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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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문화빙상센터, 사회복지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위원장제의)

오늘은 문화빙상센터, 사회복지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빙상센터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경영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와 그에 따른 정책들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창효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정창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창달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홍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3일 개소한 문화빙상센터의 그간 업무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빙상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민갑식위원입니다. 빙상센터가 개장한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업무형태가 경영수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영 판이한 근무를 하게 돼서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 동안 격무 중에서 일어난 사안들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그 격무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딛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 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포왜성 유물전시관이라고 해서 유물을 전시한 전시실이 있는데 센터소장님, 이 구포왜성 유물전시관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토유물은 알다시피 삼한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로써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여점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왜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구포왜성 유물전시관’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삼한시대의 역사, 고려시대의 역사가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 7년 기간 동안 있었던 역사가 자칫 잘못하면 전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 대단한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개장 초기에도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고 유물전시관이 들어서게 된 경위도 낙동문화원이라든지, 지역유지 그 다음에 기타 관심 있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과 수고 덕분으로 유물전시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관계는 지난번 동아대 박물관에서 유물발굴사업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구포왜성에 대한 유물은 한 점도 없는데 명칭을 왜 구포왜성으로 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적지 등록이 문화관광부에 이 구포왜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사적지에 등록된 공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 내막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연유로 해서 구포왜성 유물전시관으로 명칭이 명명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부산대학교 박물관 측에서 거기서도 역시 이 곳을 부산 덕천동 유적이라 이래서 여기 책자에 우리 유물들을 싣기도 하고 선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하고 유물전시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포왜성 유물전시관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마치, 그 당시에 6년간 거기에 주둔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왜적의 역사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바르게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명칭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낙동문화원과 동아대 박물관 측하고 그 다음에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예, 진작 협의를 해서 개장할 때 동시에 올바르게 된 역사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 주었어야 했는데 그 동안 바쁜 격무에 시달렸다고 보고 이제는 5개월이나 지났으니까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이 돼서 그야말로 문화빙상센터의 모습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할 수 있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조성하려고 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도 거론이 안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시에서 지은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건립공사는 시 주관으로 전부 다 처리가 되고 저희들이 인수받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조만간에 빨리 해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주민의 수준 높은 문화, 예술, 학문을 위해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는 문화빙상센터 정창효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14페이지 시설부분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바닥 고무판 평수가 전체적으로 몇 평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전체 면적은 약500평 정도 됩니다. 고무판 깔린 부분만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빙상장 개장한 지가 4개월 18일째 되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런데 개장한 지가 4개월이 돼 있는데도 지금 고무판을 1,200만원이나 들여서 교체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빙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빙상센터 건물 자체가 시 주관으로 건립이 되었고 저희들이 개장하기 직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건립 자체를 시에서 설계 시공을 다 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판을 저희들 처음 당시에는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하니까 2, 3년 정도 쓰고 난 뒤에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냄새가 나고 환경과 위생에도 안 좋다 하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우선 식당하고 매점 바닥만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하고 이용자들의 편익부분과 위생부분, 공익부분을 조금 더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1,200만원을 들여서 60평을 교체했고 전체적으로 약 450평을 교체하게 되면 1억원의 예산이 주민들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이 시설 부문에 대해 애초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추가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위·수탁협약을 맺을 때 이에 따른 시설보완 부분이라든지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판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이 낸 혈세가 이러한 부분에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빙상장 홍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개관 운영 중에 있는 우리 정창효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구, 동 직원들과 더불어 직원들의 가족들께서 봉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빙상장 홍보 계획에 의하면 학교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범운영, 학교방문 홍보활동, 전국 규모 빙상경기대회 유치,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빙상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물론 부산 시 전역에 센터를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의 설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은 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 주민들과 부산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빙상센터를 찾아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주요간선도로변에 안내표지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문화빙상센터의 도로안내판의 설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선적으로 우리 구의 주요 간선도로 지점부터 문화빙상센터 도로안내판을 조속히 설치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표지판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표지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계시는 분들도 아직 빙상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대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은,

홍주

윤홍주위원장

잠깐, 정창효 소장님 오늘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다음 2006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시 전역과 우선 우리 구 관내에 도로표지판을 안내하는 사항은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빙상센터를 잘 찾아올 수 있는 방안과 대한빙상연맹과 부산빙상연맹 등과 잘 협조해서 전국적으로 북구문화빙상센터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홍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경영수지 정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로 빙상경기장을 위탁받을 때 최고 주요 포인트가 우리 북구에도 경영수익사업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문화빙상센터는 실제로 공익성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목적이 ‘북구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나 일구어 내자’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18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수입이 3억 5,000 정도 나오고 지출이 8억 3,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수지분석 해 놓은 게 적자가 4억 8,000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7, 8, 9, 10, 11 5개월간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 나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예비비, 광고비, 행사지원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을 총액을 해 보니까 얼마나 지출됐나 하면 10억 8,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회 추경에 12억 4,900 정도, 예비비 요구가 1억 2,350만원, 풀(pool)예산이 1억 3,550만원 그리고 건설과 포괄사업비가 1,2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수지분석 현황을 보면 매출현황이라고 있는데 지금 월별 수지분석표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실내빙상경기장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면 수입지출 월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짧은 시간에 4개월밖에 운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수지분석상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서도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구의 노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개장을 7월 13일 개장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된 사항은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가 12월 달까지 남아있습니다마는 스케이트 구입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투자된 부분은 그 중에서 전기세라든지 관리나 운영부분에 대한 빙상장에 투자된 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 해서 위·수탁협약서 8조1항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된 부분은 시에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을 위해서 들어간 지출은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줄이고 다음에 홍보활동을 좀더 강화해서 연말까지 소기의 목적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전국의 빙상장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강원도, 대전, 대구, 전주, 광주, 경남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현재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흑자로 운영되는 데는 개인이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감히 줄인 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경상적 경비가 너무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자구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문화빙상센터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종원위원 질의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북구 세수와 상당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정창효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강사 부분에 대해서 128회 추경예산 때 빙상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강사보조 3명에 대하여 어린이의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조요원이 자격증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지금 안전관리요원으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빙상센터 계약직 강사들은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자격증을 현재까지는 아니고 취득 중에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과장이 4개월 18일 동안 운영한다고 대단한 노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요즘 일용직 이런 사람을 써도 될 텐데 하필이면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쉬워서, 과장님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번만 더,

홍주

윤홍주위원장

잠깐만요. 그렇다면 128회 2회 추경 때 예산을 상정했을 때 그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강사보조가 ‘자격증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를 할 수 있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정소장께서 자격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자격증에 대해 지금 여기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자격증 사본을 해서 의회에 오늘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해 주시고, 구성회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회

구성회위원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자격증 사본을 해서 그 당시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실제 강사보조로서 하고 있으면서도 의회에는 분명히 자격증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북구청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시에서 위탁받아서 직영하고 있는 실내빙상장이 공무원 편의주의 운영과 수익성을 앞세운 비싼 이용료로 구민들과 지역사회 체육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편의주의하고 체육지도자들의 비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빙상장 운영을 공무원들이 운영하면서 편의주의로 운영한다는 그 부분은 아마 이용시간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자도자들의 비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설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빙상장이 개장되기 이전에 고무판이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이양받기 전에 제대로 갖추어서 이양을 받으라고 지금 현재 계시는 소장님이 오기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그냥 두게 되면 북구청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양을 받을 때 정확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 때 이양 받을 때, 일반사회 운동장에도 아까 이야기하신 고무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고무판을 까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양 받아서 결국 이렇게 바꾸는 경향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체육관에도 그것을 깔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해보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대처를 잘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공무원의 편의주의와 안전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이 문제점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개장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생긴 부분을 지금 시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무감사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간략하게 질의를 마쳐주시고,

오구

권오구위원

간단하게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빙상장 관련 구민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 거의 ‘하겠다’, ‘도모하겠다’ 일괄적인 답변뿐인데 앞으로 계속 이 보다 더 많은 민원사항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질의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도 소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하겠다’는 답변뿐인데 이 보다 더 나은 사항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빙상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의 빙상장 운영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빙상장은 공익과 사익을 병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도 중요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빙상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시 조례로 요금이라든지 다 결정 돼 있는데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것은 권오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 조례에 좀 안 맞는 부분, 특히 대관료 이런 부분은 다른 빙상장에는 훈련대관이라는 명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명목이 없어서 대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관료 중에서 훈련대관이라는 명목을 시 조례에 개진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이용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권오구위원님께서 민원사항하고 또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빙상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홍보미흡 등 빙상장의 짧은 운영시간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혹시 이러한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많은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이 짧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녁 6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빙상장에의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스케이트 인구의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빙상장의 운영시간 연장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연말연시 때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올나이트 개장을 하면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개장 초기부터 많은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때는 직장인들을 위하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저녁에 시간을 두 시간 정도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빙상장이 시 소유이고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시의 유일한 공공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선수단 육성도 해야 되고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도 기여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상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저녁시간 두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쇼트트랙이라든지, 컬링이라든지, 아이스하키라든지 야간 대관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린 초등학생들이 주가 돼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늦게까지, 두 시간 연장하게 되면 심지어 새벽 한 시에 귀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수들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그 분들이 연명으로 진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이용시간은 일반 직장인들은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해 주십사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또 선수단은 선수단대로 계속적으로 학생들도 저희들이 배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공무원시간에 맞춘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야 형평성에 안 맞겠느냐. 그래서 이용시간을 저희들이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박성복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를 다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

성복

박성복위원

아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민원에 대한 사항은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뒤로 좀 미루고,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하세요.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이브날하고 연말연시 조금 전에 많은 주민들이 시간 연장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올 연말에,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이브 그 다음에 연말연시에 올나이트 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4일, 25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3일 동안은, 저희들이 다른 빙상장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야간에 10시 넘어서는 거의 손님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은 24일, 25일, 31일 야간은 저녁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한 2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그 동안 개장준비를 위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복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용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 시, 도 실내빙상장의 이용시간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대체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주실내빙상장, 인천 동남스포피아, 안양, 상계, 대전, 진주 남강, 의정부 등등을 살펴볼 때 대체로 짧은 시간이 19시고, 종료시간이 말입니다. 늦은 시간은 20시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의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한 데 의하면 보통 2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아니면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거의 다 한 50명 미만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익도 연계가 되고 이용주민도 연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시간 연장하므로 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이런 실소요경비하고, 50명이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내는 입장료라든지 수익금하고 비교해 보면 실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50명 미만 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자들을 위해서 선수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학생들이 새벽에 귀가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도록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직장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렇더라도 두 시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수단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이용객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 도의 실내빙상장을 비교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2페이지, 각종 매체 등을 통한 민원사항 발생현황 지금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 빙상장 운영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걱정됩니다. 개중에는 보면 스케이트 착용 시 물집 등 상처 호소, 스케이트 강사 자격 유무, 장갑 등 구입 시 이용료 비싸고 식수대 이용 곤란, 쓰레기 냄새,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비싼 대관료 조정 요청, 링크장 내 안전관리요원 추가 배치, 무허가 빙상장 운영하던 계약직 빙상장운영팀장 채용 자격 여부 등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인터넷에 의뢰된 것이 3,432건이나 됐는데 수익성으로 할 수 있는 빙상장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운영상태가 어떤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장을 하고 초기에 많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도 제기가 됐고 좀더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장시간 연장 요청 이것은 앞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착용 시에 물집 아니면 강사 관계 이런 여타부분이 저희들이 개장 초기에 운영미숙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스케이트를 착용할 때 이용자들이 착용을 잘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챙겨가면서 하나하나 시정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빙상장이 국제규격으로 돼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스케이트 연습장입니까, 빙상장이 국제규격으로 돼 있는 전문기수들이 탈 수 있는 빙상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규격이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드린 사항이고, 빙상장 자체가 전문 연습장인지, 아니면 전문 경기장인지, 일반 연습장인지 그런 구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안 하고 있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그 점입니다. 전문 연습장이라든가, 국제규격에 대해서 시합을 하는 연습장이라 하든가 그런 것을 간단명료하게 홍보가 돼야 일반 초보자들이 아이스링크장에 들어올 때 사전에 대한 모든 홍보를 알고 들어와야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스케이트 자체가 그것이 연습용입니다. 연습용인데 스케이트 트랙에서 탈 수 있는 스케이트가 아닌 것을 내니까 안전사고에 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스케이트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인터넷에 보면 여기에 실명을 김민수 씨라고 시정하는 글을 계속 올렸는데 이것 왜 삭제를 했습니까? 그러면 더 의구심만 가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그 분도 알 권리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부분이 삭제된 사항은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용자들이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자기들 비밀번호를 넣고, 또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는 본인이 비밀번호를 넣어서 인터넷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검증되지 않는 일개인을 비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적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답변을 하는 우리 관장님께서 김민수 씨를 아시네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김두환위원

말고, 지금 글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알고 있네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적한 것을 보면-홈페이지에 보면-정확한 것을 지적했다 말입니다. 지금 보면 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빙상장 팀장이라고 있는 그 분이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조영갑입니다.

김두환위원

그 분이 지난날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분이 근무하던 곳이 어디며 채용 당시 이력서에 나와 있을 건데 어디 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장림아이스링크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분이 장림아이스링크장을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주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 점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떠오르는데 그 분이 그냥 강사로서 채용됐으면 이런 비난의 글이 안 올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하필이면 공익을 도모하는 우리 북구청 아이스링크장에 팀장으로 오니까 이 분은 낱낱하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을 겸허한 자세로써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더 이상 이러한 폐단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현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위원

정현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공연장을 이용한 영화·영상사업과 예식장 운영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개관은 우리 북구민의 문화 예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강좌실, 공연장 이러한 이용실태를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 아직까지 우리가 바라던 예상하던 수준에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공연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영상기사와 필름을 대여하여 8월 또는 10월에 시범 상영한 바 있고 며칠 전 11월 30일에는 ‘웰컴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그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향후 구민들을 위해서 영상 문화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정현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지금 현재 공연장과 일반전시실, 유물전시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연극, 영화 그 다음에 공연, 각종 연주회, 발표회 이런 것을 공연장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는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까지는 DVD 영화를 무료로 계속 상영하고 있고 지난번 웰컴투 동막골은 영사필름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무료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그날 주민들이 500명 정도 저희 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좌석 관계로 복도에까지 앉고 이런 정도로 해서 한 400분 정도만 영화를 관람하시고 나머지 100분 정도는 장소 관계로 관람을 못 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예식장 시설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내년부터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 부분도 일반 사람들은 장소가 삼백스물네 석이나 되는 공연장 장소가 어떤 분들은 비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좌석이 너무 커서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더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위원

영상·영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너무 폭넓은 답변입니다. 지금 예식장 부분과 영화·영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운영실태가 미비한 부분과 경영미숙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일반회계가 적자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 또 시설 하자보수 관계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점들을 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창효 소장께서는 이 서류상으로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기본현황에 보면 인력현황에 빙상강사보조 3명 중 1명은 동아대 체육대학 경기지도학과 학생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2명은 부산 동명대 생활스포츠과 학생으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아까 구성회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당시에 동명정보대학 생활체육학과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왜 소장께서는 스케이트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습니까? 있습니까 강사 자격증?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강사자격증은 아직 없죠.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없다고 해야지 왜 있다고 했어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르바이트생이든, 무슨 생이든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조하고 가르치려면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강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개장할 때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이 23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비군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오늘 이 감사에 지적돼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왜 업무보고 책자에 바로 기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4페이지 보면, 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책자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빙상장 이용실적 4만 7,843명에 3억 2,256만 3,000원이 수입이 됐다고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숫자는 저희들 수익금 누계숫자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한 명이 초·중·고등학교를 평균치 내서 한 사람을 5,000원으로 봤을 때 3억 2,000만원 어치 매상을 올리려고 하면 몇 명 정도 와야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장하고 10월말까지는 이용객들 유치를 위해서 금액을 절반으로 할인을 해서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단체에 한해서 할인을 한 것이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2005년 7월 매출이 합계가 9,041명입니다. 9,041명에 4,614만 2,000원 매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약 5,000원 꼴 치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은 전부 다 요금이 감면된 요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9월 매출은 4,329명에 2,233만 7,000원 매상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허위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답변한다고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금을 잡는 부분은 빙상장 이용객 입장료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대여료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점이나 식당의 수익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왜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날갈이도 지금 60명을 잡았고, 초등 입장생 일반으로 60명 잡고, 단체는 할인이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이용실적이 4만 7,843명이라면 이 한 사람이 얼마씩 입장료를 내야 3억 2,200만원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왜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수치가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전부 전산 처리가 돼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정창효 소장님, 빙상장 경영수입이 본 위원이 볼 때 적자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상태가 맞습니다. 문화회관은 빼고 빙상장만 놓고 볼 때는 연말까지 운영하면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4개월 18일 동안 경영수입 적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페이지 보면 개장행사비용 2,471만 6,000원 제외하고 순수한 빙상분야만 계산하면 9,491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 우리 빙상장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수익성을 올려서 어려운 북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권오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방금 구성회위원님 질의 시에 적자가 9,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저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수입이 빙상장 관련하여 13억 6,800만원이고 문화 관련하여 8,244만원 총 14억 5,044만원 이에 비해 지출은 17억 6,357만 8,000원인데 그래서 총 적자가 3억 1,300만원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과 틀린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2006년도 추계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오구

권오구위원

예, 맞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4억 5,000만원 지출은 17억 6,300만원 정도 저희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상 일부 예산 사정하면서 수정되는 부분도 조금 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그리고 세입부분 14억 5,000만원 잡은 이유는 입장료와 기타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이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당초 빙상센터 개장 당시 보고를 드릴 때 2007년도 10월달쯤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저희들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3억 정도 문화회관 포함해서 전체 그렇습니다. 문화회관 제외하고 순수 빙상장만 계산하면 어느 정도 균형이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000만원 적자라고 하는데 7월 13일 개장 이후에 지금 11월말까지 총 인원이 몇 명 들어 왔습니까? 월별로 말씀해 보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자료는 감사기준일 10월말까지라서 10월말까지 우선 파악을 해왔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10월말까지 말씀해 보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금은 7월말에는 5,212만 5,000원, 8월달에는 1억 683만 4,000원, 9월달에는 3,700만 7,000원, 그 다음에 10월달에는 4,517만 4,000원 해서 10월말까지 2억 4,111만 4,000원 수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입경영은 식당, 매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방금 질의한 내용은 월별 인원이 몇 명 들어왔느냐 이 이야깁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일 이용객은 7월달에는 9,920명, 8월달에는 2만 1,266명, 9월달에는 7,107명, 10월달에는 1만 224명 정도 입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틀린 부분은 어디에서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지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인원이 매월 다 틀리고 있거든요. 틀린 부분이 왜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월별로 이용객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7월달과 8월달 차이는 7월달은 13일 개장했기 때문에 절반정도 온 것으로 파악하면 2만명 정도 비슷한 숫자가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비슷한 숫자 그게 말이 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은 8월달과 9월달 하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소장님, 적어도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감사자리면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 받는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 숫자는 저희들 임의대로 말씀드린 숫자는 아니고 정확한 숫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등록해서 대관도 포함이 돼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관이 얼마인지, 인원이 몇 명 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원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정확히 나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대충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안 그래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날갈이 한 인원이 거기 포함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왜 숫자가 틀리느냐’ 그것은 틀림이 없고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7월달 인원과 8월달 인원과 9월달 인원이 틀리는데 소장님 답변은 성수기니까 많이 들어왔고 9, 10월은 비성수기라서 적게 왔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나도 알죠. 나도 그 부분은 압니다. 학생들 방학기간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왔고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하루 50명도 들어오고 30명도 들어오고 100명도 들어오고 200명도 들어오고 그렇죠?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예. 그런데 1일 이용인원은 차이가 절대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왜 계산이 안 맞느냐는 이야깁니다.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아까 위원장님이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총 이용금액에다 인원수를 나누면 7천 얼마 해서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액을 우리가 수입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매점이나 식당의 수입이 포함된 것뿐이지 숫자가 틀린 것은 현재 없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10월말까지 해서 매점, 식당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 말입니까? 약 1억 몇 천만원 벌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빙상장 매점, 식당수입이 7,460만 3,130원이고 그 다음에 자판기 수입이 633만 1,300원입니다. 약 8,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700만원 정도 차이가 되겠네요.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그리고 아까 8,000만원 하고 스케이트 수입 2억 4,000하고 하면 3억 2,000이 맞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스케이트 수입이,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2억 4,000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홍주

윤홍주위원장

식당, 매점이 7,400만원.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스케이트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2억 4,000.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2억 4,000 중에 인원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인원이 10월말까지 4만 9,017명 입장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 요청할 때는 날갈이에 수입이 얼마, 초등학생 인원 몇 명 얼마, 또 단체 몇 명에 얼마, 고등학생 몇 명에 얼마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전체로 해서 4만 7,800 몇 십 명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감사자료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안 맞는 것이 4만 7천 몇 명 같으면 날갈이에서 번 돈은 어디 갔으며 대관에서 번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빙상장 이용실적에 금액과 인원수가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소장님,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이용객이 4만 7,843명이 들어왔다면 이게, (위원장이 사무직원과 숫자 계산 중임) 자, 4만 7,843명에 평균 초등학생을 쳐서 5,000원이라고 봤을 때-중고등학생, 성인은 놔두고-2억 3,900인데 약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이 외에 날갈이에서 번 돈, 대관, 강습료해서 번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출력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할 것 같으면-내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있는데-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체 빙상장에 들어온 돈을 인원을 환산해서 계산하는, 대한민국의 계산법이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인원 얼마에 몇 명이고 대관료는 몇 회 얼마 했고 그런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산은 다 돼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리고 5,000원이 될 수 있고 6,000원도 될 수 있는데 5,000원 중에는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초등학생은 2,500원, 3,000원, 3,500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준해서 성인 몇 명에 얼마, 대여료 얼마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자료가 자료입니까? 감사를 받는 자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 자체부터 전부 틀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 23명 왔습니까? 왜 구민들에게 이렇게 허위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빙상장 강사보조 3명은 동명정보대 아르바이트 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친다 말입니까? 왜 의회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됐습니다. 답변 들어봐야 그 답변이고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수지분석 같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비수기 대비책도 나와 있습니다. 앞 시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용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구체적으로 광운아이스링크-서울 노원구에 있는-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훈련을 하고 광운초등학교도 아이스하키부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도 있습니다. 훈련장으로 씁니다. 그리고 국내대회도 자주 열립니다. 그런데 연중무휴입니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을 위한 체력단련장으로 제공하고 있고. 정말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시간연장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비수기가 됩니다. 저가 비수기 홍보대책을 보니까 1단계, 2단계 해서 확대 홍보하겠다는 비수기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조치사항을 저가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지개선을 하려면 홍보를, 아까 소장님께서 6시 이후에는 별로 안 오더라. 지금은 저녁시간대 운동을 제일 선호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러면 홍보부족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앉아서 홍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장초기기념 홍보물 실내빙상경기장 홍보물 팜플렛, 전단지 제작 이런 예산이 2,249만원 정도 썼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잘 들어옵니다. 비수기 되면 안 들어옵니다. 앉아서 홍보는 안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하면 저녁시간대 이용자가 늘지 않겠습니까? 이용자가 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지개선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회비용보다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 인건비 부분도 고질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러한 홍보부분도 수지개선을 위한 홍보도 맞추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시간도 분명히 연장을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돼야 되고. 우리 북구 문화빙상센터가 북구자랑 10가지 중에-제가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북구자랑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212억이라는 투자를 했고 북구에서 단일건물이나 하나의 센터로써 제일 많이 투입된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이용만 잘한다면 ‘북구’ 하면 ‘아, 문화빙상센터’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고속철도를 타고 경부선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입니다. 남해고속도로도 보입니다. 이런 홍보효과는, 돈으로 일부러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북구 문화빙상센터가 홍보로써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도 해내고 나름대로 수지개선도 하고 주민체력단련장소도 되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열심히 하면 지금 저가 말씀드린 것을 다 쫓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고려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7월달에 개장하고 불과 4, 5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은 너무 넓고 깊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거기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용자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꾸준히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고맙고 지금 우리 북구문화빙상센터가 실제 북구 이미지 제고 및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지역 상권도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만 잘 한다면 우리가 이 분야에서 효과를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앞으로 예산이 나름대로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더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면 예산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북구문화빙상센터를 북구의 자랑 첫 번째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도 투입하면서 더 큰 시너지효과를 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할까요? 나는 할 게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이동발위원 질의하세요.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모르겠습니다. 개관준비현황으로 실내빙상장 수지분석표를 우리 구에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5년간 수입추정내용을 보면 2005년도 12월말까지 1억 4,300만원을 수입총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약 3억 2,000의 수입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때 보고내용에 보면 2006년도 11억 3,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겠다 했습니다. 2007년도에 11억 6,700만원을 올리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페이지 보면 2006년도 추계를 14억 5,000여만원을 추계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두 달동안 과연 6억 4,300만원 집행부에서 추계한 결과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고를 드린 사항은 추계사항으로써 저희들도 한번도 운영을 해본 경험도 없고 타 빙상장 사례를 기초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추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저희들 자료에 3억 2,000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월말까지 당초 보고한 대로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냐? 지금 12월도 며칠 안 남은 그런 시기에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너무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4억 5,000만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14억 5,000만원 말씀을 드린 사항은 문화부분에 8,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 빙상부분만 하면 13억 6,800만원 저희들이 내년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사항을 보면 실제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자체가 1년에 절반 정도는 비수기로 절반 정도는 성수기라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성수기가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앞뒤로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은 비수기로. 저희들은 여름방학도 절반 정도 밖에 소화를 못시켰고 겨울방학은 1월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조금 전에 김종원위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건비가 수지계산에는 나와 있는데 종합계산은 안 나와 있는데 종합계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공과금과 인건비 나간 총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인건비로 나간 금액은 2억 6,752만원 인건비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3억 212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이렇다면 인건비에는 휴일근무수당이 다 들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수당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일용직 인부도 포함돼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일용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청원경찰은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청원경찰도 포함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10월말까지 2억 6,720만원이 인건비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3억 몇 천만원 정도가 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서 아까 8,000만원 적자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페이지에 수지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과 빙상장 전체를 봤을 때는 총 4억 8,113만 2,000원이 적자로 돼 있습니다. 아까 9,491만 5,000원이 적자가 난다는 부분은 일반 문화회관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빙상장만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빙상장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청원경찰은 빙상장 요원 아닙니까? 문화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장과 문화회관 구분을 하는 청원경찰과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공동 들어가는 부분은 협약 시 시와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이래서 이 자료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원 4만 8,000명이 10월말까지 들어왔다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빙상장 인원이 하루 얼마 들어옵니까? 10월, 11월달에.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일 평균 이용객은 500명 정도 됩니다. 추계 사항이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것은 비수기, 성수기를 포함해서 나눈 금액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지금 인원이 몇 명 들어오느냐는 이야기예요.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1일 평균인원 월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7월달에는 551명이고 그 다음에 8월달에는 818명, 9월달에는 293명, 10월달에는 393명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적자를 메우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와 흑자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예산상 부담도 안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방안은 이용객 숫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늘려서 수입금을 확보하는 방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로써 일반경비를-전력소모비라든지 냉난방비-최대한 절약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절약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내부 절약은 어느 빙상장 할 것 없이 공무원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에서 적자, 흑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원을 감축하라, 늘려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소장께서는 빙상장만 생각하면 한 9,000여만원 정도 적자라고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약 3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계산을 하면 3억 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메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업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사항에 2인 1조 7회 나갔다고 했죠 답변을?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사실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사실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어느어느 학교 갔습니까? 2인 1조 7회 같으면 어디를 주로 갑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우리가 한번씩 빙상장에 올라가보면 영업하러 가는 표가 없었어요. 영업을 하러 가면 출장비도 나가야 되고 전부 계상은 다 되었겠지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위원장님,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저희들 10월 중에 홍보활동 나가는 것은 우리 민갑식위원님 저와 한번 마주쳤습니다. 부산정보여고에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세 분 나간 것은 저가 알고 있는데,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아닙니다. 우리 전 직원이 다 나가서 11월달에는 체험학습이 12월달처럼 풀로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평일 12월 중에는 500여명에서 600여명까지 풀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상태까지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주

윤홍주위원장

오려고 해도 못 옵니까?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지금 현재는 더 수용을 못합니다. 단체로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단체수용이 불가하다는 말 그것 쉽게 하지 마세요.

담당

문화담당

신태영 시간대가 안 맞아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부족한 것 아니예요? 같은 시간에 강습을 하려면, 그리고 강사들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해서 이 수치만 해도 1년에 약 7, 8억 손해인데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셔틀버스 관계는 구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금곡에 있는 삼진여객에서 노선 증설을 허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부터 운행하고 있고 지금 한 대만 배정을 받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이용자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이래서 지금 한 대 더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를 계속 운행한다면 저희들 자체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하더라도 조금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일반 노선버스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 부분은 영업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던 영업이 잘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소리는 못합니다. 일단 학교 학생들을 호송하는 차량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영업활동인데 영업이 돼야 단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 강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문화빙상센터 감사를 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 자료가 안 맞습니다 수치가. 다음에 감사 이후에 저가 상세한 숫자를 파악해서 한번 위원님들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의 문제는 없습니까? 강사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강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만 휴일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휴식하는 시간이, 밤에도 선수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체휴무일 지정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지금 빙상장이 옳게 영업을 하려면 직원을 줄여야 됩니다. 직원을 줄이고 강사를 늘려야 됩니다. 학생들 같은 시간대에 맞추면 강사가 없어서 일을 못해 먹습니다. 지금 한 2, 3백명, 3, 4백명씩 학교에서 단체로 몇 학급씩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 1월달은 영업이 되는 달입니다. 최고의 성수기가 12월, 1월달입니다. 올해 1월달 지나서 수지분석표 내보세요.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빙상장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됩니다.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강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초창기 개장하기 전에 강사들 월급 이야기문제도 나왔지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책임경영제를 맡겨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책임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책임경영을 하게 되면 빙상장 전체를 한 사람이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주

윤홍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리직이나 행정직은 시설관리나 행정관리를 하고 영업차원에서 책임경영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들이 그 돈을 받고 상당히 있기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책임경영제를 두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을 때 성과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봉급을 많이 받아야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쓸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경영마인드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빙상장 개장 이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그 내용에는 참 묘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보낸 답변서가 내한테 있는데 한 구절을 보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공무원이 영업을 하게 되면 공산주의의 틀에 박힌 것이고 만약에 위탁경영을 해서 민간인이 시설을 하고 돈만 구청에서 받아온다면 오히려 구민들은 대우를 안 받겠나 하는 그 이야기를 써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열악한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를 조금 어려운 일을 조금 덜어 주려면 우리가 일반회계 돈 지출이 적어야 됩니다. 경상경비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말고 구민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문화빙상센터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선자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홍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7-1페이지부터 7-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와 복지예산을 집행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0세에서 5세 미만의 아동들을 놀이방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수가 작으면서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하는 경우와 또한 거기에 집행되고 있는 인재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인재학원에 대해서 사업자가 동일한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분류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 구 관내에 195개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론 인건비 관계도 있지만 저소득 보육아동이 3,138명 정도가 저소득아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정원을 산정할 때 2005년도 이전에는 평수가 전체 건물 면적의 1인당 1.1평이 되면 그렇게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전용면적 그것도 2세 미만이면 0.8평, 3세 이상이면 평수로 안 하고 1.98㎡ 이상 이렇게 평수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29일 이후부터는 면적이 좀 늘어나서 보육실 전용면적이 총괄적으로 0.8평이 되고 전체 건물 면적이 1인당 1.8평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니까 2005년 1월 29일 이전에는 평수가 그 당시의 평수에 맞춰서 보육정원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의 인재학원의 대표자가 아마 같은 사람이 아니고 분류가 됐다는 그 이야기는 물론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 등록한 것은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분들로 제가 알고 있고 화명인재 대표자는 최기석이 돼 있지만 시설장은 조경미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인재어린이집에는 최기석 씨가 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하나의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대표자는 있고 그 밑에 시설장이 별도로 임용이 돼서 시설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이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두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은 2005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1.1평의 인원에 해당한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화명인재 하고 인재가 사업자가 틀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자료가 잘 못됐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인재는 최기석 씨 농협구좌로써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명인재의 보육료가 또 최기석에게 입금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대표자가 다른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 구좌로 두 학원의 보육료가 지급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인재도 대표자는 최기석 씨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시설장은 조경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인재어린이집은 대표자 및 시설장이 같은 이름으로 최기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시설장을 같이 할 수 있고 대표자 밑에 시설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지원료에 대해서는 대표자 계좌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1-67페이지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명인재가 조경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금곡동이거든요. 1,899번지로 돼 있고, 인재는 최기석이 돼 있는데 금곡동 53-6번지란 말입니다. 분명히 사업자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육료 후자에는 보면 화명인재가 58명이네요. 최기석한테 농협구좌로 907-02-194398로 들어가 있고 또 인재가 69명인데 최기석으로 돼 있습니다. 907-02-194398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주 앞으로 이 보육료가 들어가야 회계법이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사업주 따로 돈 받는 경영주 따로가 회계법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장을 관리하고 신고를 하고 폐쇄하는 것은 사업자 대표자 이름으로도 가능합니다.

김두환위원

안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두 개가 사업자가 같이 돼 있습니까? 화명인재하고 인재하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사업자라 하면 지금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김두환위원

답변만 말씀하세요. 지금 둘이 사업자가 같이 돼 있고 회계법에 부가세 증명을 끊으면 같이 나와집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같이 돼 있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지금 현재로 1.8평이라고 했는데 1.8평에 1인당 돼 있는데 지금 예꼬라는, 거명하기는 좀 거북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꼬라고 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세에서부터 2세가 자리를 현저하게 평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예꼬라는 학원에는 국비보조자가 59명이 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1세가 5명이고 2세가 열한 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수급자가 이만큼 집중 포화된 상태고, 1세가 5명이고 2세가 열한 명 같으면 보육시설 현황이 어떻게 실내구조가 돼 있으며 또한 1세에서부터 2세까지가 사람 손길이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데 보육원 강사는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꼬어린이집이 지금 어느 동에 있습니까? 워낙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세가 5명, 2세가 11명 여기에 따른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반편성할 때 보면 2세는 50%, 3세 이상 50%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교사 배치는 영아, 그러니까 1세 미만은 교사가 한 명이 배치가 되려고 하면 5명이 됩니다. 5명당 한 개 반입니다. 그리고 2세는 7명당 보육교사가 한 명이고, 3세 이상은 20명당 보육시설 교사가 한 명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1세가 5명이고, 2세가 열한 명인데 이것이 집중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설장의 원 운영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덕천3동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세 아동 5명에 보육강사가 한 명이 되고, 2세는 7명에 한 명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현행 상으로 봐도 지금 예꼬라고 하는 데는 한 살짜리가 다섯 명이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한 명 필요하지요? 그러면 2세가 열한 명이니까 2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육강사가 세 명이 지금 보유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면 감사자료 책자에 1-65페이지를 보면 예꼬가 김순자가 대표자인데 덕천3동 809-34번지입니다. 이것이 보육정원이 82명입니다. 82명에 평수가 298㎡란 말입니다. 백 평도 안 되는 현지에서 수급자만 받아도 몇 명이냐 하면 59명이란 말입니다. 일반인 한 명도 안 받았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보육시설에 적합한 장소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써는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그리고 예꼬가 2층입니까, 1층입니까, 지하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꼬어린이집이 1층으로 돼 있고 물론 보육하는 수급자 아동이 많다는 게 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수급자를 위주로 받아야 되는, 우선적으로 입소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꼬어린이집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처음에 신고할 때 산정이 돼서 나간 것으로 그래서 정원이 82명인데 보육료 받는 아동이 59명이라 하면 꼭 수급자가 아니라도 보육료를 받는다 하면 보육료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1층에서 4층까지 차등지원이 돼 있습니다. 4층 정도 하면 저소득 4인 기준에 한 25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고 물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보육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지원받는 아동이 내년에는 5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린 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확대가 된다 하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보건복지부 방침으로는 이게 어느 기간까지는 확대를 하다가 초등학교처럼 무상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원 내가 열악한 입장인데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 데는 돼 있고 덕천3동에도 아동보호시설이 몇 군데가 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1세에서부터 2세까지 집중적으로, 분산을 왜 안 시켰나. 그러면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급료가 벌써, 3명이 붙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죽 뽑아왔습니다. 1세에서부터 2세까지 죽 보니까 어떤 학원에는 겨우 한두 명 정도가 있고 여기에는 유독, 공무원들이 한번 봐 보세요. 손길이 미쳐지겠습니까? 한 번 더 가겠습니까? 1세에서부터 2세까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배포돼 있는데 이런 것을 분산정책을 펼쳐주셔야만 아동들이 홀대를 안 받고 정말로 학원에서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이지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데 가타부타 하는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애린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구포2동입니다. 여기는 2층으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자활근로자들에게 맡겨놓고 이것저것 하는데 계단, 난간이 굉장히,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열악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싸움을 하고 하는데 강사부족으로 인해서 싸움을 말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그 곳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해당 학부모들에게 내가 전화를 걸어보고 만나보니까 억지춘향으로써 국비지원이 되니까 보낸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입니다. 왜 일반인들도 그 곳에 전부 다 애들을 맡겨놓고 있으니까 그런 보호자들, 일반인들은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고 요구르트라든가 구론산이라도 사가지고 올 수 있지만 수급대상자들은 실로 그렇지 못 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홀대를 당하고 냉대를 당하는 폐단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군데를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7, 8십 프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저소득아동 보육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편견이 없는 보육시설을 관리 감독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구성회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우리 북구 복지행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기초수급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연계해서 3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1억원이 넘는데 체납사유 부분이 경제여력 부족으로 돼 있고 전출자가 일부 있는데 전출자의 체납액은 어떻게 상환이 돼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중 전출자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채권 확보를 해놓은 건수가 한 두 건 정도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장 발송을 매월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인을 한 사람 보증 선 상태에서 애초에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도 저희들이 같이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열 건 정도는 상환이 됐는데 그 외에 이 체납자 중에서 전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하고 다음에 독촉장 발송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우선 조치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하되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보면 미상환자 내역을 본다면 지금 2억 얼마가 되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구청의 행정이 열악한데 만일에 나중에 그것을 못 받았을 때 그 뒤처리를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상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 전출을 했든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든 나름대로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압류예고문도 발송을 해서 지금 이게 분할로 납부를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방금 체납사유에도 있다시피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미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이라도 채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보면 1994년도도 있고 십 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꼭 실태조사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든지 앞으로 향후 대책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수급자들에 대한 안정기금이 전부 다 각자들이 보증을 서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한 사람씩 다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체납액의 상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재정지원,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별 현황이 1-42에 죽 나와 있습니다. 재정지원 내역은 1-43에 나와 있고, 그리고 2005년도 것은 1-44에 나와 있어요. 1-45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 전체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2004년도 1,033억입니다. 그 중에 사회보장비가 우리 북구에는 전체에서 45%, 464억이나 됩니다. 이 돈을 집행하는 부서에 제가 질의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전에 신문지상 보도에 보면 우리 북구의 양로원과 요양원의 원장이 구속되고 정부지원금에 손댄 악덕비리 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사항을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짚어 나가겠습니다. 실제 정화양로원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이 연간 2억대죠? 맞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라 해서 개축한다고 2억 2,260만원 정도 지출하고 했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도점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행정자치부에서 2회 감사를 받구요. 우리가 꾸준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점검개요를 보고 죽 지적사항을 보고 처분, 요구, 최종 처분사항을 죽 봤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공무원들이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 하면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주들이, 법인들이 행정을 안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불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거기에 준해서 법인을 구성할 때는 자기들 기본 재산을 출연을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에서 행정기관의 말을 안 듣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서 처분 관계를 요구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로 감봉을 해야 되느냐, 정직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해임을 시켜야 하는 것은 거기서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요구한 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저는 그런 결론은 조금 뒤에 내기로 하고, 저도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방법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구요.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보건복지부 민원조사 2004년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직 1개월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법인 이사회에서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영인하고 법인하고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2004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에 후원금 및 회계장부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일선을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비리를 찾아냈으면 그 복지관에서 왜 행정지도에 안 따르겠습니까. 법인은 어디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법인도 그렇지 못합니다. 국고보조금 미반환 해서 2005년도 2월 이후에 편법으로 합니다. 이 쪽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1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가 반환을 110만원 정도만 해버립니다. 그러면 1,100만원 정도는 또 횡령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는 법인카드로 그 쪽에서 결재합니다. 편법이 동일한 수법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부식비 같은 것 영수증 확인하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확인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일률적으로 영수증 장부를 보면 날짜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 필체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허위작성을 합니다. 자료를 보고 싶으면 제가 다시 드릴께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자행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했다면 이런 법인이 실제 우리 복지시설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었겠나 그런 면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정화양로원뿐만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평화의 집 같은 경우도 세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구요. 만덕에 청록법인 있지요? 그런 곳은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만 나가고 국가지원금만 나간다고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감독하면서 지적한 법인후원금의 개인유용 건에 대해서, 법인후원금 우리가 지도점검 할 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서는 후원금 및 회계장부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돼 있습니다. 실제 가서 물어보면 우리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하고 또 다릅니다. 포괄적으로 개념이 미약하다 이거죠. 행정적으로 나온 것이 실질적인 것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 참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각 시설마다 저희들이 아까 경로당 120개를 포함해서 150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연 1회 아니면 연 2회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감사나 수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보육시설도 199개소에 10월 4일부터 점검을 하는데 아직 100개 밖에 못했습니다. 김종원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한나절 한나절 하다보면 그것도 2개월이 넘고 3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 외의 일을 놓고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정화양로원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사건이 수사화 돼서 입건 중에 있고 구속 중에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말씀대로 입체 감사를 표본적으로 한 두세 군데라도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 것은 저도 압니다. 숫자도 많고, 그리고 우리 북구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비가 464억 정도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니까 애로점은 압니다.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가 뭡니까? 정화양로원에는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쉽게 말해서 말 안 듣는 나름대로 요양시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하자면. 그러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지도감독이라는 명목 하에 개선도 시켜야 되고 우리 복지정책이 앞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투명한 시대에 시스템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이런 사람들 하나 길을 못 들여서 되겠습니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직무적으로 더 이상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기퇴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은남하고 이소영이라는 영양사 퇴직금이 있는데 그 퇴직금이 아직까지 국고에 반납이 안 되고 2005년도 현재까지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많습니다. 열 가지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안 나갈테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럽니다. 왜 지도점검은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개선이 안 돼서 결국에는 법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비리행정 사건으로, 그것도 우리 북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두 번이나 감사를 받았어요. 우리 자체감사도 수없이 받고 있는 이런 요양원이나 양로원이.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내실 있고 투명한 지도감독 관리가 되어야 투명한 공직사회로 인정을 받고 구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행정기관으로써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는 국가기관의 변화하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성과 있는 행정으로 이러한 사후예방 행정을 펴고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됨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가 정말로 지역에서 눈먼 돈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정말 내실 있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속기 관계로 잠시 감사중지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종원

김종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후원금 수입 및 지출사항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선종합복지관 외 7개 복지관의 후원금 수입이 2억 5,466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378만 8,000원이고, 잔액이 5,077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후원금 수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수입으로 합산되는지, 또한 기탁한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1-22페이지 후원금 지출 내역에 있는 바와 같이 후원금이 한 2억 5,000 정도 수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근거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에 의해서 복지관의 재정능력 강화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써 거기에 대한 후원금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정에 보면 후원금을 주시는 분이 물품으로도 오고 후원금으로 오고 이런 경우인데 지금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습니다. 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이런 아동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 후원을 해라 하는 그 지정후원금에 따라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주·부식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통 보면 복지관 몇 개소가 불교법인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신도들이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후원금이 문제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후원금 전용계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용계좌로 통장에 들어가고 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 내역을-수입과 지출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전부 매겨서 그 사이에 관인을 찍어서 후원금 영수증을 관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앞으로는 후원금 수입과 사용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기탁한 사람은 사용목적을 보고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할 때 왜 그때그때 지출이 안 됐는지, 지출한 예산에 대해 지도감독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10월 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12월 중에 또 지출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연 2회 지도점검 할 때 후원금 대장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지적된 내용대로 후원금 회계지출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영수증은 일단 끊어주고 대장은 기재를 하면서 서너 개 되는 대장에서 혹시 한 개라도 누락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12월인데 10월 달에 마감했다고 하는데 취합할 때 5,07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 내로 지출이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만약에 후원금이 전부 지출이 안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이 돼서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런 금액들이 제때제때 후원하는 사람들도 그 목적을 보고 후원을 하는데, 목적을 보고 후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쓰여야지 그 돈을 남겨서 다른 데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정말로 영수증하고, 각 대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개가 되면 공개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실제는 자녀가 있어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가 도와주니까 괜찮은데 하물며 자녀가 있어서 부모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인은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실제 생활비 10만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물론 수급자 선정을 한다든지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항상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적용이 안 되면서 정말로 어려운 세대,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회 기금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급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 지원이라든지-많지는 않지만-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 외에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사항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런데 구청장 재량으로서 어느 정도 몇 명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구청 예산도 좀 있지만 긴급생계비라든지 긴급구호비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예를 든다면 50만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나왔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고 100만원까지 한 번은 지원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덕천3동도 그렇고 가까이 덕천1동 시영아파트 보니까 한 사람이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아들 한 명만 10만원 생활비로 보태주는데 라면을 못 사먹어서 국수만 삶아먹다가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 라면을 먹고 김치도 못 담가먹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라리 생활보호대상자는 두 분이 있는 것 같으면 4, 5십 만원을 받는데 그 분들은 10만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더라고요. 우리 덕천3동 주공아파트도 그런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조사를 해 보면 아들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고 또 동에서 아들보고 압류를 하다시피 해서 아들한테 그러면 며느리는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야단치니까 부모로서는 이혼하는 과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리도 하지는 못하고 실제로는 생활 못 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상부에 보고를 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지.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복지 자금 많아 물론 우리가 혜택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진정 끼니를 굶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부나 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 좀 개선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외의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방금 자녀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사항을 직시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해서 그런 사람도 어느 정도 기초생활은 할 수 있게끔 복지과장님 계실 때 도움을 주도록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것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권오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홍보 부족으로 인한 부분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들의 조치가 미비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자금 융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로써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3억 7,000정도 되죠? 3억 6,900 정도 맞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2억 8,000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보시고 과장님, 질의하는 부분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9가구에 약 3,000만원 정도 밖에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 정도 융자가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홍보부족으로써 자금이 많이 안 나갔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라 하면 정말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아홉 가구라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것이고 그리 안 하고 신청관계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겠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부족이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복지시책 안내책자가 각 구와 각 동마다 다 나가있고 그리고 모든 단체회의 때마다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되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이 약 3억 7,000 정도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습니다. 아홉 가구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서 쓸까 하는 것을 몰라서 못 쓰는 예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적격자, 부적격자의 심사 시 투명하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수급자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놨습니다. 처리요구를 이렇게 바랬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선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소 수급자조사 선정 시 현장 사실여부 조사와 관계 서류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엄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또 매년 수급자 가구별 연간소득 등으로 돼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진정이나 탄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요구처리를 해 놓은 데도 보면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많은 진정들이 돼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 적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직원들 답변해도 됩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해당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구봉수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대한 사항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 말까지 13명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은 저희들이 수급자 기준에 적합하여 수급자로 책정하고 2명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초과돼서 책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계곤란으로 수급자선정 요청해서 2005년도 2월 21일 이 분이 탄원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애초에 접수를 했을 때 조사가 잘 돼서 해 줘버리면 되는데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몇 건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건이 적당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단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정이나 탄원이 없도록 한 번 딱 신청을 했을 때 해 달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구봉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초에 철두철미 조사해서 이런 탄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가 있으나 시설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난방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애로가 많이 있음. 미등록 경당에 대해서는 등록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에 보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들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경로당이나 미등록된 경로당에 노인들이 있으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거기에도 지원해 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등록을 등록으로 시킬 수 있는, 구청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 왔나, 이때까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법」상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을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경로당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처리내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시설이 되지 않는, 등록시키는데 어떤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등록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못 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답변을.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을 시키라고 시정조치 처리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못 시키는 절차가 어떠어떠한 법리적이고 어떠어떠한 과정 때문에 못 시켰다는 것을 답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박스에 있는 네 개소는 그러한 등록절차에 의해서 무등록 건물은 등록시킬 수 없다고 보더라도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 지금 5개소가 돼 있네요. 이러한 부분들은 경로당으로써 미등록으로 돼 있는데 등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자,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지원해야 되니 등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등록이 돼야 예산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경로당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완화시켜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좋은 시설조건을 못 갖춰주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가건물 허가를 내는 것처럼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본 위원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경로당 등록됐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경로당 지적도나 도면하고 다 갖춰야 그것 합니까? 그래서 예산 받습니까? 그것 아니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무허가 건물, 아파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등록이 안 되는 이유는 전에 8십 몇 년도에는 가건물도 양성화를 시킨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지금은 시설기준이 여섯 평 이상이라야 되고, 등록노인이 20명 이상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물 용도가 노인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시설, 연구복지시설이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아파트 내라든지 무허가에 대해서는 그 용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정 처리내역에 보면 「노인복지법」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떠어떠한 법상에 해당이 돼서 지금 현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비 등을 지급할 경우 경로당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처리내역으로 해 놨습니다. 「노인복지법」상이 어떤 법상 때문에 미등록을 등록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등록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용도하고, 몇 명 하는 회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 평수하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는 경로당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 상에 대한 부분은, 등록할 수 없는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수고하셨구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않는 부분에 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교재교구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흐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교구비가 어떻게 예산이 책정돼서 보육시설에 배당이 되는지 그리고 계좌이체가 어떻게 해서 사업주 명의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정부지원 시설, 직장 영아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제외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136개소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시설규모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 최소 작년 12월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20인 이하 시설은 56만원에서부터 61인 이상까지는 96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그 시설에서 자기들이 견적서를 첨부해서 교재교구비를 신청하면 그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사업주한테 계좌이체를 하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구사업이 보조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학원에서 교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먼저 학원에서 신청서가 들어온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 보면 정산이 되는 철이 지금 돼 있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교구를 샀으니까 계좌이체 시켜서 정산했으면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일관성 있게 전부 다 금액이 몇 인 시설이고, 몇 인 시설이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4인 보육시설 지원액 이런 것이 되면 70만원에서 지원금액이 56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래 돼서 교구를 구입하는데 본 위원이 우연일치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원 하나를 본 위원이 봤을 때 구매를 갖다가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메드맥스라는 세트가 한 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문 상으로 보면 금액이 37만원에 세액까지 3만 7,000원까지 플러스하니까 40만 7,000원이 돼서 견적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일치에 현장방문을 이 자료를 가지고 해 본 결과 지금 이것 구매한 가게에 가서 문의한 결과 교재교구비가 신청됐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36만 3,440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된 서류를 한 번 봤습니다. 정산된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역시 견적서에 준한 그대로 40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 위원이 교구재 사용을 백 몇 십 군데 되는데 몇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거의 다 일반 가게 영수증에 준해서 한 교구의 차인잔액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국·시비로 보육사업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2006년도부터는 지금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지금 현재로 예산편성이 근 200억원이 마이너스되는 시점에 보육사업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종사자 인건비도 전자에는 50대 50으로 국·시비로 해 왔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도 50 대 50으로 국·시비로 했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도 50 대 50, 기능보강사업도 40 대 60으로 해 왔는데 이제 2006년도 5월달부터는 아마 영(영)이 내려올 겁니다. 50 25 25, 50 25 25, 50 25 25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40 30 30으로 내려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얼마나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육지원 사업예산이 근 63억 정도 됩니다. 63억 정도 된다하면 우리 구 예산 25%를 앞으로 부담한다는 거기에 따라서 많이 부담이 되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 2006년도 예산에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3만원, 4만원이지만 시설이 많으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교재교구비 50만원 60만원 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자기 시설에서 교재교구비를 보육료를 받으면서 직접 자기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교구비 사는 것이 연 몇 백 만원은 들어갈 것인 데 위에서 지침으로는 60만원, 70만원, 90만원 주는 것은 하나의 지원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것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짜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입체 감사를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관계를 감안해서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아놓고 한 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 구 예산 관계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도 주지를 시키고 매월 한 번씩 민간보육 시설이나 정부지원 시설에서 자기들 협회에서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은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읽어본 결과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했으니까 기 이것을 지원하라는 시행령이라든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관리 감독에 필요한 것을 북구 조례 제15조에 보면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제17조에 보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는 폐쇄를 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 그럽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권이 별로 없습니다. 시 감사권에 준합니다.’ 하는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관례라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보조사업도 예산을 25%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만 무조건 지원하라는 조례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결론이라. 그리고 교구비를 지원하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 철이 있습니다. 2004년도 교구비하고 난방지원 철이 있습니다. 이것 한 번 보면 신청할 때는 거의 예산편성에 준하는 금액이 다 올라옵니다. 증감 처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증감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냉·난방비 증감. 이것을 가지고 대비해 보면 저는 일일이 전화를 걸고 물어봤습니다. 실제 그대로입니다. 물어보니까 ‘현금가격으로는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분야만 이야기했는데 현금가격으로 정산하면 3만 5,000원 한답니다. 여기 4만 7,000원을 받다가 예산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가 찹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품목이 뭐냐 하니까 벽돌 쌓는 겁디다. 제가 그것 만져도 봤습니다. 안 그러면 좀더 교육방안을 해서 신청서류가 왔을 때 벽돌쌓기 종류가,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동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방에 교구 보니까 나는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것인 줄 알았더니만 애들 놀이기구라요. 다 아실 겁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조달청에도 구매가 되고 안 그러면 생산업체하고 직거래도 할 수 있으면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교구를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나 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한 것 여기 교구비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회계법이 이렇게 되니까 좀더 조례에 준해서 관리 감독할 수가 있고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담당자가 수고스럽지만 이런 교구는 얼마 정도 하는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7-5페이지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구성 한 개 기관에 5개 공동체 17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네 개 시설 116명, 구·동 자활근로사업 351명, 지역봉사 사업 43명 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177명이 자활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활에 대한 금액은 28억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28억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자활사업에 대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전체 자활지원 사업이 28억 정도. 그런데 조건부수급자이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조건부수급자 자활하고 일반 자활지원사업하고 똑같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가 자활하고 같은 겁니다.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다하면 자활로 조건부를 붙여서 수급을 해 줍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맞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반 수급자로 1종이 되는데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은 하되 그 대신에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앞에 현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맨 앞에 686가구에 1,875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686세대, 그러면 세대수에 한 명씩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근로 참여하는 분들은 한 세대에 한 명 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 50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참여를 기피하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제외를 시킵니다 유예로 해서.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보면 지금 현재 수급자 생계급여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드린다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하면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그게 다 수급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합해서 7,493가구에 1만 4,244명인데 이 중에서 일반 수급자라 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가구원 중에서 아예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데는 일반 수급자가 되고, 그 외에 세대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하나의 조건을 둬서 수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활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리고 2005년도 10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7,493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에 일반 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가 생계지원금이 얼마 됩니까?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일반수급자 하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다면 이 조건부수급자하고 일반 수급자가 예산에 포함이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자활근로사업 해서 28억이, 예산에 그것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그 예산은 여러 가지가 전부 자활에 대한 것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북구자활후견기관과 희망터자활후견기관이 있어서 거기서는 자활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기관으로써 그 기관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과 모든 운영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합해서 28억이 들어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두 개가 다 플러스돼서 생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맞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제가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은-간단하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자활지원 사업내역에서 올해 약 28억 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면 근로유지형 하고 지역봉사 2개 해서 내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역이 보면 우리가 현재 조건부수급자의 자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686명, 그렇게 되면 연관이 되기 때문에, 1-27페이지를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뒤편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있지요? 자활지원사업 중에 수익사업이 되는 것도 있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중에 올해 수익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활지원사업 해서 수익사업 된 것이.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적일자리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있고 뒤에 지역봉사사업 이래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진입형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의 20% 이상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데 시장진입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은 발췌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시장진입형 사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20% 이상을,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산투입의 20% 이상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을 몇 개를 하라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자활지원사업이 과장님 28억 안 됩니까. 이 28억이 올해도 28억,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이 조건부수급자가 있는 이상-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적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28억에 시장진입형 사업을 우리가 하더라도 여기는 연구 검토를 해서 이익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28억에, 사업하기 나름인데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 지원사업이라 해서 올해 이익금이 많지는 않지요?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사업이라 해서 올해 한 8,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8,000만원이요. 노력하셨습니다. 8,000만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청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이것이 연 인원이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소요되는 것이 28억이면 28억 중에 시장진입형이 얼마 안 되겠지만 8,000만원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8,000만원만 이익창출 하지 마시고 어렵겠지만 28억 중에 절반은 건질 수 없는 문제고 8,000만원보다는 많게 2억, 3억이라도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활지원사업이 28억 정도 되면 이것은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내년에는 여기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깊이 드리면 복잡할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구포쌈지공원 앞에 보면 희망나눔가게라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26일자로 공중화장실이 개소되면서 그 옆에 화장실 관리 겸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를 표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활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1-29페이지입니다. 금곡동에 보면 연 인원이 1만 3,314명, 집행액이 2억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 자활사업에 보면 화명3동은 267명에 집행액이 535만 5,000원인데 굉장히 동별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금액도 당연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조건부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 동에서 보통 관할을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물론 동에서는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자활도 하기 어중간하고 사회일자리로 하기도 어중간한 그리고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아프면 간병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세 시간인가, 네 시간인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자기 사는 동네에서 자활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인건비가 더 쌉니다. 하루 2만원이래서. 그래서 금곡동에는 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건부수급자가 여러 모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에서 인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조건부수급자가 327명 되는 데하고 다섯 명 되는 데하고 차이가 50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분들도 다같이 조건부수급자면 우리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냥 놀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서 꿈과 희망을 주고 뭔가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 조건부수급자거든요. 이런 좋은 취지를 인원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또 거기에 대한 체계가 안 잡히다보니까 심지어 한 동에는 100명, 2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지금 또 어느 동에는 다섯 명, 여섯 명 있는 데는 관리가 안 쉽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몇 백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적 자원이 되고 이 보다 나은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이런 관리체제가 됐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신경을 쓸 의향은 있습니까 과장님?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애로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곡동에 너무 인원이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인근 동으로 분산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선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구 전체가 948억 7,000만원, 전체 예산에 약 4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주민욕구가 많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약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어머니들의 생각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육사업 지원 내실화 및 확대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나와 있는데 특수보육시설 확충 부분에 영아전담 2개소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영아전담 2개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이라고 하는 시설은 0세부터 2세까지를 영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영아전담 시설이 없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계장님이,

동발

이동발위원

시설에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니들이 그러한 시설에 아기들을 맡기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은 많이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통계입니다. 비경제활동 여성 1,000명을 조사했는데 464명 가운데 67.2%가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과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도 전체 52.3%, 약 52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보육비용 부담과 보육시설 미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이 특히 우리 구와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또 아주 영세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이 더욱더 확충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영아전담시설 확충이 좀더 많아야 된다고 보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탁아소도 구립으로 직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확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민간시설보다 국·공립시설 설치 확충을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구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시설을 신축한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을 많이 확충해서 저소득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간시설보다 보육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은 학부형들이 많이 선호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정책제안을 한 번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동에 1탁아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예를 참고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 그러면 복지관 건립 향후 대책으로 건립시설유형 변경을 하겠다고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탁아소라든지 영·유아시설을 조금 더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유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만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 우리 부산시가 전국 대비해서 본다면 여성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이러한 시설 미비, 시설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손선자 과장님께서는 우리 북구의 홍일점 과장이십니다. 아마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번 정책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꼭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덕종합복지관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린이집 관계도 일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모든 부분이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복지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사회복지과에 대해 관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북구 예산의 45%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복지과가 자체 나름대로 역량을 다 발휘한다면 우리 북구가 더 한층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분명히 지도점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입체감사 이야기 오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을 분명히 펼쳐 주실 것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들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진광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김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세 징수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5년도 세정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세무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종원

김종원간사

김진광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번호판 문제라든지 과징금 징수를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4년도에는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신 우리 북구청 세무과 전 직원 여러분에게 올해도 큰 실적이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기동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좋은 실적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격찬을 드립니다. 징수기동팀을 가동하면서 너무 강압적인 그런 민원사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기동팀을 운영하다 보니 민원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안 내서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욕설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안 하면 세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받고 또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안 하면 지금 세금을 안 냅니다. 납세자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세금을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은 징수기동팀을 운영하면서 거두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징수기동팀은 우리 구에만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시청에도 있고 타구는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상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징수기동팀을 운영하면서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과 말 한 마디라도 편안하게 하면서 원활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홍주

윤홍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진기 민원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노력하신 점에 격찬을 보내면서 특히 2004년도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 또 동년 11월 민원행정추진상황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200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에 한 번 더 격찬을 드립니다. 고객의 권익을 존중하는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서 친절의식 함양 및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지사지 고객체험 관계, 칭찬릴레이 게시판 운영, 전문민원안내도우미, 친절민원서류 받침대 활용, 친절도 자율진단, 친절 체험사례 발표, 친절좌우명 명패부착 이러한 방법으로 친절의식 함양에 노력하시는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 중심으로 되는 것인지 북구 주민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 상호간에 자기 경험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의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도 친절해야 공무원도 친절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주민의 친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무원만 친절하다고 해서 친절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구 주민 전체에 대한 친절의식 함양 및 분위기 확산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친절의식 함양 관계는 주민 스스로 몸에 와 닿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계장님 잘 들어 주십시오. 공무원과 주민이 대화를 나누는데 공무원은 아주 친절하게 하고 우리 구민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공무원은 친절한 교육과 경험담을 일반 구민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일부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잘 받으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관변단체, 자생단체, 일반 여러 클럽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좋은 대안을 내서 한번 사례를 준 적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불친절 신고내용 조치결과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조치결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마다 다 달라져야 될텐데 신고한 내용하고 조치결과는 내용은 다른데 조치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친절의식 함양 및 분위기 확산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민원자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 중심도 중요하지만 민 중심에 서서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5-11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불가가 23건이 되는데 다른 과 보다 불가가 많은 이유와 교통행정과에 취하가 32건이고 처리중이 40건인데 이 내용들은 어째서 취하가 이렇게 많은 이유와 처리중, 맨 위 지역경제과에 접수됐는데 불가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담배소매점은 몇 개소가?

5-17페이지를 보면 세무과에 건수가 10건인데 행정사무 착오가 10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은 환경위생과, 계장님 숙지를 잘하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5-17페이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실적 및 건별 내용 부분에 행정착오라는 것이 사실 일반주민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음성으로 상당한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을 내고 6, 7년 지나서 다시 부과를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알뜰하게 사는 사람들이 돼서 6, 7년 돼도 영수증을 모아놨던 것을 가져가서 인정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주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착오가 조금의 실수라고 하지만 행정을 당하는 입장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덕천1동에 12건의 건수가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무슨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지금 인감도장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발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인감도장을 잘 못 찍어줘서 공무원이 처벌 당한 적도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기계가 아닌 사람이니까 행정착오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4십 몇 건이 나온다고 하면 벌써 구민이 이 만큼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처리가 됐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이나 법적 대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조진기 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과장도 안 계시는데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민원인의 권익과 존중하는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고 애쓴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자료번호 5-3페이지 각종 진정, 탄원, 이의신청, 건의 등에 관한 사항에 보면 민원인 손윤철이 대통령 비서실에 이첩 민원을 했네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대통령 민원실에 이첩을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특이한 사항은 없네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우리 자체 내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이런 진정을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과장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5-16페이지 기록물관리 자료관 설치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문서보관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데이터베이스 사업 일환으로 2004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구청에 보존문서가 6만 8,095건이고 카드, 도면이 95만 5,325매로 돼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함으로 해서 본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1억 8,850만원 정도 민간위탁비가 나갔습니다. 민간위탁비가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3차 사업을 해야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사업을 하면서 민간위탁사업자가 인원을 구성해 온 부분이 몇 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민간위탁에서 스캔작업을 하려면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인력이라서 파악을 못합니까?

그러면 공공인력은요?

계속 10명 정도 공공근로 요원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투입된 인원을 분석하면 우리 비용이 산출됩니다. 다 인건비이고 용역비입니다. 바로 산출됩니다.

그런 부분을 3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좀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 DB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이 결국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게 되면 오픈이 됩니다. 금방 제가 질의했던 민간사업자 직원들이 오면 다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공사업자 직원들도 보게 되지만. 노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번호 8에 보면 행정정보공개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령에 의하면. 그런데도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칙은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인데 어떤 사업이나 이해관계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잘 변경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결국 다 보게 돼 있다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 비공개돼야 될 그런 정보가 누출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DB구축을 하는 것을 보면 20년 이상 구 기록물 이런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모릅니다. 그 정보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래서 3차 사업을 하게 되면 도면이 나갑니다.

도면 스캔작업을 하려면 4, 5억이 들고 색인작업을 하면,

공공근로 활용하고 그죠?

일단 3차 사업은 색인목록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스캔작업을 하겠다?

예산을 방대하게 쓴 기자재들은 이런 것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이 시작됐을 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제일 끝자락을 보면 ‘정확한 호적사무로 서비스 수준 향상’ 주민등록번호 오류된 것을 정비하는데 2,893건이 있어요. 물론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지금 오류를 받았는데 더 이상 오류가 안 생기는지 담당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것이 만일 있다면 개인 신상에도 큰 불이익이 오는데 답변해 보세요.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개인 신상이나 모든 것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공무원으로서 절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감사자료 5-17페이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실적 및 건별 내용을 보면 보상금액 건당 5,000원 문화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보상금액은 건당 1만원으로 문화상품권이 또 나옵니다. 북이캐릭터 교통카드를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정착오나 사무착오나 불친절하면 사과를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 모양새도 안 좋게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청에서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상품권을 받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주

윤홍주위원장

예,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지금 민원봉사과는 과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 8월달부터 11월달까지인데 지금 과장의 공석으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갑술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유인물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현황, 당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클린북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청소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청소행정업무에 의하면 종합평가에서 쓰레기줄이기에서 장려상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면서 또 청소관심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 3,000만원 받으셨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격려를 드립니다. 쓰레기감량화 재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 1일부터 직매립금지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감량 지속적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자료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지도점검 및 홍보에 연 2회, 안내문 1만매,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에 1,167개소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3건, 대형마트 등 과대포장재 폐기물 지도점검 및 홍보에 29개소 연 2회에 의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구에서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및 과대포장재는 추석 명절과 설 명절 때 해당이 되겠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지도점검 홍보는 연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된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음식물 분리배출 통으로 전환될 때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 2회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 구 자체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대형마트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했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지도점검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래 했을 때 감량은 계속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횟수를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 2회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수시로 야간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이 사항은 재활용이 혼합됐는지 이 사항만 분리배출하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를 통으로 전환 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지 배출시간을 제때 지키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횟수가 연 2회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지속적으로 감량해 주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음식쓰레기 감량, 재활용 확대추진에 따른 계획 및 실적, 음식물쓰레기를 옛날에는 봉투를 사용하다가 용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봉투를 할 때와 용기를 할 때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으로 전환한 것이 5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단독주택에. 종전에는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혼합하는 배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판매수입도 많고 음식물쓰레기는 적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1일 5톤 정도 불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것은 통으로 전환하니까 주민들이 순수하게 통으로 음식물을 분리배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비용은 좀 불어났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틀립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1만 6,000원,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5만 5,000원, 5만 7,000원, 서희건설에는 5만 2,000원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별도 서면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결국 봉투제하는 것보다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볼 때 퇴비화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틀려지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비화는 우리가 음식물을 운반해 주면 업체에서 퇴비화를 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고 퇴비화는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 판매물이 퇴비화가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니까 톤당 5만 2,000원, 5만 5,000원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14페이지입니다. 동별 아파트 포함 재활용품 매각현황인데 지금 13개동을 보면 화명3동과 만덕3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별 재활용품 매각대금도 비교해 봤는데 화명3동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대수가 1만 세대고 인구수도 3만 5,000여명 됩니다. 그러나 만덕3동은 7,000세대에 인구수가 2만 3,000명입니다. 감사자료에서 비교한 결과 재활용품 수거현황도 지금 화명3동은 인구와 세대수 분포를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플라스틱도 19㎏이네. 8㎏, 7㎏ 이런 현상이고 밑에 매각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명3동은 아파트단지가 많고 본 위원이 알기로 부층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 여기는 종이, 플라스틱, 페트, 캔, 유리병, 요구르트 병이 안 나오는지? 지도검점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은 아파트가 포함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동별 아파트 포함 재활용품 매각현황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재활용품 뽑아놓은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아파트 이런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선별장에서 나왔고 생곡 들어간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구좌로 돈이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임의 처리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재활용품 매각현황은 어떤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좌로 돈이 들어와서 나간 것이고 생곡매립장에서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입금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만 뽑아낸 것이고 일반 개인에게 한 것은 미포함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화명3동은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 있는 재활용품은 어디로 갑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계약이 많습니다. 일반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우리가 계속 생곡매립장으로 보내달라고 해도, 생곡매립장과 일반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김두환위원

일반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수거를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아니, 안 들어간 것입니다. 대부분 생곡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화명3동 수정아파트라든지 큰 단지는 대부분 아파트 자체적으로 일반업자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다시피 재활용품에 대해서 아파트단지 부녀회에 시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는 화명3동은 전무해서 실적이 없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정아파트가 우리한테 들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워낙 단가가 낮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실적은 우리 구청 구좌라든지 생곡에서 직접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운영위원회 구좌로 돈이 입금된 사항만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했는데 작년까지는 수정아파트와 화명3동이 들어왔다 했는데 감사자료가 2005년도 감사자료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수아파트 시상을 했을 때 작년도에는 수정아파트에 우리가 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파트단지 우수대상은 화명3동이 나갔는데 재활용품 매각현황과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보니까 이것은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각 동 거의 9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금곡동은 2,500만원 왔는데 화명3동은 세대수가 1만 세대, 인구수가 3만 5,470명이 되는 동의 매각대금이 220만원이다 말입니다. 이것은 타동의 15%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화명 신도시 최고 부자동네인데 물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사먹는 동네 밖에 안 되고 북구청 행정에 기여하지 않는 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시상은 왜 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이 아파트에서 재활용분리수거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구좌나 생곡에서 부녀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구좌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우리한테 있고 일반업체와 부녀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다른 동에서 재활용품 매각현황을 보면 ㎏단가가 낮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종이, 플라스틱, 페트, 캔, 유리병, 요구르트, 스티로폼 이것이 ㎏단가가 얼마며 현재 화명3동에서 행하고 있는 부녀회나 운영위원회가 개인 수거업체에 주는 단가와 비교를 해서 다른 12개 동에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줘야 청소행정에 이바지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과 일반 업체가 같은 것은 있는데 몇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1원 이것도 상당히 부녀회에서 꺼려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알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답변할 때 지금 너무 차이가 납니다. 1개동에 1, 2십 만원 정도 차이가나면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만덕3동 같은 데는 매각대금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화명3동은 220만원입니다. 2,500만원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만덕3동이 ㎏당 10원씩 받는다면 얼마나 더 수익사업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더 잘 알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알뜰살뜰 하게 수거해 왔을 때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줘야 올바른 청소행정이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동 이런 데는 거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양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는 화명3동만 아니라 금곡이라든지 또 화명2동 이런 데는 몇 원 차이 때문에 생곡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안 들어오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와 부녀회에 제발 생곡에 갖다줘라 해도 안 갖다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덕천1동은 단독주택 물량을 우리가 뽑은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되면 여기서 쓰레기 문전수거 용역업체에 오더를 달라고 해서 화명3동에는 불이익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동에 의해서 12개동이 많은 수거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도 덕천3동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아파트도 상당량이 부녀회와 다이렉트로 일반에게 나가고 있거든요. 화명3동은 단독지역이 워낙 적다보니까,

김두환위원

과장님, 단독이고 아파트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재활용품 수거현황과 매각대금을 논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구에서 주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화명3동 같은 데는 돈 많이 주는 데로 재활용품이 배출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일반 지역과 아파트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화명3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김두환위원

그러면 단가를 조정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이 분포를 보세요. 매각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 2십 만원 차이가 나면 제가 이야기를 안해요. 지금 최고 많은 동이 2,700만원이고 화명3동은 220만원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당 5원이나 10원이 많으면 만덕3동 부녀회에서는 열심히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두환위원 질의내용은 우리 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받으면 부녀회나 단체에 귀속되는 돈이 적고 화명3동 수정마을 같은 데는 일반재활용 처리업자에게 주면 돈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준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수거비를 정당하게 같이 쳐주면 안 오겠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명3동은 단독주택이 적고 구포나 아파트가 있는 데는 생곡으로 안 들어가고 일반업체와 하는 것이 많습니다. 화명3동에 단독주택이 많으면, 단독주택은 전부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가져가고 일부는 성신환경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선별이 안 돼서 우리 집계에 전부 잡힙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런데 그 질문과 연관해서 우리 북구청에도 만덕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재활용 선별한 수지타산이 나오고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것이 연간 몇 톤 정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총 재활용이 하루에 배출되는 것이 13톤입니다. 1일 8톤은 만덕 선별장에서 처리가 되고 나머지 5톤은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미 물량과 성신 물량이 전부 생곡매립장으로-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선별이 안 되면 못 받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5톤은 바로 생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생곡에서는 계속 선별을 안하면 못 받겠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부지를 임대를 해서라도, 땅이 확보돼야 받아서 선별을 할건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 단독주택은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전부 선별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원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됩니다. 일반 주택지는 선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해서 청소행정에 어떤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2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조치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반입금지 사유가 분리 미이행 반입 200ℓ 이상 해서 반입금지가 돼서 벌칙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분리배출만 확실히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리미이행 반입은 쓰레기 안에 조금이라도 라면봉지가 들었다든지, 한 차에 보통 8톤을 실었을 때 100ℓ 미만은 1일 특별점검기간이 있습니다. 200ℓ는 2일, 300ℓ 이상은 3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때는 종량제봉투 안에 검은 봉투를 넣어서 넣거든요. 생곡매립장에서는 전부 찢어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 쓰레기봉투 바코드를 실시를 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장당 5원씩 해서 2,000만원 추가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사실을 볼 때 바코드를 하는 것이 사실 정책적으로 어떤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검은 비닐봉지를 같이 포함시키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데 쓰레기봉투를 위조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 시행을 하는데 그런데 바코드를 찍지 않는 것도 적발된 사항이 안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2,000만원 추가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코드 한 것은 당초 위조봉투를 예방하고 봉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을 하고 보니까 사실 북구는 위조봉투가 없습니다. 해운대에서도 저번에 위조봉투가 생기고 수영구도 위조봉투가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 지난 9월달부터 바코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벤치마킹 하러 온 구가 대구 동구, 수성구, 김해도 우리 구 하고 나서 했고 마산 창원시 몇 군데 해서 타 시,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실시간 판매량을 볼 수 있고 돈은 2,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듭니다만 봉투관리라든지 재고관리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위조봉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적발해 낼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특별단속기간에 이런 사실이 발생되는 것이지 검은 봉투를 그대로 넣는 경우도 많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예산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또한 구, 군별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내용을 살펴보면우리 구가 몇 위 입니까? 상당히 비싸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가 세 번째 정도 비쌉니다. 봉투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해운대구가 가장 비싸고 진구, 우리 구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래서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도 많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사소한 것이지만-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우리 북구에는 저소득주민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곡에 계시는 박성복의원님께서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 3월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종량제봉투도 무료로 주고 있기 때문에,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과장님, 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편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지역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싸다 말씀을 하시는데 시 전체로는 세 번째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싼 것은 맞습니다. 가격을 조정을 하려고 해도 내릴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아니 여러 가지로 재정력이 있고잘 사는 동네 같으면 모르겠는데 환경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격대비표를 살펴보면 우리 북구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환경부에서 각 시, 도 종량제봉투가 차이가 나고 또 부산시내에서도 서로 차이가 나서 이 가격을 서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자료표에 보면 2ℓ 같은 경우 북구가 120원에 팔고 있는데 평균이 102원입니다. 그리고 3ℓ 같은 경우 180원에 팔고 있는데 평균을 따져보면 138원이고, 5ℓ 같은 경우에는 260원에 팔고 있는데 평균이 218원입니다. 이런 대비표를 볼 때 비싸다는 것이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쓰레기봉투값 책정에 참고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보충질의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김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원

김종원간사

김종원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를 생곡이나 명지에 반입하고 있죠. 청미산업하고 성신을 보면 쓰레기가 일률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줄어들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통으로 전환하고 나서 조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예, 맞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구체적인 획기적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생활쓰레기는 줄어드는데 2-22페이지 보십시오. 규격봉투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 금액은 작년도 대비 가격이 변한 것이 120ℓ짜리 전표처리하는 것이 880원 올랐죠. 그런데 금액올 보십시오. 판매수량과 금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2004년도와 2005년. 왜 그렇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종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1월 12월 두 달 분이고 2005년도는 1월부터 10월 31일 10개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2004년 11월, 12월분밖에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종원

김종원간사

그리고 2005년 1월부터 10월까지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수량은 10개월을 금액으로 하면 29억 정도 된다 이것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까지 29억인데 12월말까지는 3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근 31억 정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간사

제가 왜 보충질의를 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바코드사업을 하고 나서 실제 판매수량, 판매금액 대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촌보훈인쇄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의용촌보훈공장에서-제가 알고 있기로는-오래 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용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공장이 김해에 있습니다. 김해 삼방동, 공식명칭이 부산의용촌보훈복지공장 그래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제가 여기 있다가 16개 구, 군을 쫒아 다녀본 사람인데 그게 벌써 의용촌에서 관리를 안한 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판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코드를 실시함으로 해서 동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수량을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그 이상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동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할 때만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의미가 없는데 그 전에는 부산시 청소과에서 감사 때 지적이 돼서 동판을 구청에서 보관하게 돼 있는데 업체에 맡겨놓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돌려서 찍어낼 수 있게 한 적이 있어서 지적 받은 구청도 있거든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타 구청에서는 있어도 우리 북구에는 없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래서 질타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부분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봉투는 조달구매입니다. 부산의용촌보훈복지공장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 보훈복지공장으로 인쇄물량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부산시에서 의용촌 제품을 쓰는 구청이 몇 개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김해시가 하고 있고 양산시, 사상구, 연제구, 동래구 등 8개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지금 많이 늘어났네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가격은 조달청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 설명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거기 가격과 타 구한 가격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사하구 같은 경우에 자기 구청에서 생산을 하려고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봤는데 이것도 1, 2개 구청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계획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은 조달청 단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단가가 싼 단가가 아닙니다. 조달청 단가가 중상위층 가격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게도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의 약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이동발위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조치를 받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 받은 현황이 28, 29, 30페이지까지 나열이 돼 있는데 어째서 여기 위반된 사항이 북구청 차량들이 많이 위반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은 일반 거리청소와 기동청소를 해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우리 공용봉투를 다 넣어야 되는데 미화원들이 절대부족해서 일반 사봉투에 들어가는 것이 종종 있고 또 우리가 금곡이나 화명, 문전수거 생활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에 넣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종량제봉투 안에 검은 봉투에 넣어서 라면봉지가 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래서 북구청 청소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금곡동, 화명 1, 2, 3동입니다. 여기는 단독주택이 많이 없는 아파트지역인데, 조금 전 답변이 분리수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북구청이 지적된 날짜에 약 45% 내지 50%를 점령하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거리청소의 문제성이 있는 봉투가 들어있기 때문에 단속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청소, 이면도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계속해서 미화원들이라든지 기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미화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청소해서,

홍주

윤홍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청 청소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07명인데 지금은 94명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94명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문전수거 인원이 운전원 두 사람과 상차원 네명하고 문전수거 열한 명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는 각 동에 한 사람씩,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도로청소요원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러면 여기 15명 하고 17명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거리청소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재활용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 한 사람, 소각장에 두 사람 빼고,

홍주

윤홍주위원장

나머지는 몇 명입니까? 45명, 50명 되겠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11명은 각 동에 한 사람씩 이면도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가로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가로청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동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면도로든 어디 청소든간에 1개동에 약 4명 내지 5명이 청소를 매일 한다고 보면 그 인원이 다 들어갑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바로 해봅시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를 우리는 한 사람이 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과장님, 다른 시, 도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규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4㎞를 맡는다고 하면 지금 50명이 하면 몇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거기서 11명은 빼야 됩니다 이면도로. 각 구 평균이 3.75㎞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4.2㎞, 그래서 우리 미화원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부족하거든요.

홍주

윤홍주위원장

시 평균이다 어느 구가 어떻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면도로를 하든 집 앞을 쓸든 어디를 쓸든간에 한 사람이 4㎞가 하루 청소량인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라는 것이 한 번 쓸고 나면 안 쓸어도 된다고 하지만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이 한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자기 담당구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 구간을 계속,

홍주

윤홍주위원장

담당구역이, 사람이 발에 기계 달은 것은 것도 아니고 청소하고 갔다가 또 왔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그렇다면 하루 4㎞ 정도 자기 구간의 도로청소가 자기 의무인데 그것도 불만이 있다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4㎞ 이것이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홍주

윤홍주위원장

4㎞가 그리 멉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장

요즘 아침에 조깅코스도 2㎞, 3㎞씩 합니다. 그래 하고 하루종일 자기 직장에 가서 일 다하고 합니다. 나는 말이죠 도로에 청소요원이 있는 것을 자주 못봅니다. 2, 3개월만에 한번 볼지말지 합니다. 새벽에 많이 하니까, 저녁시간하고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지만 구청에 인원 다루는 것 생각 좀 하세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일은 한만큼 보수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안 되겠어요. 이래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에 들어오려고 지금 줄을 몇 줄씩 서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북구에 약 4, 5십명이 골목길이든 무슨 길이든 진짜 마음을 먹고 내 직업이다 하고 청소한다면 도로 반질반질합니다. 5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적은 인원 아닙니다. 지금 지적사항 당한 것이 북구청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제일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교육상태가 불량했든지 무사안일주의로 청소를 한다 말입니다. 지금 성신환경이나 청미산업을 보면 물론 이 사람들 단속기간에는 걸리겠죠. 이것을 보면 경미사항이다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들은 가정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청소하는 업체들이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소미화원들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이 제 뜻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방금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현재 구 직영이 운전원이 두 명이고 상차원이 네 명, 문전수거 열한 명해서 17명입니다. 자료번호 9번 2-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을 살펴보면 구 직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인원 이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예산관련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구 직영 생활쓰레기를 직영으로 하지 말고 위탁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금곡 이 지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구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사정상 조금 연기가 돼야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것 빨리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필수요원들은 구직영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타구 예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금 현재 위탁 아닙니까 맞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0개구가 100% 위탁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렇다면 위탁으로 빨리 방향전환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보면 5억 7,900만원 나와 있는데 만약 위탁을 준다면 여기서 20% 정도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위탁을 줄 때는 4억 9,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약 2억 정도는 절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위탁으로 방향전환해 주세요. 청소관리인원이 많다 적다 이런 논란보다는 그렇게 방향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함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앞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 한 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가 영세민이 제일 많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부산시에 제일 많다고 봐야 됩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전체 청소하러 다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는데도 한 동에 한 명씩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청소인력이 10명인데 한 동에 평균 0.6명 정도 됩니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공근로는 우리 청소과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오구

권오구위원

어디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그 정도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덕천지역 같으면 지금 몇 십명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몇 십명이 하고 있는데도 청소과에서 그렇게 인원을 부쳐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청소와 우리 이면도로 청소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공공근로 청소는 주로 동에서 공한지 청소라든지 벽보를 제거하고 이면도로 청소는 순수한 골목, 소방도로 이상 골목길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조금 공공근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한 질의의 계속 질의가 되겠는데 우리 동판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소에 맡겨 놓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지금 바로 됩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것 마치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환위원

권오구위원 질의할 때 문전수거는 전부 위탁을 주었고 미화원들이 각 동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지금 우리 미화원이 95명으로 알고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면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에 집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4명인데 우리가 문전수거를 했을 때 남는 인력은 우리 소각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폐쇄가 됩니다. 폐쇄되었을 때 이면도로 청소, 주민들 무단투기한 것을 전부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그랬을 때 이 인력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면도로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미화원이 과장 답변이 94명이라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화원 95명 중에 재활용센터에 1명이 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전체 95명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치사항을 설명 드릴게요.

김두환위원

배치사항 말고, 지금 재활용센터에 미화원으로서 하고 있는 분이,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조례에 보면 미화원은 거리청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재활용센터에 고임금을 받는 미화원이 굳이 거기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쓰레기처리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주거지역의 쓰레기처리기 때문에 거기도 가 있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미화원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있는 미화원을 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자활근로자가 지금 34명이 있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충원시키면 충분한데 왜 미화원을 들먹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별장도 말이 재활용이지 거기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30% 이상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일반 재활용을 분류하는데도 미화원이 필요합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재활용에 있는 미화원은 쓰레기 선별장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이다 이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노무직입니다.

김두환위원

단순노무직이면 미화원은 거리청소로 보내고 자활근로자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한 달, 두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이나 한 번 하면 1년은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재활용센터가 된 지 몇 년 되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오래된 사람을 선별작업에 지도감독자를 선정해 놓으면 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화원 이 사람이 팀장 비슷하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설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원 기능직이 한 사람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미화원은 별 할 일이 없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은 거기 쓰레기가 근 30% 배출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문제,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은 로테이션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자활근로자 근무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1년으로 돼 있는데 구성원을 보면 자주 바뀝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활근로자가 1년인데 1년 동안 자주 바뀔 것이 뭐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자주 바뀝니다.

김두환위원

미화원이 거기 가 있는 인적사항을 보면 이 분도 청소행정과 미화원으로 있은 지가 10년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활근로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해서 유보시켜서 또 1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면 되는데 미화원은 거리청소원으로 집결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미화원이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능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을 해야지 자꾸 미화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3페이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통반장, 깔끔이봉사단에게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데 통반장에 1,847세대에 세대당 월 60ℓ, 금액이 약 5,100만원 정도 되는데 2005년도 12월까지 합산해서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1년분이네요. 이 정도가 나갔네요. 금액이 추산된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금액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340명 맞습니까? 그 다음에 1,507명,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래서 1,847명입니다. 이 1,847명은 순수 종량제봉투를 준 숫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분들한테 무료로 준 것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통장님과 반장님이 미위촉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촉이 다 된 입장에서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하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지급이 됐다 하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일자를 보면 81명 반장님이 미위촉입니다. 어디냐 하면 간단하게 반장님 미위촉이 구포3동에 6명, 구포1동에 14명, 금곡동에 15명, 이래 하다보면 81명이 미위촉이 돼서 아마 오랜 기간부터 반장님이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장님 4명이 현재 미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총무과 감사자료를 본 결과 85명이 지금 반장님과 통장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을 나가도 나간 것입니다. 올 3월달에 통반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숫자가 많았다 아닙니까? 이것은 한 장이 나가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을 1,847세대에 대해서 계속 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급을 동사무소에 하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남았겠네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 지금 구포1동에는 14명이 없다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나갔는데 사람들이 없다면 이 봉투는 어디 갔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달 주기 때문에 정산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10명을 가져가서 한 사람이 미위촉되었다면 그냥 9명만 신청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나간 인원을 말하기 때문에 숫자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통반장님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장님들이 한 동에 몇 분씩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하고 총무과 하고 의논을 하셔서 없으면 안 줘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 기준에는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다달이 나갔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악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 금액이-제가 계산하니까-약 250만원 됩니다 1년치를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특위 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