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의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흥섭 위원께서 양종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제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양종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종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종인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예산결산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6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지난 1월28일 장수군 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하여 장수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4억2,151만8천원이 증액된 1,456억6,2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46억4,963만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6억8,8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6,668만2천원이 감액된 110억1,2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예산안 규모와 2003년과 2004년도 결산총계표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6.14%가 증가된 1,456억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92.4%인 1,346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인 1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346억4,900만원으로 지바에가 2,8%인 38억2,700만원, 세외수입이 71억9,400만원으로 5.3%이며, 지방교뷰세는 56%인 754억1,6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8억원으로 0.6% 보조금은 474억 1,200만원으로 35.2%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 2억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89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1,346억4,900만원 중 경상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11억600만원이 증액된 334억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17억1,900만원으로 6.3%가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6%가 감액된 116억8,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6.7%증액된 925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701억7,700만원으로 13.5%가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0.2%가 감액된 22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청사신축 최종분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은 예비비로 27억2,400만원을 편성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116.2%를 증액 하였고 기타는 4.7%을 증액한 5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 2005년 당초 예산보다 8억3,600만원이 증액된 309억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억9,8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4천만원과 자료관 설치를 위하여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78억9,200만원이 증액된 47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각종 보조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 사업에 20억원 승마장 건립에 20억5천만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5,800만원, 물공원 조성사업에 14억6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7,100만원, 장계 제2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5년 당초예산 보다 22억700만원이 감액된 523억3,400만원으로 이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감액과 계속 지원사업 축소가 주요내용입니다. 민방위비는 8억3,6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보다 7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건설과의 업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과 비법정 소교량 가설사업 3억5,000만원을 민방위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예비비가 14억6,300만원이 증액된 2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보다 84억4,000만원이 증액된, 1,418억8,300만원입니다. 7쪽, 2003년 결산 총계표와 8쪽, 2004년도 결산 총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쪽, 지방채 및 차입금 조서입니다. 2005년 3/4분기 기준으로 원금 1억1,400만원과 이자 4,900만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은 청사정비 5,000만원, 주택건설 800만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10억원등 총 채무는 10억5,800만원입니다. 10쪽, 공유재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으며, 11쪽, 채무 부담행위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12쪽, 공무원 직급. 직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6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시실 소관으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용역 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농업경영회생기금 전출금 20억원,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4억6,000만원, 소득만들기 사업 8억원, 순환농업 시범사업 조성 7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 10억8,000만원, 쌀 보전등 직접 지불제 보상금 26억100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 시설사업 9억2,100만원, 거점산지 유통센타 건립 25억9,500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11억4,7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7억3,8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9,5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11억4,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5억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억4,000만원, 자료관 설치 3억8,9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5,900만원 등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남면 복지회관 신축 5억원, 청사주변정비 7,0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 1억2,300만원, 마을회관 신축 2억8,000만원, 마을 모정신축 1억5,400만원,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3,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수당 3억3,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2억7,700만원, 경로연금 7억5,300만원, 경로교통수당 7억5,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3억5,1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6,20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6억400만원, 기초생활 급여 35억8,400만원, 사회적 일자리 형 자활근로 민간위탁 6억6,000만원, 장계 제2의 공설묘지 조성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주촌마을 도깨비 굴 조성 7억5,000만원, 장수 승마장 건립 20억5,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5,000만원, 문예체육관 건립 20억원, 논개표준 영정제작 1억원, 의암 주논개 대축제 3억2,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 20억5,800만원,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14억6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14억7,1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14억9,400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17억6,200만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인공 습지 조성사업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경제수 조림 4억2,700만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 4억2,100만원, 가로수 조성사업 3억3,300만원, 임도사업 2억원, 백암마을 산촌개발 7억원, 장안마을 산촌개발 7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유통사업 5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억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4억2,500만원, 유전자 뱅크구축 7억1,500만원,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6억3,700만원, 2005년도 한우예탁우 2차보전 2억1,000만원 등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방2급 하천 하도 준설 32억4,400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5,700만원, 장수 관광 순환도로 개설 공사 88억6,600만원, 장수 천변로 개설공사 5억원, 장계 천변로 개설공사 5억2,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4억3,400만원, 신전 재해험지구 정비사업 14억6,600만원, 동화 제헤위험 지구정비 1억6,0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9억2,700만원, 농로비탈길 포장 5억원,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6억4,00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 용역 5억8,200만원, 노하유원지 조성사업 4억4,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구내식당 신축 2억4,00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신축 및 농업인 교육시설 11억5,300만원, 읍.면별 특화지원 사업 1억4,0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억원, 농작물 병해 충 지원방제 2억2,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역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실과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것 원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전에 전체적인 측면이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실장님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를 쓸것이고, 또 우리 이성식 계장도 ...(청취불능)....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항구대책을 위해서 군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고 하는 성격을 잘 아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완급 조절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잣대를 들여 대냐에 따라서 물론 판단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보면은, 내가볼 때 우선 장계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10억 예산 섰지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금년도 군비가 이월이 돼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세웠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의회라고 하는 그런 틀속에서 나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항상 낮은 톤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타협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이것살림살이를 챙기는 입장에서 양대 기관이 함께 늘 동반자적인 파트너 적인 그런 합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가 예를 들어서 군비가 부담되는 문예예술 체육회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를 갔다가 계획대로 우리가 따오지 못하고 군비만 이렇게 10원 한 장 국비없이 20억을 투자한다면은 한번 그렇게 투자가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 군비가 계획대로 안되고 다 어려운 재정에 다 투자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생각을 하고 또, 승마장도 가능하면은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하고 물공원, 뜬봉샘 생태공원, 그리고 인공습지 이런데다가 군비 부담을 저렇게 엄청나게 해 버리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하는 얘기대로 농업소득과에서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 부분도 충족을 못 시키면서 몇 십년후를 내다 보는 그런 사업에다가 몇 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제대로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서 다음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동안에 얘기도 할 것이고, 삭감된다면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가능하면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우리 실장님과 예산계장님 있는데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문체회관도 당초에는 2006년도 마무리를 한다고 했던 것이 도저히 저희 예산형편상 2006년도에는 마무리가 안되고 그래서 2007년에 마무리를... 지난번에 중장기 계획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7년도로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국제승마장도 지금 당초계획보다 1년을 연장했고,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은 공기를 연장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왕에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를 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얘기한 뜬봉샘 공원조성하고 “물공원 조성사업”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돼가지고 군비를 확보 않하면은 국도비 돈이 안 오고 말하자면은 반납을 하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을 못하면은 사업계획이 활정됐어도 돈을 안 내려 보내줍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릴라고 합니다만은, 지난 번에 말관련 사업.....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요구할 때, 군비를 이런 정도로 부담을 할테니까 국비를 얼마 해 주오 하는 것하고 어떤 정책사업이 참 국가에서나 도에 있는 것을 갔다가 국비나 도비가 얼마 부담할 때, 너네들 얼마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하고 요구를 받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단 말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뜬봉샘 생태공원이나 물공원이나 진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안 들어요. 우리 군에서는 한 두사람이 어떻게 강한 의지를 가지면은 전부다 밀려가지고 속으로는 참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파트나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이 왕왕 있다고 내가 보는데, 안타까웁게도 이런 전체적인 현실적인 문제하고 장기적인 포섭이나 이런데서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우리가 가야되겠느냐 하는 것은 어려울 때는 현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아무튼 실장하고 이것 내가 원래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의장님이 말씀이 옳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것 국도비 사업 할 적에도 시책사업 할 적에 집행부와 의회가 신중을 기해가지고 선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선정되면은 말하자면은 안 할수도 없는 것이고 , 그런다고 해서 국도비 사업에 군비 부담 안하면은 말하자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돈도 안 내려 보내주고, 참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국책사업도 국도비 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이 아무튼 새로운 시스템을 강하게 만들어 봐요. 실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신규사업은 추진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전문위원의 교육으로 제가 2006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6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2006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가 되고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4대 경비등 기준은 지방예산편성기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예산편성 매뉴얼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고, 4대 기준경비는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4대경비는 기준경비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도입해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채무상환 일정등을 고려하고 설정하되, 일반재원의 일정비율로 설정토록 되어 있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7년 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토록 되어 있고, 통합재정 수지분석이라든가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주요개정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읍.면.동장의 역할 증대에 따른 경비를 일부 인상을 했습니다. 인구 3만미만의 경우 종전의 연480만원 하던 것을 연 600만원으로... 그러니까 월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이었는데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정원 15인 이하는 월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고, 30인 이하는 월30만원에서 35만원, 여기 착오가 있었는데요 3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관련 경비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단체 기준을 강화하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군정방향은 농업소득증대, 두 번째 농촌 교육여건 개선, 세 번째 군민복지 증진에 방향을 두고 있고, 200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적 경비의 동결, 또는 감액편성을 했고, 수해복구사업 보조사업 마무리를 위한 군비부담금을 편성했고, 계속사업 완료를 위한 자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총예산 규모는 2006년도가 1,456억6,2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1,372억4,000만원에 비해서 84억2,100만원이 증가돼서 6.1%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456억6,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6.14%가 증가한 84억2,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1,346억4,9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6.9%가 증가한 86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1,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36%가 감소한 2억6,6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38억2,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6.16%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38억4,800만원으로 2005년대비 3.13%가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754억1,6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3.5%기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정금이 8억원으로 2005년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517억6,9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2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역별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도축세2억5,000만원, 종합토지세 1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주민세,재산세, 주행세 등이 증가하여 2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입장료 수입이 3,880만원,기타 사용료 1억992만8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의료사업 수입 9억2,742만5천원이 사업수입에 편성되어 총 9,303만3천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5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군유재산 매각대금 전입금 3억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원이 증액되어 총 5억3,440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6억3,436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이 15억1,197만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회계별 내역은 전체예산은 6.14%가 증가한 84억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는 6.9%가 증가한 86억8,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36%가 감소한 2억6,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경상예산이 334억800만원으로 24.81%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925억5,200만원으로 68.74%를 점유하고 있고, 채무상환이 5,150만원으로 0.04%를 점유하고 있고 예비비등이 86억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에 6.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상예산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37%가 증가한 반면 경상적 경비는 1.62% 감소하여 전년대비 3.43%가 증가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은 13.58%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0.20%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6.75%가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청사신축 차입금이자 150만원이 감소하여 2.8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4.67% 증가했고, 수질개선사업이 6.89% 증가, 의료보호 기금이 5.71%가 증가한 반면, 주택관리사업 74.96% 감소, 농공지구 조성사업 55.56%감소, 농촌소득사업 21.14%가 감소되었고,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55.56%감소, 농촌소득사업 21.14%가 감소하여 총 2.36%가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86억3,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05%가 증가하였습니다. 9쪽,10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346억4,9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6,9%가 증가한 86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는 38억2,700만원으로 2005년대비 6.16%가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71억9,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8.02%가 감소했고, 지방교부세는 754억1,600만원으로 2005년대비 13.5%가 증가했고, 재정보전금은 8억원으로 2005년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474억1,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0.26%가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09억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23.02%를 점유하고 있고, 사회개발비가 476억3,200만원으로 35.37%, 경제개발비가 523억3,400만원으로 38.87%를 점유, 민방위비가 8억3,600만원으로 0.62%를 점유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4,600만원으로 2,11%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217억1,900만원으로 16.13%를 점유하고 물건비가 78억7,800만원으로 5.85%, 이전경비가 227억6,400만원으로 16.91%, 자본지출이 736억100만원으로 54.66% 보존재원이 5,000만원으로 0.04% 내부거래가 58억4,100만원으로 4.34%를 점유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9,400만원으로 2.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내역별 증감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14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6개 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10억1,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36%감소한 2억6,668만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6억5,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8.68%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3억5,7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3.17%가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24억8,6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4,67%가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사업이 57억3,600만원으로 2005년대비 6.89%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호사업이 2억3,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5.71%가 증가했고, 주택관리사업이 2,249만9천원으로 2005년 대비 74.96%가 감소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2억2,4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55.56가 감소했고, 농촌소득사업이 23억1,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1.14%가 감소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쪽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3쪽까지도 2006년 본예산 1억원이상 주요사업 조서인데 이것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의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방향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향 및 정확한 세입추계여부, 200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의 준수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실현성 여부, 각종 경상여비의 절감 노력과 적정 계상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방안, 각종 사업비의 지원기준 형평성 및 효율화 방안, 세입의 추계는 지방세의 편성은 이전 3년간 결산액의 평균에 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39억원 정도 계상하여야 하나, 7,300만원을 과소 계상하였고 2005년도 징수목표액 40억500만원 보다도 1억7,800만원이 적게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138억 정도를 계상하여야 하나 66억원을 계상하여 72억 내외가 적게 계상되었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보고한 목표액 69억원보다도 3억여원을 적게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 주요인은 도축세의 감소로 어려움은 있으나 세원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도 저금리에 의한 이자수입 감소 등 어려움도 있으나 사업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의 건전성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을 보면 경상예산이 23.79% 사업예산이 69.97%,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이 6.23%로 배분되었는바, 2005년도 예산편성과 비교하여 경상예산은 3.05% 사업예산은 6.17%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34.46%가 증가하였으나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경상적 경비는 2.49%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보조사업비가 11.97%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은 7.41%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6쪽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심사, 국.도비 보조금 신청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요구되며, 예산편성 시에는 중기지장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므로 예산편성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수군의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중 2006년 신규사업은 총 8건에 23억2,500만원의 소요재원을 예상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건 10억800만원에 불과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중지지방재정계획의 년차별 투자계획보다 많은 예산액을 반영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이 미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비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장수사과 시험포,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및 휴양림 등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경영수익 사업장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시설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수사과 시험포의 경우 사과 사이버팜 운영과 사과판매 등으로 2005년보다 9,100만원이 증가된 수입액을 계상하였으나 와룡휴양림은 9,100만원, 방화동 휴가촌은 6,500만원이 적은 수입액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관광휴양객 증가 추세에 맞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휴양객 유치에 총역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재정확충을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확충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상액이 감소한 사유를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대비 예상수입 증감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12개 기금중 운영실적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의 명확성 및 형평성 검토입니다. 예산서는 군정의 년간 운영에 관한 예정표로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부기내용을 미기재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하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부기 및 산출기초를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이 필요하고 자체사업 보조율 검토에 있어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군비를 계상하여야 함으로 조정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자체사업은 대부분 보조비율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높은 보조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됩니다. 농업소득과의 경우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이 60%, 수박터널 재배시설 60%, 순환농업시범단지조성은 기재를 안했고, 소득작목 만들기도 미기재를 했고, 산림축산과의 경우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의 경우 예산편성 전 정수취득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어 확인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 잔디구장 비료살포기 70만원, 산림축산과 무전기 5대 무전국시설 700만원, 건설과 사무실 복사기 450만원, 농업기술센터 자동파종기 66만원, 장수읍 모사전송기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1쪽이빈다. 물품의 경우 기능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나 종류별로 예산요구 부서마다 다른 금액 요구하고 있어 사유규명 후 조정이 요구됩니다. 복사기는 농업소득과가 450만원, 재무과가 450만원, 건설과 450만원, 산서보건지소는 18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00만원, 장수읍 4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모사전송기의 경우 농업소득과가 60만원, 산림축산과 60만원, 장수읍 100만원, 에어컨의 경우 농업소득과 180만원, 재무과가 300만원, 프린터는 기획감사실이 200만원, 자치행정과 100만원, 민원과 150만원, 문화관광과 200만원, 천천면 1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32쪽입니다. 세입.세출 내역별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자동차세 42페이지, 2005년도 승용차가 4,300대로 계상이 됐는데, 2006년도에는 3,500대로 800대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시장사용료 45페이지, 2006년 3월 준공예정인 장계시장 사용료가 미계상된 사유, 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46페이지,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객이 05년에 25,500명에서 06년에 19,100명으로 감소하여 1,190만원을 적게 계상한 사유, 와룡자연휴양림 입장객 역시 05년 25,500명에서 06년 13,000명으로 감소하여 2,430만원을 적게 계상한 이유가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사용료도 와룡 자연휴양림, 방화동 가족휴가촌, 방화동 자연휴양림 사용료를 05년에 비하여 적게 계상한 이유, 의료사업수입 50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등이 05년에 9억9,782만원에서 06년에는 9억2,742만5천원으로 7,039만5천원으로 적게 계상한 사유를 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운영 자산취득비 예산작업용 프린터 구입에 있어서 200만원으로 타 예산요구액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금액조정 필요합니다.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의 경우 100만원,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주소 변경프린터 150만원, 예술문화 자산취득비, 칼라프린터기 구입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서무관리,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보조금 2억4,000만원인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민원실 출입문 수선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재무과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를 활용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재무과 소관을 하는 것을 검토가 돼야 할것으로 봅니다. 관광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봉화정 팔각정 단청은 1,000만원인데, 단청은 전통적으로 궁전, 사찰, 종묘, 서원, 향교 등에 하는 것으로서 팔각정 단청은 검토대상입니다. 문예시설, 연구개발비, 군립도서관 전산화장비 3,730만원은 전산개발비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S/w개발비로서 군립도서관 전산화장비는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검토가 요구됩니다. 체육진흥 자산취득비, 잔디구장 비료살포기 구입 70만원은 비료살포기는 정수물품 승인대상 물품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 여부가 필요합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의료원 운영, 민간이전, 입원환자 식대 813만6천원인데, 의료원 입원환자가 04년 339명, 05년 10월현재 249명임에도 800명분을 계상하여 과다계상 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동실 화장실 설치 1,000만원은 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시 재검토 요청하였고 보고시 1대로 보고하였으나 2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마을회관 신축 2억8,000만원은 06년에는 동당3,500만원씩 계상하였으나, 500만원이 인상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8,000만원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4억8,000만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6억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주민숙원사업은 05년보다 1억2,000만원 20%가 감액이 됐고, 감액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편익사업은 05년 9억4,0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6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이전, 농산물 직거래장터, 400만원은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이전에 농산물직거래행사 및 물산전 추진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농산물직거래 행사는 유통관리 소관이 적절하므로 농장관리 예산의 삭감 또는 유통관리 통합이 검토됩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일련표지판 제작 500만원은 05년도에 3,200주 주당 2,500원에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었고, 05년 신규설치 가로등이 109동, 06년 계획이 62등으로 171등에 불과하나 2,000등분을 계상하였는바 과다 계상여부 검토가 필요하고, 축산행정, 인건비, 신활력사업 COE 및 팀원영입 4억5,500만원은 예산평성지침 과목 해소상에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용인부로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인력육성, 일반보상금, 농민대학 우수 수료자 시상금품 100만원은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근거규정 확인 필요하고, 작물지도 자산취득비, 다목적 점파식 자동 파종기 구입 66만원은 자동파종기는 정수물품승인 대상으로 장수물품취득 승인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보상금,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 50만원도 민간인에 따른 시상금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근거규정 확인이 필요하고, 산림보호, 일반보상금, 산불감시 유공자 포상 70만원도 법령조례 근거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림보호, 자산취득비, 휴대용무전기 400만원은 정수물품 승인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건설행정, 자산취득비, 사무실복사기 구입은 450만원도 정수물품취득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상품이 70만원은 민간인의 경우 근거규정 확인이 필요하며, 수반 10만원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예산, 행정관리, 자산취득비, 장수읍 민원실 모사전송기 교체 100만원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시상금 법적근거가 조례 규정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거요?

대부분 되어 있는데가 많지요.

아니 아까 지적한 내용중에 조례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해소라고 쭈욱 나와요. 인건비는.... 자산취득비는 .... 시설비는.... 쭈욱 나오는데,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품은 거기에 보면은 법령 조례에 의한 규정이 있어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심사시에 질의도 해 보고해서 안되는데는 또 삭감이 돼야 할 것....

우리가 먼저 법령집을 들여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법령집을 들여다 안 보고 됐냐?안 됐냐? 물어보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그렇잖아?

그래요. 그런 것은 확인좀 해달라고 사무과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법령집에 아까 지적한 내용이 법령집에 규정이 안되어 있는가 한번 보라고....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도 제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서 근거규정에 없는 것만 명시를 했는가? 그 부분은 제가...

상황으로 봐서는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조례를 한번 규정에 있는가 사무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전문위원이 없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나도 몇 가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것 전문위원이 작성을 했어...

한 가지 더 물어 보자구?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비비가 1%정도 예비비를 편성할 때에 6.4%로 하는 것을 지금 특별교부세 수해 그것으로 편성 우리 부담액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정에 올리기 위한 예비비에다가 해 놨는가?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지난번에 40억 얘기해서 부담액이 76억인가? 얼마된다든지 하면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예비비로 6.4%로 갔다가 말하자면은 한5%정도를 초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예비비에서 놨다가 다음에 추경이나....

원래 그 돈이 특별교부세로 안 올줄 알았는데, 중간에 돈이 와 버렸잖아. 그것이 오기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돈이 와버렸으니까 이 돈을 여유있게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특별교부세가 61억이 왔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장수군이 제일로 많이 왔어요.

예산심의 할때, 얘기하지만 세외수입이 50%로 안 잡혔는데, 어떻게 된거여...

그런데 2006년 업무보고하고 따져 보면은 한 3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 여기에 보면은 다른때는 80억,50억... 물론 첫 번 예산이 돼서 그런가 몰라도 3억 잡힌 것이 잘못 잡힌 것 아녀....

순세게 잉여금은 그래요. 이것은 본예산은 조금 넣고, 그래야 추경재원이 생기거든요. 추경때...

이해는 가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청취불능)..... 순세계 잉여금 잡아가지고 나중에 결산 해 보니까?

30억 잡혔어.

35억을 잡았다가.....

계수 차인가는 몰라도 10페이지 예비비하고 세출예산 5페이지 예비비하고는 어떻게...차이가 나는가?

5페이지는 특별회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것이고, 10페이지는 일반회계만....

알았어요.

4페이지, 6페이지 나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세외수입이 138억4,800만원 이렇게... 4페이지 표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6페이지 뒤에 설명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 9페이지 보면은 9페이지 표나 11쪽에 설명서는 71억9,400만원 이것은 어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것이 4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이고, 9페이지는 일반회계만, 특별회계가 빠져서 그래요.

그래요.

아까 강의장님 질문이나 마찬가지....

그 얘기구만? 그러면 특별회계가 뭐가 그렇게 많은거요?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많아요.

세외수입이 많다.

그것은 공교롭게....

결산이면 모르는데 결산아니고 예상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항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총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을 110억2,130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보다 4억548만4천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억2,000만원 정도 증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세외수입에서 약 6억2,000만원 정도를 감 계상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지난해 보다 금년 본 예산보다 약 5억원 정도 그리고 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기금이 약 2억8,500정도 감 계상돼서 세입이 감 계상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6년도에 223억4,464만8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본 예산보다 2억46만3천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계관리에서 인건비등이 늘어나서 약 7억6,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청사정비 관계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만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비가 많이 빠져서 재산관리에서는 한 6억5,000정도 감 계상해서 세출에서는 전반적으로 2억원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각 항목별로 들어가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입분야,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총 38억2,700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계상했는데 그 중에 보통세를 36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세 중에 주민세를 8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억원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균등할이 약 4,500만원이 소득할이 8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1억원정도 추가 계상한 내력은 소득할에서 법인세할이 중심적으로 해서 약 1억원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세입니다. 금년대비 이것은 한 5,000만원 정도 감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부터 재산세하고 토지세가 합산이 되면서 재산세로 단일 세목이 됐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그 동안에 세율이 6단계에서 3단계 또 많게는 9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드는 그런 세율이 줄어드는 거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한 5,000만원 정도 감 계상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재산세가 예산액 대비 한 6,70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종합부동산세가 겉치면은 각 자치단체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42쪽, 자동차세 금년하고 동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승용하고 승합, 화물, 특수등 각 세율 각 자동차 보유대수에 의해가지고 5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대로 금년도에 4억을 계상을 했다가 도축장 운영실태가 미흡해가지고 현재 금년도도 한 2억5,000만원 정도 결합이 예상돼서 금년도 수준이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금년하고 동일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는 4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만은, 추경에 유가보조금이 더 내려오는 것을 해가지고 8억을 계상해서 이것은 추경분 정도 해가지고 8억원을 주행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페이지입니다. 목적세중에 도시계획세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 군관내 도시계획 구역인 장수.장계 그리고 계남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일반건축물, 주택분 해가지고 금년도 보다 한 200만원정도 추가 계상 더했습니다.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소세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대비 500만원 정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잘 아시는 대로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은 월 종업원이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급여액에 100분의 0.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할은 연면적이 330㎡ 그러니까 100평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당 250원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4쪽,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총 71억9,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대비 6억2,700만원이 감 계상된 것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약 5억정도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금년도보다 2억8,600정도 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으로 금년도보다 약 100만원 정도 추가 계상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이것은 각 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수입을 쭈욱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 대비 약 2,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유재산 23필지 3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 399필지 600만원, 군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료로 600만원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 임대료 876만5천원, 보건의료원에 구내식당 임차료 215만원, 그리고 구 3호 관사라고 해가지고 신천아파트 건물이 1동이 있는데 여기 임대료 10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구) 경찰서 청사를 정비를 해가지고 각 사회단체 1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여기 임대료 400만원, 그리고 (구) 대론초등학교 임대료 600만원, 와룡자연휴양림 식당 임대료 367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식당 임대료 346만원, 그리고 방화동 토산품 전시장 임대료 57만3천원, 육십령 휴게소 348만3천원, 그리고 논개생가지 식당 및 판매장이 1,200만원, 그리고 사당에 판매장 및 보트장 임대료로 해가지고 판매장에 151만7천원과 보트장 100만원 등 총 공유재산 임대료로 5,99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중에 도로사용료로 통신시설 지하관 점용료라든지, 한전주, 기타 도로 점용 사용료 해서 금년도 61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도 1,01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정기시장일 잘 아시는 대로 장수,산서,번암 그리고 장계 시장이 있는데 장계시장은 현재 건축중이라서 건축이 완료가 되고 날 것 같으면은 사용료를 산정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3개 시장사용료 우선 1,01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6,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수준 대비 약 3,800만원 정도가 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방화동하고 군립공원, 와룡 휴양림 입장료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한5,000만원 정도 올려놔야 관련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 1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막상 연말 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약 6,000만원 정도 세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 예상액인 6,120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2억7,007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다음페이지에 쭈욱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2005년 대비 약 1억정도를 감 계상했는데, 주 원인이 뒷장에 있는데로 와룡이나 방화동 가족휴가촌, 방화동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이것 역시 금년도 실적 수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는 약 2억9,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정산을 해 보니까 약 1억7,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3군데에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그런데서 감이 됐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47쪽에 보면은 군민회관 사용료, 구점용 사용료, 방금 말씀드린 와룡 자연휴양림에 산막, 썰매장, 기타 그리고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평상이나 야영장 그리고 방화동 자연휴양림에 사용료 등이 추가 계상을 했고, 분뇨 및 축산처리장 수수료로 4,000만원, 장례식장 4,320만원 금년도 수준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과 시험포에 있는 시험연구 및 체험학습장 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을 9,059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보다 약 1,000만원 정도 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호적, 주민등록, 인감증명, 보건의료원에서 수입되는 보건증이나 진단서 제증명 등 쭈욱 있는데, 검토를 해 본결과 제직명 중에 토지대장 임야가 금년도 보다 약 800만원 정도 이렇게 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관련실과에서 금년도 대장발급 실적 정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지수입으로 9,05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쓰레기 처리장 판매 봉투판매 수입은 금년하고 동일액으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00만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서 기타 수수료로 1,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PP마대 수입으로 1,200만원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내 놓았을 때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520만원 그리고 전자정부 민원증명 40만원 해서 기타 수수료로 해서 1,760만원 금년과 동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사과 시험포 운영비하고 예찰답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 약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과 시험포에서는 사이버팜 운영으로 분양하는 사과 7만원 짜리 2,700주하고 6만원 짜리 500주 등 계상을 했고, 사과 판매수입은 1억3,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사과판매 수입같은 경우 약 9,000kg정도를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업 수입으로 9억2,742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수입이 금년같은 경우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금년도 진료실적 수입은 약 9억2,745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6억원을 계상을 했고, 건강검진 수입으로 3,450만원 예방접종 수입으로 간염, 인플루엔자, 신증후군 출혈열 등을 계상을 했고, 임부.영유아 건강검진에 임부.영유아 각각 20만3천원,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저소득층 태아기형검사,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수입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약 2,4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해가지고 산서 보건지소에 2,400만원, 번암보건지소가 9,000만원, 천천보건지소 4,800만원, 계남보건지소 금년도 예상보다 약 1,800만원 프라스가 된 6,000만원, 계북보건지소가 금년보다 한600만원 정도 증가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155만3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도로사용료 징수 교부금,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가지고 대출부과금 징수교부금,한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교부금 등 총 합해가지고 6,155만3천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공공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에서 16억1,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 보다 1억원이 프라스된 16억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이자수입으로 금년도 수준인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상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렸고, 다음 54쪽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6억5,76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다 한5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더 했고, 그 중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500만원과 임목매각 수입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장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본예산에 보다 약 5억원 정도 감 계상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총 결산을 해 본결과 41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3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경재원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6억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정적인 세원인 30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 잘 아시는 대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추경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사용잔액 반납이 얼마에 있냐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2억1,44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도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보다 각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 금년대비 약 2억8,000정도 적게 계상이 돼서 전체적으로 2억1,44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2,249만9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1억9,200만원으로 주 감되는 것이 금년같은 경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들어오는 것이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1억9,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APC 사업관련해가지고 4개 시군에서 공동 개발하는 부담금인데 금년에 3개 시군이 부담을 했고, 내년에 충주시에서 부담할 금액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잡수입 중에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1,100만원, 변상금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00만원, 위약금 각 지체상금 등 위약금으로 500만원 이것 역시 금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3,8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겠고, 장을 넘겨서 호적 과태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과태료, 오수분료처리 관련 과태료 등 총3,8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금년도 계상보다 1,000만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993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으로 510만원, 의료원 구내식당에서 전기, 수도료로 183만1천원, 생가지 분수대 동전회수금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마지막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수입을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한 2,000만원 정도 추가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제안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수입이 1건이 있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중간쯤에 보면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 보조금 수입으로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확산 보급으로 2,060만원에 국비 내시가 돼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무과 소관 지방세와 세입분야에 대한 200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세입을 많이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군에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지금 금년에 방화도 휴가촌이나 와룡휴양림요.....(청취불능)....

예 마무리 추경에 조정을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려봤더니 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나서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반절로 줄다시피 했다고 전혀 안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이 잡아놓은 것은.. 금년에 7월달부터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갈수록 더 차이가 날 것 아닌가요?

어차피 휴일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관련 부서로부터 듣으셔야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은, 우리군 보다 인근 지역에 더 좋은 계곡이나 이런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많이 빠져 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산림축산과로부터 금년도 수지 같은 것을 저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 부끄럽습니다만은, 세입대 세출을 따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경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안에 부대시설이 있는 것이야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올 것인데 그것이 참! 이렇게 계획대로 잘만 된다면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말하자면은 7월,8월 딱 2개월간인데 성수기 수입인데, 말하자면은 연중 관람객이나 휴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식당 이것 임대료로 와룡하고 방화동하고 논개생가지 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논개생가지요. 거기에 우리가 지나면서 한번씩 들려보고 하면은 거기도 장사안되고 형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는 배가 더 되네요.

여기 임대료는 건물 형태라든지 지은 연도 등에 의해가지고 가격 산정에 의해서 비율로 해서 임대료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차이는 나는데 저도 걱정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논개생가지 내에 있는 식당하고 판매장 임대료를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공고를 했는데, 처음에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재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산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형태라든지 건축년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고 과표액에 대해서 몇%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 임대료는 지금 판매장이 괜찮게 되는가요?

그것은 지난 번에 임대결정을 했지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임대결정을 했는데 지금 거기는 얘기 듣기로는 괜찮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데, 거기도 한번 휴게소 가다가 들려봤더니 죽는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건지소 같은데는 그렇게 오르겠어요?

보건지소 수입은 여기 계상된 금액을 올릴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의료원 수입이 연간 6억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단편적인 것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45쪽에 논개사당 공유재산 임대료 중 논개사당 판매장 및 보트장 임대료 이것이 보트장이 오리보트를 어디로 철거 시켰잖아요. 논개사당에서....

대곡 저수지로.....

거기에서도 임대료를 우리가 대곡제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윤종국 여기에 있는 오리만 저쪽으로 갔거든요. 아마 수입이 거기에서 오리 임대 해주는 수입일거예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로 46쪽에 시장사용료가 장계시장이 올해는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안들었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옮겼는가는 몰라도 2006년 3월인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장계시장이... 현재는 안 했으니까...

저도 관련 부서에다가 말하자면은 준공예정일이후에 시장 사용료는 계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하자면은 이 시장 사용료도 건 형태 이런 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요율해서 해야 하는데 준공이 되고 나면은 추경에 계상을 하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 담배 소비세가 10억, 장수군세에 대해서 효자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10억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는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이 그래도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담배 소매인들이 담배 띠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값당 641원 계상돼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52페이지 보면은 번암 보건지소하고 천천이나 계남이나 계북이나 왜 그렇게 진료수입 차이가 나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번암은 의약분업이 제외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의약분업 실시지역으로 해서 처방만 해 주고 약제값은 안 받는...

그래요. 산서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남이나 계북이나 천천도 그래요.

산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서가 2,400만원 밖에 안되고,

산서는 설명하지 말고, 아니까 왜 9,000만원하고 4,800만원, 6,000만원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이용객 수가 많아도 상당히 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고 측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다만, 이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해서 무엇인가 개선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번암에 있는 공중 보건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별로 형편없는 사람만 와서 그러는가?

이것 제가 판단할 때는 천천이나 계남,계북 같은 경우가 번암보다 조금 적은 것은 물론 인구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장계 병원을 많이 환자들이 이용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더 서비스 내지 신뢰도를 보건지소에서 찾아가지고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촉구는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기획실이나 재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아마 생각을 안 할거예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측면에서 주문을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겠금 해야 될 것 아니냐! 누가봐도 번암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네요.

이 관계는 보건의료원에서 세출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사업에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겠지만 총괄하는 그런 세입부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관여를 해가지고 저 긴장속에서 무엇인가 한 푼이라도 세수가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방화동이나 와룡 자연휴양림은 이것 우리 조과장이 한다든가 기획실장이 한다든가 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무엇인가 내용을 들여다 보고 이것이 군 살림살이니까 이대로 방치해서 그냥 그대로 아무 변화없이 고정시켜.... 가장 돈을 많이 먹는 하마요. 이것이 그런데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라고도 않고 그냥 될 때로 되라고 하는 식에 그러니까 위원들 계속 그 얘기를 또하고 또하고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의회라고 하는데서 그런 권한까지 준다면은 정말 다양한 사회 환경속에서 의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은 체질적인 변화를 시킵니다. 제 자신이....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다 방치해놓고 간단 말여요. 이것이 보면은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청취불능).....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방화동에는 복합산막을 2개를 더 증축을 했고, 또 금년에도 하나를 더 증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와룡리 휴양림에도 계속 보완사업내지 어떤 오래돼다 보니까 보수사업등 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3억씩 투자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안하더라도.... 그리고 1억5,8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서요. 거기에 그런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했을 때, 밑독이 빠져도 이런 놈의 일이 세상에 이런 것을 보고 또 예산을 세워주고 그대로 사업장을 간다고 하는 것이 한 두 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개선책을 찾아가지고 무엇인가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총체적인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에도 같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당부서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군수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을....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군민들로부터 이런 사업장을 방치해 가면서 예산만 계속해서 한강에 돌던지는 식으로...이것 보면 말여요. 그리고 적어도 방화동에 복합산막이 늘어난 만큼은 그래도 예산이 조금 수입이 더 잡혀야 될 것 아니냐! 체면이라도 닦일라면은 오히려 더 낳고 지금 금년에도 내가 알기로 천천에 보수사업을 하는데 건물이 오래되니까 방치해 놨으니까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것 다 보수해야돼요. 그러니 경영진단을 해서 누구한테... 민간인 한테 그냥 맡기던가 그 방법도 안되면은 차라리 우리가 말관련 사업이 육성될 때까지는 말로 테마마을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클러스터... 서로 역할이 되겠금 이렇게 전체적인.... 관광개발 사업이 가야지 이렇게 따로 띠어놓고 안되니까 차라리 그냥 문닫는 것이 낳지 않냐 어느 기간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인가 처방책을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폐쇄를 시키던가 군정조정위원회라도 몇 번해서 고민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합적인 판단 그리고 결정은 관련 산림축산과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방금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활용도 면에서 높고 또 세입을 올릴 수 있는가는 같이는 한번 논의는 하겠습니다. 논의는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와룡 휴양림 정도는 민간위탁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기는 그래서 그 전에 신동기 과장님이랑 거기 나가서 파견같이 근무할 때, 다른 휴양림 같은데 수지분석 사항을 수집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관계 보고가 어떻게 됐는가는 확실하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와룡 휴양림같은 경우에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단체같은데다가 한번 민간위탁도 해 볼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축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수입과 같이 와룡이나 방화동에 대한 세외수입 분야는 세출 제안설명할 때 관련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경영진단을 각 경영수입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는 내년도에 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진단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장별로 또 전체적으로 어떤 통합 관리시스템을 한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정말 정기적으로 그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다 그냥 따로따로여 산림공원과에서 ...(청취불능)... 또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다르지 각 분야별로 다 흩트러 놓고 책임의 한계라고 하는 경영의 어떤 통합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안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장수군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휴양림이라든지 축산폐수 처리 관련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우리 저기 문체회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각 기능들이 산재 되어 있고, 직원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부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할 때, 오늘 즉각즉각 해서...

그래서 각 자료같은 것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각종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총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토론장이나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해서 어떤 의회의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또 의회 의원들의 생각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해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면은 의원님들께 충분이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세가 작년에는 4,300대요, 그런데 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해서 승용차만 하더라도 3,500대로 줄어들어 버렸어...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자동차세를 얼마정도 그 동안에 3년간 것을 데이터를 내가지고 얼마정도 들어 올것인가를 봐가지고 하나의 산술로 해 놓은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세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몇 대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부기상 내용인데, 그것까지 짚어주시니까...

그것은 안돼지요. 적어도 자동차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동차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 것으로 할 것 같으면은 승용 중에서도 몇 cc짜리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쭈욱 나와야 됩니다. 140원 160원 2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누고 안 나누고 그것은 상관없이 적어도 승용차가 1대라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으로 맞추는 그 예산서가 가장 앞서 보는 판단력이 있었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산으로 보는데 오히려 뻔히 보이는 그런데서 늘어나기는 커녕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으면 모르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상치를 우리가 수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수다. 이것 올려야 될 거에요.

승용을 올리면은 다른데서 줄여야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대수는...

조정은 해야지, 누가봐도 작년보다 적게 해 놔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추라 이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작년하고 차이가 난 것이 아까같이 승용차가 한 800대 차이가 나고, 화물차는 200대가 (증)하는 것으로 나와있고, 다른 것은 똑같으고 그런 차이여.... 그런데 산출가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를 보니까 약 12만7,450원이고, 작년에는 10만5,620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고, 가격은 조금 올랐고 ....

이 관계는 저희들이 비과세 차량이나 감면 차량을 제외하고 등록된 승용차, 방금 이런 관계를 정확하니 해가지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한번 도축세를 보니까 작년에 4억을 잡았는데, 사정이 그렇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한우를 작년에는 3,700원을 해가지고 3,700두를 했는데 여기는 1,000두 금년에 실행을 해보고 수입을 잡다가 보니까 그렇고 돼지도 2,000원씩을 했는데 1,800원으로 잡고 돼지를 잡을지 안 잡을지 인수자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한우가 3,700원에서 3,500원으로 이렇게 도축비가 줄어 든 것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가축시세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군수들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시세가격이 올르면은 37,000원이 됐다가 35,000원도 되고 이것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5,000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내년도 가격이... 1년에 2번 고시를 하겠금 되어 있거든요.

현재 시세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35,000원...

내년 1월1일자 고시할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그 밑에 보니까 510원에서 641원으로 계산하는데 갑수가 약 40만갑 차이가 나네... 작년에는 156만갑을 예상을 해가지고 10억 세수입을... 목표달성을 한 거지요?

잘 아시는대로 담배 흡연가들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단가는 올랐지요.

단가는 510원에서 641원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방세 목표에 가하고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3년이라든지 평균을 잡고 징수 목표액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물론 아까 목표액을 높여가지고 의료원이라든지 또 방화동 휴가촌이라든지 무리가 됐는지 어떤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는가 모르지만은 그런 차질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징수목표액이 아까 처음에는 36억인가 30얼마 잡았다가 한 40억대가 이렇게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목표액을 너무나 적게 잡는 것 아니냐 하는 대목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이것은 저희 실무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왔길래 이 보다 실무진들은 안정적으로 더 낮게 잡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그렇지는 않지않냐 우리가 어느정도 선을 해놔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겉지 않냐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 이런 것은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같은 경우 그 동안에 누진세를 가지고 주택은 6단계 토지는 9단계 이렇게 했다가 금년에 조례 개정할 때, 3단계로 전부다 줄어들었단 말여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올려줄 수도 없고 또 토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0% 과표 적용을 해가지고 한단 말여요. 토지 시가액에 그런 기준에 많이 �Z매이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한개 점에 많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장수 실정으로 봐서는 아까같이 사업소라든지 방화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 시설만 몽땅 해놓지 그렇게 관리 시스템이 잘못 됐던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이것이 큰 맹점이라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지나면은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분야는 와룡이나 방화동 관계는 저도 아무리 분석해도 안타까운 생각만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만들어 놨다고 하고 뭐한다고 하지만은 계속 주 5일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했지만, 관광업무라든지 이것 관리시스템이 정말로 시설하는데는 시설하는 것으로 끝내고 관리는 관리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기들 관리하니까 관심이 없는거여, 계속 군비라든지, 예산만 갔다가 투자만 하면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거여, 아무튼 이것이 우리 재무과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세금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는 수시로 이것이 서로 연찬을 꼭 해야될 것 같아, 대책을 만들어야지... 아까 말한대로 어떤 부분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오히려 세수입이 더 확보가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찾아 봐야되고, 군에서 갔고 있으면서 인건비랑 몽땅 나가면서 관리는 관리대로 못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줄어지는 그런 현상이 돼서는 안되지.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전혀 공감이 안 가는 바 아니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양림 관계 세입분야하고 보건지소 관계는 다시 관련실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다시한번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과장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세외수입 말고 우리 제정자립도가 8.2%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러면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만큼 군민들에 삶 자체의 경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의존재원이 높아지고 한다는 것은 더 예산을 받아오니까 그것을 별 관계없이 생각하지만 깊이있게 들여다 본다면은 그 만큼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발전이 안되고, 자꾸 더 피켓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될거요. 세수목표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세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과세물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사업소세만은 우리 관내에 사업소가 많을수록 사업소세 부과가 많은데 이 사업소세가 저희군 같은 경우는 3,5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은, 대도시는 이것이 몇 십억 되거든요. 각종 산업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사업소세 한 세목이 우리 군전체 지방세목 보다 많은 대도시가 많습니다.

지역을 개발시키는데, 그 만큼 우리가 여건도 나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도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주같은데는 진안같은데는 이런데 변화가 상당히 가고 있다고 봐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농업관련 사업에만 집중적으로 가는데 그 상황이 어디까지 경쟁력을 갖고 어디까지 벗틸 수 있느냐! 다른 다양한 그런 사업도 무엇인가 발굴을 하고 또 도전적으로 유치가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과목이 숙제가 되는 것이지,

계남에 골프장이 시설이 되고, 여기 싸리재 넘어 나노 같은데가 완공이 되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쪽에서 사업소세나 재산세 같은 것 조금 증가가 될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은 우리 관내에 친환경적인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으면은 재산세, 사업소세, 담배판매 이런데도 많은 영향이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세금을 받기위한 유치는 참! 어렵고 전반적인 지역개발 측면 여러 가지 관련이 되겠지요

장계시장 사용료는 금년에 6월달에 시장정비가 다 돼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장사용료가 한달에 80만원 인가요?

그것은 건물면적을 계상을 해야 산출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들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 입장사용료 같은 것 작년에 실적에 대해서 모두 진료수입같은 것도 작년에 7억으로 했다가 6억 실적 나오고 금년에도 목표잡은 것이 작년 실적으로 잡고, 더 많이 잡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제가 금년도 마무리 3회 추경을 예산부서에 내기 위해서 각 부서로부터 받아보니까 방금 이런 것으로 해사 들어오지도 않는 것을 그냥 해 놓고 그냥 결함은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3회 추경에 방금 얘기한 의료원이나 방화동 이런 것이 삭감 예산이 들어오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몽땅 잡아놓고 만약에 세입이 안 잡혔을 경우 또 마무리 추경에 깍아야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선 본예산에는 금년도 세입수준으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목표를 어느정도 주어야....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부서에서 예산설명할 때, 충분히 들으시고...

이상입니다.

참고로 방화동 가족휴가촌하고 와룡 휴양림 거기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순창 강천사에 가니까 공원관리계로 분리가 돼가지고 8명이 근무를 해요. 소장이 6급이고, 방화동을 보니까 소장이 누구냐! 했더니 소장도 없고 기능직이 관리를 한데요. 공익근무 하나, 공공근로 하나 3명이... 그런데 왜냐면은 여기는 호텔 식으로 되면은 호텔업도 연구를 해야되고, 경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 5분 발언때도 논개 생가지하고 와룡하고 방화동 여기를 소장직을 6급으로 보내자. 교회목사가 똘똘하면 성도들이 모이듯이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서울 신촌 삼일교회는 교회가 작아도 숙명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 부목사가 40명인데, 일요일날은 9,000명 이상이 온데요. 시간별로 나눠서, 그니까 여기도 좀 똘똘한 사람이 관리소장이 되면은 친절하고 다음에 오세요.하고 하나 업무가 바빠가지고 그런데는 관심없고 우선 시킨데로만 한데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할라면은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총 재무행정비로 내년도 예산에 223억4,46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세정관리로 2억7,961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8,546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가 매년 조사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인부임 918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 읍면에 세무보조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7명분 7,62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는 매년 1월부터 2월말까지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재배정분으로 50%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지분만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8,030만7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10%정도 절감 편성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10%정도 절감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주로 지출되는 것은 각종 수용비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발송하는 공공요금 일부 급양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8,030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로 2,0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 저희들 정원 24명분 1,004만원하고 총액으로 세정업무 추진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을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도나 행자부 연찬회에 세무공무원들이 1년이면은 4～5차례 참석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있는 기준액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조금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일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36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들 매년 있는 성실납세자 경품권을 제공하는 비를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들 조례에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것도 금년도 수준인 우수 읍.면 시상금하고 체납 지방세 포상금에서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으로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보급으로 이것 국비가 2,060만원 아까 국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군비부담금 3,090만원 해가지고 5,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종 지방세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국 자치단체가 3개 정도에 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를 전액 내시를 하고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내년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계상했고, 다음 전산개발비는 여기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간 운영비로 매년 계상하는 금년도 수준 2,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저희들 사무실 에어컨하고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내가지고 잘 안돼서 이것 대체 취득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에어컨 300만원하고 복사기 450만원 계상을 했고, 각종 각종 세정업무 합동사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나 도에나 가서 합동작업에 필요한 노트북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쪽, 세외수입 분야는 1,541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 금년도 수준인 401만4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련 분야에 210억5,493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본급하고 상여금 합해가지고 104억1,075만4천원을 각 직급별로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직급 저희들 정원외 표준 직급별 표준액을 계상을 해가지고 104억1,075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을 넘겨서 156쪽에 수당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해서 쭈욱 쥐에 있습니다만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위험 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160쪽에 가면은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 운전원들 수당,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업무수당, 161쪽에 전산업무수당, 읍.면에 근무하는 읍.면 공무원 수당, 또 전기통신직에 따른 장려수당, 또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장려수당, 162쪽에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수당, 또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또 교재연구수당, 장을 넘겨서 육아휴직수당, 또 사회복지직에 따른 수당 등 총 방금 말씀드린 156쪽에서 163페이지까지 수당 총 26억1,51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3쪽, 중간쯤 역시 이것도 인건비 성질하고 비슷합니다만은,정액급식비로 정규직원들하고 청원경찰 16명분 합해가지고 7억6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직급별로 주도록 되어있는 교통보조비 6억8,012만원, 그리고 명절휴가비 9억9,616만7천원을 계상을 했고, 장을 넘겨서 가계지원비 역시 정규직하고 청원경찰해서 16억6,031만2천원, 또 연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 정규직하고 청원경찰, 연봉제나 계약직까지 합해서 2억5,498만3천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 청원경찰들 16명에 대한 인건비 4억4,403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이 본봉을 비롯한 다음장에 야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쭈욱 해가지고 165페이지까지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쪽, 일용인부임들에 대한 연금부담금 하고 부상치료비 7,500만원 계상을 했고 저희들 경리부서에 회계업무 보조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1,089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해가지고 회계관리에 따른 각종 일반운영비 결산서나 회계장부를 유인한다든지, 또 결산검사 위원들 일부 수당 또 전 회계관련 전산운영비 등 총 경리계 소관 일반운영비 2,980만6천원 금년에 수준 계상을 했고, 경리부서 여비 300만원, 또 시책업무 추진비로 세입세출 결산 검사가 저희들이 20일간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8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라고 해가지고 각종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본청하고 직속기관 읍면 이것은 5급이상 하고 농민상담소장하고 예비군 소대장들에 대한 직책급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5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5,676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잘 아시는대로 직급보조비가 각 직급별로 쭈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성질인데 청원경찰까지 합해가지고 총 직급보조비 7억3,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해가지고 5급이하 공무원중에 감사나 세무, 예산, 법무를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 1인당 5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5급 이상하고 감사나, 세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303명분 대민활동비를 계상을 했고, 장을 넘겨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감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6만원, 세무공무원 10만원, 예산담당15만원, 법무담당 5만원 해서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있는 특정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 이렇게 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총2억2,6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으로 우선 연금부담금에 17억4,245만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요구 내기 전까지 사실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도분 정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어느 자치단체는 요율을 얼마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전금은 몇 %로 또 퇴직수당 부담금은 몇 %로 해가지고 요율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요구가 돼가지고 지금 17억4,200만원은 금년도 본 예산액하고 동일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에 추가더 계상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으로 우선 17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만은 수정예산에 더 추가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로 이것은 의료보험료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자치단체에서 50%로 부담 하고 본인이 50% 부담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의료보험료 3억2,048만3천원 계상을 했고,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저희 공무원들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에 주는 사망조의금 7,000만원하고 또 공직자 재산이 화재라든지 풍수해를 입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연금관리법에 기종 되어 있는데 이것 1,000만원 계상해서 8,000만원 계상했는데 참고로 아직 금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작년같은 경우 5,400만원 정도 집행한 것이 있어 이것은 실적에 따라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재산관리 17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억9,466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재산관리 분야에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임 1,089만8천원 동액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재산관리계에 일반운영비는 2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보다 예산부서에서 조금 삭감해서 약3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관리를 위한 감정측량 수수료라든지 또 저희들 차량비, 건물유지비 전반적인 연료비등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1,500만원 금년도 보다 350만원 감해서 계상을 했구요. 재산관리 여비로 총액 300만원하고 역시 금년도 수준인 운전원 여비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운전원들 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 수준인 250만원 계상을 했고, 출연금으로 공공청사 회비 이것은지방행정공제회에 내는 경비인데 30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7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남 복지회관이 지금 내년부터 2007년까지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남면에서 2층 규모로 해서 연건평 250평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고. 이렇게 지을 경우 약 11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내년도 분 5억만 계상을 했고 청사주변 정비 사업비로 민원실 앞에 쉼터 만드는 것와 (구)경찰서 청사 주변정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무실 환경정비로 그 동안에 자치행정과라든지 농업소득과, 환경보호과를 정비를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다 할라면은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재무과 천정이 내려 앉을라고 하고 있고, 건설과 천정같은 것은 댄 데가 있고 안 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몇 군데 사무실 할 경비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역시 설명드린 대로 (구)지지분교하고 논개 생가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경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남복지회관 신축 감리비 1,120만원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저희들 차가 3576이라고 93년도 2월달에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청에 문서도 배달도 하고 읍.면 문서 배달하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 차인데, 워낙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운행거리가 오래돼 가지고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해서 이것 대체 구입으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각종 관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급하게 본이 아니게 들어갈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확정된 물품이 있어서가 아니고, 300만원 관사 비품으로 혹시 필요한 물건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406페이지에 가면은 지방채 상환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신관 건물을 지을 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금액을 원금 5,000만원하고 이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이면 이것이 완전히 상환이 끝납니다. 그래서 406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5,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교통보조비 지급해가지고 8～9급에 월12만원 해가지고 169명, 그 다음에 6～7급이 13만원씩 246명 4～5급이 14만원씩 22명, 청원경찰이 12만원씩 16명 이것 지급방법이 어떻게 줍니까?

매월 월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넣어줍니까?

예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는 정액급식비라든지 이것 같이 해가지고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암면 문예복지관이 12월 말로 되어 있지요.

지금 12월 중순경이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다 되어 갑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

행정기관에서 준공식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준다든지 그런 못하고 표창 이런 것은 못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설명 하나 물어봅시다. 2006년도 지방세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 저희들이 표준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다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금 통합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할라고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내년에 110억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국 통합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중에 국고 보조가 44억1,100만원이고 지방비에서 부담할 것이 66억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 군만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같이 추진된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들어서 물어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간단한 것인데 161쪽이나 168쪽 지금 읍.면 공무원들 봉급까지를 경리계에서 다 나가요.

읍.면까지 다 나갑니다.

나는 그 전것만 생각하고... 지금 몇 년이나

지금 우리 여기에서 안 나가는 것이 수질개선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직원 일부직원 들 수질개선특별회계 인건비가 나중에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보건의료원 의사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전부다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기계가 좋기는 좋네.... 그것 수십명이 하던 것을 몇 명이...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호봉 승진하면....

인사 부서에서 말하자면은 호봉 몇 %로 책정돼서 내려가면은 그것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기계가 계산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라고 168쪽에 있던데 그것은 어디에다 쓰는거예요. 용도가...

이것이 인건비적 경비예요.

다른 가계보조수당이니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대민 접촉하는데 드는 경비라 해가지고 봉급을 많이 못올려 주니까 이것 생긴지가 한 4～5년 되는가요?

이상입니다.

우리 관재계장님은 5만원씩 더 받네..

윤종국 그 대신 대민활동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생생만... 그런데 303명중 빠졌구만?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은 사망 조의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씩 되는가요. 7,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100%를 줍니다. 월 한달 봉급...

한달 봉급 100%를 줘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3배까지 줍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적에는 3배,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봉급외 100%로, 이것 예산심의 계속봤을 때, 이런 공무원 가족들은 죽어도 진짜... 이것 위화감이 생겨서...

이것은 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생긴지가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해요. 자기들 위주로 일방적으로 특혜성에 그런 일반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모나 이렇게 사망했을 때, 직계존속이 한 달 봉급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재해 부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해에 상황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 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보통 주택같은 것이 화재가 나서 손실이 됐다든지 하면은 피해액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에 따라서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받고 우리 공무원들은 특별히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가지고 준다. 이런 것은 냉정하니 얘기해서 예산 안 세워도 돼지요? 저는 안 세워도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니! 세워줘서 있도록 되어 있어도 꼭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당도 예산에 계상돼야 주도록 되어 있어요. 최고의 한도를 정해놓은 것을 전체적으로 더 깍아도 되는데 수당도... 최고 한도액을 여기에 올려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아니! 최고 한도액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정원에 따른 그 직급별로 쭈욱해서 계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넘을 수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수당같은 것은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얘기요.

아니 평균금액이지요.

안 그래요. 평균금액이 아니라 저는 상한선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그렇고 그것을 내가 깍고 어쩌고 하자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예산계에서 함께 들어야 될 일인데 정수품에 한해서 승인을 받아야지요?

정수물품 받아야지요.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물품을 산다고 하는 확인까지 같이 접해야지만 예산을 세워준다고 봐야지요.

이성식 각종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대체 승인이든지 신규 승인이 난 것이......(청취불능)......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챙길 여력이 없을 거예요. 예산 파트에서는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나 예산계에서나 요구액이 틀리다는 말여요. 같은 복사기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재무과에서 요구했던 복사기가 450만원이 섰는데 기술센타에서는 4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건설과에도 450만원 그러면은 50만원 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종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시장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서 내년도 부터는 딱딱 가격이 정해져 가지고 똑같이 올라와야지 이것 말여 물론 정산할 때, 산 금액대로 정산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산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최대 공약수준으로 맞춰나가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차이가 나게 올라오고, 또 물론 산서보건지소는 좀 적거나 기종이 기능발휘가 약하다든가 하는 경우 18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복사기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은 기종에따라서 차이가 많더라고요.

아니 기종에 따라서 인정은 한다 이거여, 그러나 400만원 짜리하고 450만원은 내가 볼때 시장조사가 차이가 나게 조사가 됐다. 그것이 기종이 틀려가지고 50만원 차이가 더 올라온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사전송기라고 해가지고 60만원씩 산림축산과, 농업소득과는 올라와 있는데 장수읍은 더 내가볼 때, 행정적인 경우는 여러 가지로 봐서 활용도나 기능이 더 높은 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100만원 자리가 올라왔단 말여

이성식 디지털 카메라 또 복사기 이런 것들이 각 실과에서.......(청취불능)..........

아니! 대충 어느정도 무엇을 사겠다고 하면은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파트에서나 얼마 자리를 사라 해가지고 공평하게 같아야지, 읍단위에 100만원자리 모사전송기를 사고 산림축산과나 농업소득과는 60만원짜리 산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시장조사를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외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재무과는 300만원짜리 에어콘을 구입하는 농업소득과는 180만원짜리 한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날 것으로 봐요. 사무실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것은 인정이 간다는 얘기요. 그러나 인정이 안되는 그런 분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다같이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겠는데 의원들이 하나하나 더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까지 고칠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설명을 들을 수 있어도 그렇게 까지는...

우리가 항상 그 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가격차이나 늘 나고 한 것을 예산심의 때 많이 지적을 하잖아 어느정도 아까같이 기기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아까같이 400만원짜리가 있고 450만원짜리가 있고 들쑥날쑥....

그리고 어떤 것은 나중에 결산봤을 때 그것이 잘못됐었는데 어떤 장사한테 물건을 샀는데 다른데가면 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450만원에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기종이라도 이것은 맞춰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은 조달가격과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이 늘상 있는 얘기여,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 얘기는 나오는거여,

각 실과에서 분산해서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품종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취득가격을 일정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야..

그런데 기계 기종이 흑백이냐 칼라가 1종 들어가냐 2종 들어가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는데...

그리고.... 어느 사무실은 컴퓨터 기종은 그러는데 최신형을 갔다가 물론 컴퓨터로 비교하면은 좀 어렵겠네요. 그러나 다른 것 했을 때, 너무나 고급스러운 것을 갔다놓고 어느 사무실은 싼 것으로 갔다놓고 이것도 안 맞고 그러니까 조정이 반듯이 필요해요.

이성식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각 특성이나 양면 복사가 필요한데가 있고 아니면....(청취불능).....기종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해 주기는 어려워요.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통합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가능한 방법이 상당 부분 있을거예요. 여러 가지 공감대나 형평성이 있는데는 가격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윤종국 물론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제가 정수 승인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모사전송기 쉽게 얘기해서 펙스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사는 것 60만원에 산다는 것은 펙스만 전용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100만원 이상 간다면은 거기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펙스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복합기능이 겸비된 것을 구입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아지는 모양이예요. 용량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에 어떤 구분에 따라서 정수 승인이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정수 승인하면서 예산액을 적어줘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종에 의한 조달가격을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 물건으로 대체, 신규취득이냐 분석해 보고 또 정수 한도가 얼마인가도 분석을 해서 정수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정수 승인이 된다고 보면은 한번은 걸러줬다고 봐야 됩니다. 정수승인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셔야지 이것이 350만원 짜리 복사기야 300만원 복사기냐 하다보면은 아까 얘기된 써야 되는 어떤 환경이 경비되는 것을 사야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술센타가가 400만원이고, 재무과가 450만원 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나중에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국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자고, 지금 여기 포상금 말여요. 각종 선거법이다 뭐해가지고 내년에 선거있는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민간인한테 경품권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제약요건이 있는 것 아녀?

내년 상반기는 어렵고요. 하반기는 가능합니다.

하반기는 괜찮은거여.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돼가지고...........(청취불능)..........

하반기는 괜찮고요. 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섰냐 안 섰냐에 따라서 도 세정평가 업무에 점수가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선거법에서는 ....(청취불능).... 거기에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그렇구만?

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된거여...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5개가 계상이 됩니까?

아까 물었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전산 부서 부서에 보면, 거기에 6,100만원 예산으로 5개 분야를 중앙에서 06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5개 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일괄도입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5개분야가 뭐뭐 들어있는고니,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지방인사 행정정보화, 지방세정 종합정보화, 건축행정, 그 다음 5개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정 정보화이면은 이것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하고 아까 전산과에서 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요? 예산서 145쪽에 자치행정과인가?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

거기가 들어있다니까 그것하고 중복이 돼서 시스템을 만드는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방세 분야 만약에 한다면은 시.군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것은 당장 이중으로 한다면은 튀어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151쪽에 지방세 관련 세무업무보조 7개 읍.면 해 놨는데 여기 장수읍하고 장계는 세무담당이 있잖아요. 보조로 써야 되는가요?

거기에 보조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읍.면별로.

읍.면별로...

재무과장님! 아까 청사 주변정리 해가지고민원실 앞에 7,000만원 또 본청에 9,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과에 말하자면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출입문 수선이 1,000만원이 들어 있단 말여, 그러면 같이 청사수선비로 해서 그 쪽에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던지 거기에서 다 하지 별따로 민원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청사 주변정리라든지 청사관리를 1,000만원 세워놓고...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양쪽다 심의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설계는 같이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겠지. 어차피 그 사업이 없으면은 주변정리사업이라든지 청사관리 사업비가 없으면은 못하는데 그 사업이 있으면서 또 민원실에...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가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는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면은 같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얘기해야겠는데, 우리가 청사관리 수선을 가지고 9,000만원 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예산을 나눠서 세워야 겠더라 왜냐면은 이 번에도 우리 수해복구 사업을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액면을 크게 안 가고..(청취불능).... 발주를 시켜가지고 지역업체를 살렸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1억이나 1억2,000 풀로 딱 세워놔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보면은 도저히 예산이... 한 꺼번에 세우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 구관 수리하는 것을 갔다가 지역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액면 초과로 해가지고 엉뚱한 고창사람이 하는 것으로 할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진짜 지역을 자원을 지키고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업체와 애완을 함께할 행정이 갈라면은 반듯이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9,000만원 범위가 넘어가면은 예산을 쪼개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줘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감사에 분할발주는 아주 심하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설계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부기를 적게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이것은 이 예산입니다. 예산서 보고 이것은 이 예산입니다. 하고 나눠서 발주하면은 문제가 없단 말여요. 저렇게 풀 성으로 해가지고 한 꺼번에 발주를 다 시킬라고 하니까 문제가 온다. 근본부터 그런 감사에서나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겠금 대비를 해 달라 이런...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유인물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총괄을 보고한 후에 예산서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금년도 세입액은 1억1,703만5천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1억9,738만5천원으로서 세입은 8,03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액은 34억4,909만4천원,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38억9,3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억4,464만4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출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봤더니 선거관리비가 1억2,8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가 1억원, 또 자료관 시스템이 4억8,900만원,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 셋째줄에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 보조금 등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2,456만5천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에 2,102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에 1,447만2천원, 민방위날 훈령경비가 59만2천원, 강사수당이 75만원,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비가 12만2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11만8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7건에 6,163만9천원을 국비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로서 81쪽에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장을 넘겨 보시면은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6,95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가 122만5천원, 조그만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1건에 7,594만5천원이 도비, 세입안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선거관리, 자체사업, 기타부담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1억9,831만5천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소청 및 소송경비로 1,055만4천원으로 합쳐서 2억88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만은 선거보전비용 소요액이 5억2,524만2천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요구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자치행정, 행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6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모 사실조사 인부임으로 33,000원씩 275일분 907만5천원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은 2,016만원 이것은 30,000원씩 하루에 잡고 21일 32명분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 사람앞에 63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비서실 민원안내 접수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로 1,251만4천원, 행정업무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89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4,0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3,255만6천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4,585만원은 군민의장(증) 제작비로 120만원, 군민의 날 흉화 및 리본제작이 150만원, 행사초청장 등 인쇄비로 100만원, 군민의 날 행사 화분구입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군 공무원 체육행사는 운동용품, 선수 유니품, 식대등으로 모두 2,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원 체련행사비로는 뒷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용품비로 해가지고 시상, 식대, 운동비로 합쳐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50만원, 국내총액으로 1,100만원, 군정수행 국내여비로 1,500만원,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1,3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내용은 행정업무 추진 540만원, 군민의 날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금년도와 동일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0만원씩 12달 360만원에다가 30명이 넘은 초과된 인원은 5,000원씩 3명 18만원 이런 부기로 달았습니다. 다음 130쪽에 있는 일반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고교생 38명분 4,560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봉사대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고등학교를 연간 120만원씩 3/4분기이니까 12명분 1,440만원 대학생은 연간 6명 200만원 봐가지고 1,200만원 도합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00만원씩 7개 읍.면 2,8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군민의 날 기념식 합창단 참여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1,800만원은 우수마을 이장 해외시찰비로서 90만원씩 20명분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우수마을이장 해외시찰비로 뒷장과 같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2,100만원은 정년 퇴임공무원 과 배우자 해외연수비로서 150만원씩 14명분을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2,700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 정년 퇴임자가 5명 그리고 명퇴같은 것을 예상해서 2명을 더 합쳐가지고 14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매년 주는 것인데 민방위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이장단 체육대회는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16만원은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조사에 따른 경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급양비로 100만원, 카테레지 복사기 그러는데 66만원, 뒤쪽에 복사용지구입비로 5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이것도 국비로서 978만5천원 이것도 일제 강제동원 진상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참석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97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 수당목에 명예 퇴직수당 수당 이것은 6급 25호봉을 적용했는데, 2,304만원을 계상을 했고, 조기 퇴직수당 이것은 7급 10호봉을 적용했습니다. 1,346만8천원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칸 8,3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서 일용인부임 퇴직금 1,500만원 이것은 1인500만원씩 보고 3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2,800만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일용직 총 급여액이 1,5%로 잡았고, 산업재해 보험료는 2,6%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인부로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임산부를 계상을 해가지고 12명 정도 되던만요. 3개월 갈 것으로 보고 3,06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뒤쪽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4억435만6천원은 직급별 성과상여금입니다. 5급,6급, 청원경찰로 나눠졌는데 금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인사행정 시스템 특성화와 확산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로 전자정부로 ...(청취불능)....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4,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이 예산확보하는데로국비로 1,500만원이 조달청에서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도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교육서무관리 소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영양사 1,251만4천원, 조리사 2명분 2,179만6천원, 그 다음에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 3명에 3,269만4천원, 우리 청사주변에 있는 수목전지 인부임으로 36만원 도합 6,7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억3,5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민주 봉사상 시상물품 구입으로 금메달 60만원, 뒷장에 상패 제작비로 20만원 전체 80만원을 계상을 했고, 표창장 유인비로 200만원, 청원경찰 체련행사 예산으로 18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으로 500만원, 애향교육진흥 및 군정수행 여비로 500만원, 문서사송여비로 도↔군간 360만원, 읍↔군간 96만원 그래서 460만원, 교육여비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9,500만원 그래서 모두 1억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기준에 맞춰가지고 금년도와 같이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액 범위인 1,7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칸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5,600만원으로 내용은 각종 주요행사등 관련업무 추진등으로 2,000만원, 주민화합 대민 활동비로 2,000만원, 주민화합 대민 활동비로 2,000만원 주요시책 및 군정활동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실, 부군수 접대용 물품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모두 6,780만원을 요구했는데, 먼저 공무원 제안 시상금으로 330만원,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40만원씩 30명분 1,200만원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원,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그때 시책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상이 136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억5,400만원으로 50% 그것을 12개월 보태면은 1억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선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로 1,69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440만원, 도비, 군비가 각각 122만5천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방침대로 한다면은 기금으로 5억원, 사업비로 5억원, 10억원이 확보해야 합니다만은, 재원부족에 따라서 5억원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뒤쪽 139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은 1억3,000만원, 중학생 1억1,000만원, 전체적으로 2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난 11월22일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 50%지원하도록 그렇게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1억7,100만원이 필요하도 중학교는 9,5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부족액 2,600만원은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자료관 시스템 구입 설치비로 하드웨어, 소프터웨어 주변장치 또 모빌랙 시설장비 전체적으로 3억8,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시책보고시 말씀 올린대로 이것은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사항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해야할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체련단련에 따른 탁구대 1대를 구입하는데 80만원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89만원, 비서실 민원접대용 자판기 1대분 5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3억9,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사회 진흥 분야가 되겠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75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5,9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분권교부세 경영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분권 교부세에 대한 5,980만1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1억원만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은 504만원은 각종 통계조사 기관만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 업무보조 1명분 1,0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9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총액은 금년도 600만원, 내년도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로 100만원, 자매결연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도합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 450만원, 지도자 중앙 및 군단위 대회 참가경비로 200만원,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250만원, 자매결연 문화순례 청소년 참석보상으로 2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전국 순례회의 참석 보상금으로 36만원, 전체적으로 1,1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170만원은 제13회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 국민화합운동 및 상호교류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800만원인데, 위에는 전부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재경향우회 고향사항 운동행사 경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3쪽,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도 도시 삭감에 따라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은 144쪽,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칸에 정보화 마을 행사 운영을 위한 경비로 1마을에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국내여비 총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정보화 마을 주민 및 지도자 교육참석 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마을 행사관련 주민참석 보상으로 20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회의 참석여비 보상금으로 2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14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2,456만5천원이고, 군비가 3,684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내부는 물론이고 중앙부처까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분야 지방인사, 지방세정 이렇게 5개를 공통으로 운영하는 그런 국가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 교체에 따른 PC 81대분 1억2,150만원, 금년에 1억6,000만원 이상 됐습니다. 프린터 10대분 1,000만원, 금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자료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는 현상을 확장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통신관리 분야인데,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정보통신망 회선료 부담금 3,4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구내통신시설 설치비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L3네트웍 스위치 구입 이것은 ...(청취불능)...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장이 빈번해가지고 교체하는데 500만원씩 4대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새로 신설된 공무원단체 분야가 되겠는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20만원 국내여비 총액으로 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1대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분야,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칸에 행사운영비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운영비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경부대비 동원예비군 위문 경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금년에 4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줄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 100만원입니다. 행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147만원 계상했고요. 기타 보상금에 주민신고훈련 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군비가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 250만원, 재원은 30%,20%,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민방위 통.리대장교육보상으로 40만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39만2천원, 합해서 79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방위 시범훈련비로 200만원, 재원은 도비가 30%,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0%, 군비가 70% 재원별로 나눠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67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지역민방위대,방독면 보급 170만9천원민방위교육 및 칼라프린터 구입에 400만원, 스캐너 구입에 100만원 전체적으로 670만9천원 계상했고요. 자체사업,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 보조로는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뒷장에 보시는 대로 예비군 부대 운영사무실 비품구입비로 1,070만원이 되겠는데, 책상, 의자 10세트 캐비넷 14개, 상황판 2개를 만드는 금액이 되겠고, 향방작전지원비로는 835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지원 장비구입비로 5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경비로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로 전체적으로 10명분 2,690만7천원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재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관리 지침에 의해서 2,254만8천원, 전체적으로 4,94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선 이장단 체육대회에 예산서를 보면은 식대가 197만원, 시상금이 210만원 해가지고 407만원이었는데 1회추경때에 114만2천원을 삭감을 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그것이 공무원하고 체육대회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1,1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을 다시한번 하셔야 겠어요. 131페이지.

이장단 체육대회.

이장단 체육대회 예산을 2006년도에 1,1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2005년도 수준과 같은 예산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장단 체육대회 식대가 197만원, 시상금이 210만원 그렇게 해가지 407만원이었는데 쓰고 보니까 114만2천원이 쓰고 남아서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했단말여, 그런데 1,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1,100만원이 나왔냐 그 말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우리가 식대로 197만원, 시상품으로 210만원, 운동용품114만2천원, 나머지는 기타로 나눠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장경비에서 300만원 부담하고 우리 공무원 행사 여비에서 2,100만원을 3,200만원을 금년에 했거든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장단 체육대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여기 예산과목은 그렇다 그 말이지,

부기가 안 들어가서...

그 다음에 2번째는 1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해가지고 700만원 곱하기 4에 비율은 1.5%라고 했지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있는 일용인부들을 합산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센타에 319페이지, 한 번 열어 보세요.

319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 그러면 319페이지하고 말하자면은 337페이지를 보면은, 말하자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 따로 일용인부임 따로 이렇게 전부다 일시사역인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퇴직금이라든가 사업주 부담금만 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해당된 부서에서...

해당 일용인부임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일시사역인부는 해당 실과에서 부담을 하고,

일용인부임에서도 퇴직금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이런 것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예산서 한번....

우리 행정계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도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또 산재산업 재해보상금 보험료, 또 예산서를 보라니까? 예산계장 한번 담변해 봐요?

이성식 각 부서에 환경미화원... 각 사역하는 부서에 되어있고, 지금 인사관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전에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청취불능).......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율이 일시사역인부는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1.5%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는 일시사역인부임은 1,6%,....

이성식 1.6%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그 전에 고용보험료는.....(청취불능).....

그래서 말하자면은 0.6%로 되어 있고 어느것은 물론 일용인부하고 여기는 말하자면은....

이성식 고용보험료는 1.5%고, 재해보험료는 0.6%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2.6%로 한 것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메모를 한 것인데, 제가 혹시 착오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봐가지고 양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거여,

그렇구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뒤에것은 일시사역인부임 비율은 1.5%가 맞고 그런데 이것은 2.6%하고 0.6% 차이가 날 수 있냐 그 말여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부서에 전부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저기저기 끼워놓은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한번 믈어 본거여, 예산계에서 어떻게 해 놨는가 싶어서.... 그리고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인부가 12명으로 잡고 3개월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산출근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한달에 85만원 잡고, 3개월 잡고 12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이것이 법적근거가 만들어져 있지를 않지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안 되어 있지요.

조례는 안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주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것 아녀..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별도로...

상위법에만 있으면은 안 해도 돼... 그것은 상당한... 이것만은 모르지만은 상위법으로 대통령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 부당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규칙까지 운영지침까지 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 근거로 해서 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인데,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보조단체는 어디에다가 경상보조로 한다는 얘기인가 보조단체가 어디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 뒤에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못했는가봐요.

지금 현재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무슨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거기다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창업같은 것 알선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만 보탠다.

아니지요. 전액을 삭감해 버려요.

이것 1억3,900만원은 없어진다.

전체적으로 없애버린다.

149페이지, L3네트윅 스위치 구입 500만원 곱하기 4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야 겠어.

지금 여기 의회에도 하나가 되어 있는데 그 스위치에서 각 렌망,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가고 있는가 봐요. 이것이 오래돼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난데요.

이미 설치가 다 됐을텐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많이 돈이 1대가 500만원씩 하고 이런 시설을 또 다시 해야되는 것인가?

다 들어내버리고 교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에 500만원 간데요.

그리고 150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공무원 단체 관련 출장이 많은가는 모르지만은 운영비는 120만원인데 국내여비는 3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인 일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싶어서...

이것은 공무원들 직원수 따지고 그렇게 했을텐데 출장수로 본다면은 앞으로 공무원 단체 담당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워크숍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행사에 따른 관외 출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선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130쪽과 131쪽에 이장님들은 해외나가는데 우수이장 90만원이고, 공무원 퇴임자들은 150만원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를 많이 둬야돼요. 좋은데로 보내고 날짜에 차이가 있고 이럴텐데,

이장님들은 금년도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도 무엇을 했잖아요.

금년에 했지요. 올해 처음으로 갔습니다.

7명만 갔다 왔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85만원씩 해가지고 중국을 다녀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차등을 둔 감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은 30여년 해서 그만둔 분들이고, 그런 쪽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장들 본인 부담금이 있었는가요?

그렇게 부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132쪽에 강제동원 일제조사 국내여비 2005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급했었는데 여기 예산서에서는 없었지요. 그것이 여비쪽으로...

국비로 왔어요.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보니까 기획실에 풀예산에서 일제강제동원에서 4월달에....

맞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서 직원들을 전체 마을에 보내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때는 예산도 내려오기 전입니다. 그때 풀에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05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이 안 세워졌었다. 여비로는...

이성식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여비이고, 풀에서 나가는 여비는 그때당시 일제 조사를 할려고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마을을 나갔어요. 그래서 집행한...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38쪽에 애향교육 장학재단은 10억이 필요하는데 올해 5억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천상 작년에도 5억, 금년에도 5억, 내년에도 5억이라고 하면은 사업비로 지출된 예산으로...

금년에 1억을 넣었잖아요.

6억중에서 1억을 기금으로 넣고 5억을 사업비로 썼는데, 내년도에 5억만 이것이 계상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사업비로 써야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목표를 50억 잡고 있던가요?

2011년까지.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올해도 어렵지만 기금을 1억이라 도 넣어야 될 것 아녀요.

저희들이 사실은 욕심것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타이트 하다 보니까 5억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기금은 그래도 다먼 얼마씩이라고 넣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 134쪽에 인사행정시스템 특성화 확산 사업, 사항설명서 보면은 다른 페이지로 만들어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145쪽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6,100만원짜리 중에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서류제출하신 사항설명서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씩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5개 분야라고 해서 지방재정 종합정보화가 뭐냐? 지방인사 행정정보화, 지방세정 종합 정보화, 건축행정 고동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동화, 이렇게 쭈욱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인사행정 정보화의 시스템과 아까 얘기했던 인사행정 시스템 그것과 어떻게 지방인사행정이라고 전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5개 분야에 그것은 별도로 또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사행정 시스템은 페키지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하거든요. 조달청에 줘가지고... 아까 조달청에서 이것은 집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0만원 군비 부담금을 앞에 세우면은 국비에서 1,500만원을 조달청에다 줘가지고 같이...

그것과 6,100만원.

여기에 인사행정이 여기에도 지방행정 인사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5개 분야에도 인사행정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한 답면을 못 드리겠네요. 공부를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청취불능).........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기 사항설명서를 보면은 5개 분야 정보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지방행정 정보화라는 란이 따로 있는데 또 행정정보 시스템을 특성화라는 이유로 또 하느냐! 그 얘기지요.

저도 이것을 한번 짚어보면서 담당자한테 인사행정이 있고, 여기도 행정특성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 것 아니냐 했더니 확실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고 행자부에 지침이 와서 그러거든요. 저도 확실히 소화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 보신대로 해서 저한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27쪽인가요. 민원안내 접수가 있고 행정업무 보조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옛날에 경노무 고용원, 사환같이 늘 행정계에서 늘 도와주는 여직원 한명이 있고, 비서실에 여직원 하나 안내하는 여직원이..

비서실에 그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또 쓰는 직원이구만요.

늘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134쪽에 보면은 아까 재무과 할 때 보니까 거기 상여금 뭐해서 전부다 있던데요. 여기 있는 설명서 보니까 성과 상여금 5급,6급 해놨는데 이것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성과 금에 따라가지고 1년에 한번 평가해가지고 S등급 A등급, B등급,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재무과에서 주는 봉급외에 또 그것은 얹어줘요?

늘상 얘기 나오는 것이지요.

나는 회사같은데서 돈 많이 벌어들이면 성과금 주는 줄 알았더니 여기 행정에도 성과금이 있네요. 그것 중복돼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장 해외여행하고 공무원들 가는거요. 그것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녀요. 똑같이 우리 군정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장하고 공무원들하고 물론 직은 차이가 납니다만은 사람을 차별두고 보내는 것 같이 받아서는 안 돼잖아요. 사람차별 두는 것이 제일로 안 좋은것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이야 한 2년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공무원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적어도 정년이 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25년이상 거의 30년이상 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 보내는 것인데.....

차라리 이장들 안 해버리면 어때요. 해줘가지고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들을 바에...

좋은 소리 못들을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유럽이라든가 조금 먼데를 간다고 하는 것이고, 이장님들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에 그러는 것인데,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갔다오고 좋아 하시던데요.

공무원들은 멀리 많이 다니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 보내야지요.

공무원들도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300일로 해서 일용직을 쓰는 것은 상용직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일용인부임이라고 그럽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280일하고 일시사역으로 해서 280일자리는 일시사역이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시사역 280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쓴단 말여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보니까 상시 고용하는 것은 편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단 말여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금 보통보면은 우리가 정원외 상근인력이 우리가 한 61명 돼요. 그 중에 미화원, 청원경찰, 수로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범주에 안 드는 사람중에서 우리가 6명인가 있어요. 보면은 솔직히 부속실에 여직원 애쓰거든요. 밤.낮없이 그리고 예산계 직원 몇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만큼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를 해 봤어요. 280일자리 그 사람들이 1년에 1000만원 편이 돼요. 일용인부임 그것이 한 1,400만원이 되던만요. 말하자면은 일용인부임이 되면은 상여금을 400%를 받는데 그것이 조금.... 애쓰는 사람들 조금 편법으로 봐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임용채용할 때, 지난 번에 행감에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공개적인 오픈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 근무한 자로만이 한다 해가지고 우리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써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요.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군은 인사관리라고 하는 인사운영 시스템이 불법, 편법을 마구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6명이 되는가? 어쩐가는 따져보질 안했지만은 그것도 상시하는 사람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못하게 하는가? 편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뇽이 담겼는데 그것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스러우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해야겠구만요.

우리가 제작년인가? 우리군청에 우리군청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 준 일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면서...했더니 헌법소원 하니 우리가 이런 것 해가지고 많이 시달렸거든요. 금년에도 특임시험을 4명 기능직 한번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군청직원들은 한명도 안되었어요. 외부에서... 금년에는 전부다 풀어버렸지요. 우리 군청이라든가 행정에 있는 일용들만 대상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명도 안되었어요.

그리고 인사행정이 투명하질 못하다고 하는 우리 청에서 저번에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감사지적이 나오는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한우 클러스터, 또 사과 클러스터 사업에서 너무나 밀실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더라도 정말 그것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제대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성있게 가도록 하세요. 그것이 내가볼때는 신과장님이 책임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조직입니다. 그것도... 그 쪽에는 검토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검토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어떤 특정인에 의해가지고 밀실에서 야합한 것 같이 그렇게 됐어요. 인사조직을 하고 있는 과장도 모르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다 비교를 해서 정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군 공무원 체육행사에 있어서 여기 작년하고 똑같이 10만원씩 섰는데 운동화 선수 유니품 이런 것이 좀 위화감이 혹시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 체육나 이런데 나갈 때, 사실은 선수들 똑같이 츄리닝하고 운동화하고 해줬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민들하고 ..(청취불능)... 혹시 우리 공무원들 도 체육대회 나간데는 고급으로 츄리닝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선수로 나가는... 사실은 그 분들이 좋은 옷입혀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니 그러는데 그것도 맞춰야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가지고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수 있지요?

예 금년에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안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할 것예요.

금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것은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셔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적은 것이지만은 말여요. 135페이지 보면은 청사관리가 3명 인원인데 여기는 여자들만 쓰는가요?

남자 1명, 여자 2명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모자르다고 더 인력을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해 보라고...

일이라고 하는 양을 항상 나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정말 기업식 운영시스템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지, 자기들은 옛날에 이만큼만 했는데 더 이상 하는 것은 요구를 더하고 맨날 일이 많다고 요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밑에 얼마 안되지만은, 36만원 뿐이 안돼지만 청사관리하는 사람들이 수목전지 정도는 할 수 있게금 운영해야지, 별도로 그러면은 수목 전지를 못하는 사람같으면은 하는 사람으로 바꾸라 이 말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조경은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자이기 때문에..

계남 임만섭씨도 그것 하러 어디 취직해서 갔다고 합니다.

전지같은 것 아무라도 못해요.

몰라요. 그것 얼마나... 그리고 그 밑에 민주 봉사상 시상물품 구입은 이것 언제 민주봉사상을 누구로 대상을 해가지고....

연말에 1명 주거든요.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1명 주는데...

그러면 민간인한테 나가는거요.

아니요. 공무원한테 매년 1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예산을 세워야 겠네요. 이번 연말에 공무원들 가장 애쓴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는데 부기를 달아서 해야지, 이런 정도는 어떻게 우리 의회 예산없어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정신을 본 받아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 안 세워도 갖추어진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할수도 있지요.

80만원이나 하는데 겨우...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는 얘기요. 아까 얘기한데로 띠끌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것 자꾸 하나하나 아끼면은 그것이 상당히 큰 예산이 되는거요. 그리고 교육진흥 군정수행 여비에 있어서 500만원이 섰고 그 밑에 아까 김흥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섰는데, 나는 이번에 내가 그것 요구한 것 사실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교육진흥재단에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진흥을 위해서 각종 사업에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분석 성적표를 내 봐라. 그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문제를 내가 볼라고.... 그래 보면은 해왔던 것만 가지고 어디만큼 경쟁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분석의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느냐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매년 2월달에 해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진학률, 수능시험, 또 여러 가지 달라지는 체크하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2월달에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1월,2월달에 해 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률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고 또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다나 백화여고하고 장수 고등학교하고 비교를 해 보면 백화여고는 사립이고, 장수 고등학교는 공립이라고 하는가요. 그런데 백화여고는 누가 뭐라도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될라면은 학생수에 대한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줄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야간수당이라든가 또 기숙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 가서 얘기하면은 더 필요한데가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면 그 학교는... 그래서 학교마다 컨설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런 진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객관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계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자동차하고 중장비과가 있는가요. 기계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공부만 잘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녀요. 그 기능별로 자기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사회적으로 아주 잘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며, 우리가 인재양성이단 말여요. 교육만 잘해가지고 인재양성인가요. 장계 고등학교는 그냥 거의 포기하고 손을 놔 버려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왔던 방식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거요. 그것은 참 과거만 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때는 경쟁력 어떤 신활력의 혁신적인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내 따네는 예산도 3억이 필요하면 3억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7억이 필요하면 7억하면.... 예산도 늘 해왔던대로 5억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해왔던 대로 계속 답습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좀 무엇인가 공격이고도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한푼이라도 예산이 투자돼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새롭게 필요한 것이 있는가 좀 진단을 해서 하시지요.

참!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잣대로 잴때에 정말로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 중요한 것은 그 모델로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논술특강 그런 것 했거든요. 안했던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설문을 받아보고 학생들 여러 가지 받아봤더니 잘해다고 하고 지금 또 우리가 겨울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3학년 4학년 한반에 3명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각도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정보교환이 서로되고 그러므로서 우리도 이것은 정말 효과적이다. 예산을 갔다가 더 이상 뒷받침을 해줘야 될 값어치가 있구나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이 딱 막혀있고, 또 해왔던 방식대로 5억만 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요구가 되니까 무슨 변화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가 볼때 교회에서 하는 산서교회하고 장계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침체되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조금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목메는 소리를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가 동반자가 아니라, 의회를 갔다가 들러리를 세우고 병신을 만드는 것이 재미가 있는 모양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요구를 하면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안되는 거요. 신과장님! 오직하면은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은 안되니까 당신들이 가셔요. 의원들이 지금 거의다 피한데요. 그렇게 민간인들이 가서 얘기하면 된데요.그런데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안돼. 지금 그런 정도의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은 진정 의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가? 지방자치제 단체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서럽고 말여 기가막힌 장수군이다고 하는 것이 진짜...

“공부방” 그것이 조금 문제는 있데요. 산서에도 3분이 들어와가지고 산서에 공부방을 운영한 사람이 있다고 하데요. 거기도 수업료도 안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나봐요. 참! 보기에 딱하고 지원해 달라고 왔던데... 쭈욱 설명을 했는데 이런 데 계속 주면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또 학교를.... 지역을 빚낸 인물들...

천천은 어떻게 해서 이쁨을 받았는가? 천천교회에서 하는데 거기만 예산을 특별히 올라오더라고....

우리가 준 것은 없는데요.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240만원인가 올라오더라고.

이성식 우리 관내 공부방으로 등록되어 있는데가 6군데가 있는데 도비50%군비50%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요. 우리 장수군에 2개소가 금년도 2개소만 내려와가지고 2개소가 맨 처음에 등록한 천천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주민복지과에서 3군데를...(청취불능).... 도에서 책정이 되게 되면은 등록한 순차적으로 할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200만원씩 월동비를 지원...(청취불능)........

그런 것은 좋고, 제가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종교단체에서 무슨 어떤 사회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또 종교단체에서는 자기들의 힘을 모든 것을 다 전력을 쏟는 그런것도 있고 사랑의 인성교육도 되는 것이고 해서 상당히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공인이라고 하는 어느 기준에다가...(청취불능)...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객관성이 있는 그런데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학교교육 시키는 것만 교육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 우리가 크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요.

분명히 이사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서 부결된 것이거든요.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은 그야말로 향토인재 쪽 육성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런 방면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봐야지 않냐 이번에도 우리가 보니까 고장을 빚낸 학생들 주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금년에 우리가 500만원 해놨는데 830만원.. 이것도 내년에는 이것도 없애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지만은 1명을 데리고 가거나 2명을 데리고 가거나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금 이런 차등이 있어야 겠더라고.

그것을 조절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가버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뜻은 어떻게 보면은..(청취불능)....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꿔봐야.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성과금도 있는데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은 얼마 안 되지만은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왕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안 세우면은 지침에 나와있는 것 공무원들 이런 것 절약하면은 인센티브까지 줘요. 그런 생각을..

지금 노조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현실 시켜 버리고 더 기다려 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 조차도 삭감해 버리면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취미클럽 같은 것 지원할 길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이것 대관절 설명을 해 줘요. 영유앙 보육비는 어린이집을 갔을 때, 지금 현재는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로 받습니까? 그 사람들...

아니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틀리지요. 100% 받는 것이 있고, 또 자활수급자인가 여기는 몇%인가 자기 부담이 있고 그러지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육료중 100만원이라면은 5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 의무사항이예요. 영유아 보육료에...

이성식 주민복지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보육료100%를 지원해 주고요. 또 농업소득과에서 농업인 자녀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농업소득과에서 100% 지원해 주고, 여기에 서있는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는 근로기준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30인이상인가 20인이상 사업주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0명이상.

이성식 300명이상 그 보육시설을 못 갖추니까 대신 보육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런 차원이예요.

납부하는 보육료의 50%이상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300명 이상 공무원이 있는... 기관이니까 업체로 300명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절반이라고 해 주자. 하는 그런..... 기가 막히게 찾았네요.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식 타 시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타 시군은 진작부터 하고 있고 우리군만 내년도 예산에 전체 요구가 1억3,000얼마인가 올라왔는데 우선 5,000만원만 지급을 하고 집행방법은 나중에 차후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선 5,000만원만 해 놨어요.

우리가 저기는 어찐가요. 초등학교, 중학생, 급식비, 하는 것은 50%주도록 되어 있지요.

학교급식식품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급식비의 50%를 주자.

50%이상은 법적으로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요. 다 줄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학교급식 시행령 7조3항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는 3분의 1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여... 협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지.

3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무주는 무슨 재원이 있는가 몰라도 고등학교까지 전액주는 것으로 예산확보하고 있는가 봐요.

교육부라는지 그 쪽에서...

아니 내년도에 초등학교만 50%로 주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왔지, 중학교는 지금 내려오지도 안했어요.

그리고 이것 한가지 더 얘기합시다. 향우회 고향사랑 전개 이것 500만원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런 금년도에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내 생각에는 이런 정도라면은 분위기가.... 했으니까 좀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데는 내년도에는 다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번에도 참 어렵게 어렵게 ..(청취불능)....

우리 1,200명 정도...

1,000여명 정도 그렇게 동원하기 까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금년에 오면은 내년도에는 또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의해가지고 고향인들의 고향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내지 어떤 고향물건 파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는데 조금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선거법에 이것이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해가지고 농협에다 이것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집행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더 주고... 이것 과연 집행할 수 있을련지 걱정이 되고, 그것은 보통 가을에 가니까 더 봐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더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관내에 금년도 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로 모색을 한번 해보고,

이런 예산은 돈 1,000만원 세워가지고 또 농협한테 돈 1,000만원 채우라고 하고 지부에서 한 2,000만원 정도 하면은 대단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고향인들과 출향인사들이 정말 한마음 갖기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매우 금년에 갔다와서 기대를 합니다. 가능하면은 수정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던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내식당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예산세워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조회에서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상조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것 하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조회비가 먹는데 다 들어간다. 그런 결론인데...그리고 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63페이지,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그것 세입으로 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127페이지 보면은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 한 사람 275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자가 돼요?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어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입력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저쪽으로 위원회다 보내야 하거든요. 입력 잘하고 전산만 잘 하는사람...

907만5천원, 그리고 132페이지를 보면은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및 세미나 그래가지고 1만원씩해서 8명이 간단 말여, 이것 뭔 소리, 8명이 간 사람은 뭣을 하는사람.

이것은 읍.면직원들 군에 담당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970만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부기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것 131페이지 아까 설명할 때, 급양비로 5,000원씩 2사람 이렇게 강제조사할 때, 급양비르 100만원 섰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어떻게 해서 8명이 조사자는 들어갔는가 어쩐가는 몰라도 세미나 참석하고 조사자는 조사자대로 별도로 조사하고 급양비는 어떠한 사람이 2명이 해당된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이것은 1년 운영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것이다. 담당자하고 일용인부 2사람분을...

아니 다른 몫으로 하던지 간에 한 곳으로 모아서 하던지 해야지, 이것을 3군데로 나눠서...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목 분류하기 메어있지, 자 그 정도 해야겠어요.

나 한가지만 더 정보화 마을에 PC 81대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보화 마을 아녀요. 청내에 내구연한 지난 것 그것 매년 PC를 바꾸어주고 있잖아요. 정보화 마을은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잘 몰랐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