 문화재보수 이것 구호성 있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또 그 문화재에 맞는 것을 해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발굴조사 진행 중인데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만 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과장님께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창읍성에 야간조명 한다고 12억 예산 확보해 놓았지요?

재신청 하겠습니다.

재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우선 불허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성 관계에서 불허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런 지질조사랄지 또는 시굴조사 이런 사항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같이 시굴조사랄지 기초조사가 안된 부분이 특히 해자부분을 시굴조사도 전혀 않고 또는 지표조사도 전혀 없이 야간조명설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불허할 때는 모든 문화재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원상태를 복원하지 않고 해자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조명시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불허사유는 해자부분도 시굴조사부분도 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생태계파괴를 우려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객사 뒤에 소나무를 비치는 조명시설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되지 않았다 생태계가 약간 파손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을 느끼고 계시어야 되어요. 우리가 고창군에 해야 할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보지 않고 예산부터 딱 세워놓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행정이 무책임하고, 실지적으로 처음부터 조사를 완전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딱 세워 놓고 이것 12억원 이것 아니면 다른 사업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책임을 통감하시어야 되고 제가 22페이지에 보면 흥덕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했는데 우리 출신부의장님께서는 이런 것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 제가 22쪽에 보면 흥덕에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했는데 우리 출신부의장님 앉아계십니다마는 흥덕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또 하나를 하는 것입니까?

흥덕이 사실상 회원들이 많은 편에 있고 지금 200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108평으로서 좁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본의원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라든가 시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질의사항도 많이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활기찬 우리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두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먼저, 일기예보 보다 예상치 못했던 폭설로 인하여 방송에서 보았듯이 무장면에는 커다란 하우스가 많이 무너지고 14개 읍면에는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복구하는 마음과 피해가 최소화 하는 마음으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관광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남규 의원님 말씀대로 무장읍성이나 우리 모양성 조명사업 이런 것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 같다고 해서 내가 한마디로 그 부분은 왜 그러는가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37회 때이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고택하고 생가하고 해서 제가 쉽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14개 읍면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는 못 다녀도 우리 성내에 있는 백관수 선생 생가를 보았어요. 제가 그래서 자료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백관수 선생 생가는 거기가 아니고 현재 있는 곳은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 했더니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답변 하시더만요. 그래서 저는 한심한 마음에서 합니다. 고택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다시 한번 갔어요. 제가요 잘못 보았는가 해서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커다란 입구에 표지도 백관수 선생 생가 바로 입구에도 대리석으로 만든 것도 백관수 선생 생가 저를 이겨 먹기에 내가 조사를 잘못 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무장읍성이나 우리 모양성 조명사업 우리 군비를 갖다가 오랫동안 일년 동안 사장을 시키는 부분은 굉장히 군민을 기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냥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사전에 사업을 계획서를 제출할 곳에 사전에 질의를 해서 문의를 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데 준비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우리예산만 세워주면해 그런 방법은 피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부분은 답변을 안 받도록 충분히 가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테마공원인데요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그 공원지구 위에도 산이 나지막해서 굉장히 좋더라고 그쪽 지주와 협의해가지고 산책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지주하고 검토 후에 한번 하도록 추진해보겠다 라고,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본의원이 먼저 가다보면 거기절개를 해버리지요 최대한 생활체육테마공원이라고 하면은 그 원형을 살려서 우리가 규모 있게 구석구석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절개해서 절개해가지고 빗대서 깍은 것이 최후에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왜 절개를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가능한 절개를 하더라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교통안전교육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성씨공원 등을 절개를 하지 않고 부분절개를 해서라도 거기 계단식으로 하면은 보는 사람도 좋지 않으냐, 거기는 우리 고창에 관문이기 때문에 소이 해정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절개해서 만드는 방법이 어떤 마음에서 했는가, 그 부분에 대답을 해주시고요? 또 지난번에는 부지매입을 했다고 들었는데 묘지가 보이고 그러면 절개를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공원 내에 잘못하면 흉물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방법 소상하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장읍성, 모양성 조명관계, 백관수 선생 생가하고 고택관계 답변은 않는 것으로 하고, 생활체육테마공원에 대해서 자연 그대로의 부분을 살려서 절개를 하지 말고 부분절개라도 해서 하여야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다했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묘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관계 아까 보고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랄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농구장, 족구장 같은 것 배구장 같은 것 이러한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불가피 절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선 지금 아까 같이 그런 경기장을 소규모 경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묘지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는 앞으로 성씨 묘지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가, 이 앞에 있었던 묘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성씨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오솔길 쪽으로는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 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이 완전히 되었을 때 시설이 되었을 때 차후 그것을 필요로 했을 때에 다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묘지 성씨공원관계, 이 성씨공원으로 해서 우리가 총52개의 고창군 성씨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0개 성씨는 없어지고 12개 성씨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성씨에 대해서 비문 설치를 한다던지 조각품을 설치한다던지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자연친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오솔길 자체도 그대로 해서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거수.

이재정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야기는요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주요시설물을 앉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계단식으로 불가능한 것인가요? 계단식으로 해도 오히려 공원의 역할로서는 거기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산책할 때도 굉장히 보기도 좋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주위에서 느낌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그 시설에 따라서 계단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완전히 평평히 만들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배구장 자리랄지 족구장이 있을 자리랄지 이런 부분은 밑에 있고 그 위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요, 너무나 절개가지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다 꺾어서 했으면 그 배치를 잘하자는 이야기이지요, 예를 들어서 조금 계단을 내릴 때는 조금 부지를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해서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고창에서 나아갈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을 만들 때 왜 그렇게 많이 절개를 했는가, 고창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밖으로 있는 것이 아마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밭 있는 쪽으로 절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같은 레벨이 아니고, 아까 같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소규모 경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성씨공원이 그대로 해서 완전절개를 않고 그대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많이 깎아졌지 않아요?

예, 깎아졌습니다.

깎아졌는데 본의원은 깎을 때 덜 깎아가지고, 계단으로 활용해 가지고 배치를 하더라고 충분히 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중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구 내에 혹시 개인묘지가 몇 기나 남아 있으며, 혹시 남아 있으면 그 묘지를 많이 깎아내니까 불 연고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고요 제가 첫 번째 빠졌 는데 137회 임시회의때 백관수 선생 생가가 잘못되었다고 했더니, 거기는 분명히 고택으로 되어있지 생가로 안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생가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표시를 잘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다 분명히 생가로 되어 있어요? 그때는 고택으로 되어 있다고........

그 후로 백관수 선생 생가를 가보았습니다. 그러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우리 과장님도 가장 기본적은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을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더 큰 것을 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과장님께서 다 모르겠지만 담당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충분하게 좀 숙지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골프장 한번 갔다 오신일 있습니까?

예.

몇 번 갔다 왔어요?

예.

주민들이 집회하신 줄 아시지요?

예.

한번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한번이나?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못 갔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이 앞선 때 보러 갔다 왔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발전과 세수증대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지금 갔다 왔으면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본 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한번쯤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 위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왜 골프장에만 매여가지고 거기만 일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님께 고창골프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주민과의 대화 그 관계를 말씀드리자 면은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골프장하고 심원면이랄지, 언론에도 제기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영향평가초안 제출시 그때부터 주민의 의견수렴내지는 공청회를 통하고 또 환경영향 평가소에서 보완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업체서 대행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되면은 주민의견수렴과 공람 주민들의 설명회 그렇게 해서 전주지방 환경청과 군ㆍ도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전국 환경정책연구원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서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염전피해 때부터 환경피해 또다시 재 대두가 되어서 이야기 되었는데, 그 후로 그분들 이야기가 업체하고 주민들과의 이야기가 삼양사가 개입해서 원활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환경 측에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서는 환경영향평가는 협의해서 사후에 환경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시에 추가적인 절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한 것이 없어 수차례 진정서를 냈었고, 여기에 보면은 대학하고 환경연구소 총괄 책임자가 김경수 교수가 있는데, 해양 전문 이정열 교수, 이정열 교수가 합의서 쓴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아무리 하고 있지만은 군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라고 하면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대책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집회를 한지가 며칠 되었어요, 다른데 집회하면 다 나아가고 하는데 무엇 하는 거예요? 어민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7일날 군수님께서 답변하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의장님.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상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정원환 의원께서 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111억원에서 157억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러한 변경이 저는 꼭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기가 또 늦어져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선진견학을 갔을 때 느꼈던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창군에 예술회관을 견학하러 올수 있는 그런 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은 어쩔 수 없다.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도 늦추어져서 적어도 이게 완공되었을 때는 자치단체 예술회관을 견학하러 올때 우리 고창에 예술회관을 보러 올수 있는 이러한 예술회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끝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기 시행되는 예술회관을 이제는 중단할 수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완공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그런 부분들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요구 하는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흥덕 게이트볼장은 나는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은 그렇게 업무보고 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다 업무보고 합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말이지요. 지금 이 게이트볼장은 2년 전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요 그래서 게이트볼 회원이나 흥덕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동안 수차례 군수님과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해서 약속을 3번이나 변경을 해버렸어요 우리 군수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행정에 불신임 같은게 가져올 수 있는 사항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거기 대처하시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 되어서 아쉽고, 나는 이런 게이트볼장 하나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넣어서 해야 되겠는가 부분도 좀 생각해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보고, 이것도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고창군 실내체육관건립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고창문화관광과 생긴 이래 아주 정말로 멋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 아까 우리 정원환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군비가 16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단 말이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나타나는 국비 20억원, 도비10억원, 군비 162억원이 아니라 적어도 군수와 우리 과장께서 중앙부처를 가던 도지사를 만나던지 해서 적어도 우리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도 공사기간을 보니까 2006년, 2007년 2개년에 완성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사업기간이 적어도 이런 사업을 2년에 완성해가지고는 충분한 우리 군민이 원하 는 아까 말했던 대로 타 자치단체도 원하는 견학하러 오는 체육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어도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정도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과장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국비ㆍ도비 확보문제 이 부분들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어도 우리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참 군 실내체육관이 아쉬웠던 부분이 진즉 이게 완공되어서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자치단체도 민속씨름, 프로씨름을 유치했었단 말이지요, 그 프로씨름을 유치하니까 4일 동안 걸쳐서 그 지역에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192억원이 아니라 아마 1,000억원 이상에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진즉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은 잘한 사업이다. 대신에 공기를 늦추어서라도 분명한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기 체육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변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이재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면 체육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가장 잘못된 사업이 면체육관 건립사업이단 말이지요? 그것 알고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런 체육관을 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체육관이 없는 군 의원들은 능력이 없는 군 의원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면마다 짓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어도 지역특성에 맞게 형평에 맞게 체육관건립은 분명히 있어야 되요 인제 군 체육관 계획이 섰어, 그러면 면 체육관 건립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적어도 북부권에 가장 중심지역인 흥덕에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그 지역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야 되요. 그게 바로 군민이 원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행정이 군민이 원하는 행정 바라는 행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고, 적어도 능력이 없는 군 의원으로 전략시킨 그 책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앞으로는 각 지역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떠한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군 실내체육관 국ㆍ도비 확보문제하고 읍ㆍ면 체육관 시설에 계획에서 북부권에 시설계획 또는 복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실내체육관이 8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서 군 전체적 전국단위 개최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이 군 체육관이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부다 아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ㆍ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4,500석 내지 5,000석 규모로 해서 아까1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선 시급한 것이 군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한 연후에 우리가 그 다음에 도에다가 우리가 이런 기금 갖다가 다시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확정이 되면 다음에 충분한 의회의 의견과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장소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국비, 군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체육관시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모두 5개 읍ㆍ면이 체육관이 있습니다. 사실상 권역별로 나누자면 북부권에 대해서는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상하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계에서 체육관이 원전사업비로 해서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성송체육관 특별교부세가 3억정도 대산체육관은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건립되었고, 금년에 공음체육관이 특별교부세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부권에 대해서는 신림에서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북부권에 대해서 시설이 하나도 없고 더구나 면으로 보아서는 신림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체육관이 없어서 많은 애로를 느꼈었습니다. 거기가 있을 때는 북부권에라도 체육관이 하나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은 군 체육관을 건립한 연후에 바로 이어서 읍ㆍ면 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최인규의원님 말씀하신 읍ㆍ면 이하는 권역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수.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례회의가 있어서 나와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하여, 제가 여기 오는데 저희 군에도 군데군데에서 좋지 못한 일이 생기고 많은 피해가 생겼다고 방송을 들을 적에 가슴은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었고, 그런데 저희 면은 아침에 들어보니까 건조장 한동 반이 폭설로 피해가 와 있었다. 그것은 행정에서 어제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더라 각 부락 방송을 통해서 하우스 재설작업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별 피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따르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저는 국도를 흐르는 곳에 살고 있는데 국도도 13㎞ 긴 거리에 살고 있는데 제설작업도 안되어 있어, 그래서 차가 나오려고 하니까 대중교통도 안 움직이고 있지, 또 저는 승용차도 못 움직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버스 한대 와서 타고 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어제 그제 과장님 애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제 선운사 유스호스텔을 이용해 보았는데 선운사유스호스텔에 시설 원만하게 해놓고, 직원들 특히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직원들 많이 애를 쓰고 계셔요. 그런데 만일에 선운사유스호스텔에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적에 1층에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3층, 2층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이루어졌다고 이해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3층이나 2층에 각 곳에 인터폰 하나 안 되어 있고, 긴급전화도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선운사 유스호스텔에 층마다 인터폰 하나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받는 전화라도 설치를 해서 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날 저녁에 그제 밤에 눈이 내리기 전에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숫자가 물론 청소년들은 별로 없습니다. 단 성인들이었는데 성인들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적어요, 본 의원 같은 사람은 주차장을 못 찾고 가운데 개울주차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스호스텔이 이제는 청소년들만 쓰는 곳이 아니고 성인들도 쓸 것이다. 또 거기다가 지금까지 규모가 그만치 더 늘어나는데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지금도 적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본 의원의 느낀 바로는 좁은데 과장님께서 그 말을 잘 들으시고, 또 한 가지 부언 들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직원들이 2시, 3시까지도 잠을 안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도 물론 격려를 했습니다. 격려를 한번 더 해주시고, 문제를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선운사 유스호스텔은 지금 현재 수요를 다 따르지 못해서 증축하는 입장에 놓여있는데, 아까같이 주차장이 비좁다든지 또한 긴급사태 발생시에 편의시설이 일체 없다는데 동감을 합니다. 인터폰 설치 같은 것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급상태 발생했을 경우 인터폰 시설뿐만 아니라 그 이상시설을 해야 할 때는 다시 검토를 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현재 60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리 안 해도 증축을 하기 때문에 좀 면적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으로 해서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도 아직은 없고, 아직 우선 시설만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이 없이 증축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시 차후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떤 건물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었을 때 설계하자라고 하지요? 설계하자를 누가 책임집니까?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각종 해당부서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면은 저희사업소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런 데에서 어떻게 건물이 잘못 지어졌는지 하면은 판단은 저희소관이 아닌 것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도 예술회관이나 여러 가지 건물을 또 짓는데 판소리 박물관이 처음에 지을 때 방음벽이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보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농악을 가르치는 국악을 가르치는 곳하고 무용을 하는 곳하고 여러 가지 전수관이 있는데 그 바닥이 시멘트 바닥위에 시설을 해놓는 것을 보았어요. 또 거기에 문제도 바닥이 회의실로 되어있을 때는 시멘트 바닥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위에서 에어로빅이랄지 아니면 장구를 배우고, 국악을 할 때 뛸 때는 일정한 탄력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상당히 몸에 무리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계검토 시부터 정확히 집어가지고,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악전수관 현지 가보아서 압니다마는 정종구의원님 질의하신 거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 되었다 하면은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한번 검증을 받아가지고 추가설비를 해서 원활하게 시설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서 많은 대형 건물들을 추모의집 쭉 지어서 왔는데, 의회에서 현장 방문시 많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야 하는 추가설계가 필요한데 설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목적에 맞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모의 집 하면은 방수를 틀림없이 잡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설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 전수관도 방음벽이 시설에 처음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리를 가르치는 전수관이단 말이요, 그러면 당연히 방음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은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하지 않았을 때 틀림없이 설계를 잡지 못한 담당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설사업소장님이 그 후에 관리하는지 처음부터 관리하는지 모르지만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집어서 사후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 지금 국악 가르치는 1층도 그냥 시멘트바닥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상당히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거기도 나무로 해서 해주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 나머지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데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체시설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재 시설을 하고, 앞으로 짓는 것도 앞으로 고창군이 좀 대형프로젝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건물 처음에 지을 때 돈이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 후에 고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주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공음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하면 체육담당부서에서 건물신축준공을 해서 저희한테 시설건물을 인계합니다. 인계하면 그때 저희들이 시설운영하고 관리하고 조그마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그때 그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합니다마는 대규모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해당부서에 건물 신축할 당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야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중에 정종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설을 전문가와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누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들여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지루한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일문일답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2006년도 시책보고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사업에 3쪽에 보면은 재래시장활성화추진 해가지고 재래시장장보기캠페인 3회 하셨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셨으며, 참여 인원이 750명 군청공직자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 재래시장 이용품별 확산과 홍보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7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이것 진짜 그야말로 우리 농촌으로 서 아주 좋은 사업이고 각 마을마다 이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우리 고창에서 우리 군에서 전개할 것인가 답해주시고요, 또 녹색농촌체험조성사업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 이것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11쪽에 고품질 쌀 특화단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군비 50% 자부담 50% 21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작년도 2005년도 업무보고서에 제가 지적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 했을때 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 했을때 중앙정부에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했어요, 이 업무보고를 보면 2005년 것이나 2006년 것이나 틀린게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몇 년 해보았으면 문제점도 발생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있는 것인데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고품질특화단지 내 친환경자재 및 유기질비료 이런게 이 자재가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된 자재는 실질적으로 친환경단지에 보급되고 있는가, 여기에 파악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고요, 13쪽 청정농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면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나 실과장 방청석 앉아계시는 우리 실과공무원들께서나 우리 고창이 어제 예상치 않는 폭설이 군내에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 무장면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이 폭설피해로 우리 관내에 현재까지 피해액이 얼마나 되며 또 하우스 피해면적이 농가 수 이게 조사된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장보기 캠페인을 했는데 750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언제쯤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큰 명절 대목에 구체적으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작년 설 그 다음에 추석이전에 그 다음에 추석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여기에는 참석은 우리군청 공무원과 읍사무소직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단체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농림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2002년도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003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에 한군데 선정이 되어서 금년까지 사업추진하고 있고, 내년 사업으로 부안면 안현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마을 여건이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있고 와서 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를 선정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 추천해서 보고토록 해서 그 읍면 추천한 마을을 저희들이 다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나와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3개면 3개 마을을 추천했는데 그중에서 부안면 안현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2010년까지 농림부에서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더 하련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여건이 좋은 마을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추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특화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 2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다. 그런 것을 지적해주시고 어떠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이 이것은 메뉴가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같아가지고 문제는 비슷한데요, 사업 량이 시ㆍ군 별로 약간 틀립니다. 틀려가지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문제는 농가를 상대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100% 사업으로 지원하면은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그렇게 추진하기가 좋습니다마는, 일부 50% 농가부담을 하다보니까 위에서 의도한대로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의도한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7월 중순에 공무원과 본청, 읍ㆍ면 공무원 쌀 단지회장, 단지대표 기술센터상담소장들 해서 단지를 25개 단지를 결의를 해서 심사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과연 우리 각자읍면에 상담소장이라든지 각자읍면단지 회장들이 내 단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단지 가서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 과연 그렇게 해도 될 것인가, 아무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류평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이 특화단지 했을 때 조금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농가들이 질소질 비료를 감량해서 적게 쓰고 또 이 농가들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진다 하는 내용 좀 개선이 되는 사업이고요, 미흡한 점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도 아직도 일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아니면 소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질소질 비료를 예년과 똑같이 준다던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50%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내용을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되었는데 하우스 피해면적은 얼마 되고 농가 수는 얼마 되는가, 사실 어제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우리과 직원들도 어제 하루종일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제 오후 6시 현재로 약 2,900평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습니다마는 아산면 죽산지구에 있는 무장면에 사시는 손기남씨 것이 많이 2,900평이 파손되었다고 보고 올라와서 바로 재난대책 상황실로 보고했더니 그것이 바로 방송 타가지고 고창군이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바로 확인하니까 약 1,000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아까 12까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긴급 으로 개요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지금 한팀이 정읍에 KT로 내려오고 도에서 출발했습니다. 12까지 파악한 면적이 비닐하우스가 70헥타입니다. 약 210,000평이 파손된 것으로 362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이렇게 현재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피해면적은 지금은 아직 적은 것이고, 눈이 녹으면서 피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우스내에서 가온을 시키고 또한 하우스위에 있는 비닐을 제거하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방송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또 발생된 피해는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

김남규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참여를 했는가 그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어디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모여가지고 관통로를 통해가지고 시장까지 가서 시장 안에 가서 장보기로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창읍에 있는 재래시장을 위주로 해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읍ㆍ면 단위는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에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각 면단위를 개보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살려줄 수 있는 홍보를 진짜 해주어야지 고창읍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추석ㆍ설명절 이것 전시행정 효과를 노린 것 밖에 안 된다. 이용해 줄려면 읍에 있는 재래시장만 해줄 것이 아니라 면단위에 있는 재래시장을 나와 가지고 진짜 군수님이 어깨띠도 두르고 우리 실과장님들도 어깨띠를 두르고 해서 물건도 사보고, 실질적으로 물가시새도 어떤가, 차감온도 느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양 있으십니까?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이 기회만 닿는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재 래시장 돌면 그런 캠페인을 하면은 상당히 그런 좋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관내에 7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요, 특화단지사업 이게 대게 보면은 본 의원이 조사한바와 본 의원이 느낀 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지선정이 2005년도 받은 곳이 또 2006년도 또 다시 선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면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거요, 이게 특화단지라는 것은 보고서 나온 대로 쌀에 질을 높이고, 품질을 높여 가지고 차별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적 위주만 받다보니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좋은 쌀 생산이나 미질 이 쪽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2004년도에 받은 곳이 2005년도에 받고, 2006년도에 받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변화를 주어가지고 특화단지에 지정 않는 이런 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친환경자재와 유기질비료 등 지원한다고 그러했어요. 본 의원이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조사하고, 일부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에 일부 어느 농자재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창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재 농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안 해주어야 되요 왜 안 해주어야 되냐 농민부담 50%하다 보니까 농자재업자들이 단지장들하고 전부다 섭외를 하게 되어요 그래가지고 농가 부담률이 적은 쪽으로만 공급하게 된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친환경자재 쪽으로 쓰다보니까 미질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버리고 창고에 방치된 농자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읍ㆍ면 교류해서 평가한 동기가 바로 그런 항간에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시정을 시키고 또 앞으로 그 이후에 살포해야할 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재들을 차질 없이 공급해서 살포토록 하기 위해서 그때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물론 거기에 교류한 팀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되었어요. 더 이상 질의답변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가뜩이나 농촌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뜻하지 않는 폭설까지 와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시름하고 계시어요, 우리 면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12시 현재 13농가피해 농가가요 무장면에 하우스 475동 면적이 62,914평이나 피해가 12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담당부서에서는 농림부 이쪽에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대처해서 농민들에 아픔이 그 마음을 하루 빨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치유해줄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하시라고 할려고 이 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