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관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 이런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법령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이 하던 모든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되고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전부 이양이 되었습니다. 즉 시·도조례가 폐지되고 시·군·구조례로 일원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시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허가나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서류 제출기준, 허가기간 연장기준, 광고물 표시금지 제한기준, 광고물 등의 기준 등 대부분의 실무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 조례는 실질적인 허가단속권한이 있음에도 허가신고사항 기록관리, 옥외관계업자 신고수리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만 일부 국한이 되어 있어 금번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시 조례폐지 및 구 조례 일환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무집행관계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변경, 기간연장 안 2조 내지 제4조, 광고물 등의 관리금지 물건, 표시제한, 표시방법 안 제5조 내지 제19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등 안 제22조 내지 27조39항에 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의 구 조례 이양 외에 신설된 조항으로 제38조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등 전단에 대한 보상으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하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항은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상 시장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 제20조, 제21조는 조례의 설치목적과 광고물관리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종전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구 조례의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4조와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6조 등 12개 조항은 기존의 구 조례를 인용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19조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제39조 등 23개 조항은 시장 권한 위임에 따라 구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용 규정 하였으며, 안 제38조에 현수막 등을 정비 수거한 주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39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서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간 중 실시된 입법예고시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4년 12월 23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와 2005년 6월 23일자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되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광고물의 허가서류 제출기준, 허가기간, 연장기간, 광고물 표시금지 제한기준,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 대부분의 실무내용이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구 조례로 일원화한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형식과 운용 등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항은 제1항에서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영 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 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 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안 제9조 전문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39조를, 제9조 내지 제38조로 조문의 호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정도의 위원은 구의원 1인을 포함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제2항의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하기 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셋째 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제2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에"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39조제1항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표창할 수 있다"로 제2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시"는 "표창을 수여할 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38조가 새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2006년 말까지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철거를 하고,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한해서.

알았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으로 통과를 하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