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 11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표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6년도 세입재원의 증가와 관련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의 경우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재정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주 재정력을 결정하는 주 요인 가운데 지방세에서 보통세 부문이 2005년 대비 7.5% 감소한 99억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현재 우리군의 재정력의 한계를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주재정력이 겨우 15%에 이르는 상황은 자치의지를 꺾는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더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생산성과 경제성이 완전히 배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으로 편성된 이월금마저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군의 자주재정력은 15%를 훨씬 밑도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규모는 지난해보다 9%가 증가한 1,964억9,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7% 증가한 1,823억1,400만원, 특별회계가 28.8% 증가한 14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노출된 지방세법 등 지방재원 관련 법규의 변동으로 인한 우리군 세입의 영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재정환경 부문에서도 일부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군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통세의 규모가 2005년도 대비 7.5%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이 15.1%인 275억7,400만원, 의존수입이 84.9%로써 지방교부세 858억1,2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3,300만원, 보조금 660억9,5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823억1,4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3%, 교부세 17%가 증가한 1,519억700만원을 확보한 것은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편성시 자체재원은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의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의존재원은 관계부처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계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체재원 확보의지와 세입예산의 편성기준 등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인 510억6,300만원, 사업예산이 69.6%인 1,268억600만원, 채무상환 2,700만원, 예비비 등이 2.4%인 44억1,8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23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내용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71.8%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와 기존경비는 수혜계층이 넓고 이해관계가 많은 경비로서 상호간의 균형유지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의 기준 범위내에서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며, 투자예산은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배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집행시 우선순위, 균형개발, 투자효과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사업은 지난해보다 28.8%가 증가한 141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세입, 세출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회계목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일반회계와 중복 투자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종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입과 세출총괄을 부서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받고 세입부문에 대한 재무과장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안심사에 있어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부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부문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기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자체 세입부문은 감소추세에 있는가 하면, 세출은 증가하는 여건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뜻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원만치 못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세입의 한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국·도비를 부담해야 될 돈 중에서도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대로 39억원 중에서도 26억 정도 부담을 하지 못한 여건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내년도 지방의원님들의 보수문제도 아직 중앙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원도 그러한 상태를 놓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부담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는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부담을 좀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서 7%, 또는 세외수입이 3% 정도 감소추세에 있는 여건을 놓고 의존수입에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안타까움속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여건이나 의원님들의 충분한 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편성한 것도 많을 것으로 보고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시면 전체 예산규모는 1,964억9,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823억원13,97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상수도를 비롯해서 10개 특별회계에 141억84,45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내년도에 9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 상당인 18억7,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합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합계가 1,964억9,8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0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64억42,7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까지 합해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858억1,230만원으로 세입을 전망했습니다. 보조금도 국고, 시도비 등에 대해서 전체 재정규모의 34% 정도 되는 669억2,804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은 40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교 농공단지 부분입니다. 기존 전년도 예산액에서 20억은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은 결산추경에서 감 조치하고 내년도에 40억을 다시 계상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서 앞에 말씀드린 전체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1,823억13,97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부문이 104억8,300만원 추계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9.4% 되는 170억91,252천원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가 되는 858억1,23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보조금도 국고, 시·도비, 도비보조해서 재정규모의 36%에 상당하는 660억95,0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세출부문에서도 전체 합계가 1,823억13,972천원 중에서 경상적 예산이 인건비 등 해서 18% 정도 되는 510억62,889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재정규모의 69%에 해당하는 1,268억6,1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예비비 등 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 총괄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실과소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과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 및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내 실과소장님은 재해 및 예산의 부족시 하동군 재무회계규칙 제129조1항에 의거 예산부서에 사유를 명기해서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제출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심의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받아 예산부서에서는 심사후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억제하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과거답습형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청취불능)의 행정을 함으로서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2006년도부터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군정이 잘 수행되므로 예비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지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의존수입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분은 삭감할 수 없으나 단, 위원님이 판단할 때 의존수입의 내시가 잘못되어 군비부담을 예산 계상하여 행정에서 본 사업을 시행시 기대효과, 운영비, 군민의 지탄 등 앞으로 의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삭감 대상이 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고 무게있는 심의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고, 시·도 보조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860억35,772천원이 세입규모이며, 그 중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96억7,700만원이 830억 정도해서 세입을 전망했고, 재정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8억32,3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줄어든 금액으로 해서 85,01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옆에 세출 총괄부문에서 규모를 339억9,509천원으로 세출총괄을 하면서 일반행정비가 전년도보다 14억 증가된 306억75,821천원이며, 교육 및 문화부문이 13억56,434천원, 예비비 등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년도보다 96억7,700만원이 증된 830억 규모로 세입추계를 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재정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구체적인 내시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가내시 등 28억32,388천원을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5,01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정정보 시스템비하고 청소년 유해사업 단속사업, 비행 청소년교육 등에 계상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청소년 공부방해서 500만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이라든지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해서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작년보다 1억4천만원이 감된 1억17,8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태권도대회, 궁도대회,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 인건비 1명 해서 14,5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 해가 되어서 일시사역 인부임 13,9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금년 수준인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 등해서 1억4,44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전국 향우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건을 감안해서 여건 성숙이 되면 할 것으로 보고 향우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8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를 금년 수준과 같은 여건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상 시상, 기념식 등 해서 금년도에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는 걸 놓고 군민상 시상, 기념식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목적 입체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현재 추진된 중요 사업이라든지 내년도나, 앞으로 비전있는 사업을 총정리를 해서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해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이 사항은 민선3기, 4기 전환점에서 예산, 인력, 조직 등 총체적인 경영을 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조직, 인력, 연구, 분담의 적극성 등을 놓고 군정 종합 경영진단분석을 내년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4기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작하는 여건을 놓고 군정 종합 경영진단 분석을 했으면 싶어서 내년도 시작되는 시점에서 분석을 해서 참고하고자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전산개발비 1,500만원은 각종 지시사항이라든지 공약사항 등 여러 가지 지시, 관리되는 것이 시스템 체계가 수작업 또는 산발적이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직원들간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 606명에서 625명 정원현황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4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수당이 전국적으로 단가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한 외에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단가 인상한 것만 해도 2억 정도 증가되는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정원이 증가되는 여건을 놓고 시간외수당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수당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이것도 인건비 성격으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등 해서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해서 금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된 1억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성격이 있고 54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하고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7만원 상당으로 운영수당에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 풀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각종 행사지원에 풀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각 실과소에서 부족되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각종 행사 풀보조는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대상 외 어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라든지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해서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각종 행사 풀보조를 총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은 약 3,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균형이라든지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이것은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각종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년부터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는 관내여비, 설계기획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군 전체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는 전체 계상할 수 있는 것이 2억1,9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2억3,800만원 정도 받아서 계획했습니다. 금년보다 1,900만원이 증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실과소별로 업무성격에 맞추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직무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직급별로 한 수당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대민활동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은 5만원씩 다 주고 있고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관재담당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주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심의회를 거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5년도에는 지원 결정액이 4억2,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4억2,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까지 집행한 금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심의, 결정한 금액을 32개 단체에 3억2,600만원은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다 마쳤으며, 수시 지원분 6,200만원 정도는 필요시에 군수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회에서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4천여만원은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 확산보급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내년에 6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10억 정도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6억 정도 했는데 시설비에 4억, 민간자본보조에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6억6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시설비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3억2,500만원 해서 6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법무업무에서 일반수용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예비비 등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 패소 시에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수준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송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패소해서 보상해 준 것은 없고 단지 소송수행 사건으로 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2건 해서 500만원 정도로 건당 250만원 해서 집행하고 소송사건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패소한 사항은 없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금년도 수준으로 1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 1억6천만원은 연중 광고료, 매년 신문사에 공고를 해서 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는 행정에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입찰공고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런 사항은 신문사하고 약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 광고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정기 간행물 포함해서 1억6천만원 정도 홍보관리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억3,900만원으로 홍보업무에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화 관광부문에 체육 청소년 인건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상담 보조원 2명 인건비 6,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하는데 인부 1명 해서 1,45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천만원 정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사업 도단위 청소년행사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군체육회 운영해서 금년도보다 7,800만원이 감된 4억4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군민상이라든지 기념식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 체육회에 8,500만원 정도 보조했습니다. 참고로 군 체육회는 금년에 7,39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보다 1,100만원 정도 증액한 8,5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가맹단체에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수 경기단체 출전 지원금이라든지 1,100만원 정도 증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도·전국 체육대회 전지훈련 유치,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도 4,1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증된 사항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해 보니까 생활체육대회를 금년에는 양산에서 개최했는데 규모라든지 내용이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1천만원 증을 시켜서 생체에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남 생활체육대회, 군수배 게이트볼대회 개최경비, 경남 도단위 태권도대회, 하동군수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역시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청소년문화의 집에 신간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보다 조금 증액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 운영비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7,3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아까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교육 등 국비사업, 도비사업 해서 보조내시된 율에 따라서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복지위생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4억3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수준과 같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태권도팀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를 금년에 5천만원 지원받고 내년에도 5천만원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4억3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등 해서 균특사업, 도비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것도 군비, 기금, 특별회계, 도비사업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2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균특,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재료비 해서 동네체육시설이 10개소 1,530만원 정도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 생활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이 사항은 양보면에서 강력하게 지역 정서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필요성 여부, 또는 위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본계획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게이트볼장 비가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암면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면에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포괄사업비를 58페이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6억5천만원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군수님 것은 239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 부문에 시설비 4억하고 민간자본 2억하고 6억원 확보한 것으로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옥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군 체육회 운영보조에 8,562만원으로 1,472만원이나 운영보조에 올라왔는데 무엇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인원을 증원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올린대로 금년도에는 7,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10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으로 8,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체육회 인건비가 다른 시·군에 밸런스가 맞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를 다른 시·군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고, 경기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증액시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제 도체라든지 체육회 운영을 해 보니까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으로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심도있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시에 다 증액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건비, 경기단체에 대한 보조금, 우수경기단체에 대한 출전을 했을 경우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수선수 발굴육성에는 금년도도 금액이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체육선수들을 탁월하게 발굴하려면 오히려 선수발굴하는데 경비를 좀 올려서 유능한 선수를 찾아서 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을 배출해야 되는데 체육회 운영보조에 1,400만원 증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수선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체육회 관계는 우수경기단체에 대한 팀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실장님 4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중에 군정 종합 경영진단분석 용역 5천만원이 있거든요?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과연 5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종합 경영진단분석 용역 건은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민선3기, 여러 가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종합진단을 한 번 해서 차기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나 행정에 진단을 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해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전환기 시점에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예, 실장님! 그런데 이게 사실 2005년도에 이러한 경영진단분석을 해 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이 선거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며칠 전 정례회 때 추대엽위원께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연일 기획보도를 하고 있고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추곡수매 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은 인색하면서 이러한 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위원님 방금 지시하신 사항도 농정도 그렇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59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등 매년 5천만원씩 예산이 확보되는데 금년에는 소송건 2개 외에는 없다고 하셨지요?

금년도는 패소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송배상금은 집행한 게 없습니다. 단지 소송사건 선임사항에 직접 집행을 못한 2건에는 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하단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에 당해 지역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3년 반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각 부서별로 많은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5천만원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의회에서 매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거든요?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것도 하동의 번잡한 곳에 짓지 말고 폐교를 활용해서 충분한 주차공간도 확보될 수 있고 또한 여건도 마찬가지이고 공기도 쾌적한 곳에 하겠다고 실과장들이 그렇게 답변해 놓고 하동 조밀한데다가 넣어 가지고 주차공간이 없어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물론 각 읍면별로 이런 생활체육공원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폐교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특정지역 같은데는 중학교도 하나 없고 면민복지시설도 한 곳 없는 이런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군 전체의 균형발전을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계속 아우성만 치면 거기는 마지못해 용역비를 3천만원씩이나 얹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다고 하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예산도 부분적으로 활용했고 실제 폐교 같은 것은 다 지역민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기부했고, 또 기부한 것이 교육부 재산으로 다 넘어갔고 지금 인구가 없기 때문에 폐교로 방치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고가의 땅을 매입하고 농토를 매입해서 계속 시설을 하는데 시설만 하면 그로써 끝나는 겁니까? 계속해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은 그대로 놔 놓고 이러다 보면 하동군 전부가 운동장이나 만드는데 농토 다 매입하고 그러면 좋겠지요. 군 전체에서는 하동군 전역을 두고 지역적인 정서도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박태윤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배경은 똑같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의 여건을 놓고 양보지역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폐교를 활용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것인지 타당성, 또는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도 아니고 학교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3천만원이나 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문직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있고 많은 인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방안을 놓고 선택을 해서 폐교활용이 부당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이런 용역을 준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이중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군정 종합 경영진단분석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시, 군정을 경영진단 분석을 해 가지고 시행해 본 시·군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하동군정이 경영분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민 전체의 행복지수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그 수치에 얼마 정도 군정이 행복지수에 따라 올라가도록 1년 동안, 또는 민선4기에 군정이 수행되었는지 그렇게 평가가 될지, 그러면 우리 600명 공직자에 대한 능력을 인력이 너무 많다, 적다는 평가가 될지, 예산문제가 될지, 또는 소득이나 환경이나 개발부분에 될지 정말 이것은 구름잡는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지 혹시 그런 구상이 계시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남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걱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야에 구성되는 인력도 포함되면서 주민소득과 관련되는 전환시점에서도 한 번 판단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 해서 다른 단체가 했다, 안했다 보다 어차피 그러한 배경을 깔고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출범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놓고 우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농민에 대한 것이라든지 저희들 기구라든지 전반적으로 맡겨서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뜻은 전반적으로 한 번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버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있는 4억만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한다고 하면 5천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500억 정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하려고 하면 500억쯤 있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고 정말 하동 군정의 범위를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방대합니다. 하동군정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의 범위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만 요람보다 더 이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군정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군정평가를 한 번 해 보겠다고 민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글쎄 어떻게 보면 용기가 대단하다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 용역하기 전에 과업지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4대 군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도비 5천만원이 내시가 되면서 군비 3억8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아까제가 위원님들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정의 수입은 세입이나 세출이나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존수입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분도 사실상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9억4,500만원의 군비부담 지시액 중 13억4,500만원을 부담하고 26억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의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못한다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군민의 지탄, 기대효과 등을 감안해서 예산의 내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성을 검토해서 군비부담분을 삭감할 때는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비 5천만원을 주면서 군비 3억8천만원이나 부담해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육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할 건지 모르지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자체예산 계상관계, 농촌의 어려운 실정관계를 감안할 때 그런데 예산이 계상되어야 됨에도 이런 낭비성에, 별 효율이 없는데다가 3억8천만원을 계상한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자태권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놓고 작년부터 직장운동 경기부를 내부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팀을 창설한 지가 3년째입니다.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을 놓고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1개 종목 내지 2개 종목은 지역팀으로 육성하면서 운영하는 여건에 비추어 우리군도 당초에 태권도 여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금 4억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군정홍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열린민원실 업무에 적극 도움을 주셔서 지금까지 대과없이 민원업무를 잘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끝까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전체 1억44,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11억6,318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G4C 수수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전입금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623천원, 잡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내년도부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국비 6천만원, 도비로서는 무결점 지적전산 정비사업에 도비보조금 9,385천원,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 4천만원, 빈집정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민원담당부서 민원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1명분 1,4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 2,930만원, 급량비 공통경비 1,620만원, 민원실 전체 공통수용비 1,872만원 등해서 일반운영비가 78,81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민원부서 국내여비, 관내 관외해서 1,0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 내년에는 다른데 견학을 한 번 시키기 위해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군하고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하기 위한 경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로써 인터넷카페를 개선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청사 냉, 난방기구를 철거하면서 자재를 철거했기 때문에 기존 카페를 어쩔 수 없이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양화면 모니터, 고객대기용 응접의자, 민원실 자체 방송기구 등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적부서 지적행정입니다. 인건비로써 창구에 민원담당하는 2명 인건비 17,548천원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용인부 1명 8,774천원, 내년부터 2년동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일용인부 2명 17,54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결점 지적전산 정비사업도 내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8,578천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해서 전체 99,069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부서 국내여비로써 관외, 관내여비하고 내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일일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특별여비 240만원 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적부서 사업예산으로써 내년에 무결점 지적전산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786천원, 여비로써 국내여비 3,406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내년에는 도로변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전체 2억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PDA 구입 800만원, 다음 건축부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운영수당해서 1,943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관내, 관외여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내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규모 건축업자, 건축업무에 대한 사항을 실명제로 하기 위하여 이 분들을 건축이 잘 되고 있는 부서에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견학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동 50만원씩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빈집정비, 도비보조금으로 100동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올해 전통 건축도록을 용역을 해서 올해 자료를 만들고 내년에는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책자발간 경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노후불량 주택정비 70동, 경사지붕설치 80동 해서 1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부서 부문입니다. 90페이지 일용인부임 5명에 대해서 20,564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 해서 1억21,36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내, 관외여비 해서 1,080만원, 보상금으로써 무등록 중개 행위자 신고포상금은 5건 정도로 보고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 내년에 PDA 1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KLIS 운영 백업 저장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KLIS 운영 시·군구 1단계 어레이는 서버 저장 디스크입니다.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건축민원 부서입니다. 일반수용비 13,258천원, 관내·관외여비, 건축물대장 현황작성 현지조사 조사여비 100만원 합해서 1,2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총괄부문은 생략하고 72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87년도 수해주택 4동, ’89년도 수해주택 2동에 대한 회수 이자수입 279천원, 그 다음에 원금 융자금 회수수입 2,344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체 세입잡은 2,344천원을 세출부문으로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열린민원실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 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실장님! 79페이지 빈집정비, 89페이지 빈집정비가 100동씩 되어 있는데 앞에 걸 보면 100동에 2,500만원, 뒤에는 100동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바랍니다.

77페이지는 보조금 세입부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례에 보면 빈집정비가 50만원씩 안했습니까?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이지요? 빈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갈수록 빈집이 늘어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현재 인구가 줄고 농가가 줄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맞습니다마는 무조건 다 철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살려 놓을 집은 살려 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면서 진행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유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라 해서 반드시 철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대도시 귀농자들에게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고 보조는 하는데 너무 많은 경비가 들을 때는 관광하동을 표방하면서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 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깊이 판단하셔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8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입법이 되지 않았으면서 2008년까지 전체 시·군·구에서 착수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법적 주소를 현재의 땅 지번의 주소가 아닌 도로에 따라서 도로이름을 부치고 건물번호를 부친 주소로 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도로명 내지 건물번호 부여가 된 지역은 그 사항이 법적 주소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8년까지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앞서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상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도로구간 설정 및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하고 2차년도인 2007년에는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3차년도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안내지도를 제작, 홍보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10억9,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차년도에 2억3,6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척을 봐 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행지침은 다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다음 9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년 대비 30%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 운영에 따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방금 박태윤위원 질의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2명에 1,754만원이 일시사역인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시행합니까?

예.

그러면 2년동안 시행하는데 시행관계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기간 중이라도 와서 실장님께서 꼭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법은 통과를 했는데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행령이 공포될 것이라고 지난 주 금요일에 문서로 왔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가지고

실장님 말씀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설명을 한번 해 줘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군민들이 문의를 할 때 답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와 721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세입이 2,623천원, 세출이 2,623천원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다가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87년도 수해주택 4동에 1,436천원, ’89년도 수해주택 2동에 908천원, 앞으로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 회수가 연도별로 체납되어 있는 게 얼마이며, 시기 미도래가 되어서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분석을 한 번 해 주시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 세외수입 잡수입에다가 이 세입을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623천원을 넣어 놓았는데 세외수입 중 어느 과목에 들어갑니까? 전입금이라고 세입에 잡았습니까?

예.

그런데 실장님! 작년부터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분석을 해서 일반회계 잡수입에다가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를 존치한다는 것은 뭔가 지속적인 업무의 연찬과 행정의 편리도모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아마 주택회계 특별회계가 2007년이 되면 전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의령군이 2004년 상환완료로 폐지하고 나머지 하동을 비롯한 19개 시·군은 아직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재작년에 결산검사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87년, ’89년 수해주택 6동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는데 고지서를 내면서 잡수입으로 고지서를 내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융자금 회수금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7년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입을 잡수입에 넣으라는 것이지 고지서를 잡수입으로 만든다는 생각은 좀 더 연찬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과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