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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고영진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고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6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호길 의원과 송영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 16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박대석구청장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특히 바쁘신데도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 저는 오늘 2006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코자 합니다. 아울러 새해에 운영하게 될 구정의 기본방향과 내년도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책방향에 대한 효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년도 시책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구정은 재정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 할 실정이나 이를 잘 극복하여 알뜰한 국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부산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부산시민의 저력과 친절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대 해양수도의 위상과 항만물류중심 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부산 신항과 남·북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영도구는 해양문화 중심지로 그 역할을 승격해 나갈 것입니다. 동삼동 매립지는 해사고, 해양연수원과 함께 인조잔디 축구장을 포함한 공원과 크루즈 부두로 조성되며 친환경적 배수로 공사를 추진하여 명실공히 해양문화 관광지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에 해양수산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최첨단 해양 클러스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였으며 그 결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복합문화공원 8,200여 평은 약 100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및 체육시설과 문화회관으로 설계하고 2006년 하반기 기공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은 778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 준공될 봉래동 로터리에서 한진중공업까지 8차선 도로는 641억원을 투자하여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SK 주유소에서 2차 구간 126m 도로는 2006년 3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삼동 패총은 연 면적 4,000여평을 조성하여 박물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하리항 매립지 1만 4,000여평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종대는 명승지로 승격하여 주차장 500면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추진 중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 해양도시 영도건설의 기본 틀을 확고히 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우리 영도는 명승 제17호로 지정된 태종대와 절영산책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사적 266호인 동삼패총을 보유한 해양문화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또한 제2롯데월드와 남·북항대교 건설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고 동삼동 매립지와 하리항 개발은 해양문화 도시로 변모해 나가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은 국제적인 해양 복합도시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더불어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해양수산공공기관이 유치되면 해양관련 국제행사는 물론 해양연구개발의 산업 클러스트가 조성될 것입니다. 아울러 원 도심권 집중개발로제2롯데월드 건립 후 지역여건의 증진과 함께 주변상권과 경제력도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어 영도의 도시기능은 점차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여러분! 민선3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의 해양문화도시 구축에 전념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과 구민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그 동안 조성해 왔던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생활중심의 편리한 환경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과 도시기능을 재정비하는 한편 청학3구역, 동삼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권 활성화와 기능증진을 위하여 부산시 발전계획과 연계한 도시개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SK저유소에서 해양대학간 도로개설이 30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개설 6차 구간과 구 영선초등학교에서 신선2동사간 도로개설에 각각 5억원씩 투입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인 영도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오수 해안방류 지역에 지선 관거 총 연장 20.62km를 설치하여 해안 변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지역환경과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전통문화유산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현대적 문화를 지속 발굴하여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되는 지역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함으로서 해양문화에 어울리는 관광자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해안관광문화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삼동 매립지를 항만물류, 해양관광, 해양연구 분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친 환경적 생태형 배수로, 해양친수공원 등이 조성될 것이며 한국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공공기관이 장기계획에 의해 입주하게 되면 영도의 미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확신하며 동삼 하리항 관광개발 역시 밀도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고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웃간의 어려움을 나누어서 풍요롭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의 친근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인 천성의원 기능을 보강하며 봉래 어린이집을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산함으로써 건강한 실버노후를 정착함으로써 평온한 가정, 안정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푸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 여성,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태종대와 봉래산에서 관찰된 반딧불이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그린환경 만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봉래산 숲 체험 행사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어린이와 학부모가 생태학습 체험기회를 공유함으로서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정해안의 바다환경과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을 위해 대기환경의 철저한 관리로 생활환경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내수경기가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고 민간소비의 상승으로 경기의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가 상승세로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은 물론 재래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상권을 개발하고, 물가안정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절영상공인 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상공인과의 경제교류를 추진하여 글로벌시대 적응을 위한 기업인의 국제적 감각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 중심으로 행정력을 재무장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최강의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품질평가단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확인을 통한 시정사항을 즉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전산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분권에 대비한 구정혁신의 역량을 강화하며,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와 정책개발로 최고수준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목표의 발전전략을 재정립하는 성장동력의 탐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영도발전 2010, 2020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영도비전의 미래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의 살림살이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세입은 줄고 행정수요 증가로 쓸 곳은 대폭 늘어난 현재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재원중 구의 재정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해 예산에서 약 54억원이 삭감이 되고 내년에도 39억원이 감소됨으로써 예산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세출부분 또한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 인건비 상승, 기타 법적 경비가 증가 등으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여건상 효율적 재원 배분이 어려운 형편으로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재 실정이며 사회복지 예산 등 국·시비보조사업과 법정 경상경비 등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예산은 인건비와 최소한의 경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외여비, 직원능력개발비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경비가 삭감되고 행정장비 구입비 전액삭감,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일부 경상경비도 20% 삭감하였지만 세입규모를 맞추지 못해 결국 인건비를 80% 정도밖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부 지역개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재정난 극복을 위해 새해 예산절감은 물론 추가재원 확보에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917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846억 1,100만원, 특별회계 71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846억 1,100만원 중 지방세 세입총액은 52억 9,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5.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106억 4,200만원으로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2,200만원으로써 38.2%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1억 9,200만원으로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386억 5,8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46.5%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12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외형적으로 43억 6,900만원이 늘어나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국·시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증대에 따른 것으로서 자체재원은 실질적으로 크게 감소되어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민여러분! 내년에도 재정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들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을 비롯한 의회와 행정기관이 합심 단결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행정경험으로 혼신을 다하여 구민의 여망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구민여러분의 가정마다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특히 바쁘신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영도구청장 박대석
영진

고영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6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설명드릴 예산 관련 안은 2006년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은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재정여건과 전망 둘째, 예산안 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및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 끝으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2005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전망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세제 개편됨에 따라 18억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나 100% 교부세로 보전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수입의 감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감소 등으로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2005년 대비 12.2%가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금은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 사회복지분야 수요증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문에서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 등으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며 경상비 부분에서는 정보화사업, 공공요금, 각종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부대 경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필수적인 예산을 제외하고는 삭감하는 등 긴축예산 편성으로 대폭적인 감소가 있었으며 투자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복합문화공원조성 공사비와 쓰레기처리사업, 사회복지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에 최소 필요예산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 예산편성 방향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신규투자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필수경비 외 일반경상비의 대폭삭감과 인건비 80% 축소 편성 등 의존재원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 투자부문은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확보사업,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부문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및 시설확충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917억 9,7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46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기준과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기준은 지방세는 2005년 징수전망과 2006년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가능한 세입원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구조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총액은 52억 9,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7억 9,200만원인25.3%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총 106억 4,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억 6,300만원 감소로 9.1%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 부담금수입 2억 감소, 순세계잉여금 17억 감소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세제개편 됨에 따라 세수 결손에 대한 보전액으로 18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1억 9,2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2,200만원, 12.2%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분권교부세가 시비보조금으로 통합되고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386억 5,8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22억 7,000만원, 46.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정원증가와 호봉 및 기준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건비를 80%로 축소 편성하였고 필수경비도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일반경상비는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신규투자사업은 전면 통제하고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비와 쓰레기처리비, 사회복지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최소 필요예산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79억 2,100만원으로 2005년 당초대비 13.6%가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16억 4,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대비 24.6%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억 9,900만원으로 2005년 당초대비 23.1%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2억 6,400만원으로 2005년 당초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8,200만원으로2005년 당초대비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29억 4,400만원으로 총예산의 38.9%, 사업예산은 505억 1,700만원으로 59.7%, 채무상환은 2억 2,100만원으로 0.3%, 예비비 등은 9억 2,900만원으로 1.1%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중 경상예산 내역은 9페이지 하단부터 11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중 인건비와 일부수당, 연금부담금, 사회단체보조금,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은 재정여건 악화로 소요액의 80%만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505억 1,7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대비 94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442억 6,200만원, 자체사업은 62억 5,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역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2억 2,1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9억 2,900만원으로 예비비에 8억 6, 100만원, 배상금 등 기타 목에 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5억 2,000만원, 내역은 책자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기획감사실 외 7개 부서에 677억 7,9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청소행정과 외 9개 부서에 144억 7,600만원이며, 부서별 내역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 중반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동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14개 동에 총 18억 3,600만원으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개 특별회계에 71억 8,6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대비 9억 5,600만원, 15.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4,6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 대비 8,300만원, 131.7%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세출 부문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8억 4,100만원으로 2005 본예산 대비 2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주차장운영, 공공예금이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등 18억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국·시비 보조금 18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총액예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등 경상예산에 12억 1,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업예산에 35억 8,000만원, 예비비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억 9,9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정기예금이자, 재산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이 8억 6,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내역은 일반운영비 3,600만원, 봉래1구역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예산이 18억 1,000만원, 채무상환 등 기타 예산이 3억 5,3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사정상 2006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필수경비 외 경상경비는 대폭 삭감하였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은 전면통제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한하여 최소 필요예산만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예산안 부속서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고, 29페이지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총 28억 1,500만원으로 출연금 5,700만원, 이자수입 8,900만원, 이월금 5억 4,300만원, 예치금회수 20억 7,500만원, 기타수입 5,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4,300만원, 적립금 4억원, 예치금 22억 7,000만원 기타 200만원으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19억 3,800만원으로 노인 및 저소득세대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4,800만원으로써 남녀 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3,100만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12월 31자로 신설된 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에 의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였고 기금은 총 5억 9,6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기금별 상세한 수입, 지출내역은 3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안 및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고갑용의회운영위원장

고갑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4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총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고영진의장

고갑용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으로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고갑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황보승희 의원, 정덕치 의원, 김철훈 의원, 송영수 의원, 도시산업위원회의 정순필 의원, 유인원 의원, 권영대 의원, 김겸일 의원으로 모두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6시5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3 명) 고영진 김종진 정덕치 황보승희 김철훈 류인원 정순필 권영대 김겸일 윤호길 송영수 고갑용 최은보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박 대 석 부구청장 윤 여 목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안 병 일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과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지적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