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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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감사실시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건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과대 동을 적정규모로 분동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삼산동을 삼산1동으로 하고 삼산2동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간 경계는 청천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관할구역 지번은 별표 내용대로 분동을 하고 동장정수를 당초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삼산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대 동을 분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삼산동을 삼산1동으로 하고 삼산2동을 신설하여 동장정수를 당초 21명에서 22명으로 조정하고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2005년 10월말 현재 삼산동에 주민등록 인구수가 5만 9559명으로 11월중에 이미 6만명을 넘어섰고 지난 2005년 11월 16일부터 1622세대가 추가로 입주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청천로를 기준으로 동간경계로 하여 과대 동을 적정한 규모로 분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분동시기가 2006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동시지방선거일에 임박해 있어 분동청사의 신축과 정원확보 및 직원배치 등 분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사전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것 행자부 승인 난 겁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행자부 승인 났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몇 월쯤 분동이 돼요? 4월 21일이라고 했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4월 21일.

찬구

이찬구위원

예산을 보면 분동에 관한, 삼산2동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어디 있어요? 예산서 보고 난 못 찾았는데.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분동기준을 초과한 삼산동을 적정규모로 분동하고 그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많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수요와 지원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의 보조기준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학교의 복지 및 선진 교육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인 학교의 종류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체적으로 안 제1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의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것을 2퍼센트 범위 안으로 2조에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규정하여 지원대상학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당초 일반회계의 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퍼센트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그동안에 학교교육경비 보조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50개 학교가 15억 8100만원을 신청해서 27개 학교에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최근 3년간 신청액 대비 보조율이 평균 30.4퍼센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주거환경 중 주민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있어 교통문제 등과 함께 교육환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보조사업의 선정 및 특정학교의 편중지원 방지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보조심의 등 보다 철저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의 경우 금년보다 1억 7400만원이 증액된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 바뀌는 부분이 고등학교 이하라고 돼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먼저는 고등학교는 해당 안 됐었나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먼저도 고등학교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유치원을 먼젓번에는 같이 집어넣지를 않았는데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2조에 보면 그전에는 전년도라고, 직전연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전연도를, 당해연도를 직전연도로 바꾸잖아요? 그 차이점이, 왜 그것을 당해연도로 했을 때 하고 직전연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2조 중 당해연도를 직전연도로 하고 1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5억씩 예산을 거기다가 반영하는 거를 당해연도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2004년도에도 그렇게 됐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직전연도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바꿨냐고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자체 구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의 전체금액을 산정하는데 금년도 것을 연말에 가서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전년도 거면 미리 나와 있는데 내년도 거를 금년에 예산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도말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을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쉽게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신청을 봄에 하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봄에 각 학교에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당해연도하고 직전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으면 앞으로 학기 초에 접수를 받을 게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처럼 그 전에 편성이 될 수 있잖아요? 신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보조금을 준 다음에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보조금 주는 시점이 한 2월, 3월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연초에 곧바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2퍼센트로 상향조정한 거는 지금 추세가 각 지방에서도 다 늘어나는 추세고, 예산이 또 우리가 지금 2퍼센트 아니라 10퍼센트를 해도 신청금액에 다 충족은 시키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퍼센트로 이번에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한 것 말고 다른 특별한 사안 있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특별히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남구청 같은 경우는 5퍼센트 이내로 많이 상향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청 같은 경우에도 8퍼센트 이내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1퍼센트인데 대부분 2퍼센트에서 3퍼센트, 5퍼센트까지 이렇게 다른 구청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도 됐고 또 신청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2퍼센트까지는 상향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하나를 물어볼게요. 지금 구세하고 세외수입 일반회계 합치면 얼마예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약 6억 정도.

찬구

이찬구위원

2퍼센트면?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아니, 600억요.

찬구

이찬구위원

600억에 2퍼센트면 12억이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할 것이 아니고 구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사정이 다른데 황새가 뛴다고 참새도 뛰어가면 가랑이 찢어져.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걸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나의 선심성예산으로 갈 수 있다, 이것도 잘못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각 학교에 뿌려버리면 구청장 선심성이 되는 거고 심의위원 들어가면 우리 위원들도 한 푼이라도 따가지고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어떻게 하나 줘볼까 싶어가지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기관이 달라요. 교육기관하고 우리하고는 행정기관이 다른데 그쪽에서, 교육기관에서 얼마든지 보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구태여 이걸, '98년도엔가 이것 우리가 주겠다고 구에서 했어요. 그랬을 때 행자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웠던 것 불용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요즘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그렇고, 지원범위도 자꾸 넓혀가지고 유치원까지 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그걸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가진 재원은 부족한데 범위만 넓히면 나눠먹는 액수가 적어진다, 분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립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교육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거든요. 순수하게 사회적, 교육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런 쪽에다 도와줘야 되겠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그렇거든요. 2퍼센트라고 해서, 2퍼센트면 12억, 우리 지금 생각해봅시다. 급식조례 만들자고 난리 치잖아요. 의회 와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회계의 2퍼센트 한다면 한 40억 된다고 해요. 너무 교육쪽에 많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골목길 보상을 못 해줘가지고 수십 년간을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건축행위도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는 구민들도 엄청 많은데 자꾸 이런 것만 넓혀서 어떻게 하려는지 답답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는 합니다만 2퍼센트라고 해갖고 2퍼센트를 꼭 하는 건 아니고 2퍼센트 범위 내라고 해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정을 해서 나중에 예산 세울 적에는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학교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이것 1조의 내용과 2조의 내용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나 이찬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범위를 1조 같은 경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로 했던 거를 유치원까지 확대한다면 난 솔직한 얘기로 구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립까지 다 도와줘가지고 확대를 시킨다면 쉬운 얘기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청장 선심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요. 그리고 2조에서도 직전연도로 고친 건 잘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퍼센트라는 범위로 해서 과장 얘기는 2퍼센트 범위로 잡았지만 이것 다 쓰지 않겠다는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아니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2005년도도 15억씩 신청을 했어. 15억 신청해가지고 5억밖에 못 해줬어요. 그 범위가 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세워주면 좋지. 그런데 2퍼센트 범위 내라고 2퍼센트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6억 7400만원 다 쓰게 돼 있어요. 늘리면 늘리는 대로 다 쓰게 돼 있다고. 3퍼센트 해주면 3퍼센트 안 쓰나요? 부평구 재정상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1조 같은 경우 유치원은 뺍시다. 전처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해서 유치원은 빼는 거로 해요. 유치원까지 확대시켜가지고 한다는 거는 난 그렇습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에서도 유치원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개념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법 제81조에서도 학교의 종류에 유치원도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에요? 아니에요? 유치원이. 의무교육 아직은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의무교육 아직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치원도 있는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 유치원 못 다녀요.

최화자위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중에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유치원도 지금 자치과장이 얘기한 대로,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유치원도 교육부 산하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내 얘기는 의무교육이냐 이거지.

최화자위원

아니, 이렇게 의무교육이냐고 따지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치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올해부터 돼 있어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들이 우선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들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숫자를 다른 아이들, 일반아동들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건 구립을 얘기하는 거죠. 사립은 안 그래요.

최화자위원

아니에요. 사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립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찬구

이찬구위원

사립을 누가,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기초생활대상자부터 받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최화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에 대한 교육비를 나라에서 받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유치원까지 확대를 시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가 그것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최화자위원

여성과에 물어보세요. 그것 돼 있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교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 엉뚱한 데, 사립유치원에 지금 실제 교육경비 보조를 해주는 차원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냐?

원학

안원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거기 대상이 됩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화자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범위로 쓴다고 하면 그건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사립유치원에 일반 애들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초·중·고등학교도 일반인들이 다 다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이미 37개 유치원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개념 속에 포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7개 유치원 중에 공립하고 사립하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전부 사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부 37개가 사립이에요?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을 하고 제2조 2퍼센트를 1퍼센트로 제안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빼자는 거야?

박종혁위원

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유치원을 그대로 넣어놓고 1퍼센트로 가는 게 어떨까?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현행 조례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금년 연초에 심의를 할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이미 끝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초등학교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명시한 것뿐이고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것은 금년 연초에 이미 유치원에도 지원이 됐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찬구

이찬구위원

지원됐어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유치원은 지원 됐습니다. 지원됐는데 하다가 또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엄연히 유치원에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원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금 퍼센트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여러 가지로 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형편. 맞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남동구에는 1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5억,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만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일단 2퍼센트 범위 내로 올리는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는 게 적정치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국장님이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12억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약간이 아니고.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서 커트시켜버리면 되죠.

찬구

이찬구위원

또 총대는 의회에서 메라는 얘기지. 우리가 12억 올렸는데 의회에서 다 깎아서 못 도와준다고 하면 법으로 적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예산이 요, 구 예산이, 내가 전번에 시청에 가니까 어떤 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평구로 발령 나가지고 가서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산이 옹진군만 못하더라! 아주 빈약한 데가 부평이더라. 공무원들도 전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 이런 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 안 해줘도 될 사업을 자꾸 확대시켜버리면, 난 재원만 넉넉하다면 말 않겠는데, 내가 또 특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좋죠! 20퍼센트 한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다 우리 구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형편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 지금 급식조례 같은 것도 지금 다른 데는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했지만. 한 데도 있어요. 난 급식조례 같은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지만 너무 교육경비쪽에 우리가 치중하다보면 잘못하면 또 급식조례 같은 게 또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 내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드립시다. 해드리는 걸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소신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지금 토론시간이잖아요. 전문위원님, 지금 인천시내 10개 구·군 중에서 1퍼센트로 돼 있는 데가 우리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야지. 1퍼센트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중구하고요 강화하고가 1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1퍼센트로 해도 되겠네. 다 9개가 2퍼센트, 3퍼센트고 우리만 1퍼센트라면 조금 문제가 되지만 다른 구청도 1퍼센트 한 데가 있다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고 1조에도 각급학교를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 왜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을 굳이 명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면 다 들어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뭣 하러 그걸 굳이 명시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 이렇게 되니까 유치원이 더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1월과 6월로 규정되어 있는 신청 및 접수기간으로 인해서 연초사업에 대한 심의 및 보조결정이 2월 이후에 결정됨에 따라 1월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이 되지 않아 단체 운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여 1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접수 및 신청관련 규정을 정비코자하며 시·도위원회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군·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회의운영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고토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1월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 및 접수 관련사항을 명확히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군·구위원회 9인 이내의 구성 기준에 맞게 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방식을 안 제9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이후에나 가능한 보조금 지원을 1월부터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를 신설하여 보조사업의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7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안 제8조 내지 제15조로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위원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내로, 구 공무원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에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상반기 사업은 당해연도 1월말까지, 하반기 사업은 6월말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신청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결정이 2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1월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규정되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제8조제2항 [별표3]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위원수를 시·도의 경우 15인 이내, 시·군자치구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9조에 제1항 중 "심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15명으로 했을 때 과반수는 8명이거든요. 8명이었는데 9명으로 했을 때 과반수는 5명이죠. 5명의 참석의원의 과반수, 그러면 결론적으로 3명이 참석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작은 인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도 3인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최소한도로 따졌을 때가 3인까지가 찬성했을 적에 가결되는 형태인데요. 사실 군이다 그러면 한두 분 정도 꼭 빠질 경우가 있고 거의 참석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3인이 참석을 해서 가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드물거라고요! 이게 통상 어떤 회의나 이럴 적에는 3항에 준해서 의결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회원수가 적은 회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러지 말고 지금 최소한도 5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최소로 잡자고요. 최소한에 5명이 출석을 했을 때 과반수면 3명, 3분의 2면 4, 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명 차이라고 하지만 워낙 위원회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검토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최소 3명이 찬성했을 때 가결시키는 것보다는 적어도 5명중에서 4명이 찬성했을 때, 3분의 2 기준이 되겠는데 그 정도가 더 알맞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것 있잖아요, 소신 있게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회의규칙 같은 것 보면 대부분 정수의 2분 1 이상 참석하면 회의가 성립이 되는 거고 회의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대부분 의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위원회나 가는데 아주 특별한 사항, 아주 예민한 사항은 그러는데 그렇다면 당초부터 그렇게 넣어오지 위원님이 한 번 지적했다고 해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해버리면 이게 소신 없는 얘기지! 어느 회의규칙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참석해도 되는데 4명이 찬성해야 된다고 하면 몇 %입니까? 80%입니다. 80%의 찬성을 얻어야만 안건이 통과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려면 차라리 내 생각 같아서는 아예 참석인원을 정수의 3분의 2 이상 하라고 하든가, 많은 인원을 참석하게 유도하려면 차라리 9명의 3분의 2, 6명까지 참석하라, 그리고 과반수를 하든가. 그래야지 5명 해가지고 거기서 4명 찬성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너무 참석률을 높여주는 거고.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5명이라는 인원을 9명으로 했는데 9명이라는 인원도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여기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도 9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의결정족수도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의결하는 게 인원이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항도 9명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적정하고 9조 3항에 나온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도 기본적인 의결요건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게 적정치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화자위원

적정한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회의든지 통상 이 준칙을 따라요.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따르는데 지금 여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에 관련된 사안이에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에 전체가 얼마였죠?

건배

고건배자치행정과장

4억 5000입니다.

최화자위원

4억 5000을 다루는데 그 심의를 해야 될 최소한도의 인원을 따져보는 거예요, 최소한도 인원! 5명이 와서 3명 찬성하면 이게 집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안 따르고 그냥 뭐 하는 회의 같은 부분이면 그렇게 신중을 저거 안 해도 되겠지만, 꼭 그런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4억 5000씩이나 되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한다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조례나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또 개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9명을 해놓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할 날짜 정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이 그날이 빈 날짜인지 아닌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거의 한 사람 또는 그것도 아닐 정도로 다 참석을 시켜놓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3분의 1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최화자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 있게 1명 빠지고 다 100% 해서 그 사람 여덟, 아홉 명 다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회의를 잡아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최화자위원

다 틀리면 언제 잡아요? 얘기도 안 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