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예,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추천하십시오.

위원장에는 강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5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6건의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12월 7일과 8일은 본회의 개의 관계로 12월 9일부터 6차에 걸쳐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예. 손동익 위원 질문하세요.

그런데 정원은 왜 한시적 정원으로 잡았을까요. 그리고 한시적 정원으로 잡았는데 2007년 6월 30일,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된다고 했는데 만료되면 그 사람은 어쩝니까?

이리 한 이유는 사업별예산제도를 시행을 해 가지고 정착이 돼서 사업별예산제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한시기구를 정식기구로 하고, 만약에 사업별예산제도나 이 문제가 가다가 잘못된다 하면 아마 제도를 원대복귀 하는 점증주의예산이나 품목별예산으로 되돌아가는 그때는 없애는 것으로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증원된 인력을 원대복귀 시키면 어째 시킵니까, 딴 데 쫓아버린단 말입니까?

그 경우는 법상은 어떻느냐 하면 기구가 없어지고 나면 자르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은.

우리 군에 한시적 과도 만들어 놓고 슬그머니 집어넣고.

2명, 4명은 실제로 정년퇴직하고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십시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한시적 정원에서 2007년도 6월 30일자가 있고 12월까지 가는 존속기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규정을 보면 한시적 정원을 두는 경우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1년이 아닌 6개월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 넘죠. 2007년이면 이제 2005년 아닙니까. 많이 안 남았습니까.

즉 말해서 이게 3년까지 할 수 있죠?

이거는 이 기간까지 하고 연장을 한다든지 정식기구로 하든지…

3년 범위 내에서 돼 있는데.

3년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를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법령에 보면, 이 사람이 한시적 정원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될 수는 없다고 해 놨던데.

그거는 승인받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일방적으로 위에서부터 승인을 우리가 올리지 않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혁신팀은 기획실에 두고 다른 운영 발전하는 건 어느 과에 둡니까?

지금 시에 가면 행정혁신은 시 기획관실에 행정혁신담당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팀은 경제진흥실에 있습니다. 시에는 이미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쨌냐 하면 시의 경제진흥실에서 내려오는 균형발전업무도 우리 혁신분권계에서 하고 기획관실에서 내려오는 행정혁신도 하고 두개를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통괄하니까 뭣이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 해서 분리를 해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배치를 합니까?

농업경제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익 위원입니다.

손동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복무조례 휴가 문제가 정부표준안보다는 좀 많고 또 시나 타 구에 비해서는 좀 적고 우리군 안이 그래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정부표준안보다 많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의결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서 상위법에서 전부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하고 그거 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유리하게 공무원들은 이용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보통 우리가 조례하게 되면 조금 그거 한 게 있으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고 세우면서 공무원이 필요한 복무조례는 어째서 상위법을 무시하고, 표준안을 무시하고 여기에 맞춰서 임의대로 일수를 늘립니까?

기본 골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례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입법 과정이 법으로써 다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지금 점심시간은 현재 근무시간에 안 들어가죠?

예.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한시까집니다.

업무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일부 민원부서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100회 정례회 때 14억 5,1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최초 추진하려고 했었죠?

예.

그러나 설계용역결과 법정 주차면수 확보 및 3층 다목적실을 목욕탕으로 바꾸는 바람에 사업비가 23억 1,500만원 증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최초의 계획보다 3층 다목적실에 문제가 생겼고 주차면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일부 늘어난 걸로 우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철마면에 여러 가지로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복지시설이 낙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최초의 복지회관이 기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해서 철마면민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의회에서 기꺼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최초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과정이 너무 치밀하지 못하고 좀 나쁘게 얘기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비전문가가 기획하다 보니까 다소 건축비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물론 비전문가, 비전문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 정도 되면 20년 이상 근무하셨고 나름대로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저는 취득에 재산현황에 소재지가 번지가 279-1번지였는데 처음에는 당초는 일부만 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전체가 아니고?

279-1은 기존 복지회관이 있는 지번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변경이라고 해서 279-1 또 있거든 이건 뭡니까?

그건 군유지기 때문에.

번지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군유지라도.

이건 금액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지 밑에 주소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주소지변경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주소지가 어째 된 건지 보세요. 면적이 늘어났고 면적이 늘어났으면 몇 번지가 늘어났는지?

면적은 우리 조감도가 있듯이 당초는 1층은 무료급식소하고 보건소하고 2층이 목욕탕인데 3층은 일반 다용도시설해서 한 30평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 그것만 해서 그것만 활용한 것이지 전체의 그것은 건폐율은 관계없습니다. 1층에 있던 보일러실이 그것을 보일러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넣은 것이고 그 다음 3층에 있던 일부 다용도실 일부 33평을 목욕탕이 2층에 남여목욕탕을 하니까 협소하니까 3층으로 올린 것이고 지번은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2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입니다.

1동인데 뒤에 붙어있네.

질문하실 분은 승인받고 하십시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관계공무원을 여러분이 질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마라는 곳이 여러 가지로 규제에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검토도 잘못 되었고 또 하는 김에 조금 더 완벽하게 하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널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말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1차 승인했었던 사항이고 현재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관리면이라든지 특히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하게 되면 관리 및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좋은 시설 해 놓고 나면 많은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말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용계획 문제도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서 우리 주민이 많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덜렁 지어서 이용객이 없다든지 관리운영이 잘 안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한 층 1개층 면적이 바닥면적이 150평 정도 됩니까? 그렇죠. 150평이면 여기 아까 450 몇 평이라고 하니까.

120평 정도.

120평, 459평이면 120평 하면 3층 아닙니까?

지하층.

아, 지하가 있으니까.

지반이 있기 때문에 지하는 어차피 파이프 박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아까 다목적시설을 남자목욕탕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자목욕탕 1층, 여자목욕탕 1층 이런 식으로 전에는…

전에는 2층에다 남여 다…

다 같이 넣었는데 철마에 지금 인구가 송정리하고 고촌 쪽에 있는 사람이 거리 올 리 만무하고 안에 있는 인구가 한 몇 명?

안에가 한 2천 한 3백.

2,300, 지금 1일 철마목욕탕 인구 수용하는 것이 한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목욕횟수는 문화의 척도하고도 비교되는데 옛날에는 1주일에 한 번씩 했지만 요새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 하면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등산객 내방객도 많고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120평을 남여, 물론 공간이 넓으면 좋기야 좋은데…

그런데 그게 물론 계단면적하고 미장원 이발소 이걸 빼고 나면 실제 목욕탕은 73평 나옵니다.73평이고 현재 송정목욕탕이 75평입니다. 거기 보면 계단 면적도 있고 다른 부속면적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를 어째 계산했는지 몰라도.

목욕탕하고 설비가 특수 보통 일반 건축비하고 틀리는데 행정 저게 건축가하고 협의했다는데 사실상 건축비 산정에서 목욕탕하고 설비는 우리 보통 콘크리트건축물하고 틀리는데 거기서 아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당초에 14억에서 23억,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다면 믿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앞으로는 전문 부서가 영선계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토목, 건축직이…

너무 한거 아닌가.

그전에 무료급식소 보니까 63% 증가했었습니다. 내가 한번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님.

현재 연 건평이 늘어난 게 한 111평이죠?

그게 원래의 건물은 같은데 구조상 면적이 보일러실만 들어갔던 것이 오수하고 같이…

아니 제 이야깁니다. 질문하는 것이 111평인데 그 사업비가 약 8억 계산하면 평당 800만원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평당 얼마를 계산하잖아요. 집을 지으면.

그게 평당 철마 그게 얼마치이냐 하면 478만원 치였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증가내용을 보면 111평 하는데 8억이라는 늘어나는…

조감도를 보면 그걸 떼서 8억 얼마가 아니고…

그래 이렇게 만약에 우리 기장군의 손해를 본 공무원은 누구 아까 말대로 전문 부서가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꼭 하려면 그 사람 벌을 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겁니다.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발생 안 됐으면 그러면 손해를 안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아까 틀림없이 전문부서에 몰라서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하면 죄송하다고 넘어가버리고 잘 되면 상 주고 이러잖아요. 벌도 있어야 된다,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제가 한번 간추려보겠습니다. 현재 상주인구가 약 2천명, 2,500명 수준이므로 시설이 좀 너무 넓을 수도 있고 좀 방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체 운영 관리하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설이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 시설물이 본 뜻대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을 촉구합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부진 위원입니다.

예.

하는 구도 있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낙조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입찰 보는데 우리 기장군이 타 구가 있지만 전체 합쳐도 기장군만큼 이렇게 입찰 볼 이유가 없죠. 부산시 말고는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황만규 저희들 입찰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한 150건 입찰건수가 한 건에 적게는 한 5, 6, 10명 이렇게 되면 한 1만 5천 건 정도.

그래서 어쨌든 많이 가장 비중을 크게 하는데 타 어떤 부산시 말고 부산시에는 타 군에 혹시 이런 데서 아직까지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흔히 우리 기장군에서 조그마한 것도 잘 비교해 보는데 혹시 비교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황만규 건수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아니 건수 말고 이 조례안이…

황만규 바꾼 조례가?

예. 바꾼 조례가 타 군에 가까운데 울주군이라든지 양산군이든지 군으로 해서 군 단위로 해서.

황만규 그것은 저희들이.

비교 한번도 안 해 봤죠. 이런 질문도 나올 줄 알고 우리 부산시를 하면 사실 부산시 중에서 기장군이 사업이 약 8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타 군에는 사업 자체가 입찰하고 다룰 별 이유도 없고 기장군만 큰 사업을 하는데 타 구가 어떻느냐, 타 군 가까운 우리 이웃 군들은 어떻냐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2004년도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권고가 있었고 행정자치부에서 안 맞다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들이 이번 연말을 기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대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만 딱 이랬더라면 잘못 되었다는 걸 전자에 100회 조례 할 적에도 있었지만 근거 없이 그냥 대부분이라고 하는 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아까 동료위원 김원덕 부의장께서 청원도 했던 부분이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느냐는 식으로 별다른 노력도 없는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법에 어떤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런 지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고 군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운영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확보라고 봅니다. 세수확보가 제일 중요한 걸로 보는데 우리 군은 그래도 중앙의 지원을 받든 어쨌든 간에 그런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서부경남 같은 곳은 워낙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심지어 거기서 출장 가는 그 지역민들은 세수확보를 위해서 군재정을 위해서 출타하는 기간 동안 담배를 그 지역에서 사 가지고 가라 이럴 정도로 재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저도 그냥 우리 군이 전혀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대부분 입찰한 걸 우리가 공사수주한 걸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외지 업체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업체도 관내 업체도 다른 지역에 가서 입찰을 보고 공사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우리 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굳이 꼭 예를 들어서 아무 하는 일 없다고 해서 이걸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가져보면서 저는 반문을 세무과에 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 담배 소매인들이 담배를 팔아서 우리 군이 재정수입으로 보는 것이 연간 한 4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담배소매인들이 담배를 팔아서 그 수입이 40억이 올 때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합니까? 담배를 파는데 기여를 합니까? 쉽게 말해서 파는데 대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데 우리 군이 관여를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인삼공사에서 팔아서 그 월말결산을 해서 49%면 49%의 담배 세금에 대한 것 우리군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0억 벌은 걸 단돈 10원짜리 한푼 그 소매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환원해 주는 걸 전혀 내가 모르고 있는데, 이 40억도 안 받아야 되겠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편한데 우리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일단 지방세수하고 세외수입하고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의 말씀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검토사항에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 권고를 한 일이 있네요. 2004년 10월 12일,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도 2004년 4얼 25일날 권고를 한 일이 있는데 이걸 우리 조례제정안을 왜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을 시킨 이유는 어디 있나요? 결과적으로 구청장, 군수들이 그대로 덮어 주었기 때문에 그 의견조율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네요. 참고 사항에. 근데 이 개선 권곤데 개선권고는 그걸 안 받아들여도 관계없지요? 방금 우리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군수, 구청장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당장 폐기하려고 검토를 한 것도 또 아니네요. 5월 13일자 폐지 권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은 이유는 또 뭐예요, 계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황만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데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가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따를 그거는 없습니다.

그럼 행정자치부에서 또 개선권고를 내렸네요? 근데 여태까지 미룬 이유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방치한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황만규 …

대답이 없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주요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