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주동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 방법은 지난 12월 2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감사의 순서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사업소의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질의ㆍ답변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연대에 서서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별도로 마련된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업무보고)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주동연위원장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6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가 충장로 축제를 즈음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각 동에 3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활성화기금으로 내려진 것 알고 계시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기금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전부 다 각동에서 지급하고 쓰고 있는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활성화방안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 30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 활성화 방안에 쓰이고 있냐고요. 과장님 파악하시기에...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활성화방안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그 때당시 소품이라든가 의상 또 일비 같은 것 그런 용도로 주로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행사에 따른 뒷수발을 하는 돈이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것도 활성화 방법의 한 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모 동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이고 300만원이니까 편하게 다 해결됩니다.” 무엇이 해결이 되던가요, 하니까 주민들 식대부터 교통비까지,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기금이 됩니까? 목적이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런데 활성화되는 것은 직접비용이 있고 간접비용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식사, 교통비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간접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는 간접비용이라고 해도 그것도 활성화방안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지금 동에 300만원씩 나간 것은 의복 구입비로 해서 25%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일비로 34% 하고 급양비 29% 하고 기타 12% 소모품 및 프랑카드 같은 것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동장이 쓰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쓴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원래 우리 예결위로 올릴 때는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세목을 나눠서 저희들에게 설명하신 것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몇 % 몇 %를 나눠서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활성화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공연을 하기 위한 뒷수발의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뒷수발을 공연하기 위한 행사의 부대적인 조건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도 활성화방안이라고 말씀하셔 버리면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도 먹는데도 몇 % 몇 % 하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관에서 다 지원해줘 가지고 공연을 하기 위한 돈이다라고 아예 요구를 해버려야지 다 본의대로 써 놓고 어떻게 활성화방안이라는 것입니까? 그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쓴다거나 강사를 활성화 안 되는 쪽에 유명강사를 초청한다거나 지금 저희 충장로 축제를 두 번 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전년도 했던 것을 올해 우려먹고 또 내년에 또 공연하자고 하면 그 타이틀을 다시 가지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3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세습하지 말자는 이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동하면 아! 장구치고 북치는 곳, 저쪽 춤추는 곳! 지금 그대로 진행됐어요. 13개 동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줘서 그쪽에서 다른 것으로 탈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내년에도 또 충장로 축제가 지금처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전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 축제가 청장님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간부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획하고 또 다른 청장님이 오시더라도 그것을 유지,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활성화 차원가지고 그런 쪽으로 되어진 것을 저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솔직히 말씀하셔 버리면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좀 이런 저런 지출이 됐다는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몇 %는 의복지원한데 쓰고 몇 %는 그랬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과 시켜주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요. 어떤 항목별로 딱딱 못을 박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교통비라던가 아마 식비로도 일부가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몇 %, 몇 % 쓰기로 했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납득이 안가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방안이면 정말로 주민들이 동참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곳에서 써야지 행사의 뒷 추스리는 그런 비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미 기획실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은 300만원이 각 동에 프로그램에 의한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했지만 사실 거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거의가 충장로 축제에 쓰여졌다, 이것을 기획홍보실장도 시인했습니다. 자꾸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서로 총무과와 기획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미 기획실에 감사에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산이 좀 적기 때문에 충장로 축제에 쓰여졌다,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도 다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서로 유대관계로 해서 업무가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부서에서 시인했고 이 충장로 축제에 쓰여졌다, 그래서 앞으로 충장로 축제와 구분해서 예산을 쓰겠다 이렇게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이렇게 변명에 불과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의해서 앞으로 기획실과 업무가 유사한 것은 잘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그렇게 개명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자치센터에서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합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주민자치와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자치센터의 자치위원들이 월 1회씩 회의하고 있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네.
고수웅위원
회의록 한번 보셨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제가 회의록은 아직 안 봤습니다.
고수웅위원
자치센타가 자치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복리향상에 기여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모든 주민들이 자치센터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면 장구교실이나 요가나 이것 하는 것이 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설립목적이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주민복리증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방향선회를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스포츠댄스 노래, 이런 것 다 하거든요. 어디동이나 지금 13개동에게 다 그런 것을 하는 동이 7, 8개동은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자치센터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자치센터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록도 한번 보시고 자치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회의록 하나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가, 물론 공무원들이 다 보조를 하겠죠! 그러니까 회의록은 제대로 작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도 보시고 정말로 그 동에서 필요한 것을 한번이라도 논의하는 그런 자치위원이 되는가, 우리 동에서 필요한사업이 무엇인가, 우리 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동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우리 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그 자치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바쁘시고 그러시더라도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자치센터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만 가지고 자치센터 잘 된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자치센터가 잘 된다고 합니까! 와서 노래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동에 있는 사람도 70% 밖에 안 되고 30%는 다른 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운영은 그리고 임명에서부터 지금 자치센터위원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2년입니다.
고수웅위원
2년입니까! 이것이 좀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참여정부가 지금 모든 주민이 참여하자 하는 것이 그래서 자치센터도 아마 그런 목적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옛날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그 제도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이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적어도 통장에 준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지역주민이 자치센터에 들어가서 임기동안에 우리 동네일을 한번 스스로 논해 보고 정말로 이웃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장이 임명권이 있으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휘감독권이 있는 총무과에서, 회의록 중요합니다. 회의록 한번보시고 무엇을 논의했는가, 그냥 성원되었으니까 하고 밥먹고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회의록을 보시고 정말로 이 동에는 이러한 회의를 했구나, 자치센터가 정말로 존립목적에 그대로 딱 맞는 그런 자치센터로 발전해야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해서 문화시민으로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하시고 특별한 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아까 주로 현재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과정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와 병행해서 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흡족하지 않지만 미흡하나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북구가 지금 주민자치과가 존치하고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거기도 없어 졌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없어 졌어요? 왜냐 하면 주민자치과가 한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해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 해 오다가 이제는 궤도에 올라섰다고 해서 총무과로 존속시키고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주민자치과에서 해오던 모든 사업들을 잘 챙겨 보셔가지고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하시고, 북구관내를 가보면 담벼락에다 특색사업으로 시 같은 것이나 그림 같은 것 붙이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풍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거기다가 하나 더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동에서 특색사업을 얼마나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한 가점도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정미용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다가 일본하고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일본이 94년부터 교류를 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중국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일본하고 교류한 것은 2004년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시모토 대표단이 방문했고, 또 이어서 200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구시모토정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장로 축제와 병행해서 일본의 와카야마에 있는 히가타정에서 저희 구를 방문했고 또 저희들 배낭여행차 11월 달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국제교류 업무를 보시면 여기 상호우호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국제화업무마인드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중국 동산구하고 하고 계시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상호우호증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으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얼마만큼 동구청하고 동산구하고 얼마나 됐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소위 문화라 할지 예술의 축제 충장로 축제 참여한 것하고, 단순히 오고가는 왕래에 국한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아까 동산구하고 94년부터 교류를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쩌며, 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등 지금까지 하는 내용도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왜 일본하고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동산구하고 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서 하고, 예산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우리 구를 중국의 동산구에 또 전체에 알릴 수 있는 계기라 할지 또 문화라 할지 여러 가지 교류가 얼마나 됐으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선진국인 일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하는데 왕래하고, 서로 충장로 축제 참여하고 단순히 이것만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국제교류 관계는 지금 일본하고는 현재 저희가 서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몇 회 왕래하는 정도이고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그 자매결연관계가 가시화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중국과는 그동안 활발한 교류를 했는데 아마 인적교류관계가 많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경제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경제대표들이 방문했고 해서 경제교류는 아직은 미비하지만 이렇게 자주 기업가들이 방문함으로써 어떤 경제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구체적으로 물론 작년에 경제인단이 참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기로 해서 20명, 30명 정도가 방문했다고 경제적인 교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서로 한 두 번 정도는 서로 경제적인 협력관계에서 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물론 경제단이 작년에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몇 건이나 됐으며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성 있게 세워서 중국하고 교류를 해 보니 94년부터 했다면 11년간 쭉 하다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발전도 있고 서로 문화교류도 있고 해서 더 선진국인 일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성있는 국제교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전보를 실시하는데 행정직과 기술직이 이동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행정직의 경우는 이렇게 자리수가 많다보니까 순환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기술직의 경우는 배치부서가 한정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거기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순환전보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동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한 3년 가까이 되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의 관계로 인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씩이나 한 과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또 이것이 일하는데 업무능률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데를 가야하는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에서 구청 말인가요?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동에서 지금 동에서 대개 동에는 승진자가 배치되는데 그분들은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면 행정직 공무원은 교류가 잘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본청에 자리가 4자리 밖에 없다보니까 구 동간에 어떤 순환배치가 어려운 점이 있고 동간에 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또 사회복지의 특성상 상당히 지역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주로 저소득층 아니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또 실질적으로 동간 이동하는 것은 원하지 않거든요. 다만 구청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우리 인사조직의 시스템상 소수 인원이 되어있다 보니까 실지 순환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사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사를 늘려 나가면서 복지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늘어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이번에도 몇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늘었습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직급상 또 이것이 상향 직급으로 올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내릴 때에 직급별로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무슨 5명이상이면...
주동연위원장
동구에서는 지금 제일 상위 직급이 몇 급입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6급입니다.
주동연위원장
6급이요? 6급이상은 없지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6급이상, 말하자면 승진연한이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복수직을 한다던가 이런 방안이 있기는 하는데요.
주동연위원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아마 노령인구가 가속화 되어가니까 관내에 올 수 있는 생활복지사나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국가차원에서 숫자를 자꾸 늘려줘야하고 또 여기는 직급도 상향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여기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6급이 복지직이 생겼는데요. 금년에 몇 개월 다녀가지고 그분들이 5급승진 대상까지 어떤 경력이나 조건이 쌓인다면 그때 가서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미용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6,1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아니, 교류비가 6,100만원이 아니고 직원들이 배낭여행 갔을 때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합쳐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적 교류보다도 될 수 있으면 실질적인 교류를 하면서 요즘에 지금 농수산물 같은 중국산 쇠고기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도 좀 수익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농수산물 직판거래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같은 것을 우리 동구에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내고장 내발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서로 교류를 합니다만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먼저 광주시에서 요즘에 계속 농수산물 중국산 수입고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김치 그런데 있는데 그것을 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사업을 좀 중국하고 교류해서 추진해 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중국하고 교류했을 때 전번에 충장로 축제해서 동산구 예술단이 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인적교류보다도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튼튼히 내 고향 내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우리 정미용 위원님이 경제단 교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사업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기
류현기총무과장
중국산 판매장을 저희동구에 만드는 문제는 어떤 구민들의 정서나 어떤 수입분야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구민정서라든가 농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경제관계는 우선 인적교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경제교류는 부수적으로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금 인적교류를 한 것도 근본적으로 최종목적은 경제교류과정의 발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할 때는 우리 경제적 사절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중국을 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시 의회사무국에서 경비를 대는 것이 있었습니까?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경비를 대는 것이 있었냐고요?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없었어요? 커튼문제, 커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의사국에서 커튼비용을 댄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그것 부대시설비만 의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튼만 별도로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리노벤이션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돈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어떤 그런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들리기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얼마정도 커튼경비에 썼습니까? 그 시설하는 것은 그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자체에서 했습니다.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형주
이형주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방세 체납일소 추진방안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게 매년 업무보고에도 올라오고 매년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가 옛날에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가지고 감면제도를 연구해 보자 그랬는데 거의 진척이 없고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모 일간지를 살펴보면 마산에서 지방세 체납세에 대해서 CEO 청장님이, 경영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누적된 세금만을 갖고 있지 말고 감면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장부상으로만 많이 남겨 놓지 말고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할인제도를 실시 했더라고요, 할인제도를 실시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게 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스크랩을 해서 하나 놔두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새로운 세원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 일종의 어떠한 감면규정을 자진납부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부분을 감면을 해 주는 이러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과세공평주의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제대로 다 내고 체납한 사람은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어서 그 시행 과정에 과연 되고 있는가 마산쪽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내가 정확한 지역은 마산인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가장 호평을 얻고 있는데 계속 전에도 자동차세 문제 가지고도 그 국장님하고 상의 했을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장부상에만 많이 남겨 놓고 또 연락하면 우편료도 들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개혁과 혁신이 무엇입니까? 그 틀을 깨는 것이니까 한번 깨 가지고 장부상에만 이렇게 많은 체납세액이 있는 것 보다도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모범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도 뭐 산중에 거문고 갖고 있으나 마나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어려운 재정이니까 특별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충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시행했던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연구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 같으면 우리가 한번 시행해 보자 이 말입니다.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채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결손처분은 결손기간이 이미 지나도 세원관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근데 실제로 세원은 계속하면서 그 사람이 재산 형성을 했을 때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징수도래가 되어 가지고 아니 결손처분해서 장기간, 또 계속 세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나 압류 또는 징수했을 때 거기에 부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이 세원관리하는 기간이 언제 까지 무한정으로 이렇게 합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그 어떤 그 기간이 있는지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결손하고 나서 5년간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것은 알지요 5년간에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안에 세원관리는 5년 이후라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사업 때문에 실제로 재산은 없지만 거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제약을 받는 것이 있는데 저는 어떤 건을 물어보냐면 5년간 결손 처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후도 세원관리를 하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세원관리를 ..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 시효가 5년이 넘어간 그 분이 무재산일 때는 결손처분은 그대로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로 떨어버리고 그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 5년 이내에 그 사람이 아무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어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결손처분을 다른 사람이 결손처분일로부터 또 5년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이 넘게 되면 시효로 떨어져 나갑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가가 높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공시지가는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부과자료지요, 다른 것은 없고요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개별 주택가격조사가 아니고요?
형기
김형기위원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근거자료가 됨으로 해서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기준이 거기서 결정하냐고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부과는 그 공시지가로 하죠.
형기
김형기위원
공시지가만 가지고요? 그런데 아니 왜 일부주민들은 세금을 많은 내려고 우리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그분들이...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토지나 그런 것이 들어 간 모양이에요.
형기
김형기위원
네, 그러면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감정가로 해서 보상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사람들이 올려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올려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내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그 이의 신청하고 그러면 그런 홍보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것은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데 많은 주민이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빛고을 소식지 같은 난에 한번 게재해 가지고 아 그것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좀 하고 보상가에도 상관이 없다. 그런것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절약하고 민원실까지 안 오고 또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낭비 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네, 그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지금 서남동에 지금 문화의 전당 부지를 보상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무리 민원실에서 말씀드리고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켜도 안 듣고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지금 보상가가 낮다 하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로만 해서 보상가가 나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감정가로 보상 나가는 것을 확실히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저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참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참고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참고 해야 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관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하려면 개별공시지를 참고하겠지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참고는 일반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정리를 할께요, 이 아까 그 부서에는 저쪽에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하실 겁니다. 이 감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하고 인근 거래시세, 물가상승률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를 아까 우리 김형기 의원님께서는 빛고을지나 이런데에서 우리가 전문가인 토지평가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것도 게재를 해 주면 주민들이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은 지가 고시에 기준으로 하면서 거래시세 도매물가 상승률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고 아까 나중에 지방세과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그 정의를 내려서 빛고을지에 게재를 해 주면 주민들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저도 토지평가위원회 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인상을 해 달라고 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내려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내려서 빛고을지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이런것을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옛날에 광주시로 편입되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낸다해서 그분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택지개발이 풀리게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지가를 막 올려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재개발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구에 재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지가를 좀 내려주라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째 지가를 내리냐고 또 난리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가를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스크린 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스크린 경마장이 세수가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수같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는 지금 그 법정관리가 되어 가지고 경매가 계속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집주인이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금년도에 지금 레저세가 75억이 들어 왔고 미수는 없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아니 경마장 그 애기 안하고 그 집주인 있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건물주...
영조
조영조위원
건물주, 왜 세가 계속 세수가 밀려 가지고...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개별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재산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거기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스크린경마장이 그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금요일부턴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주시에서 세금을 일년이면 약 125억 정도가 광주시로 들어가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3%인가 4%인가 해 가지고 일년에 한 4억정도로, 얼마정도 부과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3%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네, 3%지요! 3-4억되지요, 그러고 건물주한테 스크린경마장에서 들어 간 돈이 1개월이면 한 6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세수징수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건물소유주에 체납세금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2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지금 이 지방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징수목표액이 162억 7600만원, 현년도 부분이 159억 1900만원이지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위원장
과년도 3억5700만원 포함해서 162억7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0월 31일 징수결과를 보면 134억8400만원이 목표액으로 되어 가지고 83% 징수를 했거든요. 그 위에 목표하고 지금 추진 실적 목표가 어떻게 다른가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여기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 실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아니, 목표액대비 그러니까 목표액이...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목표액이 쉽게 말해서 162억 7600만원인데 그중에 134억 8400만원을 받았다,
주동연위원장
134억 8400만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그래서 징수액 결과가 83%라는 말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159억 1900만원 중에서 134억 8400만원을 받아서 83% 다 이 겁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그 밑에 있는 현년도가 132억 9900만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년도, 과년도 3억 5700만원 포함해서 159억 1900만원 아닙니까? 그러지요? 이해가 안가세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그러니까 징수목표액이 162억 7600만원중 34억 8400만원을 징수...
주동연위원장
그러지요, 말하자면 징수목표액 과년도 3억 5700만원 포함해서 162억 7600만원중에서 134억 8400만원을 받아 들여 가지고 83% 징수율을 올렸다, 거기에는 과년도 1억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지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감액 및 결손처분액이 1억2900만원인데 이 결손처분액이 무엇 입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5년 시효가 지나 가지고 징수권이 소멸된 결손처분..
주동연위원장
시효만료건입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시효만료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러시고 비과세 감면자 관리 2년마다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 실사를 해 가지고 그 부과하는 내력을 혹시 알고 계세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저희들이 그 비과세 감면현황 자료 76쪽을 한번 보시면 감면해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주동연위원장
2005년도에 49명이 5921만 1천원이구만요!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저희들이 일단 감면을 했다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아까 완결로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저 몇 %씩만 실사를 했잖아요! 연도별로 전 건을 실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전 건 실사예요? 이번에 전건 실사를 했습니까?
흥철
김흥철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지방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우리 구청 안내도우미 친절 강조를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안내도우미가 아주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안내도 잘해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과장님도 교육을 잘 시켜서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34페이지에 지적부 정리가 있는데 지적부 정리는 지금 어떤 판결문에 의해서 지적부 정리도 하는 부분도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적부 전산화요?
채성
신채성위원
네, 그것은 일제정리를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부를 전산화작업 했습니다. 전체를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전체를...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래가지고 전국 온라인을 아마 12월달에 대부분 인가가 떨어지면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두차례 표본필지 또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하는 이런 업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공공개발,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지역에서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토지평가사 또는 한국감정원 그걸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빛고을지에 게재를 해서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들으셨지마는 이 분들이 우리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한 데도 있고 특별히 재요구를 한다든지 또 그 이의를 신청한다든지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또 인상을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 공시지가가 곧 토지보상을 하는데 거기에 쓰여진다, 지가고시가,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서 또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토지평가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지가고시에다가 도매물가상승 인근거래시세 이렇게 해서 토지평가사가 또 한국감정원에서 이 토지를 평가하는 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빛고을지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의원님들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것은 표본필지에 우리 전인수 위원님이 토지평가위원인데 표본필지에 이의 신청하는 부분,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제가 보면 그 지역별로 개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저희가 1320필지가 있는데 표준지 지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개별공시지가도 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하고 연결된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문화전당의 이의신청 들어 올 때도 그분들을 모셔다가 여러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다 그러거든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그 다음 아까 신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근 지가의 토지거래 사례가에 따라서 또 개별공시지가가 변경요인이 있고 또 20개의 토지 특성이 있습니다. 20개의 토지특성이 변경됨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시지가가 높아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고을지에다가 저희가 평가사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수웅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국외이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처분을 위해서 인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일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확실한 건수는 제가...
고수웅위원
됐습니다. 근데 국외이주자가 여기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이민도 아니고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버렸어요, 여기는 주민등록만 말소됐지 이민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감을 발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국장
영사관에서 확인해 가지고 이쪽을 오게 되면 발급을 해 줍니다.
고수웅위원
됐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몇번 왔어요, 잘 안되니까, 그리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했더라면 되는데 몇 번 와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국외이주자가 이민처리가 안된 상태에는 주민등록만 말소되어 가지고 국내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아마 종종 있을 겁니다. 더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처리에 대해서 인감발행이라든가 그런 걸 확실하게 집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여쭈어 보기전에 작년에 비해서 민원봉사과와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불친절 사례가 많은 줄었대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G4 시스템이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한 3년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근데 3년됐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발급 현황이 정부에서 내려오는가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뗄거아닙니까? 떼게 되면 동구 주민들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얼마만큼 떼어지는지 중앙정부에서 통보같은 것이 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통계가 나오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통계가 나와요! 지금 현재 연도별로 봤을 때 그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홍보관련해서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아직도 G4시스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홍보를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그리고 빛고을1번지에 연중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홍보안을 1만부 정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계속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더 알아가지고 좀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하고 그러나 지금 전산쪽이 상당히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발급현황만 연도별로 해 가지고 빼서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오후 1시 30분부터 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산업부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업무보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5년도 사회산업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해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경제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주동연위원장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동구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기관의 주임무는 무엇입니까? 물론 저소득층을 위하여 자활고취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데에 활기를 띠고 일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자활후견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으로 참여하는 자활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후견,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간병사업이나 재활용사업이나 청소사업, 식당운영, 공부방도 운영하고 사실상 동구 후견기관에서는 5가지 사업을 사실상 직접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2개 사업도 그 사람들 지휘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책임자는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임기같은 것은 없습니다. 법인체에서 발령을 받아서 관장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저는 우리 동에 자활후견기관에 자재도 보관되어 있고 지역에서 후원해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회계관계는 행정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무실, 보험이나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자활후견기관 구성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참여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저희들이 승인받은 것은 아니고...
채성
신채성위원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구성요원에 지원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때 참여는 안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참여는 하지 않고 지도감독은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도 후견인 기관이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기를 띠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별로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지로는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동구여성단체에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600만원 지원만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성의 지위나 권익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 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초청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의장님만요? 의원님들 잘 모르시드만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회에다 의장님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의원들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민감한 시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유가가 올랐는데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경로당에 유가를 오른 금액을 반영하거나 그렇진 않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안타깝게도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예산을 올려 주십사 하고 인상해서 올렸는데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1만원 난방비 50만원
영우
김영우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남아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5건이나 접수만 받아놓고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5건은 무엇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누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도배도 해줘야 하고 5군데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보수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누수나 도배가 노래방 기계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개보수에 관련되지 않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더 많습니다. 노래방 설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군데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노래방 기계가 개보수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기계는 경로당 여가시설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84개에서 노래방기계가 있는 경로당이 몇 개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상당수가 있습니다. 14개 군데가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런데에 차별화가 심하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려면 같이 하거나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한군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또한 도배장판이나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백어린이집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2월말로 해서 폐쇄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내년 신학기 모집할 때 그 주변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방법이 많이 완화됐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융자조건은 완화됐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대상자는 올해 많이 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9건이나 신청했습니다마는 현재 4건 더 늘었습니다. 신청은 늘었는데 4건 융자가 됐고 1건은 이번에 통과되어서 총 5건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9건에서 5건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은행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통보해줘도 보증인이 확보안 되어서 융자를 못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 보면 융자가 완화되어서 보증인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조회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증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함이라고 완결해서 나왔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생활안정기금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된 다음에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꼭 보증인이 없어도 그 사람의 신용이 은행에서 제시한 점수에 해당되면 그냥 해 주기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시한 점수이상이 되려면 저소득이 포함되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소득주민이 신용도가 있으면 저소득생활 되겠냐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한해도 빠지지 않고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사실상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물으셔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청장이 보증해서 채권을 보전해서 융자해주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보증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실제 정부에서 과거에 잘못된 사람들이 환불했던 금액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은행은 그 기금을 운용하는 우리 지시해서 융자하고 이런 절차만 하지 보관하고 운영하는 기관아닙니까? 좀 탄력없는 융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이것이 1,2년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자꾸만 지적을 해오는데 나중에 채권확보를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좀 관심있게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감사조치결과에서 19명에서 5명밖에 혜택을 못받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600만원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김영우 위원님께서 동백어린집 2월에 철거를 한다라고 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주동연위원장
답변에 거기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말까지 해서 내년 2월말로 끝나면 모집을 또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안합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보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주동연위원장
확실하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그 주변 어린이집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주동연위원장
어린이들이 있어야 다른 데로 가지만 모집자체를 안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모집안합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원봉사센타에 자원봉사자들이 타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일리지, 소위 일반기업체 등에서는 마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타구청에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원봉사센타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일부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번 지적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한 만큼 다음에 받으니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동백어린이집은 진작 끝났고 그쪽에서 남는 애들을 인근 어린이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학동이나 학운동, 대인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도래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내년 상반기에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다시 2차 위탁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의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재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평가 결과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는 다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공개 모집을 한다거나 재위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거나 하겠죠.
채성
신채성위원
학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세 군데하고 똑같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나머지 세곳하고 똑같아요! 제가 알기로 대인 어린이집은 상당히 말썽이 있다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이 동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당초에 A라는 어린이집이 정원은 몇 명인데, 전체 다 해서 몇 명이나 미달이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약400개 어린이 집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애들이 적어 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미달이 되는 곳이 동구에 몇 개소가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원대비 73.3%의 어린이가 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년도부터 지원이 또...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부에서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을 늘려야한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광주시도 보니까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도 어린이집을 광주시에서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수도권이나 신도시, 그런 도시에 있는 현상이고 저희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집 차량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차량을 개조해야 된다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해 봤고요 사실상 지금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기피를 하고 있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조를 개선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현재 운영상 사람이 따라 다니면서 사고예방을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부과한다거나 강력하게 조치가 되면 몰라도 사실상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들은 아예 시설이 된 것으로 구입하도록 지도를 사실상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차량을 개조를 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츰 개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독거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무선 연락할 수 있는 체계는 지금 다 갖춰졌습니까? 독거노인이 몇 세대나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12,436명의 65세이상 노인중에서 2,770명이 독거 노인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무선 베이징은 보급대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최근에는 산적이 없거든요.
채성
신채성위원
기존의 시설이...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에만 전화기가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별로는 내년부터나 보급이 되지 지금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이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채성
신채성위원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만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는 물론 소방서에서 그렇습니다. 긴급한 문제가 어떤 생겼을 때 노인들을 긴급히 후송하는 절차가 있는데 무선 베이징 관장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타 자치단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 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국민과 장애인의 만남의 행사를 오는 4월 16일날 남초등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선거 끝나고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하신다고요? 연례적인 행사와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5월 안에 하고 4월달에 했는데 더 많은 분들도 물어보고 또 그것을 해야 될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쪽 장애인 협회측에서도 한번 물어봤구요. 우리 충장로 축제때 추억의 전시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들을 배려한 곳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전시관은 장애인들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올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장애인과 함께 한다고 많은 시책을 내놨는데 정말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 갈 수도 없고 진입할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남로에서 행사할 때도 다른 구같이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앞자리를 내주신다거나 전혀 안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좋은 축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지체가 부자연한 사람들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쉽더라고요, 좋은 축제에,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축제 위원회측에서 그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현장에 사람이 못와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내년에는 정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조영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조영조위원
동구는 지금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노인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저소득 생활보호자 수급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기준에 미달되는 주민들 중에 말입니다. 제가 동네에서 그런 예를 봤는데 그 집은 주로 보면 자기집이 아니고 딸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들은 집이 없고 서울에 자기 딸이 살고 계신데 80살이 넘는 두분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약값이 한달에 한 70만원씩 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니까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컴퓨터로 자기 자식이라든가 이런 조회를 해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줄압니다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정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저번에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식도 돈을 가지고 있고 여건이 되도 돕지 않고 방치를 해서 사실상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일단 국가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사회복지사와 담당자가 어떻게 어느 선까지 얘기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동사무소 직원교육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정말로 어렵다면 여건이 어찌 되었든지간에 일단 구호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다시 우리구 담당자로 하여금 현재 실사를 해서 가급적 구호 조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것을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구호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일단 국가가 구호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바와 같이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해서 구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디까지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생계구호는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해서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서 구호요청을 하면 지금까지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와 의논해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구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이 대목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 하면 사례하나를 들어 보면 부자간에 공증까지 한 부자가 있어요. 생활비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가에서 당연히 부양의무를 다 해 주어야 되고 아들한테는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그 인력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감내를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이...
주동연위원장
내일이라도 제가 몇명 추천해 드릴께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상권 발동을 해야겠지요.
주동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해야 할 것인가,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법하고 현실하고 틀린 차이입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맞아 버린다면 돕고 안돕고가 딱 떨어지는데 사실은 2촌이내에 해 가지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구상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지역사회 추진위원들 그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소득부분이라든가 촌수 관계를 옛날에는 3촌이나 2촌이었다면 전부 다 1촌 이내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안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망이 높아진 상태에 따라서 우리 형편에 맞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후유증 없이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상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고 악용하지 않고 사실상 가족단계가 단절 되어 가지고 부모를 방치한다던가 형제를 방치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구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이냐 법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회복지사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판단에 의해서 구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년전만 해도 법이 개정되면 일단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년초에 일괄 책정할 때 심의를 합니다.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판단하고 지금은 금융조회라 할지 재산조회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사하고 조회할 것은 조회해서 심의과정 없이 바로 책정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내년도부터는 차상급자에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다시 시행되겠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시행폭이 넓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절차에 의해서는 가족이 계시지만 실제로 자기가 낳지 않은 이런 분들이 사생활 문제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 실제로 확인해서, 어느 동이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전화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낳은 어머니도 아니죠, 그 어머니가 전화를 하니까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냐, 아주 호되게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분이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분을 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의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그분에게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실제로 잠깐 개가를 해서 길렀는데 당신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냐, 동사무소 직원이 바꿔줬어요. 일단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전화를 하는 거냐, 수년에 걸쳐서 이미 끝난 상태를 가지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 아주 구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은 평생을 일을 해가지고 허리를 못씁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그냥 쪼그려 앉아서 있습니다. 남의 집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1동에서 살고 있다가 충장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거할 데가 없습니다.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잠깐 길렀던 아들이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찾아서 구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이 있어 하나 여쭤보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동구 사회복지 수혜자들한테 보게 되면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무슨 사랑 나눔인가 있었죠?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오늘은 빠져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구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에는 동구에서 안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구 안에 약 300명이상 수혜를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별도로 안 하고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꼭 예산 타령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허용 된다라고만 하면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1800원 단가가...
영우
김영우위원
1,520원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1,800원짜리 인데요. 200원만 올리려고 해도 돈이 몇 천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반영 못하고 1800원으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만족해 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100% 전부 다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1800원짜리 치고는 음식이 좋은 것으로 식단이 짜여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횟수를 줄여 가지고 좀 더 좋은 식단을 해서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가격을 높이더라도 더 좋은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내년에 시범동으로 해서 한군데 동만 그 동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시범적으로 한 개동만 해 보는 방법이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해서 현행대로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한개동만 시범으로 해 보는거요. 한달이라도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쉽게 단언을 못내릴 사항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주동연 감사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런 체제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억7천이면 3억7천은 노인회 동구지회장에게 입금을 시켜서 그 분이 지출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그분이 고집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손쉽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운영상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왜 그러냐면 시범적으로 한다면 할당된 금액을 계림동이면 계림동, 지산동이면 지산동 줘 가지고 그분도 따뜻한 음식을 내가 필요로 하는 “된장찌개 해와, 내일은 김치찌개 해와” 이렇게 손쉽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릴 수 있고 그 지역 식당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 했는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현금이 나가야 되고 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비단 김영우 위원님 뿐만 아니라......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인력이 충분하다면 사실상 식당이 지정되면....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쌀로 드리고 찬만 배달하는 방법,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구청마다 각기 다양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식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사실상, 쌀도 주고 다해 봤어도 여론조사 해 보면 이게 더 나은데 아까 같이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이 필요 하겠지요. 그분들이 와서 꼭 먹을 사람이 먹는 것인가, 날마다 체크도 해야 되고 식당에 앉아서 시범기간 동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5세 못된 50살 정도 된 윗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한 중에 시범적으로 동네 식당이용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었다 그러나 노인들이 그것을 선호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동네의 어른신들이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말씀이시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선호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적다 그말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결정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싫어하신다고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회를 통해서 여론 조사를 했었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회를 통해서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회에서 작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가지 안중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과장님은 그때 참여를 안하셨습니다. 그때 임 지회장님, 지금은 그만 두셨지요. 모든 분들이 개선을 원하고 있어요. 개선을 원하고 있고 신채성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주장을 했습니다. 정 안되면 동구청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몇 백명을 수용하니까 지산동이나 동명동 산수동 일부는 따뜻한 밥을 드시게 하려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임 회장님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만큼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느냐, 지금 노인당을 보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노인당은 식사가 모자라요. 또 활성화가 안된 노인당은 지금 갖다 드리면 먹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냉장도 넣어놨다가 먹고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동구에서 수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경로연금이나 교통수당을 지급 받는 분이 만 4천명이네요! 지금 동구가 금년 10월말로해서 65세인구가 1만 4천명 정도 됩니다. 65세이상 노인들을 전부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수당은 의무적으로 줍니까? 몇 세부터 줍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교통수당은 의무적으로 다 줍니다. 경로연금은 33년 7월 1일 이전생들을 다 준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교통수당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다 줍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각 동에서 보면 거동 불편한데 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75명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그 숫자가 불변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불변이 아니고 지금 빛고을 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한정 사람을 늘릴 수는 없겠죠.
고수웅위원
지금 조사는 동에서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실무자가 직접 추전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지고 있는데 경로당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제 노인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러겠죠. 지금 만4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동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84개인데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우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명 이상 하고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일정한 시설물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면 몇 평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노인당이 여가 시설이거든요. 여가시설인데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놀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은 경로당에 불과 합니다. 경로당에 동구노인복지관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은 아예 손도 못 대면서 놀 공간마저 없애 버린다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되겠죠. 필요없는 곳은 통폐합해야 할 것이고...
고수웅위원
지금 노인당을 정기적으로 수리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수리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노인당을 출입하는 인구가 대상이 적정한 사람들이 온다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당도 노인당에 따라서 세가 형성 되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조금 심하고 그 다음에 용돈 꽤나 있어야 노인당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개편한다거나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귀족화되는 경향을 가급적이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 사실상 일일이 손에 미치는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난해한 부분이죠.
고수웅위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학동에 A라는 경로당이 있다면 거기에 오신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제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상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고수웅위원
개입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노인당에 출입을 하려면 입회비도 내야 하는데 있고 또 용돈도 있어야 출입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실 이것이 우리 동구의 입장으로서는 노인들에게 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나마도 그정도 여유도 없는 분들한테는 그것마저도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행정이 개입할 틈을 찾아야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로당에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돈을 갹출하면 자기 용돈에서 회비를 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광주 공원에서 배회한다거나 광주 천변가에서 배회한다거나 여기도 가지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고 배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흡수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건이 되지 않잖습니까! 사실상 겨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시설이라도 개선해 주고 또 프로그램 한두가지 더 개선해 주고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더 확대하려면 제반 여러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라도 좀 더 널리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가야 할 대상들이 가서 이용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경로당에서 입회비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겨울철도 되고 하는데 아동복지 시설을 일년에 몇 차례 방문해서 지도 감독 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하나만 예로 들께요. 식당 조리실이 지하에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맞다고 보십니까? 지하에 있는 것이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건상 안됩니다. 그런것을 개선을 하려면 또 말씀 드리지만 또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그것을 개선 시킬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좋은 여건에서 하면 더 좋지요.
고수웅위원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기능 보강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지원 받도록 저희들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수웅위원
특정한 곳을 제가 염두해 두고 한다고 생각하십시오마는 도저히 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왜 보조가 안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발췌해서 봤어요. 3세 이상은 3.3제곱미터 한평. 세살 이상짜리는 한평에 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여섯명이거 하려면 여섯평짜리 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놀이 시설이 또 있어야 돼요. 맞지 않는데 계속 맞다고만 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법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법인 조직금을 받아서 개선하면 좋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것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은데요.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 하셨을 때 돈돈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에서 배회하는 어르신들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방시설이 지하에 있는 그런 곳이나 필요한 돈 아닙니까? 그런 돈하고 충장로 축제를 봤을 때 어느쪽이 더 급한 돈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한테 비교를 하라고 하면 참 곤란하죠. 실무과장이 실무만 답변하는 것이지...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이 자꾸 돈돈돈 하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돈돈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무리 동구가 예산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돈돈돈 그런 말씀은...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고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행복재활원만 해도 한 방에 6명씩 있으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일단 재단에 법인에 돈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고수웅 위원께서 잘 아실 건데 거기는 어렵고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노인분들 경로당에 입회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회비가 없어서 방황하면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동구 노인복지회관에다 매달 경로당에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난 이맘때 쯤에 회장님 계실때 지적을 했더니 저를 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박길수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다마는 노인들을 탄압을 한다고 그걸 써가지고 저희집에 왔어요 어떻게 노인들을 탄압합니까? 그래서 입회비를 받는 것은 우리 동구 노인당에 지원하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연간 얼마나 됩니까? 동구 노인지회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회는 1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관련된 예산이 연간 8억 7,700만원입니다. 다 포함해서요.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인들이 입회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입회비 걷어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하루에 일주일에 세끼 나오는 밥에 그 노인들이 밥 해먹고 또 어떤 적당히 자기들이 쓰는 금액이기 때문에 입회비를 받고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 일일이 거기에 지적해서 이것은 행정지도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하기보다는 어떤 유사한 종용을 해야 되고 지금 노인당에 지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님 한분 계십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은 그렇습니까! 네, 많이 개선되었네요. 지난날은 사무국장님 계시고 여직원이 있고 복잡했지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요즘은 있는데 다른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입회비는 얼마를 받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소액을 받도록 동구에 1만원씩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2만 5천원에서 3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회비도 못내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당에서 별도로 월정액을 받고 있는 것은 모순입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한가지 더 물어볼랍니다. 사회복지사가 금년에 몇 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 조례에 반영하도록 계획중입니다마는 5명정도...
주동연위원장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 시책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면서부터 매년 증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지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동에 2명씩 있는 곳이 있죠? 몇개 동이나 됩니까? 지금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동만 한명씩 있고 나머지 8개동은 2명씩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업무 사무분장외에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지만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은 또 행정직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요.
주동연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 하면 사회복지대상이 반영되면 두명을 배치를 하고 인원이 적은 곳은 한명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매년 복지사를 증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두명을 발령했는데 사회복지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복지사가 몇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없는 것이 아니죠.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왜냐 하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있다고 하면 총무국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 주고 하나 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애자 채용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면서 비율에 맞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사회복지사는 동에 내려가면 사회복지 업무외에는 사무분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총무국하고 처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 어느 동이 그랬다는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만큼은 국가적인 복지시책사업으로써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사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급도 상향조정 되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도 곁들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장님이 파악해서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중지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일회용 봉투 사용금지 한 것 아시죠! 일회용 봉투를 수거하고 반납을 하면 환불을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홍보를 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네, 홍보를 하고 매 분기별로 일대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태료를 연간 몇군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시행한 년도는 알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하면 환불하는 것이 홍보가 됐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일회용을 쓰는 입장이나 환불을 하는 일반 소매업들이 알고 주민들에게 환불하는 제도를 홍보해서 일회용을 되도록이면 안쓰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를 44건 235만원 부과해서 42건 225만원 징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왕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칭찬 좀 해야 겠네요. 단사공원에 어떻게 하면 화장실을 만들까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신경도 쓰고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들에게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김순태 과장님께서 단사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 줘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비단 김순태 과장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자에게 좋은 반응입니다. 더욱이나 김순태 과장께서는 인부를 사서 해야 되지만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진두지휘를 해 가면서 설치를 하는 동구에 금액은 얼마 안되겠지만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조영조위원
조영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ㆍ미용업소 식당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생검열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나요?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는 주로 이ㆍ미용업소가 퇴폐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많이 없어 진 것 같아요. 없어졌는데 그전에 한 7,8년전, 10년전에는 요즘 미용업소 같은 곳 위생검열을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곳을 가보면 요즘에 식당이나 이 미용업소 같은 곳들이 청소같은 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먼지나 가운 같은 이런 것을 비치를 안하든가 기계 소독에 대해서 철저히 위생검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식당은 요즘 매월 2,3회 이상 하고 있고 이ㆍ미용업소 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위원
물론 협회에서도 감시원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협회에서 하는 것과 또 위생과에서 일년에 한번씩이나 두번씩이라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보고서 34쪽에 별미 음식점에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34개 업소를 지정을 했어요. 제일 처음 지정했던 업소중에서 식당을 폐업한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별미요? 별미 음식점은 33개소인데 변경이 올해는 7개 업소였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모범음식점이나 별미 음식점이나 애초에 모범적이기도 하고 맛이 있어서 지정을 해 줬는데 동구 현재 상황이 그런 부분들은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한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을 할 때는 관에서 주도해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공신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 선정까지 했는데 업체가 망했다고 언론상에서 떠들어 버리고 하는 것들이 동구청 행정에 약간 불신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추천을 하실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식품 관계, 부정 불량식품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가지고 46건 적발을 하셨는데 고생많이 하셨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님을 맞는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식기, 그릇 세척기가 기계화되어 있습니까? 손으로 수작업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위생과장
큰 곳은 세척기가 있는 곳도 있고 대부분 주로 수작업을 합니다.
주동연위원장
왜냐 하면 그릇을 씻는 아주머니들이 보통 파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식당에 가서 그릇을 씻고 이럴 때 깨끗히 씻어야 밥맛도 나고 손님들 위생관리도 철저히 지켜주고 하는데 불결하게 씻는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둘째는 물이 많이 소비되고 식기나 그릇이 급하니까 대충대충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눈여겨 보시면서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주호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 연말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해서 73억이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거액이란 돈을 투자했는데 결과는 어쨌다고 보십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지금 저희 환경개선사업 이전하고 크게 뭐 많이 예산이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늘었다고 집계가 나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집계가 데이터로 나옵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는 못 내는데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영우
김영우위원
상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듣는 자료를 보면요! 다른 것은 그러니까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것은 안하십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설문은 안했습니다만 찾는 분들한테 들어보고 상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73억이란 돈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장내의 상인들부터 마음가짐을 좀 고친것은 아니고 우리 손님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나 아니면 손님들을 모시는 교육부분이나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줘가지고 이런 73억이란 거액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내년 계획에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디자인 개발도 하고 또 경영현대화 자문컨설팅이라든지 시장홈페이지 구축을 했습니다만 전자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한지는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6년도 목표는 몇 % 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저희들이 쭉 데이터를 빼 보니까 일년에 5% 정도 오를 보통 2,500세대 정도 1년에, 그런데 청장님 말씀은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5%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를 달성하도록 해라, 우리 에너지 관리계장한테 그런 중요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물론 %에 연연하지 않고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본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동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내 5개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저희 동구가 제일 비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자율가격제라서 우리가 비싸다고 지도해서 뭐라고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주유소간의 경쟁인데 소비자가 싸면 많이 갈 것이고 비싸면 안갈 것이고 그런 경쟁체제라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저희가 주유소가 20개가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주요소는 20개 이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주유소가 차들이 가서 기름을 넣는 그 주유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렇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별반 정책을 다 쓰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요. 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게 되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나 케이블티비 수신료나, 아니면 주유소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이 타 구를 가게 되면 저희 구보다 80원씩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그냥 자율화니까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 주유소 상인들을 모셔다가 차 한잔씩 대접하면서 우리 동구가 이렇습니다. 잘 살 때까지 서로 고생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우리 동구청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동구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남광주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지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예.
고수웅위원
아직은 상인회가 조직이 된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시장에서 불만이 그렇습니다. 이 대남로에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대남로에서 이루어지든 남문로에서 이루어지든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만 요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것입니다. 지금 대남로 가보면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하듯이 계고장 붙이고 이렇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미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다 범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공공근로인력이 거기 날마다 상주하면서 폐자재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상인회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단속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속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 본 시장 안에 있는 조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옛날 선로가 깔려있는 높은 거기,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기는 쓰는데 그렇게 많은 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할애해서 오전시간이라든가 물품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에는 거기서 상ㆍ하차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대남로도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상인회가 스스로 질서 안 지키면 남광주 시장은 대단히 어렵다, 단속 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단히 어렵다고 해서 상인회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찾아서 본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대남로 질서도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인회하고 한번 타협해 주시기 바라고 학운동 동산마을 농로개설 했지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다 해서 보상까지 4억 2,700만원 들었습니다.
고수웅위원
4억2,700만원, 지금 동산마을 농로개설 농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농가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농가인구는 지금 저희들 동산연결 농로 주변 농경지만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전이 19헥타르정도 답이 10헥타 정도 됩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경작면적이 19헥타르라는 말이에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예, 동산연결 농로주변농경지만,
고수웅위원
동산마을을 농로개설사업 한다고 해서 좀 의심쩍어서 한번 현지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면적이라고 할 만한 곳이 별로 없다,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19헥타르나 된다면 엄청난 면적인데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지금 조사 하고 현지 하고 부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수웅위원
혹시 거기서 경작면적이 19헥타르나 된다고 하니까 수확량 같은 것은 파악이 됩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현덕사 이런데 까지, 현덕사 아십니까?
고수웅위원
그 밑에 바로 절이 있어요. 말하자면 제일 아래층 계곡 옆에,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계곡옆에 절이 있습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제일 위에 있는 현덕사말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서 우선 지금 이번에 농로 끝지역 거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수해공사하러 계속 쭉 올라가서 해야 하거든요. 위에까지 올라가면
고수웅위원
그 회차지라고 해서....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더 위로 쭉입니다.
고수웅위원
회차지 더 위로 올라가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공사를 건설과에서 수해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왜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 농로연관해서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이 농로의 효과가 거기까지 미치고, 저 끝에서, 위원님께서 밑에서만 보시고는 농토가 얼마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 위에까지 완전히 차 못다니는데 까지 가보면 꽤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저 현장활동을 했는데 동산마을 농로회차지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농토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는 경작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놔두면 자연학습장이나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4억 2천만원이나 주고 여하튼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끝냈는데 지금 농가인구가 얼마나 된지도 모르고 경작면적은 아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돈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사실은 거기 농토가 있어서, 꼭 거기 농토를 우리 동구에 사시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쪽에서도 와서 짓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수웅위원
투자하려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제과는 이 동산마을 농로개설 이것이 좀 의심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경작면적이 많고 그러면 수확량이라든가, 뭐 수매는 안 합니까? 못합니까?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우리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관계에 840미터에 국비가 3억 8,800만원에 우리 구비는 3,900만원이지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주동연위원장
농민을 빙자해서 이런 도로를 낸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도시가스 문제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우리지역에도 그분들은 채산성을 따져서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국을 보면 보존하는 자치단체가 있다하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내년에는 5% 인데 10%로 올려라 하는데, 그 10%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하지 아무래도 자치단체장이 5%, 10%를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보존해 지난번에 재정심의위원회를 열렸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와서 어느 정도는 보존해 줘야 한다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보존을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구지역도 우리 지역도 기존에는 수용가에서 매월 도시가스사용료를 받을 때 거기에서 얼마를 첨가해서 기금으로 했는데 그것이 말썽이 생겨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구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보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왜 광주시가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존문제에 신경을 쓰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방법에 종전에는 기금을 적립시켜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였을 때는 상당히 활발히 됐지만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보존해, 우리 동구예산으로는 보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광역단체에 또 기초단체에서라도 보존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사전에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고수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도시가스 참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보급이 몇 세대나 됐습니까? 금년에 2천세대가 됐군요. 그중에서 단독주택은 몇 세대나...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되면, 됐습니다. 도시가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동구가 공동화 극복하자, 극복하자 하는데 충장로, 금남로만 살려서는 공동화 극복이 안됩니다. 각 동이 살기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적은 부분, 가스 하나라도 들어오면 값싼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희망세대를 조사해서 보내고 실제로 공사비가 한 3백만원 정도 든다고 통보하면 안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금관계, 우리 신채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대 미만 그런 주택들이 더러 있는데 그런 주택에는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가스회사에서는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대형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또 소형으로 바꿔서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대형관로가 있는데 소형가스관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세대별로 나가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그런 건물에만 있는 지역은 다른데 보다 빨리 들어가던데요. 가려고 애를 쓰던데요.
고수웅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각 동에 다가구주택이 다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특히 동구는 구시내가 되니까 채권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는 사유지가 많아서 사도가 있어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하다가 못하니까 도시가스회사는 매일 인건비나 무엇이나 하루준비를 다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몇 일씩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하기쉬운 데로 먼저 가려고 하고 이쪽은 안 들어오려고 하는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금남벤처빌딩 관련해서 금남벨리 전략산업 육성으로 디자인영상산업분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50개 업체에서 매출실적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을 데이터로 내 보니까 약 97억 정도이고, 고용효과는 약 269명, 그 다음에 특허상표실용이 68건 출원이 현재 되어있는 것은 47건, 등록 21건, 벤처인증업체가 5개소, 산학관 연계과제 24건,
임택위원
벤처빌딩 말고요. 금남벨리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전체 다 해서요.
임택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육성으로 디자인영상산업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2005년에 추진해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의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디자인영상산업에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벤처빌딩에 들어온 업체들이 2005년도에 냈던 나름대로 성과를 말씀하신 것 같고 디자인영상산업분야에서의 전략산업 육성으로 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벤처타운 조성하고 그것이 몇 년 됐지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개소일이 벤처타운이 2000년 6월 9일날 했습니다.
임택위원
여기서부터 해서, 그러면 5년이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다면 사례를 들어서 우리 벤처빌딩이 입주한 업체들 중에 벤처로 인증받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창업보육상태 육성단계에 있는데도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두 번 사례를 들어서 우리 동구벤처빌딩이 벤처타운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으면, 5년 정도면 그래도 나올만한 시기는 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저번에 싱가포르하고 저희하고 협약해서...
임택위원
여기보면 성과분석평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올 3월에요, 어떤 방식으로 분석평가를 하신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것이 우리 벤처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의 사업실적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임택위원
제가 볼 때는 벤처심의위원회에서 저도 심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경제과에서 그분들이 낸 서류를 가지고 회의 한번 해 가지고 분석ㆍ평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 입주업체 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벤처빌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나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더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석ㆍ평가가 그것은 분석ㆍ평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벤처빌딩인근에 주차장을 하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비도변경 및 반납추진하시겠다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 현안사업으로 비도변경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현안사업으로 비도변경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마 기획예산팀에서 그쪽에서 가끔 저희들이..
임택위원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지금 땅을 구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사유지 4~5곳 계속하다가 안 되어서 못했는데 조대하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하고 또 문제가 되어서 교환조건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또 한쪽이 3/4이 못 해버리면 교환이 안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것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의원님들께 설명까지 했는데 또 재정법에서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임택위원
사실상 주차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임택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요. 디자인영상산업분야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과분석 평가한 부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는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왜냐 하면 우리 벤처빌딩의 국시비나 구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걸맞는 괄목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사업은 아닙니다만 내년에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모든 과에서 출산장려 특수시책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셨던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경제과에서 낸 것이 보육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서는 아이디어제공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할 정도는 못되고 자기소관을 떠나서..
임택위원
아, 아이디어 그냥 경제과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임택위원
경제과에서 추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소위 말해서 보육시설이 있더라도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도 보육시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수용하는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활용이 안됐는데 앞으로 이것이 정부 정책차원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600인 인가 500인 이상 종업원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그런 강화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조금 숫자가 적지 않겠냐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벤처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뒤에 KT도 있기 때문에 KT에서 하시는 KT직원도 있지만, 거기에 각종 보험회사라 할지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매치를 시키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보육시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가까운,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다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그런다고 하면 주부들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과장님이 경제과를 맡으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7월 22일자 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 크게 주요하게 현대화사업하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남광주시장이나 대인시장에서 활성화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거의 환경개선사업은 더 국시비 지원도 어렵고 거의 어느 정도했거든요.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남광주시장에서 제일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지금 대남로 쪽으로 연결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주라, 또 아까 고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거기를 뚫어서 그쪽에 지금 집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재산자체가 지금 시 재산인데다 시가 또 도시공사에 위탁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시도는 해 보셨어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아니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임택위원
그러면 대인시장은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대인시장은 내년에 사업으로 15억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이거든요.
임택위원
기존 주차장에 확장하는 것 하고 그 노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매청자리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갈 자리, 그곳에 도로를 놔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거기 만약에 도로가 뚫린다고 하면 대인시장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드리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들이 나름대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경제과에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남광주시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으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왜냐 하면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광주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도 안 맞은 것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는 주차장까지 마련해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벤처빌딩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도변경이 무엇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이제 당초에 우리가 특별히 교부세를 가져올 때는 벤처빌딩을 짓겠다고 가져왔는데 이사업이 안 되니까 이것을 반납은 못하겠고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고 도로를 한다든지...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이 6억이 이월된 금액이죠. 6억 교부세..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그 2년 동안 원래 당초목적이 주차장이었습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목적이 주차장이었는데, 2년동안 땅을 못 사가지고 이 상황이 온 것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렇지요. 작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에 사려고 여러 가지 하다가 그런 문제가..
영우
김영우위원
2년 동안 땅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아까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교환은 불가능 한데,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조대 땅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학동 땅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조대에서 교환이 아니면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우리도 살 때 공개행정으로 사야하고 자기네들도 공개경쟁으로 사야하는데 자기네들이 산다는 보장이 없지요. 이 땅을, 지금 그런 식으로 되니까 교환이 아니면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하고, 이것하고 교환이 아니면 안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안 되면 김의원님 같이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는 사고 너희는 너희대로 사고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이상이 되면 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우리가 팔 재산에 대해서는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사야하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목 변경을 하면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반납해야 되네요?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동구에 한번 교부해 준 것이라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승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그 올해까지 그러니까 한번 이월했죠?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한번 더 이월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되니까 이 사업으로는 다시 이월을 못하지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사업을 하려면 시작해야 하는데...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행위를 못 구했으니까 일단 올린것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비도변경 승인이 나오면 다시 내년에 사고 이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로..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를 못한 것이 2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그런 생각이셨다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어쨌든간에 우리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시간 다 되니까 이월한다니 좀 그렇습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김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2005년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이 땅가격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수도로 해가지고 여기가 또 생긴다고 해서 팔아라고 적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면 평당 240정도가 최고 가격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얼마를 주라고 하냐면 300내지 320을 주라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조대에서 그런단 말입니까?
석봉
이석봉경제과장
아니요. 이런 사유지에서요.
영우
김영우위원
사유지에서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5월달 부터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땅은 못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대하고 다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조대하고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못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바꾸는 것이 면적이라든가 가격차가 3분의 2를 오버가 되어버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규칙에, 그런데 조대에서는 이 땅이 싸고 비싸고를 떠납니다. 우리 땅을 자기들이 쓰는 조건이 아니면 팔거나 바꿀 그런 뜻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 땅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6억이란 특별교부세를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목을 바꿔서 동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돈은 들어간다, 그런 쪽으로 비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주차장이 있죠! 거기다가 주차타워하면 돈이 많이 듭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주차타워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차타워도 평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40평 미만되면 올라간 길 만들고 정할 데가 없어져 버려요.
임택위원
작은 규모가지고는 안된단 말이네요.
주동연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조대에서는 물건교환을 하자 하는 것은 이 중앙 문광부의 승인을 얻어서 확실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우리 또 구청에서는 이것이 이제 물건교환으로는 어렵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대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무조건 승인을 안해 줍니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것하고 맞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4분 중지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업무보고)
규성
양규성환경관리사업소장
《 업 무 보 고 》
주동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또 틈틈이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채소도 가꾸시고 정말 진심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추는 안 하셨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충장로축제 꽃 묘목장으로 많은 면적을 활용하고 아주 극소량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 말씀대로 공한지 이용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불우이웃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신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2006년도 말에 매립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과장의 얘기는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앞으로 3년은 더 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의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쪽에서 지금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2건이 있는데 이번에 완료 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답변은 그렇지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과장님 말씀대로 3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 3년은 더 매립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에 쓰레기분리수거를 안했을 때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분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3년 더 연장해서 매립할 수 있다는 그 말씀드립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주동연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충장로 축제 관련 홍보차원에서 타 자치단체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진도군하고 신안군 다녀왔습니다.
임택위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좀 오셨는가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임택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맞이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을 했던가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몇 분 정도나 오셨습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40명 정도 왔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323㎡ 복토를 하셨다는데 그 흙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복토 흙이요? 복토 흙은 각 공사장에서...
주동연위원장
공사장에서 들어와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공사장에서,
주동연위원장
각 공사장에서 매립 복토 흙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슨 공사장입니까? 건축공사장 입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토목공사장입니다.
주동연위원장
확실하게 토목공사장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토목공사장에서 양질조사를 업자가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업자가요? 토목공사장에서 사다가 매립을 한다는 이것입니까? 그것이 증빙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포크레인하고 전부다 월 임대로 갔다 쓰지요?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복토한 것하고 전부 다 같이 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동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증빙이 다 있어요?
채성
신채성위원
이 업자가 보통 그렇습니다. 땅공사장에 신축장을 미리서 물색을 해 가지고 여기에 허가를 내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우리 공사를 계약할 때에 그런 절차를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에 업자가 그런 절차까지 다해서 이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일괄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지금 그러면 복토를 하는 업자가 계약이 되어 있겠네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장
계약이 되어있고, 아니 왜냐 하면 복토도 감시대상이거든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복토를 할 수 있는 흙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지금 까지 적법하기 때문에 지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흙이 어느 토목공사장에서 반입되고 있는가,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정당하다 합법화되어 있다고 해서 지적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건축물 폐기물은 일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순수한 복토할 수 있는 양토가 들어 오고 있는 것이죠.
주동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토목공사장에서 들어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묻는 의도는 이번 이번에 중앙지 뉴스에 대단히 크게 난 사건이 있습니다. 타 지역의 매립장에 매립장위원회 감시위원들까지 합작을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가져다 매립을 하면서 복토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도차원에서 양질의 흙이 아닌 복토가 허용하지 되지 않는 흙을 지금 덮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알기로는 복토하고 장비는 1년간 계약이 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좋은 흙이 들어오지만 안 계실 때 새벽에나 밤늦게, 사실 옛날에는 위생매립지에서 관리 안했을 때는 포크레인 기사가 일반차가 들어오면 2만원씩 받고 얼른 버리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실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는 지금도 그것이 성행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는 믿고 있습니다만 더 감시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 구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또 주민감시측이 있고...
주동연위원장
증빙이 다 있어야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감시하는 사람은 감시일지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도자와 복토를 해 주는 업자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근거가 있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근거가 제출이 되는 것이지요.
규섭
양규섭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 감시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규섭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9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