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회의를 하기전에 제152회 정례회 1차본회의, 2차본회의가 의결정족수인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해서 의결이 안되었다가 오늘 고선기 의원님께서 나오시고 의결정족수가 됨으로서 오늘 제1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선기 의원의 4분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4분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오신 함형구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구별 시·군의회 의원 획정 조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형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가족여러분과 군민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민원을 포함하여 행정에 건의 또는 요구, 시정권고를 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음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혹자는 의원은 지역에 한정된 지역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닌 군민 전체를 대표하고 의정을 돌보는 고성군 의원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에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출신의 의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수에 의한 힘의 논리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지역주민의 의견이며,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거진과 현내 지역은 계속되는 어획부진과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 전방과 근접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상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에 강원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 정수 획정안인 간성·죽왕·토성면 4명과 거진·현내면의 2명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민심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부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소지역주의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강원도의 시군의원 획정안은 향후 의정활동과 의결과정에 있어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과 의도된 배제 등으로 지금보다 더한 지역간 갈등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모든 것을 해소하는 길은 공존공생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선거구별 3명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은 단순히 인구와 면적 등 외형적인 것 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참여정부에서도 주장하고 있듯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생활권, 지역적 특성 아울러 생활, 문화, 경제적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광역의원의 시·군별 의원정수를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광역의원 정수는 인구에 관계없이 각 시·군별로 공히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간 불균형을 막고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함이요, 국토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적 배려인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분란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가, 나 선거구간 의원정수는 반드시 3대 3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렇게 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정수 획정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의와 건의를 어깨에 짊어 지고서 군정과 의정을 위하여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갖는 의미와 정례회가 파행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 질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날을 생각하였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7월 의원 선서를 하면서 다짐 했던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이번에 의결하지 못하여 발생될 엄청난 결과에 대해 숙고하였고,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제 자신 의원으로서 의정수행과 함께 의원정수에 대한 투쟁을 병행하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의사일정이 중지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뒤로 미루어 진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는 현 국면이 의원정수 획정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화해와 단합되는 고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종결합니다. 2. 보고사항

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의 4 및 고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4일 집회공고하여 2005년 12월 1일 제152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로서 개회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고성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임연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과 아울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 등 19개 부서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강덕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있겠습니다. 12월 21일에는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 고성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 금 운용계획등 총 7건의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2005년 10월 11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2005년 10월 25일 공포되였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차분은 2005년 10월 19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152회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강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김흥선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황상연 의원, 이강덕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본건은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지출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다루어 향후 예산 사용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5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본건은 2005년 12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군정전반의 행정처리실태와 향후 군정운영방향등에 대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방안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타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