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유준 의장님, 이기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이 눈에 띄게 발전해 가고 있고, 군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년도 예산안도 군위발전과 군민의 소득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부터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 전망이고, 중앙지원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일부 증가가 예상되어 총 세입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신규 사업의 확장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소득 기반의 강화와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한 복지실현,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 교량사업, 하천정비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반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수요가 증가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비중을 높여 지역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306억2,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256억보다 4%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170억1,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139억5,700만원보다 2.7％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136억2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116억4,300만원보다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보통세 62억2,900만원, 목적세 2억4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500만원 등 65억2,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5억3,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7억 6,900만원 등 총 83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22억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1,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총 314개사업으로 28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70억1,800만원에 대하여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387억7,8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243억8,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43억9,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732억3,900만원으로 보조사업비 441억5,400만원, 자체사업비 29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6억6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43억9,5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17억3,800만원, 기타경비가 26억5,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5%를 계상했으나 당초 예산의 1%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63억 8,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내용별로는 선거관리경비 7억7,800만원 등 입법 및 선거관계비에 18억5,900만원, 신활력화 사업비 36억 2,500만원과 각 실과 직원 인건비 113억2,400만원을 포함한 기획관리비에 169억6,100만원, 공보 및 행정감사비에 2억9,900만원, 읍면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총무행정비에 132억5,100만원, 재무행정비에 40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88억2,7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에 25억원, 도서관운영 및 지방문화육성과 문화재관리사업 등 문화예술비에 32억2,900만원, 각종체육행사 3억8,700만원,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1억2,000만원, 골프연습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 체육센터운영경비 2억4,800만원 등 체육진흥관리비에 12억8,100만원, 보건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3억5,000만원, 예방접종·진료의약품 4억7,900만원, 보건장비구입 1억6,0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개·보수사업에 1억7,400만원 등 보건관리비에 48억4,500만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30억5,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비 9억4,9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전출금 2억4,900만원, 환경미화 인건비 2억900만원, 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지구 상사업비 5억원, 쓰레기매립장소재 읍면지역 개발사업비 2억8,000만원, 생활쓰레기소각로 설치 5억5,400만원, 군위상수도확장 11억3,100만원, 군위하수관거사업 7억7,300만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2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응급복구비 2억5,000만원, 하수도시설개량 1억원, 상수도특별회계군비 전출금 14억1,600만원 등 환경위생관리비에 103억1,000만원, 행락지이동식화장실설치 및 가로화단조성사업 6,0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사업에 9,000만원 등 공원녹지관리비에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수당지원 등에 2억2,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2억5,7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7억7,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원사업 34억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3억2,1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1억2,500만원, 지역복지 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사업 5,0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43억1,000만원, 노인회관건립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7억4,700만원, 경로당운영비 2억 9,300만원, 경로연금 7억7,800만원, 노인교통비 9억4,4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 6억4,200만원, 청소년관리 4,9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4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빈집정비사업 2,000만원 등 주택사업비에 3,4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0억5,400만원,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에 1억5,700만원 등 도시계획비에 13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주민편익사업에 48억5,000만원, 오지개발사업 8억5,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2억7,600만원, 농어촌하수처리 시범마을조성사업 6억원, 새마을운동종합평가 1억2,000만원,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등 지역사회개발비에 8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391억5,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1억3,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억5,000만원, 맞춤형비료공장 4억8,000만원, 벼못자리용상토 및 매트지원 2억8,800만원, 벼종자소독제지원 1억6,000만원, 부산물비료농가공급지원 1억7,700만원, 벼육묘공장상토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억1,7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7억3,700만원, 기계화경작로 7억2,9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억 7,9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억8,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6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0억원 등 농정관리비에 94억9,5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4억1,300만원, 유기질비료농가지원 2억2,200만원, 군위돼지브랜드지원사업 1억5,000만원, 축산환경개선지원 등 민간자본이전사업에 8억4,400만원, 가축방역약품구입 1억4,400만원 등 축산진흥비에 2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직원인건비 17억4,500만원, 농심나눔쉼터조성사업 1억6,0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등 민간자본이전 8억6,000만원, 농촌지도기반시설사업 6억원, 농업기술센터청사 신축공사설계용역비 1억7,300만원 등 농촌진흥비에 44억900만원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9,300만원, 주스가공기계설비확충 4억8,0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4,400만원, 마늘경쟁력제고지원사업 2억3,900만원, 고품질생산현대화사업 7억1,500만원, 채소우량묘목장설치사업 8억원, 시설하우스비닐지원사업 2억2,500만원, 시설하우스개보수사업 4억7,000만원, 유기질비료공급 1억6,000만원, 시설포도생산시설지원 2억원, 토양개량제공급사업 2억2,6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억4,000만원, 생산비절감형환경농업단지조성 2억원, 친환경육묘장 설치 1억2,000만원, 폐화석공급 1억7,400만원, 친환경비가림재배시설및보온시설 1억2,0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16억9,400만원, 과원정비사업지원 9,500만원 등 유통관리비에 66억2,9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4,600만원, 시장현대화사업 2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 4,8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900만원 등 광공업관리비에 6,600만원을 편성하고 조림사업 9,700만원, 숲가꾸기사업 17억4,600만원, 숲다운숲정비사업 1억4,400만원, 임도사업부담금 1억600만원, 장곡휴양림시설보완 5,000만원, 산불감시원 및 휴양림관리인건비 5억8,100만원, 산불감시장비 5,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1,4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33억900만원, 하상정리 및 응급복구장비임차 1억8,0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 5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1억 2,200만원, 하천 및 소하천정비사업 23억800만원, 수해상습지부담금 10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5,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전출금 6억8,400만원 등 화북댐주변지역정비군비부담 3억5,000만원,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4,5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1,300만원, 하천 개·보수 군비부담 2억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보수 군비부담금 7,600만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61억2,8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9억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4,400만원, 군도정비사업 9억원, 농촌도로정비사업 14억원, 교량정밀진단 및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 등 건설관리비에 4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버스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 2억3,000만원, 운수업계유류세액인상분보전 13억1,5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 6,100만원, 벽지노선 결손금지원 5,100만원, 공영버스구입 7,200만원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17억8,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3억200원 등 교통안전비에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상환금 6억600만원 이거는 원금 5억4,000만원, 이자 6,600만원 등 예비비 17억3,800만원을 합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2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6억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23억3,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5억2,100만원, 보조금이 1억8,000만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8,4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3억3400만원, 노후관개량사업 2억6,700만원, 효령·부계지역급수구역확장사업 5억원, 관로개량 및 관로응급복구비 3억800만원, 제수변교체 7,500만원, 여과사 보충사업 6,000만원, 염소투입기 및 장비구입에 2,8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7억4,20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채 상환에 1억9,500만원, 예비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7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6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2,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5,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1억1,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6억6,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번에 제안하는 2006년도 예산안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세입에 다소 변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충분한 배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만 계획한 사업들이 내년에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군이 살기 좋고 앞서가는 고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5일 군위군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이옥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에 바쁘심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영언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군위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군위 건설을 위한 최상의 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자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오늘 오후부터 12월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예결특위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전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활한 의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