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광엽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예,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특히 우리 환경산림과는 민원이 많은 곳이고 또 우리군 전체 면적의 약 83%나 되는 임야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특히 낙동강수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면 과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담당님들이 애쓰신 관계로 그래도 별 민원없이 산림환경 업무가 잘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민과 함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낙동강수계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 청송, 파천해서 토지라던가 건물을 환경부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농지는 우선 별개로 치더라도 진보에 건물이 약 240동 청송에 78동, 파천에 14동 지금 현재까지 매수할려고 내 놓은 건물입니다. 파천에 14동 이래서 총 332동이 되는데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분들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또 지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청송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낙동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되는 돈이 약 29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진보 일부, 파천 일부, 청송 일부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마는 건물을 처분을 하고 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마련해 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유림에 다가 택지를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비용을 주민소득사업에 지원되는 비용을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며는 택지도 무상임대도 가능하다 그리하면 그 자금이 다시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돈이 다시 우리 청송에 투자가 되고 그분들도 다시 청송에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한군데는 곤란할거예요. 진보, 청송, 파천 이렇게 해서 파천에는 세대수가 적으면 적은 만큼 택지를 조성해 주고 진보에는 많으면 많은 만큼 넓게 택지를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하며는 그분들이 고향에 영원히 정주할 수 있고 또 인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급격히 낙동강수계특별법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이 환경청에서 매입 때문에 많이 줄어 드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묶어 놓는게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환경산림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지원사업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상 자금 자체가 대상자가 수변구역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을 경우에는 사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상의 법을 어기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도 건설과 도시계라든가 협의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특히 청송이나 진보지역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수변구역의 편입에 의해서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하니까 따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예를 들어서 늘어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이나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거지역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데서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건의도 해 주시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택지조성 하는 것은 이 경비로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 봅시다. 이 지역에 투자를 1년에 29억5,000만원정도 불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진보나 청송이나 파천에 주민들이 사는데 농로포장을 해 준다던지 계속 하는데 그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그 시설물을 나중에 다시 걷어내야 되는 이런 일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수계지역을 벗어난 곳에 우리 군유림이라도 또 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면 그런 정도의 택지를 조성할 수가 안 있겠나 이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게 아니고 저렴한 가격으로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 영원히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산림과장께선 앞으로 법적인 검토를 상세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우리 환경산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산림과 담당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가 앞서 윤종길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잠깐 거듭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 또 부남면민이 지금까지 간담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환경산림과장은 부남면장으로 재직시에도 우리 부남면민의 어떤 정서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하고 부남면민이 반대하고 의회에서는 공모지 선정을 재검토 하자라고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지 선정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선배의원님들이 사실상 지난 2002년도 그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전부 참여를 하셔서 결정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러한 어떤 의회에서 공모지를...공모방법을 하라하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인 적도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의원님께서 또 부남면 출신이시니까 그런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저한테 개진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8월달 간담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공모지 선정 또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부남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의회사무실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진보에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이 문제를 조금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우리 의원님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보와의 어떤 쓰레기매립장 협상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진보쓰레기장은 지금 현재 2010년까지 연장사용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전번에 의원간담회 있을 때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20억...복지사업 20억하고 그 다음에 매년 5억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진보면발전협의회 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조율이 되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진보 주민들의 여론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보면하고 협상한 내용은 5년동안 전체 복지사업비 20억하고 그 다음에 매년 5억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예, 권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대법원...이 매립장 소송관계 대법원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권과장님은 부남면 반투위와 협의와 협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늘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나 그렇지 않으면 성과나 이런게 없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전번에도 의원간담회때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가장 급선무가 진보폐기물종합처리장을 일단 주민들과 협상하는게 제일 중요한거다 그것을 마무리 지어 놓고 그 다음 또 부남 반투위와 협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몇 번이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보 부분이 지금 우려하지 않을 만큼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번에도 보고...의원님들께서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12월말 이전으로 부남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제출하라 분명히 제가 제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로 단지 그 시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또 어떤 진보하고 관련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반대와 또 행정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일관성 있게 행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공무원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닥치다 보니까 이러 사업성과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을 처음에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주민이 원하고 또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시행을 바꿔줘야 되는대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일관성을 내세운다라면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정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는대로 일단 반투위하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반투위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사실상 계획을 몇월몇일부터 몇일까지 뭐를 하겠다 또 몇월 몇일부터 뭐를 하겠다 이래 했지만 사실 그대로 시행이 안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이게 우리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걸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거는 일단 부남면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봐야 됩니다. 대화를...그래서 제가 일단 제 나름대로 파악은 지금 현재 50:50으로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반투위와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반투위 어차피 부남 면민들이 반대투쟁위원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반투위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나쁜 것 없잖습니까? 앞으로 대화를 해 가지고 서로 솔직한 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서 절대로 어떤 마찰없이 서로 웃으면서 유종의 미가 거두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식적인 대화 공식적인 대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공식적인 대화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공식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대화는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대화한거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공식적인 대화는 반투위원들 전부 다하고 또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그 안건을 제시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투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가가지고 반투위원들 만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교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4년동안 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획이 4년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늘 이 생활폐기물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계획서 그대로 매번 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업계획을 다시 설명을 하고 공식적으로 반투위와 대화를 하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을 처음에 하기 전에는 반대와 계획과 항상 부딪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에 관련한 진보에 5년 더 사용하는 부분에 관해서 군의회에서 20억과 5억원을 승인해 준 적이 있다 하는데 그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부남종합처리장 시설에 거기는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안을 냈을 때는 향후 50년 쓰여지는데 약 50억의 사업비와 매년 3억원을 지원해 주는 안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에는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5년 쓰는데 20억을 줘야 되고 또 매년 5억씩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스러운 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실무자들 내지는 우리 군정을 보는 분들이 진보에 관해서 한발 먼저 협상에 임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진보에는 1, 2년 사이에 생활체육공원 20억, 공공도서관 20억, 문화체육센터 당초 30억에서 플러스 50억을 해서 80억이 쓰여진 것까지 많은 자금들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때 사전에 여러분 이것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이 아직 완공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향후 5년 내지 10년 더 쓰여야 되는 인센티브 내지는 댓가라고 사전에 이야기 해 줬더라면 지금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보 청년 몇 명 내지는 진보사람 몇 명이 이 쓰레기장을 반대하고 막겠다고 한다고 해서 아무 근거에도 없는 사업비 20억과 매년 5억을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또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재홍의원님께서도 전번에 이야기 했던 50년에 50억 매년 3억 정도를 갈라서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다고 의원들이 분명히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이 당연히 그렇게 인정해 준 걸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로 진보하고 협상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듣지...제가 여러 가지 건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전번에 20억 내지는 매년 5억을 지원해라는 또 지원하는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은 틀림없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전에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을 안을 가지고 오면서 50년에 50억 매년 3억 정도의 안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그 정도를 분할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은 그것도 사실은 불합리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5년 쓰는데 또 20억의 사업비를 줘야 되고 또 매년 5억의 사업비를 줘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진보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공원이나 공공도서관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다시 20억 이상을 들여서 해야 되고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그것도 30억쯤 들어 갑니다. 생활체육공원 마찬가지 또 학교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청송군이 군비를 앞으로 수십억 내지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될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협상을 해서 정말 우리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근래에 유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청송지역에는 화목보일러가 무분별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간담회 석상인가 작년 어떤 의회석상인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 산림보호 측면에서 화목보일러 실태를 조사를 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나무를 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가 산에 자주 가는데 화목보일러 하는 분이 못들고 구부러진 나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베기 쉽고 떼기 쉬우니가 가장 좋은 나무들을 무차별 벌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어느 부서인지 과연 환경산림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화목보일러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못쓰는 나무라든가 우리가 조림사업을 위해서 벌채하는 그런 못쓰는 나무들을 떼어서 정말 청송군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문제가 나왔는데 벚꽃을 식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벚꽃은 청송에 일기 차이로 인해서 청송 벚꽃 아름답다 하는 말은 한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벚꽃이 핀지 2, 3일 지나지 않아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는게 좋겠다고 생각되고 정말 10년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만 청송은 사과를 주생산지로 하는 사과가 우리 주 소득작목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정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상을 해서 어느 가장 좋은 위치에 다가 사과나무를 가로수로 일정구간을 식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아울러 우리 청송은 가로수를 식재만 했지 실질적인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을 가보니까 거기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다음해 물주고 비료 주고 거름주고 해서 가로수가 몇 년 동안만 잘 자라면 그 다음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식재하는 가로수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내지는 2, 3년 동안이라도 관리가 잘 되어서 정말 가로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청송군은 지력증진 차원에서 겨울 퇴비생산을 계속 독려 내지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가 누차에 걸쳐서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산림환경이 훼손된다 그래서 그거는 밑에 있는 낙엽을 한번 끌어 버리면 향후 50년 내지 100년이 가도 다시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과하고 정말 이것을 겨울퇴비를 장려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보면 자기 산에 가서 아주 높은데 가서 끌어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길 좋은데 가기 좋은데만 낙엽을 싹 끌어 와 버립니다. 정말 일부 이러한 사람들은 송이채취를 위해서 끌어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송이는 8부능선 이상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부능선 이상에 가서 겨울퇴비를 채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정말 앞으로 산림보존 하는게 좋겠느냐 지력증진 조금 한다고 해서 모든 우리 민가 주위에 갈비 내지는 낙엽을 다 끌어 버려야 되겠느냐 그것도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겨울퇴비 생산을 자제해 주시고 또한 여름에 잔가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못쓰는거 이렇게 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매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청송은 82% 이상이 산림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림자원을 관리 할 수 있는 계 내지 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내지는 우리 산림계 직원들이 앞으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독립적인 산림분야 그러니 산림과가 더 좋고 안 그러면 독립적으로 산림과가 독립해 져서 청송에 82%가 넘는 산림이 잘 관리되어서 청송군의 소득과 앞으로 산림자원이 잘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저가 건의만 이렇게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더 의회와 또 여러 가지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장시간 걸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사업이 내년에 계획이 되는 것 같은데 시책이 있지요? 보면 오염총량제 대비 자체 수질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오염총량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부 훈령에 보면 제531호 그 다음에 환경부 고시 제2002-16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 수계 구간별 내용을 보면 용전천, 반변천 이것은 원래 당초에 낙동강수계법에 해당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안천은 이번에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길안천도 낙동강 지류이기 때문에...

예, 지류인데...

예, 길안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거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조사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

조사했어요?

예.

조사했는데 여기 보면 안덕면 고와리 천지교로 되어 있는데 고와리 천지교가 아니고 안동 아닙니까? 이거 길안...천지교가요?

경계입니다. 경계...길안하고...안동하고 청송경계입니다.

그럼 대사리입니까?

그러니까 휴게소 안 있습니까? 휴게소...

예, 휴게소 대사리 휴게소 있는데 그 밑에지요?

아니 우리 청송 고와휴게소 그 밑에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장소는 고와리하고...아마 안덕면하고 길안면하고 경계라니까 그런데 여기 앞으로 길안천에 측정지점을 신성리 방호정 외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이렇게 된다면 이 위에 올라 와서 9개소라면 방호정을 기점으로 해서 현동면, 안덕면, 현서면, 길안천이 합쳐지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보현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성덕댐이라든가 신풍댐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왜 이렇느냐 하면 여기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지정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반대운동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게...제일 근본적인 반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부고시로 내려 와서 벌써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수질이 길안천이 조금 나빠 반변천이나 용전천의 수질이 나쁘면 여기서 수계법에 의해서 이분들의 보상도 해 주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오염이라든가 만약에 발생이 되어서 수질측정 목표수질 넘어가게 되면 관리를 할겁니다. 관리를 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거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도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변구역 지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타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계 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제가 내년 시책사업으로 넣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의 수질을 위해 가지고 혹시 이게 누가 무단방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잡아 내고 또 국가에서 낙동강수계법에 의해 가지고 목표수질이 1.5...BOD 1.5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청송군에서 점검을 하는데 용전천이나 반변천은 이미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에서 반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거기는 더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현재 댐만 건설할려고 증축만 할려고 애를 쓰고 있지 어떤 분한테 물어도 항상 그분들의 답변은 결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물만 맑은 물만 보내주는 걸로 공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혼자서 오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자기들보다 나쁘다라고 생각했을 때...

김의원님 뭔가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수계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수원댐 상류에는 우리가 수변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상수원이 맑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길안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임하댐 상류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수계로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이거 결국 쉽게 말해서...

예, 낙동강수계인데...

낙동강수계로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낙동강수계는 목표수질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BOD 1.5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갈수기 때 가장 수질이 나쁠 때도 지금 목표수질 BOD 1.5를 초과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거의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되고 그 낙동강수계의 목표수질 1.5는 그러니까 반변천 뿐만 아니라 길안천 다 해당됩니다. 그 하류도 해당되고 상류 뿐만 아니라 하류측도 해당 다 됩니다. 다되고 단지 임하댐 수변구역 하는 것은 임하댐 상류 호수호를 포함한 상류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총량제 대비 수질망 운영한다 하는 것은 낙동강수계 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임하댐 상류지역에 한해서 수변구역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수변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변구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낙동강수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계에 의해서 하는데 즉 말씀드려서 이것은 수질오염...수질환경보전법에 절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한가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지금 측정하는 지점은 3개 지점입니다. 3개지점 용전 A가 아까 말씀드린 용전 A, 길안 A, 반변 A 각각 측정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이 지점만 측정해 가지고 BOD가 목표수질 1.5를 초과하면 그 자치단체에 오염총량제 관리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대비해가 이 3개 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하천이라든가 세천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3지점이 BOD가 1.5가 안 넘도록 그렇게 사전 대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상으로 하라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목표수질이 그러니까 BOD가 1.5를 초과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대비하기로 했는데 위에는 대비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환경부 고시로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환경부 고시는 3개 지점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3개지점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적용을...수질의 오염이 되어서 어떻다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없다 이말이지요?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측정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체 수질측정할라 하는 경우는 24개 지점입니다. 24개 지점...이걸 제외한 이리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라든가 예를 들어 길안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또 반변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용전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하면서 BOD가 1.5가 초과 안되도록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하라 하지마라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서 나중에 혹시 초과되면 안되니까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측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BOD가 1.5가 넘는다면 문제점이 뭔지 분석을 해 가지고 초과 안되도록 우리 스스로...

안될 수 있도록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남종식의원의 건의사항이라던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진보쓰레기장 연장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부의장님 참석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그 부분은 의결이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예, 그 외는 없습니다.

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너무...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제가 알기로는 약수탕에서 송생리까지 가로수가 개화나무로 심겨져 있다가 그게 가로수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래서 벚꽃나무로 현재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가로수 식재 했다가 전체 수종을 다 바꾼다 하는 가로수 관리의 실패작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 그 수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묘장 이팜나무외 3종 1,500본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종별로 조사가 된겁니까?

환경산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양묘장...2003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양묘장 하는 것은 우리 군에 필요한 수종을 양묘를 하는게 청송군 직영 양묘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이팝나무외 4종 이것도 이팝나무라던가 거기에 식재되어 나무를 군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은 서 있겠습니다마는 이팝나무라던가 현재 있는 나무가 어디 사용할 그 정도로 양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봄에라도 전체 면적이 700평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도 내년도에는 상의리하고 안덕 감은에 3,200만원 들여 가지고 벚꽃나무를 가로수 식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거니까 이 계획을 3년전에 이 계획을 미리 세웠다 그러면 양묘장에 쓸데없는 묘목을 키우지 말고 벚꽃나무 심어 가지고 양묘를 했다 그러면 3,000만원 묘목대가 2,0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예산을 절감할 수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묘장을 내년도부터라도 잘 앞으로 청송군에 지방도라든가 군도 개설할 때 위치가 어디고 거리가 얼마쯤이다 거기 무슨 가로수를 심어야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거기에 맞는 수종을 양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양묘장관리에 과장님 관심을 더 가져 주셔 가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듣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직권으로 답변을 듣게 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의회간담회에서 우리 과장님 보고했을 뿐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만약 그랬다면 그전의 안은 뭡니까? 그전에 50년동안 이 안대로 하면 5년동안 20억 지원해 줄 안이 있다며는 앞으로 다른 곳은 50년 동안 200억 지원해 줘야 되요. 말이 안 되는 소리하는데 그냥 간담회에서 보고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인정해 줬다고 바로 이야기 한다며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의장님께서도 그것을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 답변 들으면 곤란해요. 지금도 이런 공방이 계속 되야 됩니다. 분명히 의원들이 그래 해라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보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그때 심재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전번에는 말이야 50년 동안 1년에 1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총 사업비가 그때 전체 청송군종합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해서 진보는 5년만에 20억과 매년 5억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저 남종식의원, 지금 현재 본의회의장에서 어떤 쓰레기장 지원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아까 저가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한 겁니다.

남의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남종식부의장님께서 참석치 않아서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간단회 할 때 진보에서 그 정도 사업비를 주게 되며는 부남면의 쓰레기장에 가는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래 이 부분도 조례로 만들든가 이거 증액이 되어야 된다라는 여러 의원님들의 다같은 안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자료가 있으니까 본회의장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 뒤로 저가 참석을 안했지만 그 뒤에 의원님들한테 물어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안만 보고를 하고 왈가불가 했는거지 거기에 의원님들이 좋다고 했는적 없어요. 그런데도 이 회의 석상에서 바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더불어서 본의원이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본회의 장소에서 이렇게 왈가불가 하는 이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답변을 들으면 된다 싶어서 저가 답변을 요구 안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그냥 직권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할...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의사항이 많았었고 또 의문사항도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혹시 환경산림과장이 특별히 더 할 얘기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이 더 질문할 사항이 없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가 분명히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럼 회의가 종료 돼야죠.

아니요 그 저...심재홍의원께서 더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아니,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길래 저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종결이 졌는데 환경산림과장 보고 아까 의장 직권으로 아까 남종식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 답변하겠느냐 이래 다시 물었습니다.

예.

그걸 하고 난 뒤에 없느냐 있느냐 회의진행이 이래서야 되겠어요?

아니 저...질의할 사안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자에 남종식의원이 저...시간관계상 그냥 건의만 드린다 답변은 필요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환경산림과장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답변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질의한 의원이 답변을 안 받겠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종료된 거예요. 안 맞습니까?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달리하고 있으니깐 더 질의하실 의원 지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심으로 환경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06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숙입니다. 민원봉사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개발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자치개발과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익환 자치개발과장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우리 청송도 앞으로 많이 변하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박익환 자치개발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담당께서 특히 우리 자치개발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또 특히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송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치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년간 우리가 심사를 받아서 올해부터 청송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도 1차 2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두 번에 걸쳐서 한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소도읍 육성사업을 청송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봤고 또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심사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그러니까 면단위는 제외되고 전국적으로 읍단위만 1년에 몇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는데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 그 떠나는 시골 생활환경이 열악하니까 시골을 자꾸 떠나니까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한 육성사업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권고사항이 뭐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그러니까 청송소도읍육성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행정기관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며는 용전천 백리길 트래킹 코스라던가 또 산악자전거마라톤 코스라던가 사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들 생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 주민들이 산악자전거를 생활여유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악산에 올가 자전거 타고 다닐 그런 형편도 안되고 처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안 으로 우리가 소도읍 육성을 하는게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겠다. 그래 지금 청송 약수 테라피 지구라는 내가 이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니까 뭐 약수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곳이라 하는데 이것도 사업명이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총 775억이 앞으로 3년간 투자가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국비지원 받는건 1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거의가 지금 민자인데 여기에 568억이 약식테라피 지구에 투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온천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약수테라피 지구 민자 관계는 사업은 지금 온천지구내에 부곡온천지구내에 저희들 소도읍사업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그 민자를 빼고 저희들 테라피 지구라 해서 이름은 이렇게 그 당시 계획할 때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온천지구내에 거기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던가 그런걸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소도읍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자치개발과장께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지금 부곡온천지구가 8만6,000평이 정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받았고 지금 현재는 실시 설계를 해서 그냥 사업을 시작하면 되어 있어요.

예.

국변을 다 받았고 환경성 영향 검토도 끝났고 이런데 지금 이 온천지구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사실상 건설과 도시계에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변이라던가 이런 개발승인 관계는 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처음부터 온천지구를 개발한게 민자 민간이 개발한 관계로 인해서 사실 자금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과거에 보며는 타 자치단체도 처음부터 토지구획 사업이라던가 이런거를 하며는 일단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전체 기반시설이라던가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은 먼저 자치단체가 하고 한 다음에 그 부지를 분양으로 방법으로 해서 개발하다 보니가 빨리 되는데 저희들 군은 처음부터 이것은 반대되는 현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으로 사실 안 늦어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외자를 유치해서 1차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의 약수 테라피 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면 부곡리 논시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온천지구를 토지구획 정리라도 시작을 하며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 온천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옆에 자연적으로 골프장이 들어서고 골프장이 들어서니까 또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개발이 용이한 쪽부터 빨리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약수 테라피지구는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올해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일단 약수탕 테라피지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15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송이 빨리 개발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개발과장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개발이 용이한 쪽부터 빨리빨리 해 나가는게 안 좋겠나 기히 우리는 사업지구가 소도읍 육성사업이 이 지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민자가 주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0몇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민자라도 빨리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에 있어 가지고 이 4개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며는 저희 사실상 이 전부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만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회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이 한 건 한 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거기에 대한 의결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대상지역이 현동면이 석연찮은 이유로 제외되고 그 당시 설명이 오지개발사업이 제외됨에 있어서 정주권 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넘어 갔다고 했는데 현재 계획안에 보면 사업대상지구에 현동면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오지개발 선정하는데 대상지역이 현동면이 빠지게 된 정확한 원인과 또 청송군의 계획에 있어서 사업대상 지구에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그 저...정부의 어떤 읍면단위를 기준을 둘 때 제일 먼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인구수가 얼마냐 인구수가 얼마 주느냐 느는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삶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를 조사한 결과 현동면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그게 됐기 때문에 오지면으로서는 인구증가율이라던가 또 감소하는 율이 기준보다도 기준에 오지개발 사업지구 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지구로 내년도 자동적으로 넘어 가는데 여기 사업에는 내년도 사업에 파천, 현서, 진보만 되어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현동면이 내년도에는 정주개발권사업 지구에는 2009년까지 하는 사업계획에는 연차적으로 포함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파천, 현서, 진보, 현동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 좀 더 여러 가지 형태도 한데 인구수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그 기준 이상이 되며는 자동적으로 정주 면으로 넘어 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는 다소 지원이 덜 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며는 현동면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주 면으로서 정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정주개발권사업이 미스프린트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현동면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