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호입니다.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는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과 신안면 복지회관 건립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등 각종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2월1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군정질문을 위한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12월15일은 조례심사 및 국제교류협력 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국제자매 결연체결의 건을 심의하고 12월16일부터 12월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군정현안사항 파악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고 그 동안 활동한 각 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및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후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4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신안면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면 복지회관은 시설미비와 공간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시설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해 다시 신축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 소재인 원지 5개 마을에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 노인층을 중심으로만 면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어서 면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현 위치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24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50백만원으로 군비 1,100백만원, 남강댐지원사업비 150백만원을 들여 주민의 여망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복지회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입니다.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산청시장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와 연계한 약초판매장 개설로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하며 당초 계획부지내의 일부 점포소유자들의 매각불응에 따라 연접점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산시장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군의 약초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와 당해시장이 재배하였거나 자생약초 출하가 많음에 따라 현시장 부지의 연접한 토지를 매입, 약초시장을 개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산청시장은 한방지원 예산 70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 승인을 득한 구역외에 58㎡의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산시장은 약 1,4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현시장 부지에 접한 3필지의 토지 1,201㎡의 토지를 매입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전시와 아울러 상설 약초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부지와 건물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설약초시장 조성계획 편입부지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편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 대상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86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산청 군계획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결정내용은 용도지역 결정으로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계획시설 면적은 28,050㎡이 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구상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합계 28,050㎡중에서 야영장이 11,070㎡, 다목적구장 1,300㎡, 관리시설 700㎡, 화장실 및 샤워장 300㎡, 공동취사장 200㎡, 광장이 900㎡, 주차장 1,500㎡이며 녹지지역이 12,080㎡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으로서는 총 1,92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까지 2건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세수확보에 어려움에 있고 지방세율 변경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낙동강수계관리예산 대폭 감소로 전체예산의 신장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보조내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정예산시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면에서는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하였고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등으로 경직성 경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필수경비 증액으로 경상예산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예산의 총액은 171,1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576백만원으로 작년보다 일반회계 7,84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가 16,535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7,671백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낙동강수계기금이 작년보다 6,623백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154,576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800백만원 늘었고 세외수입이 2,199백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골재매각수입과 이자수입 부분이 다소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4,480백만원 늘었고 보조금 4,561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전체 예산중에 경상예산이 24.5%를 차지하고 인건비가 16.4% 25,39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정원제에 의한 정원이 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111,871백만원으로 72.4%를 차지합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고 1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내년도 총액은 16,53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671백만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강수계기금 예산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균특회계 이 부분의 총괄부분입니다. 총 299건에 73,92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죽 넘어가서 도비보조사업, 균특회계 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업등 부분만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우리군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한 자체사업 이것도 규모가 크고 좀 중요한 사업들만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입니다. 재정규모의 기준은 2005년의 경우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고 2006년부터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전망 분석, 투자계획 수립, 수립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분야입니다. 재정여건이나 다음 페이지의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서 재정규모입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221,110백만원으로서 2005년 이후 평균증가율을 7.8%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6.1%, 특별회계 13.9%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자체재원이 연평균 30,640백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가 4.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11.5%를 차지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과세물건이 고정물건으로 계획기간중에 큰 신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자체 경영사업 추진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신장율이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83.9%를 차지하는데 교부세 54.1%, 국도비 보조금 28.7%, 일반회계재정보전금 1.1%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도 세외수입이 45.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54.3%를 차지합니다. 다음 세출전망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비가 연평균 43,832백만원으로서 22.9%를 차지합니다. 인건비 14.6%, 경상적경비 8.3%, 투자사업비는 71.8%를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역시 경상비가 2.8%, 투자비 87.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용재원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으며, 200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로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집하, 가공, 유통 등의 업무는 산청군이 고용한 인력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친환경농업 관련단체가 아니면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도 곤란하며 성공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활용 극대화와 판매장의 운영은 상거래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조례의 제정취지, 관련법규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관련단체 운영시 무상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관련단체의 공동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단성면 사월리 95번지, 25-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2,529㎡로서 건축면적은 유통센터, 판매장, 음식점, 전시실 해서 4개 동으로 288평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위탁관리자 지정과 관련된 법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가 완공되고 관련조례가 제정되는등 시설물 관리의 제반사항이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방금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심층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한 공용식의원에 의안의 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심재화의원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본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용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탁관리 동의(안)은 공용식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붙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