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 군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며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소관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고 봉사와 사랑의 정신을 가꾸어 아름다운 예천을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문화시민운동, 어려운 이웃돕기 등 국민 운동 단체의 추진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관련 단체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 장학금 지급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및 도·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사회단체봉사 활동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은 34억원의 사업비로 170여개소의 자조협동사업과 50개소의 포괄, 약속사업을 추진하고 농로, 진입로, 배수로 등 4개소에 2억원의 도비지원 사업과 복지시설 및 농산물 소득증대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와 시공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님 등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공사 감독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예천군 종합자원 봉사센터는 2003년 7월 3일에 설립하여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363명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봉사단체와 수혜자 및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포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가족중심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유도하며 청소년 이동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순회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위탁교육을 실시 등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베트남 신부 한국어교실, 결손가정 이동공부방 등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고 주민이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는 61개 업체로서 5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 수는 636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업체에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가동 중인 56개 업체에 대하여 3억원까지 융자 추천하여 주고 대출업체에는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 설립된 경북신용 보증재단에 1300만원의 출연금과 경도대학 창업보육센터에 1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 쇠퇴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지역의 대표시장으로서 생활필수품 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천시장에 대하여는 총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포장 520㎡, 상·하수도 82m와 간판정비 19개소 및 아케이드 520㎡를 설치할 계획이며, 용궁시장에 대하여는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포장과 상수도, 화장실, 장옥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사업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깨끗한 환경개선으로 이용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차 오지개발 총괄 계획으로서 대상 면은 기존 5개면에 상리, 하리, 감천 3개면이 금년도 추가로 선정되어 총 8개면이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88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되게 됩니다. 2006년도 사업은 보문, 호명, 지보 3개면에, 34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소 정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1월에서 3월까지 대상지조사 및 측량 후 4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소도읍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0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기간이 2년 단축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연차별로 23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예천코어 이미지파크 조성 사업으로 한천체육공원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을 위하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 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사후관리 300km, 기 조성된 소공원, 무궁화 동산, 군 경계지역 등에 대한 관리와 시가지 화분 및 도로변 화단에 계절 꽃을 식재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토공원화 인부임, 도계지역 관리 사업비, 자재비 등 총 5404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별로 특색 있는 꽃길조성을 위하여 식재화종을 다양화 하고 가을철에는 주요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중점적으로 식재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꽃묘를 활용하여 계절별로 변화 있는 꽃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가 용이한 야생화 및 화목류 식재를 확대하고 보식작업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꽃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관리와 대중교통의 내실화로 교통사고 예방과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통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3억 73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버스승강장 10동을 설치하며 시가지 차선도색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 1억 2300만원, 벽지노선 1억 4000만원, 비수익 노선 4억원을 포함한 총 6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승차거부 등 불법 부당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2명에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수업체인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 7억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7개 구간을 중점적으로 경찰, 모범 운전자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 200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새마을과)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운동 지속 추진에 보면 국민운동 단체 3개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3개 단체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우리 관내 주차 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단속 요원은 지금 공익 근무요원 3명이 있고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정규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입니다.

주차단속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예천읍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교통망이나 지리적인 조건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근 시·군을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군은 주차단속 요원은 계속 상시적으로 정복을 입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항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시에는 완전복장을 갖추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보면 주차단속에 걸리면 주차예고증만 붙여놓고 그 후로는 말이 없고 한데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서 바로 단속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안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위반 차량을 고지서를 끊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거기에 교통상에 지장을 주었다, 민원이 발생했다,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건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단속을 하는데 지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 있다고 하고 이분들은 정복을 입혀서 카메라하고 호루라기 가지고 밤낮으로 단속을 해서 계속 주차질서를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계실 동안에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천에 전부 보도블럭을 설치를 하고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면 이상적인 도시가 되고 합니다만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너무 강력히 하면 그 사람이 예천은 원체 지역이 좁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 좀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도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만 주차단속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개단체.

3개단체는 새마을단체가 8300만원, 바르게살기가 3600만원, 자유총연맹이 1800만원입니다.

그 단체에서 지금까지 봉사도 많이 하고 앞서서 일을 많이 합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군에서 특별하게 해서 모범적인 사회단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운동이 더 활성화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영섭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베트남 신부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를 새마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이것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는 농정과에서 하고 또 사회적응 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언어교육은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이것이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 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3개과로 나누어서 하면 이것이 운영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통합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재발간하는데 협조를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센터중에 유능한 교사가 있을 때 그것을 그쪽에 편입시켜서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필이면 베트남으로 못을 박았는데, 필리핀도 있고 일본인 여성도 있는데 왜 베트남 신부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합니다. 필리핀하고 동남아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이렇게 표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천이 말입니다. 전 지역이 불법주차 지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타 지역과 비교 평가를 합니다. 타 지역에는 불법 주차단속을 해서 불법주차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무질서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청에서 나이키까지하고, 국제고무신에서 천보당거리는 이것 자동차가 가기도 힘들고 군청뒤에 새로난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하기도 힘들겠지만 금년도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이유와 또 불법주차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단속대상이 전부 우리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혼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선이 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법이 우리 주민한테 지면 안됩니다. 법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군민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군청뒤에 새로난 도로 어제 저녁에 제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도로에 128대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형성이 아니라 주차형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화물차가 5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차까지, 읍사무소 것인지 모르지만 청소차까지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뒤에 도로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도로인데, 어떻게 주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는지, 지금까지 그쪽에서 주차단속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군청뒤에는 저희가 특별 주정차 단속 구역이 있습니다. 군청뒤에는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할 지구가 아닙니다.

아니, 불법 주차 단속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습니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간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무조건 불법 주차해도 도로가 불법주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법 주차라기 보다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럼 어제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앞에서 오는 차를 비키지 못해서 다시 뒤로 가서 교차를 하고 이런데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차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중앙선에 주차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되지만 도로변에 주차는 군청뒤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과장님,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주민들도 물론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어떤 식으로 플랜이 짜여 있다, 주차단속반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예천군민들의 주차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요, 내년도에 업무보고인데. 그것도 아니고 도로에는 주차해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중에 어떤 도로는 되고 어떤 도로는 안되느냐, 법정도로는 되고 그럼 비법정도로는 안되느냐, 이런 것도 있어야 할테고 한데, 도로에는 되고 중앙선에만 아니면 괜찮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더 계획적인 주차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께서 할 말씀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천군이 불법 주차장 천국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특히나 면단위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댈 곳이 없습니다. 전부 예천읍에 거주하는 분들만 불법 주차를 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천읍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향후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실제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향후에 주차단속을 한다고 최선이 아니고, 그럼 차 사놓은 것 어디다가 주차합니까? 이러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 이런 것 정도는, 뒤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못하면 그 지역민들 차량은 어디 갔다가 댑니까?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추후에 주차문제가 나올때는 주차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기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는데, 3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베트남 신부 한국어 교실, 자원봉사해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양인데, 2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회원중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교재발간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나 교재발간 하는 것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이쪽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분이 교육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라고해서 아무나 보내서 베트남 분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베트남에서 영어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베트남에서 미리 온 분들이나 한국어 능통한 사람들, 2개국어가 가능한 분들이 가르쳐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새마을과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죠? 제가 자리로 돌아가서 물을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결할 수 있는 예산의 금액이 있죠? 과장님 임의대로 전결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얼마까지 전결입니까?

5000만원까지입니다.

과장님이 결재한 것은 대부분 상급자들의 지시없이 전결해서 처리되었습니까?

예.

앞으로도 전결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주차문제, 이런 것도 전결이 될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임의대로는 아무것도 결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전결을 제대로 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하십시오. 앞으로.

예.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성과, 2006년 주요업무계획, 2006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충효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천면 포리 일대에 21만여m 에 대하여 민자 7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2010년까지 195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05년까지 39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50억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인 휴양시설로 구분하여 추진됩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원지구를 2004년 11월 8일 관광지로 지정하고 그동안 도효자 생가 복원 진입로 개설은 완공단계에 있으며 충효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면적 400평 규모의 충효관 건립을 착공하겠으며 주변 공원기반조성 및 부대시설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불교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사찰 소장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함은 물론 불교문화유적의 진수를 전시하여 체험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저 합니다. 용문사 경내에 총사업비 73억 5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4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27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불교유물 전시관 건축부분을 건립 중이며, 윤장대모형 제작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불교유물 전시관내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체험용 윤장대모형 2기를 제작하여 전시관 내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그외 공공편의시설과 소방설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전통미가 살아있는 금당실마을을 담장과 가옥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웰빙시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소득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에 2007년까지 총사업비 87억 7000만원이 투자될 본 사업은 현재까지 69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8억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장개량사업이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고가옥 정비사업은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부지도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당실마을내 초가 10동을 추가 정비하고 주차장, 안내판 등 부대시설까지 완비해서 그야말로 농촌체험의 산실로 금당실 마을을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 입니다. 노후된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총 13억 4300만원으로 12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약포유물 정비, 석송령 화장실 개축 등 4개소에 4억 5300만원이 투자되고 도비사업으로는 미산학사 보수 등 8개소에 8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종합레저타운 조성입니다. 양궁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한 종합 스포츠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하는 종합 레저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예천읍 청복리 진호국제 양궁장 주변에 22만 3300m 의 규모로 10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타운내 주요시설은 국궁장, 다목적 운동장, 활박물관, 활체험장은 물론, 운동시설로 풋살경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휴식공간으로 조각공원, 휴게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예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부지 매입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스포츠종합레저시설 외에 별도사업으로 양궁인의 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양궁대회 참가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선수단 숙소 및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예천읍 청복리에 648m 규모의 3층 규모로 사업비 12억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설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10면 규모의 본부석을 갖춘 테니스장을 도비 4억원을 포함하여 8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전국단위대회 유치가 가능하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6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기탄없는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충효테마공원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충효정신을 계승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완공되었을 때 몇 명 정도, 연인원, 또 이렇게 수익이 얼마정도 될 것인가, 예정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스포츠 종합레저타운 조성에 보면 각종 다목적 운동장하고 활박물관 등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보면 공설테니스장 조성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려고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테니스장도 종합레저타운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청소년 수련관도 갔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또 경도대학하고 레저타운하고 사실 직선거리는 얼마 안되는데 경도대학하고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을 해서 활용인원, 관광객 유치계획 인원은 한 5만명 정도로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을 스포츠 종합레저타운안에 유치를 안하고 어떻게 별도로 하는 가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공설 테니스장을 옮기는 개념으로 6면을 어차피 옮기는데 각종 도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자면 10면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한 부지가 수련관 솔숲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종합레저 타운안에 들어가기에는 지금 용역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풋살경기장, 보조경기장,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생활체육이고 동호인들이많기 때문에 예천읍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 예천읍에 하는 것이, 기존에 공설테니스장을 없애기 때문에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종합 레저타운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제로는 들어가는 것이 다목적 운동장하고 활박물관, 국궁장 이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물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양궁장하고 전부다 연계해서 그야말로 종합레저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경도대학에도 지금 운동장이 새로 생기고 체육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연계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스포츠 종합 레저 타운계획안에 경도대학으로 넘어가는 왕산골로 넘어가는 길이 계획이 되어 있고 1.5㎞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로개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안에 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도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안 들어서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 충효테마공원, 불교유물전시관, 금당실 마을정비, 스포츠 종합레저타운, 또 모래축제, 감천온천, 양수발전소 등등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준공날짜가 2007년에서 2010년이 되면 거의 관광자원이 다 형성될 것으로, 지금 양수발전소만 마무리되면 완전히 관광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되었을 경우에 어떤 우리 관내에 관광벨트라든지,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충효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자가 77억 4000만원 정도, 유치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감천온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수질은 좋은데 지역여건상 도시와 떨어져서 지금 민자유치가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처리하느라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연 충효테마공원이 우리군에서 계획한대로 민자유치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교문화권 사업이라든지 각종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는가, 장기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를 유교문화권 사업을 빌려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천문과학관, 충효테마공원, 양궁장, 온천장 그것을 루트화해서 지금은 하드웨어쪽으로 합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가미를 시켜서 그것을 잘 운영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연계를 할 것이냐, 루트를 어떻게 잡느냐를 항상 지금 걱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 문화권 사업안에 민자유치는 그 안에 공공사업이 끝나면 민자부분으로 휴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2007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충효관을 건립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모이면 민자도 그때가서 민자도 실마리가 안 풀리겠는가,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금 우리 감천온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돈과 관계가 되는데도 잘 안되는데, 이 충효테마공원 조성이 민자유치 77억이면 사실 큰돈인데 과연 실현과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민자유치가 다 들어서야 충효테마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민자유치 상가시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충효관이 건립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충효관이 건립되면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면 상가시설들이 자동적으로 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지금 총괄적으로는 모래축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주축이 되어야 할 그런 모래축제 사업이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한테나 매스컴에서도 2005년도에 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고 또 2006년도도 못하고 기획감사실에서 2007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한 20 몇억 정도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에도 이것이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문화관광과가 축제담당과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래축제는 예천군의 대표축제이고 예천군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총괄을 맡고 각 실과소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주로 축제가 준비가 다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지매입비 정도가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래축제를 예천의 대표축제로 진짜로 축제다운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서 전국단위 축제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을 때 시행함이 맞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문화관광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전국단위 모범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완벽한 준비하에 해야 안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군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6년도 정도 되어서는 간단한 돈이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섶다리 정도, 그 다음에 전국 사진촬영대회, 이 정도는 전초전으로 준비가 안되겠는가, 지금 홍보는 많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007년도 와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멋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 왜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도 당연히 중요한 계획으로 주요업무에 들어가야 할, 포함되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섶다리라든지, 전국 사진촬영대회, 이런 정도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2007년도에 치루어질 모래축제의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2006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셔 가지고 2006년도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도기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아까 77페이지에 스포츠 종합레저타운 조성 아까 우리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 종합 레저 타운하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지금 실내 체육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는 생활체육 위주로, 예를 들어서 인라인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인라인 농구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데 차를 타고 양궁장 주변까지 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먼 거리이고.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수영, 헬스,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장, 농구, 인라인 이런 것은 가까운 거리에 가서 즐길수 있는 그런 스포츠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국궁장이라든가, 다목적 운동장이라든가, 족구장, 보조경기장, 양궁장, 이와 같은 대형, 경기대회를 위한 쪽은 양궁장 주변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제가 아직도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실시계획은 아직 안 했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다목적 운동장이라는 것이 양궁보조경기장도 되고 간이축구장도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국궁장이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이외에 활체험장, 다음에 활박물관 그것이 주요시설이 되고 다음에 산악훈련장, 체력단련장, 다음에 주광장, 공원, 이런 것이 되고 그 여백에 틈틈이 남은 공간에다가 풋살경기장, 인라인 농구하고 이런 것을 가미해서 넣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우리 한천생활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수련장하고 이런 모든 스포츠 시설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수치로 표시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면적입니다. 사업량, 면적입니다. 우선 구상을 면적 배분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지방화 시대에 민의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6년 주요업무 계획, 2006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교통소통 원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4개지구 540m를 사업비 6억 4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문화회관간 도로는 2005년까지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160m구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구간을 확장 개설할 계획입니다. 백전 및 노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신규 시행지구로 연초에 보상협의 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군관리계획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통합관리 됨으로써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군 관리계획의 수립내용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하고 기존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입안하여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대상면적 660.7㎢에 15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기본 자료 조사 및 토지 적성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06년에는 군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군관리 계획 도형 및 속성정보 등을 통합전산 관리함으로써 도시행정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원발생 억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한천체육공원을 주변 환경과 조화된 휴식, 문화, 운동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 대중적 만남의 공간 및 각종 체육, 문화행사시 장소제공과 더불어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남본리와 서본리 일대인 예천교 하류에서 대왕보까지 1147m를 40-60m의 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3억 9000만원으로 토목부분이 13억 9100만원이고, 조경부분이 29억 9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토목부분 공사를 2004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2006년 추진계획은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조경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연차적 추진계획에 의거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591㏊로 관내 논면적의 69％이며 2005년 봄까지 시행완료 면적은 7660㏊로 경지정리율은 89.2％입니다. 나머지 931ha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가을착수 2006년도 봄마무리 지구는 대구획 재경지 정리사업으로 용궁 무이지구에 사업량 95ha를 39억 2400만원과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은 감천 대맥지구와, 유천 고산 지구로서 32ha를 15억 2500만원으로 2005년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 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가을 착수 대상지는 소규모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2개지구 46ha로계획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중 대상지구가 결정되면 시행절차를 거쳐 완벽한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은 2987㏊이며 총 밭면적 8298ha의 36%로서 금년 봄까지 597㏊를 완료하여 대상면적의 20%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가을착수 2006년 봄마무리 사업은 5개지구 73ha에 총 사업비 21억 1700만원이 소요되며 보문 기곡지구, 용궁 덕계지구, 용문 선리지구, 감천 자봉지구, 보문 수계지구로서 12월중 공사에 착공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및 도로 토공등 공정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용수공급과 영농관리 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가을 착수 대상지는 2개 지구 40ha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2006년 상반기중 대상지구가 결정되면 시행 절차를 거쳐 완벽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개지구에 245km이며, 2005년도에 시행한 11개지구 15km를 포함해서 총 90개지구 149km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지구의 61%가 완료된 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10지구 12km로서 2006년 2월에 기본조사를 거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시행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구축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으며, 이 중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1456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2006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양수장 9개소, 용·배수로 10개소, 저수지 4개소, 보 1개소 총 24개소에 수혜면적 256ha로서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별첨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대상지구결정은 도에서 사업비 교부결정시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6년 1월부터 조사측량에 착수하여 영농기전 6월말까지 전지구를 완료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수지 보수 4지구는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는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구는 총 117개지구로서 78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4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으며 영농기전 5월말까지 수원공을 개발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후, 관로 등 이용시설 공사를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총 답면적은 1만 2134ha이며 이중 수리답이 1만 714ha 천수답 1420ha로서 개발가능 면적은 254ha로서 2006년도에는 34ha를 수리답화하고 나머지 220ha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몽리면적 34ha에 총사업비 13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시행인가를 받아서 금년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06년 12월에 완료하여 용문면의 하학들과 양갓들에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상습침수 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할 지구는 총 27개 지구로 6개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와룡, 담암지구 64ha 총사업비 41억 2900만원으로 착공되며 나머지 19개 지구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확보된 예산 5억원으로 착공할 계획이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완공후 유지관리에 편의를 위하여 사업시행은 농업기반 공사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촌정주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3개면으로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면개발 계획서에 의한 1단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2단계 사업을 균특회계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 대상면은 용궁면이며 5억 7700만원으로 농림부 사업지침에 따라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지구로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2월중에 사업지구 선정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5월까지 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부의 농촌개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회룡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향석, 무이, 대은, 읍부리일원 4개리 8개 마을에 5년간 총업비 6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1단계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41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농림부의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23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경상북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실시설계후 관련분야 사전 협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5년도 12월까지 1단계사업에 해 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농림부의 조기 착공 지시로 협의가 불필요한 마을안길, 하수도, 주차장 포장 등 4건의 공사를 도의 승인을 받아 1차사업을 발주하였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사업비와 2006년도 사업비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기좋고 소득이향상되는 농촌마을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세한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 19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로 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포장률은 고속국도 및 국도는 100%, 지방도는 79%, 군도는 43입니다. , 농어촌도로 43%로 전국과 도의 평균정도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확·포장 사업 계획은 총 28지구 11.92km에 116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교량 및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특회계 사업으로 감천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외 2지구 1.2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청복도로 확·포장사업외 6개지구 1.4km의 확·포장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오교차로 개선사업외 1개사업 1.1km와 자체사업으로 미호-덕율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15개사업에 대하여 보상 및 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사업 1개노선 13.1km와 지방도사업 3개노선 11.76km, 농촌용수개발 2지구에 1698억 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6년도 건설과 사업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257억 9900만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기반 시설의 구축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실용적, 효율적인 시공을 함으로써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건설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아주 간단한데 설명을 아주 명료하게 잘 해주어서 이해를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업무보고서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보고서를 만들때는 자체사업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저희 과에서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다소 미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원래 법적으로 11월 22일까지 만들어져야 하는데 늦다 보니까 이것이 착오가 생긴 것 아닙니까?

다소 그런 것은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행토록 해야지 빠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참 민감한 일인데요, 읍면에 신규직 토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설계미숙으로 인해서 어려운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고참 토목직들에게 의뢰 를 면장이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이런데 이것을 이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특별하게 시켜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떤 모색을 찾아야지, 앞으로 명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면 공동으로 하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신규 토목직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고민을 해온 사항입니다. 사실 정규 토목학을 공부한 토목직도 있고 그중에는 정규 토목직을 공부 안하고 토목직이 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여러번 대화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우리 기술직들을 고참, 신규, 이렇게 해서 둘이 자매를 맺다시피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달에 3일이나, 또 아니면 분기에 3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빨리 습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영섭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때도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신규직원이 한 70 몇 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5명이 기술직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관계에 교육을 받은 것을 말씀을 드려볼려고 했는 데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설계나 기술, 감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하자발생이 나서 괜히 준공검사에 땜질식 준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기계화 경작로에 보면 지구가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아직 신청 읍면을 안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받아가지고 거의 읍·면당 1개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에서 사업비 확정이 봄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지구별 보고를 했습니다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올라온 것, 순위별로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1순위로 된 것으로 업무를 계획할적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185페이지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여고에서 지고개까지 확장을 잘 해놓았습니다만 저밑에 대심동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차량은 통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4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앞으로 개인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여고간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몇 번 독촉공문도 내고 참 만나기도 하고 서울까지 찾아가보기도 했습니다만 묘지이장에 대해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일단 묘지가 이장되면 추후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완전 개설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지금 현재 고갯길이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본도로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포장시에 보완토록 해서 일단 사고위험은 조금 없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는 188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량이 해마다 정책상 줄고 있습니다만 가을착수 경지정리 지구가 2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미확정입니다만 지금 농촌에 가면 사실 수리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농로가 확보가 안되고 또 사실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농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구를 선정할때는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투자의 효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조건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만 철저히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과라든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했을 때 한번 대두된 얘기입니다만 한천 생활체육공원 위치가 남본리 예천교에서 대왕보까지인데, 잘 몰라서 그런데 철로밑 까지입니까?

철로밑 대왕보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동료의원들도 현장확인시에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청소년센터 거기에서 남산공원 그래서 거기까지 과연 우리 군민들이, 그리고 예천읍민들이 그 정도의 광범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전에 한번 직원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도 상당한 경비가 안들겠는가,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나 특히 한천생활체육공원은 주로 읍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의 광범위한 체육공원이 필요한가 의아해하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내용있는 체육공원으로 꾸밀 계획은 없습니까?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천생활 체육공원 면적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현재까지 당초 한천체육공원을 조성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겠느냐해서 반발하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 추진을 해서 현재 이용하니까 예천읍민이 아니고 예천군 전체가 모든 행사라든지, 자그마한 행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왕보까지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은 순수한 운동목적이나 놀이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산책로라든지, 또 생태단지 조성이라든지, 잔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경이 실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예천읍민은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놀이터나 쉴 장소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산 산책로를 비롯해서 산책로를 현재 체육공원 저기 대왕보까지 지금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목부분은 완료했습니다. 조경부분은 시행할때는 더욱더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면적을 보면 우리 군형편에 사실 큰 면적을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이왕 사업추진하는 것 잘 되도록 기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은 했겠습니다만 좀 한편으로 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규모가 안 크냐, 지금 청소년 수련관 정도만 들어와도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다하면 별로 여가선용이라든지, 취미활동하는데 별 것은 없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다음에 사후관리비가 지금 읍·면에 경로당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계획대로 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예산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대구획 경지정리 같은 경우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죠? 올해는 어디하고 내년에는 어디하고 그런 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지금까지는 경지정리가 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기계화 포장도 그렇고 올해는 전부 예천군수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진홍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예천군수가 시행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 이준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계획을 보면 예천읍하고 몇 군데하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천같은데는 아까 조금전에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뒤에 도로라든지, 예천읍에 도로가 지금 확장하고 신설하는 것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투입되었는데 사실 읍·면에는 있는 도로도 정비를 못해서 허덕이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앞으로 투자가 너무 한곳에 집중되어서 균형발전이 안되고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업무내용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예천군이 별도로 시행하는 재해 경지정리사업 시행자 부분은 사업구역내가 시군관리 구역일 때는 시장·군수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일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농업기반공사가 갈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천읍 도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되고 앞으로 2020년까지 이 사업이 안되면 도시계획이 무효가 되는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현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조기집행 독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예천읍으로 집중되는 그런 의구성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예천읍 투자에 비례해서 각 면 관내 그런 시설이 있을 경우에 우선 투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예천읍에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는 아무 곳도 없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승인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일부는 풍양같은 데도 보니까 집도 보수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곳도 많은데.

풍양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니고 거기는 취락지 개발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도시계획 구역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일몰제는 취락지구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걱정하십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분산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하고 농진공에서 하시는데 농진공과 예천군수가 하시는 곳, 경지정리를 예를 들어서 농진공에서 하면 경작로 포장도 농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천군에서 할 때와 농진공에서 경지정리를 할 때하고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다 사업설계를 해서 도의 인가를 받아서 그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자만 틀릴 뿐이지, 시행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진공에서 하는 것을 예천군에서 하든지, 전부다. 안 그러면 농진공으로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원칙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구역내에 경지정리 구역이 있다면 기반공사에서 어떤 기술진을 확보를 못했다든지, 기술진이 없어서 예천군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군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군의 구역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기반공사에 위탁시공도 가능합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은 기반공사 구역내는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또 군 관리구역내는 군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대구획 경지정리나 안 그러면 기계화 포장사업도 농어촌 도로 이런 것이 장기계획이 계속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어떤데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몇 사람들이 마음에 의해서 바뀌고 늦추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천생활체육공원은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경섭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2004년도에 토목부분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왜 계획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기 계획을 하고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죠?

예.

개인이 시설물 설치한 것은 철거하자면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시설허가할 조건에 공공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원상복구할 조건을 붙여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키면 되지만 왜 못하고 있는가 하면 담당자가 억울하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법을 어긴 것이 한정도 없어요. 당장 예산서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그런 것은 법을 적용하고 그런 것은 또 법을 어기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법적 해석을 과장님 하셔서 개인이 도저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여러군데 질의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손해를 안 보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별 지구조서에 보면 자체사업이 금년도 예산편성 안된 내용이 있죠?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안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사업이 목이 다 있고, 꼭 해야 하는, 특히 입찰이 시행이 되어서 낙찰자가 결정된 사항등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목이 없는 그냥 뭉태기돈이 많이 듬뿍듬뿍 있습니다. 이런 것을 편성할 당시에 과장님이 노력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것을 앞으로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이 거의 우수기에 집중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한 안전예방 대책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관장사항 아닙니까?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또 인적재해를 모두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상황파악과 각 읍·면에 보고이고 해당 부서마다 도로는 도로파트, 또 하천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천파트, 또 다른 파트 파트별로 이렇게 맡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질의하신 폭설문제에 대한 것은 주로 도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해당 읍면장들한테 지금 눈치우는 기계가 거의 2대내지 3대씩 트랙터 부착용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장 책임하에 전체 다 폭설문제라든가 이런 것 또 아니면 국도나 도로관리청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실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원이 한 계에 2명 아니면 담당을 포함해서 2명 아니면 2명씩 이렇게 있는데 전체 상황파악이나 지시, 전달,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는 것은 그런 과에서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며칠전에 눈이 왔습니다만 금년에 굉장히 많은 눈이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내리면 자기 집하고 건물은 건물주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의원님, 지금 눈이 오면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기 집앞을 만약에 안 치우면 민·형사상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하고 이런 것은 지난 10월에 법이 공포가 되어서 저희들 시행령이나 자체 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 10월달하고 11월달, 예천군 소식지에 그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홍보문제도 전단을 만들어서 많이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12월 예천소식지에도 조금 크게 지면을 배려를 받아서 이번에 크게 홍보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지도 계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례 제정은 준비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면 늦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굉장히 늦었다고 봅니다.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법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가지고 저희들도 그 단계, 단계별로 안 늦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정을 해서 민·형사 책임을 건물주가 지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류시창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에 사업비 9억 9000만원으로 마을 경로당, 농로포장, 주거환경 개선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세부추진 계획은 소득증대사업 4건에 1억 3000만원, 공공시설사업 13건에 7억 1000만원 등 기본 지원사업에 17건에 8억 4000만원이고 가구당 500만원씩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 3% 조건으로 융자하여 주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정착마을에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고향정착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지면적 344평 연건축면적 50평, 2층 철근큰크리트 구조 복지회관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2006년도 8월 준공목표로 건립코자합니다. 다음은 제2고향정착 마을조성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관련 수몰민과 귀향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귀 조성한 고향정착 마을 인근인 하리면 송월리 91번지 일원에 4445평 규모의 제2 고향정착 마을을 조성코자합니다. 택지면적은 2430평 정도이고 예상입주 세대는 가구당 200평 이하로 14가구 정도이며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으로 2006년도 1월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7년도 8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에서 전체 부지를 일괄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후 분양하며 도로, 하수도 등 공공용지는 군 소유로 하고 부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코자합니다. 분양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는 기 징구를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승인과 용지매입후 2007년도 1월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 8월경에 입주자 모집 및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정책기획단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정책기획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고향정착 마을에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50평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너무 호화스러운 것이 아닌지, 10 몇 가구인가 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찜질방, 체력단련실, 주방, 방송실, 심야전기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과다한 투자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2고향정착마을을 조성하는데 14가구를 위해서 14억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14가구를 위해서 과연 14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고향정착 마을에 양수발전소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전해서 갔고 외지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아니고 대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꼭 하리면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사실은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로 양수발전소 특별회계에 금년도에 사실은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부지조성이 얼마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설계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서가 나오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3억원이 좀 호화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대상 주민들이 수몰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지회관도 그럴듯하게 잘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처음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21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고향정착마을 관계는 1고향 정착마을이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1고향정착마을 분양이후에 일부 수몰민이 문의가 왔었고 그리고 출향인들도 많은 전화라든가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전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약 20여명 정도는 뜻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고 위치를 왜 그럼 제2고향정착마을 주변에 했는가 하면 문의해 오는 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 고향정착마을에 미분양된 택지가 있는가 이런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양수발전소라든가, FTA자금이라든가, 애플밸리 단지조성이라든가, 그쪽으로 발전소가 완공되므로 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아주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일단 고향정착마을 주변에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으로써 사업비용도 기 정착마을 조성한 인근에 함으로써 비용도 적게 안들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향정착마을에는 사실 수몰민 때문에 군에서 거의 땅값도 공짜 비슷하게 매입하고 엄청난 보조를 주어서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설비 13억 7000만원인가 이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4가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 제가 봐서는 무리한 사업 같습니다.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지금 혜택을 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수몰민이니까 방법이 없어서 아까 말씀처럼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런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성해 놓고 예를 들어서 땅값이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들어올 사람들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고향정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수몰민하고는 정책을 틀리게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값이라든지, 보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웃 주민들이나 이웃 타면에 이질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도록 투자를 해도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