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낙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예,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추천하십시오.

위원장에는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5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6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12월 7일과 8일은 본회의 개의 관계로 12월 9일부터 6차에 걸쳐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일부개정안이 477명에서 481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4명이 증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혁신관련전담인력 그렇게 해서 2명, 2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하고 지방행정혁신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예산제도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증주의예산이라고 해서 해마다 앞에 예산을, 전년도 예산을 보고 조금씩 불려가는 예산 그거는 점증주의예산입니다. 품목별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점증주의예산하고 품목별예산을 현재 하고 있는데 품목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비, 수용비 하는 과목 해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예산제도고 그 다음에 ZBB라 해 가지고 제로베이스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앞에 거 관련하지 않고 제로에서 새로 출발하는 예산을 ZBB라 그러고 자본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채를, 사업예산을 아주 부채를 많이 가지고 우리 후세들이 갚아 나가게 하는 그런 대단위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점증주의예산에다 품목별예산을 플러스해서 갔는데 이래가지고는 실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성과를 예산하고 연결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성과를 연결시키려면 사업별예산제도로 바꿔라. 이 사업별 예산제도는 뭐이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 같으면 그 조성사업 안에 여비, 수용비 그런 품목, 그런 과목이 쫙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과목 예산 집행한 걸 쳐다보면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의 사업의 진도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예산하고 평가제도를 연계시키는 이런 제돕니다.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 예산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명을 줘 가지고 사업별 예산으로 하는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정부기관 2008년부터는 사업별예산제도를 채택하도록 돼 있고 이 조직은 2007년 12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혁신하고 관련 있는 건데, 혁신을 크게 두 가지로 가릅니다. 지금까지는 혁신해 가지고 행정혁신 우리 내부혁신팀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공공유치하는 균형발전하고 관련되는 거 하고 합해서 혁신팀을 운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행정혁신을 하고 균형발전의 경우는 즉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부서에다가 신설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다 두 명을 주는 그런 제돕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이걸 검토의견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성과가 없던 것이 앞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지방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저도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인력으로는 큰 성과가 없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일찍 사전에 먼 안목을 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운영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도입이 됐으면 좀 더 좋은 우리 기장군의 행정운영이라든지 예산편성에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제도 이거는 한 일개 기초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제도를 채택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이 광역단체하고 국가하고 같이 제도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단독적으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 손동익 위원 질문하세요.

그런데 정원은 왜 한시적 정원으로 잡았을까요. 그리고 한시적 정원으로 잡았는데 2007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는데 만료되면 그 사람은 어쩝니까?

이리 한 이유는 사업별예산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정착이 돼서 사업별예산제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하고, 만약에 사업별예산제도나 이 문제가 가다가 잘못된다 하면 아마 제도를 원대복귀 하는 점증주의예산이나 품목별예산으로 되돌아가는 그때는 없애는 것으로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증원된 인력을 원대복귀 시키면 어째 시킵니까, 딴 데 쫓아버린단 말입니까?

그 경우는 법상은 어떻느냐 하면 기구가 없어지고 나면 자르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은.

우리 군에 한시적 과도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집어넣고.

2명, 4명은 실제로 정년퇴직하고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혁신팀은 기획실에 두고 다른 운영 발전하는 건 어느 과에 둡니까?

지금 시에 가면 행정혁신은 시 기획관실에 행정혁신담당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팀은 경제진흥실에 있습니다. 시에는 이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쨌냐 하면 시의 경제진흥실에서 내려오는 균형발전업무도 우리 혁신분권계에서 하고 기획관실에서 내려오는 행정혁신도 하고 두개를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통괄하니까 뭣이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분리를 해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배치를 합니까?

농업경제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번 본 예산에 이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이 돼 있습니까?

인건비는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직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만약에 실시가 되는 것 같으면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인건비는 보통 현재 있는 직원을 그냥 있는 호봉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7급의 경우는 7급 20호봉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거든요. 그러면 20호봉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가면 현재 확보된 인건비 가지고도 거의 4명 정도는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서 만약에 우리보고 이렇게 증원을 시켜주면 이런 조례안은 최소한 올 중순쯤 돼서 빨리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본 예산에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상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순리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최소한 6월 이전에 해 줘야 되는데 연말에 온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복무조례 휴가 문제가 정부표준안보다는 좀 많고 또 시나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고 우리군 안이 그래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정부표준안보다 많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의결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전부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고 그거 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유리하게 공무원들은 이용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보통 우리가 조례하게 되면 조금 그거 한 게 있으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고 세우면서 공무원이 필요한 복무조례는 어째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표준안을 무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임의대로 일수를 늘립니까?

기본 골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입법 과정이 법으로써 다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은 현재 근무시간에 안 들어가죠?

예.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한시까집니다.

업무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일부 민원부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100회 정례회 때 14억 5,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최초 추진하려고 했었죠?

예.

그러나 설계용역결과 법정 주차면수 확보 및 3층 다목적실을 목욕탕으로 바꾸는 바람에 사업비가 23억 1,500만원 증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최초의 계획보다 3층 다목적실에 문제가 생겼고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일부 늘어난 걸로 우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철마면에 여러 가지로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복지시설이 낙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최초의 복지회관이 기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해서 철마면민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회에서 기꺼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과정이 너무 치밀하지 못하고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비전문가가 기획하다 보니까 다소 건축비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물론 비전문가, 비전문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 정도 되면 20년 이상 근무하셨고 나름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우선 제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먼가 모르게 무능력이다,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해 봅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제35조 관리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부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3억 1,500만원이 증가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주먹구구식이다…

정정하세요. 8억 정도.

8억.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그렇고.

총 사업비가 그렇죠.

증가내역은 8억 6,400.

그래서 전체적으로 23억 1,500만원으로 현재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8억 정도 늘어나고 한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상으로 편성은 총무과에서 하되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건설과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평당에 예를 들어서 250만원 든다, 300만원 든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야 만이 이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고 따라서 예산편성에 차질도 없고 할 텐데 또 따라서 사업시행에도 착오가 없을 텐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또 군의회 의결을 받고 한다는 이 자체는 내가 볼 때 뭔가 모르게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사전에 부서 간에 협의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려 보는데 우리 이 안을 다룸으로 해서 사실 정종복 위원 철마 위원 계시지만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지역의 사업을 하려는데 동료위원들이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협조해서 주민들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렇게 자꾸 변경되고 하니까 정종복 위원인들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들 스스로가 정말 애시 당초 공유재산 승인할 때부터 잘못 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평당 얼마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공유재산관리 승인해 줬다는 것도 부끄럽고 또 공무원들 자체도 8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다는 이 자체부터 정말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1, 2천만 원 시설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정도 늘어나는 것은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마 군의회 생기고는 뭐냐 4대 의회 활동하는 중에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잘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무료급식소가 63%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지 밑에 주소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주소지변경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2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입니다.

1동인데 뒤에 붙어있네.

질문하실 분은 승인받고 하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관계공무원을 여러분이 질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마라는 곳이 여러 가지로 규제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검토도 잘못 되었고 또 하는 김에 조금 더 완벽하게 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널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1차 승인했었던 사항이고 현재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관리면이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게 되면 관리 및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좋은 시설 해 놓고 나면 많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말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용계획 문제도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 주민이 많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덜렁 지어서 이용객이 없다든지 관리운영이 잘 안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한 층 1개층 면적이 바닥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까? 그렇죠. 150평이면 여기 아까 450 몇 평이라고 하니까.

120평 정도.

120평, 459평이면 120평 하면 3층 아닙니까?

지하층.

아, 지하가 있으니까.

지반이 있기 때문에 지하는 어차피 파이프 박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아까 다목적시설을 남자목욕탕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자목욕탕 1층, 여자목욕탕 1층 이런 식으로 전에는…

전에는 2층에다 남여 다…

다 같이 넣었는데 철마에 지금 인구가 송정리하고 고촌 쪽에 있는 사람이 거리 올 리 만무하고 안에 있는 인구가 한 몇 명?

안에가 한 2천 한 3백.

2,300, 지금 1일 철마목욕탕 인구 수용하는 것이 한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목욕횟수는 문화의 척도하고도 비교되는데 옛날에는 1주일에 한 번씩 했지만 요새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 하면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등산객 내방객도 많고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120평을 남여, 물론 공간이 넓으면 좋기야 좋은데…

그런데 그게 물론 계단면적하고 미장원 이발소 이걸 빼고 나면 실제 목욕탕은 73평 나옵니다.73평이고 현재 송정목욕탕이 75평입니다. 거기 보면 계단 면적도 있고 다른 부속면적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를 어째 계산했는지 몰라도.

목욕탕하고 설비가 특수 보통 일반 건축비하고 틀리는데 행정 저게 건축가하고 협의했다는데 사실상 건축비 산정에서 목욕탕하고 설비는 우리 보통 콘크리트건축물하고 틀리는데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14억에서 23억,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다면 믿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부서가 영선계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토목, 건축직이…

너무 한거 아닌가.

그전에 무료급식소 보니까 63% 증가했었습니다. 내가 한번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되고 말이 나왔는데 이왕 철마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절대농지라든지 여러 가지 악법이란 악법은 전부 묶여 있는 철마지역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건설과 등등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인상이 안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이렇게 변경해서 아까 김부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복지행정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 동료위원들 조금 양보하셔서 이 부분이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아마 이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은 줄 미리 짐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로 더 이상 증액이나 문제점은 없죠, 했을 때 확실하게 없을 겁니다, 라고 한 기억은 나죠?

그때 우리 감리비 올릴 때 우리가 19억 몇 천만 원으로 감리비 계산할 때 뭐…

대답만 하세요.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게 생각보다는 틀려져서 하는 의견을 저한테 한번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했으리라 심적인 고생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인구가 한 2천명 내지 2,500명 되는 데서 450평 정도 되는 시설물을 하나 관리 운영하자면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은 철마면 복지조례에 의해서 복지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는 목욕탕하고 그 다음 미장원하고 전례에 운영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철마면 복지위원회에다 위탁해 줄 겁니까? 군하고는 손을 떼는 겁니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손을 떼는 거죠?

보건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보건소는 당연히, 우리가 보건소가 운영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가 30평.

30평 밖에 안 됩니까?

30평 이고 무료급식소가 48평이고.

실제적으로 목욕탕은 한 80평 정도 빼야 되네.

예. 실제 목욕탕 면적은 남여가 각각 73평.

그런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군문화원이 몇 평인줄 압니까?

문화원이…

500평에서 10평 빠집니다.

498평.

500평에서 10평 정도 빠지는데 동료위원들 머릿속에 그걸 한번 기억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 그런데 자가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철마면민들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사연이 그린벨트 외 다른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들이 복지시설에 혜택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계획하는 과정, 예산 준비하는 과정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 의견조율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군다나 총무과에서 이걸 제시하니까 좀더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무료급식소는 퍼센트를 따질 때는 이것보다 더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철마면민의 복지증진이 다른 기장읍 소재지보다는 월등하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면서 다른 동료 위원 의견이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조금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속기 중단하십시오.

제가 한번 간추려보겠습니다. 현재 상주인구가 약 2천명, 2,500명 수준이므로 시설이 좀 너무 넓을 수도 있고 좀 방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체 운영 관리하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설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 시설물이 본 뜻대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을 촉구합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즈음해서 철마면복지회관 건립 사업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사전 협의나 면밀한 검토도 없이 잦은 설계 변경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우리 군의원 전체 의원으로서 정말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좋지 않다는 그런 면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추후라도 이런 면을 다시는 계획성 없고 검토성 없는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또는 담당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담당계장님에게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지금 G2B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제증명수수료를 만원씩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수입증지대입니까? 수입인지대입니까?

황만규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으로 그렇죠. 제가 얼마 전 이 제증명수수료 때문에 동료위원들과 솔직한 말로 언성도 높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G2B에서 전체적으로 각종 공사입찰이라든지 물품구입입찰이라든지 전부 거기서 다 했지 우리 군에서 한 것 없잖아요. 서류만 받았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황만규 예.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연간 예산이 1억 얼마 3천이 든다, 세수입이?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부당하다. 왜 이중으로 내느냐 G2B에 들어가면 농협계좌번호까지 입력시켜서 만원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만원 내고 여기 서류 접수할 때 군수입인지죠. 만원짜리 그것도 내고 이중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내가 말할 때 세무과에서는 뭐 했어요? 무조건 세금만 받아들여서 우리 군 재정만 불려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2003년 1월부터입니까?

황만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3년 1월부터 해왔는데 저희는 지난 5월에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그것을 폐지하자고 이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모르고 전에 그렇게 했다면 저도 솔직한 말로 불합리하다는 걸 알지만 분명히 이것은 안 맞다는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단 말입니다. 이제 구청장협의회에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이제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만규 이번에 16개 구·군에 이것이 아마 도입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입찰수수료인데 우리 군만 먼저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지난 5월에 부산광역시 기초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추진된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는 이 절차를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할 때는 컴퓨터 들어갑니다. 컴퓨터 들어가면 G2B를 불러냅니다. G2B를 불러내서 G2B에서 들어가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조달청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에 입력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거기에서 앉아서 입찰자, 낙찰자 순위가 몇 번이고 다 나옵니다. 군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합니까, 군에서. 총무과하고 하는 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전에도 그런 부분은 내가 이것은 부당하다 왜 이중으로 돈을 내야 되느냐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하도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해서 그냥 뒀는데 이런 결과는 일찍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다른 구에 조례개정이 다 되었습니까?

황만규 지금 이미 된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12월에 하는 구도 있습니다.

하는 구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아까 동료위원 김원덕 부의장께서 청원도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느냐는 식으로 별다른 노력도 없는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법에 어떤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군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운영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확보라고 봅니다. 세수확보가 제일 중요한 걸로 보는데 우리 군은 그래도 중앙의 지원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런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서부경남 같은 곳은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서 출장 가는 그 지역민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군재정을 위해서 출타하는 기간 동안 담배를 그 지역에서 사 가지고 가라 이럴 정도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저도 그냥 우리 군이 전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대부분 입찰한 걸 우리가 공사수주한 걸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외지 업체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업체도 관내 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입찰을 보고 공사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굳이 꼭 예를 들어서 아무 하는 일 없다고 해서 이걸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가져보면서 저는 반문을 세무과에 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담배 소매인들이 담배를 팔아서 우리 군이 재정수입으로 보는 것이 연간 한 4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담배소매인들이 담배를 팔아서 그 수입이 40억이 올 때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합니까? 담배를 파는데 기여를 합니까? 쉽게 말해서 파는데 대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데 우리 군이 관여를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인삼공사에서 팔아서 그 월말결산을 해서 49%면 49%의 담배 세금에 대한 것 우리군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0억 벌은 걸 단돈 10원짜리 한푼 그 소매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환원해 주는 걸 전혀 내가 모르고 있는데, 이 40억도 안 받아야 되겠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편한데 우리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일단 지방세수하고 세외수입하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의 말씀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검토사항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한 일이 있네요. 2004년 10월 12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도 2004년 4얼 25일날 권고를 한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 조례제정안을 왜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을 시킨 이유는 어디 있나요? 결과적으로 구청장, 군수들이 그대로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조율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참고 사항에. 근데 이 개선 권곤데 개선권고는 그걸 안 받아들여도 관계없지요? 방금 우리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수, 구청장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당장 폐기하려고 검토를 한 것도 또 아니네요. 5월 13일자 폐지 권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은 이유는 또 뭐예요, 계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황만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가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를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또 개선권고를 내렸네요? 근데 여태까지 미룬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방치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황만규 …

대답이 없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주요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