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25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7회제2차 정례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11월 25일에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11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확인활동계획안과 군정질문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3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의 수렴을 반영키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3분발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의조군수님과 75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7회 정례회에서 3분 발언을 하게 된 산업건설위원회 윤재호의원입니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합천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나락적재투쟁과 목숨을 건 단식농성, 음독자결을 통하여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업정책과 농업통상협상 대응을 강력히 규탄해 왔으며 지난 11월 23일 쌀관세화유예협상 국회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순박한 농민과 농민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쌀관세화유예협상 비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화유예 연장이나 관세화나 두 가지 중 하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협상에서는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농산물개방에 따른 관세화가 될 수밖에 없고 국가간 합의를 깰 수 없으므로 국회비준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실이라고 본 의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량주권 사수와 350만 농민살리기 위해 궐기하면서 농민단체가 요구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간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농업회생대책 및 쌀대란해소대책의 즉각 수립과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농업통상협상시 농민대표의 협상참여 보장 등 요구사항을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시장개방이 되면 쌀값 하락은 350만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고 엄청난 충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면이 바다 중 동해안에서 가장 청정바닷가 경북 울진군 은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생산된 쌀가격을 유지하고 쌀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시가보다 높게 전량 수매에 나서고 있어 전국 농민들과 국민들에게 존경하는 자치단체로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2년부터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친환경 벼 “울진 생토미” 3,400톤과 찰벼 600톤 그리고 일반 공공비축량 3,400여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격이 시중보다 25% 내지 30% 가량 비싼 40㎏ 한 가마당 6만6,000원에 합니다. 이는 16억이란 군비를 지원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고 수매한 벼는 농협,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특히 학교급식에도 200톤가량 공급하기로 하는 등 각종 사회단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쌀개방에 대비한 치밀한 사전 계획과 울진군의 과감한 투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8월에 세계농업엑스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울진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인구 2만3,000여명밖에 안되는 작은 자치단체지만 생태산업을 일으키자는 목표아래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화전을 일구어 생태식물원을 만들고 올봄 곰취축제때 1만여명이나 되는 도시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정환경에서 재배하는 양구 대암산 곰취는 타지역 곰취보다 50%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취와 더덕, 고사리 등 무공해농산물을 키우는 산채재배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보다 여건도 열악하고 규모도 작은 지방자치단체도 농민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여러분! 우리 합천군의 농업면적은 983.4㎢로 경남에서 9.35%이고 농경지는 16.9%로 도내에서 1위이며 전국적으로 농업군으로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한우사육은 경남도내에서 1위이고 양돈은 2위입니다. 우리 합천군도 친환경쌀과 공공비축쌀 매입방안을 울진군과 같은 차원에서 예산지원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농가부채와 암울하고 절망적인 합천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쌀소득 안정을 위해 선진농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한우, 양돈 등 양축농가의 가축사료 등 지원을, 시설하우스농가에서 영농자재 등 지원을, 농업정책사업에 과감히 군비를 보조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