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199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93년 2억 원, 94년 4억 원, 그리고 2000년에 2억 등 총 8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총 이자수입 중 융자금에 대한 2차 보존으로 8,8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7,000만 원이 증식되어 2005년 10월말 현재 기금총액은 15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9년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10.1%에 그치지 않았으나 지난 12년 동안 보급률 향상에 노력하여 2005년 10월말 현재 89.2%가 되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율의 향상과는 반대로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수요는 96년 144가구 2억 7,000만 원, 99년 271가구 5억 4,700만 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10월 현재 22가구 8,300만 원을 추천하는 등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보급율의 향상과 융자수요의 급감으로 인한 여유기금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향후에는 융자수요를 감안한 여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전환코자하였으나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의 목적 사업 외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여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개정으로 인한 향후 도시가스보급에 따른 융자수요 및 2차 보존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지역의 도시가스보급율의 증가로 인하여 수용가의 시설설치자금 융자신청 등 기금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안 제4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여유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단 1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수용가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 융자로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1993년도에 본 조례의 제정 후 사업시행 초기인 1995년 당시 부평구의 도시가스보급율은 10.5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10월 현재 보급율은 89.16%로써 본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조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여겨지며 이에 반해 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3개년도에 걸친 일반회계 출연금 8억 원과 현재까지의 이자발생액 7억 5,600만 원 등 총 15억 5,600만 원의 기금이 증식 조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유기금을 타 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가 당초에 설치목적을 충족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여유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남은 물론 타기금의 안정적 관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설치기금으로서의 목적에 실효성이 없이 융자금 상환을 위한 조례 존치성격이라면 차라리 본 조례는 폐지하고 융자금 등의 회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상위법 저촉 논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기금 금액이 얼마지요?

경제과장입니다. 현재 15억 7,738만 4,588원입니다. 11월 4일 현재입니다.

당초에 얼마가 조성됐었지요?

조성금액은 8억 원입니다

8억 원에서 이자수입인가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입니다.

기금이 얼마까지 조성됐었지요? 최대 얼마까지 기금이 조성됐었냐고요. 최고 많이 적립됐을 때의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가 최고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목적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지요. 조례가?

사유가 발생 안 하면 폐지해야 되겠지요.

폐지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나머지 10% 정도 보급을 해야 될 사유가 있고 기 기금이 이미 융자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사항에서 여유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자체는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회수는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목적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놨다가 그 목적사업의 회수부분 때문에 기금을 가지고 있는다는 자체는 불합리하다, 그것에 대한 별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출이 얼마 나갔습니까?

대출 나간 금액은 7,000만 원 정도가 대출 잔액으로.

7,000만 원 때문에 15억이란 금액을 묶어둔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제출하는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가 되겠는데 저희는 어쨌든 10%의 보급을 해야 될 사유가 아직 잔존하고 있으니까.

그럼 놔둬야지요.

그것을 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과장님, 작년에 집행부에서 다른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쓴 경우가 있어요. 돌려쓴 것이 작년에 위원들이 미처 집어주지 못해 가지고 승인을 해준 결과가 됐는데 이번에 이것마저 해서 한다면 모든 기금을 전부다 청장이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겠다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기금은 전부 다 고갈시켜 놓고 일반회계로 쓴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사유도 되겠지만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유.

7,000만 원 이자가 얼마씩 됩니까? 2차 보존액이.

한달에 25만 원 정도,

1년 가야 350만 원밖에 안 되지요.

네.

어렵다고 그것을 놔두고 폐지시켜 버리지, 어차피 대출나간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준 거지 우리가 우리 기금에서 대출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2차 보존,

2차 보존만 해주는 것을 가지고 15억씩 잠겨놓고 할 일 없다, 일반회계에서라도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기금 없애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2차 보존해줘도 큰 문제 없지 않겠어요? 1년에 350인데.

시기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그 말씀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일부조례개정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제 공동주택단지는 굳이 도시가스가 필요 없을 것이고 이미 일반주거지역 내에 일반주택도 거의 했는데 그 외 남은 건축물들이 재건축이 나름대로 이루어졌다든가 헌 가옥들이 빌라를 지었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가스 수요가 다시 더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비책은 지금 현재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돌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5억 7,000만 원이 기금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10억이 일반회계로 가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10% 부분을 관리하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기타 사유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스기금이 필요로 할 때 그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저희들은 생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폐지해야 할 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잔존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물어볼 것도 없지만 일반주택은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다시 단독주택으로 건축을 다시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빌라, 다가구주택 정도로 건축을 다시 지을 적에는 도시가스가 필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을 적에 구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보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같이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던 거고요.

지금 기금을 10% 남겨놓자.

현재 도시가스 미 보급률이 10% 정도 됩니다. 통계상으로 가구 수를 따져서. 그런데 가구 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공동주택이 늘어난다든가 기타 증축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수요가 조금 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기금으로 얼마나 남길지는 15억 7,700만 원 중에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필수적인 이 금액만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금을 어느 정도 10% 범위 내에서 남긴다든지 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은데,

현재 예산 관련해서 10억이 이미 일반회계에서 쓰고자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 부분만,

잠깐요. 지금 15억을 일반회계로 써야 할 곳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10억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당초 예산에 그 사항이,

당초 예산에 이 돈 빼서 어디에 쓰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라고 특별히 저희는 없고 전체적인 금액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10억이 모자라서 이것해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당초 예산은 그것을 편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10억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였는지 일반회계로 이게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술만 먹고 노는데 쓴 돈이라면 우리 동의 못하거든, 본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디에 필요한 돈인지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알아보는 동안 정회요청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이것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한데 다른 부서를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뽑아 오시고 우리가 사업예산 같으면 100% 동의하겠는데 저쪽에 예산은 엄청나게 삭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우리는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삭감해서 이상한 데 쓰려면 우리 동의 못해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 자금운용계획에 보니까 당초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금 현재 15억 5,600만 원의 기금이 증식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목적 중에서 목적에 맞게 기금관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금액을 10억 정도 돌려서 사업예산에 편성활용코자 하는 안이 제기됐었습니다만 위원들이 자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이미 전년도 예산액에서 10억이 사용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 동의없이 이렇게 집행돼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약속을 받고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우리 구청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의회의 동의없이 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있어요.

이복관입니다. 기 집행부서에서 인정을 하고 또 어차피 우리 의회도 공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부구청장이 위원회 나와서 사과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활한 집행부서의 마지막 일을 더 잘해달라는 얘기로 기 올라왔으니까 또 우리 위원들의 바람을 부구청장이 사과도 한 부분이니까 일 열심히 해달라고 잘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이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법령개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장이 하던 모든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자합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개정되고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전부 이양이 되었습니다. 즉 시·도조례가 폐지되고 시·군·구조례로 일원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시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허가나 단속권한이 없음에도 허가서류 제출기준, 허가기간 연장기준, 광고물 표시금지 제한기준, 광고물 등의 기준 등 대부분의 실무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구 조례는 실질적인 허가단속권한이 있음에도 허가신고사항 기록관리, 옥외관계업자 신고수리교육,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대한 내용만 일부 국한이 되어 있어 금번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시 조례폐지 및 구 조례 일환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무집행관계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변경, 기간연장 안 2조 내지 제4조, 광고물 등의 관리금지 물건, 표시제한, 표시방법 안 제5조 내지 제19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위탁 등 안 제22조 내지 27조39항에 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의 구 조례 이양 외에 신설된 조항으로 제38조 정비 수거된 현수막, 벽보 등 전단에 대한 보상으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하고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사항은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규정상 시장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1조, 제20조, 제21조는 조례의 설치목적과 광고물관리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종전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구 조례의 공통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4조와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6조 등 12개 조항은 기존의 구 조례를 인용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19조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 제29조, 제37조 및 제39조 등 23개 조항은 시장 권한 위임에 따라 구 조례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용 규정 하였으며, 안 제38조에 현수막 등을 정비 수거한 주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총 39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서 2005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간 중 실시된 입법예고시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4년 12월 23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와 2005년 6월 23일자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되면서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던 광고물의 허가서류 제출기준, 허가기간, 연장기간, 광고물 표시금지 제한기준,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 대부분의 실무내용이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고 있던 것을 구 조례로 일원화한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 사유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형식과 운용 등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9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조항은 제1항에서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영 제2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 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 구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안 제9조 전문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39조를, 제9조 내지 제38조로 조문의 호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정도의 위원은 구의원 1인을 포함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제2항의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명하기 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셋째 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제2항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에"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39조제1항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표창할 수 있다"로 제2항의 "표창장을 수여할 시"는 "표창을 수여할 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 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안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중 공무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정도의 위원회는 구의원 1인을 포함한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심의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기 보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금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장님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이 있고 건축분야를 원활히 잘 아시는 분에 대해서 2명을 했고 그래서 총 옥외광고물 분야에서 2명 그래서 7명 정도를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한 안을 보면 8인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는 8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8명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용어의 정리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제3조1항9조, 안 제4조1항 마지막, 안 제39조1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38조 보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새로 신설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38조가 새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다시 예산안이 추가로 해서 올라오겠네요.

맞습니다.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된다고 하니까 한 번 물어보고, 지금 광고물 게시대 있지요. 그 업체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06년 말까지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직원이 있지요.

우리 단속원들이 철거를 하고,

단속도 하면서 철거를 하고, 또 업체에서도 단속은 아니고 철거를 주로 하고 다니시지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한해서.

철거용역업체 계약한 것하고 실적 있잖아요. 자료 좀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인용해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005년도 11월 23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불필요한 조문과 용어의 정의 문맥이 간결함 유지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1항 중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광고물 등"으로 하고 안 제4조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와"를 "각 호"로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며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39조를 제9조로, 9조 내지 제38조로 하여 안 제19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25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로 안 제27조를 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안 제32조를 제4항 내지 제6항의 "제32조"를 "제31조"로, 안 제35조제2항 중 "제35조"를 "제34조"로, 안 제37조 본문 등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4조 내지 16조" 각각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38조(원안의 제39조)제 1항 중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를 "표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창장"을 "표창"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수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보조금지원은 일부지원으로 하되 조례로 정하는 일정비율로 하며 지원사항 내역은 5,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9조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법 제1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 시설물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비율에 의하여 일부지원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신청의 절차와 지원방법 및 사업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서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실시된 입법예고시 단 한 건의 의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제정목적과 동일성 및 조례제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과 운영 등 상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때 우선 주택법 제43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코자 한 것이 본 조례의 주된 내용 임을 볼 때 안 제4조에서 지원보조금이 건당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평구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로 보면 구의 예산규모 등에 비추어 매년 제정부담이 증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며 본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의 지원대상을 예로 보면 관내 구립경로당 40개소, 일반 경로당 17개소 등 일반주거지역의 경로당은 57개소인 반면 아파트경로당은 115개 소로써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할 때 자칫 형평성 논란도 예견되는 바 안 제2조의 적용범위를 관련범위에 의거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모든 공동주택을 전부 지원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정규모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정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도 구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재조정하는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에서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를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옥균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된다라면 이것으로 혜택받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 단지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단지는 부평구만 18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5년이 지나야 되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을 5년 이상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0개 단지가 5년 이상 된 것 파악된 게 180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평에 있는 공동주택은 몇 개예요?

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단지가 180개,

5년 이상된 게 180개냐, 아니면 작년부터 지어진 것이 180개냐, 연도별로 구분 안 되어 있지요?

수정드리겠습니다. 156개 단지가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1개 단지인데 156개 단지가 지금 현재.

181개 중에서 156개 단지가 5년 이상 된 거라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된다고 하면 156개 단지는 어떠한 사유를 달아서라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도를 5년이 아니고 10년 정도로 해서 제안한다면 대상 수는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5년으로 정한 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5년 이상으로 한 것은 어떤 의미를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주택에 내용연한이 몇 년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공동주택은 거의 아파트가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환산하면 50년 정도로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50년 중에 5년 됐다면 거의 신축건물에 해당되는데 5년 정도된 것부터 지원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여기서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파트의 구조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용시설물, 즉 상하수도라든지 단지내 도로,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건축에 대해서 제가 내구연한을 따진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 자체가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관공서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앞으로 10년을 못 내다 보고 공사하는 곳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10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하라는 차원에서 5년밖에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미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부분에 따라 틀립니다, 조경이나.

지금 우리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항목별로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준다라면 멀쩡한 것도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5년이라는 것이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 후 5년이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이 상태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 짜리 있고 5년 짜리도 있을 텐데 하자보수 끝나자마자 우리가 또 다시 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극단적인 예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검토하셔서 기간은 연장해도 저희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변옥균 위원님이 한 얘기인데 공동주택이 하자 보수가 완공 후 몇 년입니까? 공통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몇 년이라고 공통되어 있지 않고 조경은 2년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물 자체.

건물 구조체는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 구분해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가 10년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 전국도 그렇고 법에 저촉되는 게 10년입니까?

구조체는 그렇습니다.

타구·시는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0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도로는 분명히 공동주택에 회사에서 5년까지 못 간다는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는 5년 안에 파손 보수가 되지만 도로 같은 거야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단지 내의 도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로라고 여기다 기입해 놓기는 문제가 되네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항상 기 해오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은 전무하거든요. 일반주거지역도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쪽에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는데 주택부분에 있어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상위법에 대한,

상대적으로 상위법이 결정됐으니까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못사는 동네에 사는 것도 억울하고 모든 주거환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도로, 하수도 공공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열악한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목이 터져라고 민원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만 계속 나오고 환경이 개선된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은 이렇게 지원까지 해준다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박탈감이 가지 않냐, 그 부분은 어루만지면서 갈수 있는 방법이 되면서 공동주택에 공공의 부분도 할수 있다라고 간다면 더욱 좋지 않은가, 절름발이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일반주거지역의 그 부분에도 지원조례해서 보조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 의한 지원조례고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어 놓으면 공동주택 대표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멀쩡한 하수도도 다시 놓겠다고 하고 용량이 모자라 다시 놓겠다고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가로등도 전기세도 내주잖아요. 그런 것 만들었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도 만들었지 여러 가지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관심도 없습니다. 환경개선해 달라, 하수도 뚫어 달라, 도로 뚫어 달라 수없이 애기해도 이런 저런 이유대서 하나도 안 해주고 공동주택은 이런 것 해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조례가 사실은 관리 주체라든지 단체에서도 상당히 제정해서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현재 4개 구가 제정돼서 지원된 구도 한 두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하지 않고 또 제정하지 않고 있다 보면 저희들도 구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나름대로 구의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제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로등 요금 내주지요?

가로등도 요금 내달라고 부평구인데 왜 안 해 주냐고 해서 심의했습니다. 또 기타 다른지역과 상대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으면 주문이 수도 없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뭐 해달라 우리 이 사업하고 있는데 지원해 달라, 뭐 가지고 합니까. 조직적이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계속 박탈되고 그런 현 실정에 있는데 이것까지 만든다, 기억 안 나십니까?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도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만들다 보면 구는 구대로 재정은 없는데 자꾸 압박만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너무 시기상조다, 일반주거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갔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일반주택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방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만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제정을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극히 제한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민원이고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민원인들도 사실 민원인데 저희들이 법에 있는 지원조례안은 해놓고 운영의 논리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검토 있게 토의해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경로당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기 때문에.

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주거지역에 상하수도 부분에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있는 상하수도가 고장 난 것 고쳐줍니까, 구에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유지에 있는 상하수도는 개인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고쳐왔고. 상하수도가 개인사유지에 묻혀 있는 것은 연결부분까지는 계량기 있는 부분까지는 쉽게 말해서 수도국에서 해주지만 계량기 넘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국가가 소유하는 대지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도로로 지목은 되어 있나요? 단지 내 도로가.

단지내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표시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지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지권이 왜 관리주체가 있어요?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지 지분이 다 쪼개져서 아파트 관리.

분할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가 만약에 단지 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지금은 보안상의 이유로 차단기 설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단지 내에 주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리모컨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저희가 다니면서 차단기 올려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추운데 내려 가서 사유를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그렇게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지예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지분권이 다 따로 있는 거고 대지권이, 이런데서 일어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 보조해 줘야하는 사항들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복리를 위해서 공공성으로 필요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도 단지 내 보안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을 외부인들이 가서 이용을 하느냐, 단지 내 복지 시설이거든요.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노인정은 부평구 어느 노인들이 갈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노인들도 그 노인정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 노인정은 일반주민이 들어가서 노느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적용범위를 넣은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단지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업무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범위들이 있는데 이 범위 내에 전기세라든지 관리업무 내에 되어 있는데 공용시설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넣었습니다.

공용이라는 것이 그 단지내 공용이지 부평구 전체 공용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답변됐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빈익빈부익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고쳐줘야 된다고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부개2동에 성일아파트 노인정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었다가 전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노인정은 아파트 노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노인들이 다 가서 활용을 해요. 그런데 그 노인정은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이라고 구에서 수선을 안 해줘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노인네들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주냐고 하고 손을 안 데고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진짜 저도 이것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아파트단지하고 조금 다르다 상황이,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은 건축과장님이나 답변해서 어디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 감정 내가 아파트 사니까 내가 단독 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주는 연도수가 너무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길게 보고 공익성을 보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변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판단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위원들이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통과해 달라고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리신 거지요?

지금 우리 부평구도 저희들이 인천에 현재 동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에 추세가 공동주택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추세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부평구에도 지원조례를 그쪽도,

아니 과장 생각만 얘기해요. 과장 생각만, 뭐 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 말하면 저렇습니다,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올린 이유만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듣다 듣다 답답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타구에서 이런 추세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대답이나 하고 앉아 있고, 조례안을 올렸으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해야 될 상황인데 무슨 대답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필요한 이유만 대세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 통과시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담당 과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려놓고서.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 활용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택법 43조8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니 위원님들에게 해 달라고 해야지 다른 사례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하세요.

강대춘 위입니다.

과장님께서 조례를 필요해서 올렸는데 5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아까 강신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에도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파트를 들어서 안 되지만 동아 같은 데나 부평3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도로가 기부채납이 안 돼서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자체 내에서 물고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구에서 들어와서 차단기도 설치하려고 해서 된다고 했다가 안 돼서 부평 동아아파트가 1단지하고 2단지하고 한 단지로 묶였더라고요. 그래서 2단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관리소도 따로 있는데도 법이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2억 들여서 못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도 조례로 정해서 다 전기도 해주고 도로도 해주면 좋지만 형평성에 맞게 적은 아파트도 다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180몇 개 된다는데 이런 식으로 다 해주다 보면 어떤 숫자를 정할지 모르고 사실 그래요. 동아아파트나 그런 데는 부평시민이 다니는 큰 대로입니다. 6차선 도로예요. 그런데 하나 혜택이 안 돼요.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고 법을 만들어서 조항 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할 때 올렸을 때는 통과시켜 달라면 위원님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것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요구하고 안 제2조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대하여 제2조에 대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 라고 수정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네. 2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일반주거단지에서도 포장 한 번 해 놓으면 10년 가서 뒤집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마다 이렇게 되면 요구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10년으로 해 놓고 10년으로 해놔도 아까 얘기한대로 단지가 몇 개 단지에요 벌써, 지금도 5년 이상 된 게 156개 단지란 말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차피 다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5년 이내에 내주는 것은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신청하는 자격을 정해주자 이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뭣 하러 만듭니까? 기간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제가 수정동의를 낸 거니까 가결을 물읍시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뜨겁게 열의를 가지는데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일반주거지역에도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면 같이 동의하되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재청을 받고 얘기하셔야지요.

권상철 위원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는 보통 20, 30년 전에 건축하던 사람들은 큰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조건이 붙었지만 그 당시에는 부실공사업자가 많았어요. 자재도 허름하게 쓰고 철근이나 시멘트구조도 역시 양성이 되지 않고 빨리 순서를 밟아서 건축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지은 집이 50년 간다면 지금은 집 지은 것이 배 이상 갑니다. 그런데 건축을 커다란 고층 공동주택을 지어놓고 5년, 6년 안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보수하고 막대한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변옥균 위원에 동감합니다. 지금 아파트 잘 짓습니다. 지반도 단단하게 하고, 물론 위원장님 아파트에 5년 안에 지반이 무너져서 재공사를 했다는데 혹가다 그런 일은 있지만 대다수가 아파트라 하면 지금 모든 것이 감리감독자 또한 아주 좋은 자재가 많기 때문에 5년에 하자보수공사라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하자보수가 자기네들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을 10년으로 못 박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당겨서 거기다 돈을 쳐바릅니까? 그러지 말고 5년보다 10년, 20년 가도 하자보수는 점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이 왔으니 기간은 준공 후 10년 후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은 모든 자재, 건축업자, 설계들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하자는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집행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토론시간에 수정제안을 했는데 권상철 위원님이 동의의견까지 내주셨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용어의 정의와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안 제2조에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하며"라고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는 일반주거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먼저 받아주고 다른 것을 얘기해야지요.

동의재청을 먼저 받아야지요. 의제성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님이 수정안을 동의하셔서 재청받아서 의제로 성립돼서 부결됐는데 아까 수정안 설명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끝에 "조문의 간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1조하고 3조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2조에 "5년을 10년으로 한다"까지 추가해서 수정안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결됐는데 지금 바로 원안 가지고 가결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하신 자구수정 부분까지 같이 원안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구수정 부분은 저는 두 가지를 다 넣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제시한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이 없습니까 했을 때 10년을 빼고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을 인용한다고 그랬으면 또 하나의 안건이 상정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원안을 가결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인용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 외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원안가결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야 되는 거지.

부결은 원안이 가결 안 되면 부결되는 거니까 그것은 의미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도시경제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31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만 본 동의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때문에 부득불 금번 정례회 때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천의 8개 구 중 유일하게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수집·운반대행료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를 분리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를 분리하여 지급하고자 본 동의안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대행료 단가를 전년대비 5%를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분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들과 함께 부평구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동의안이 승인된다하더라도 쓰레기봉투 가격은 절대 인상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청소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합심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통합비용은 52억 1,800만 원으로 2006년도 4.98% 인상된 54억 7,900만 원, 2006년도 대비 4.75% 증가된 57억 3,900만 원으로써 대행료를 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의 수치가 나오기까지 재활용에 대한 부분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통계 이런 금액이 산출된 건지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이청천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청은 오래 전부터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계근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가운데서 재활용쓰레기 비율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은 오래전에 분리작업을 하는 대신에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쓰레기에 15.21%가 재활용이 포함됐다는 가정하에 생활쓰레기 단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런 가정을 하지 않고 실제 계근한 내용대로 대행료를 지급하고자 생활쓰레기 대행료 단가와 재활용쓰레기 대행료 단가를 분리하는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을 통해서 이것을 분리하고자 정확한 산출근거를 위해서 총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부평구에서 계근을 하자고 계근장 만들어서 이런 것 대비해서 하자고 누차 10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은 계근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은 것은 아예 없고 지금 분리했다고 무엇을 통계, 어디에서 과장님이 쫓아 다니면서 계근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업체에서 준 숫자대로 분리해서 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통계숫자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계근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 계근량은 수치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공사나 각종 자원화 시설의 소각으로 들어갈 때 정확한 계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계근장이 없다 하더라도 수치는 조작할 수가 없는 수치고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재활용쓰레기 계근장인데 현재 나와 있는 재활용쓰레기 계근량은 사실 각 업체에서 우리한테 월 보고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만약에 재활용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분류가 된다면 정확한 계근장을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업체에 설치를 해서 계근할 겁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은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체에서 정리해서 자체 매각대금을 활용했는데 향후는 그것을 재활용품선별업체에다 갖다 주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구청이 직접 계근하는 계근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치는 조작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많이 발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 수치 저 수치 많은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것도 신뢰를 못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계근장이 있으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발생되는 쓰레기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치 자체를 아직까지도 불신하는 판국에 있고 우리 이청천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것에 적극 찬성을 보냅니다만 수정도 아니고 재상정하는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노력했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글자 그대로 문안 하나 고치지 않고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시겠다는 게 계근장 설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루면 늦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쓰레기 계근장 만들어 해보니 수치가 이렇게 나왔더라, 사실과 다르더라, 우리가 통계가 잘못됐더라 아니면 저쪽 통계가 잘못 됐더라 결과보고 이것 급하지 않잖아요. 쓰레기봉투값 인상하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품 인상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상정하면서 국장님하고 고민했는데 재상정할 때 단가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정 된다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해서 고민 많이 됐습니다. 단가를 조정할 경우 위원님들 가운데서는 단가를 더 삭감해라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업체에서는 5% 인상하는 것도 너무 작다고 주장하는 판인데 저희가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올바른 청소행정을 하려면 업체 의견도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하다가 삭감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신에 백데이터를 최근 것을 수정하자 해서 지난번에 올릴 때는 백데이터가 8월 현재로 했지만 이번에 올릴 때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보완해서 단가는 조정하지 않은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무시해서 다시 고집스럽게 올린 것은 아니고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변경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끝냅시다. 업체에서 건의서 같은 것 위원님들 깔아줬어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구청에도 건의서를 올렸고 의회에도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양쪽을 다 신뢰 못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래서 5% 인상 자체도 업체에서는 5% 인상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 안 할 거고 또 우리 위원들은 5%도 인상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과장님께서는 매립장이나 계근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합니다 답변하셨는데 그 자체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갈 때 과거 1톤 들어가는 철판도 실고 다닌 사람들이고 건축폐기물 주워서 실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우리 자꾸 시간 끌 것 없이 안 해도 계근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계근장 나와서 안이 나온 다음에 얘기합시다. 급하지 않잖아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가 매립되는 쓰레기 톤수는 절대 조작을 못합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밑에 철판을 깔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수치를 속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차가 들어갈 때 계근하고 나올 때 공차 계근을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판을 깔아놓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올 때 공차 무게에 철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간혹 잡병 재활용쓰레기를 깨트려서 혼합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일부 발견이 되면 벌점을 물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월하게 속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먼젓번 안건 올렸을 때 연도말 생활쓰레기 폐기물 물량을 얼마로 보고 했지요?

예상 발생량을 6만 5,280톤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 비율이 6천 몇 톤이었지요? 6만 5천이 아니라.

6만 5,280톤으로 했습니다, 예상발생량을.

전체 톤수 아니에요? 재활용만.

재활용만은 6,598톤 했습니다.

지금도 6,598톤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8월 말 현재 계산할 적에도 월별 예상치를 했기 때문에 10월 말이라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청소용역업체면 12월 발생쓰레기를 하나도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재활용쓰레기 발생 안 했다고 보고하면 10월말 기준톤수 그대로 유지될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하면, 15.21%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21을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재활용쓰레기를 톤당 단가 얼마로 했다 그러면 금년도 대비 몇 %가 올라간다 근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재활용쓰레기 단가를 매길 적에 어떻게 매겼냐면 2007년도에 인천시 평균단가가 얼마냐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금년도에 재활용쓰레기 톤당 단가를 얼마 줬다는 것은 내년도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때문에 거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2007년도에 각 구의 평균치를 주자 이것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2006년도에 50% 올려주고 2007년도에 50% 올려줘서 이것을 맞추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활용쓰레기가 15.21%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5.21을 인정해 주는 것 잘못됐다, 이것은 단지 2006년도에 단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몇%가 올라갔다 이것을 따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의의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혼자 문제의식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은 그것이 문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평균단가 구청 평균단가만 따지면 어떻게 해요? 각 구별로, 그럼 전국적으로 평균 단가 따져서 다음에 올리세요. 그러면 해 드릴 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31회 때도 올려서 부결됐지요?

네.

그럼 똑같이 올려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서 더 단가를 올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든가 해야지 위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아까 류수용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내년에 분리수거 한다고 하더라도 기계도 만들어 놓고 전부 하려면 돈 들어,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있기 전에는 나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정확한 데이터 있는, 나는 내년에 안 올려도 좋다 이거야, 그것도 없이 무조건 타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되나, 안 되지요. 나도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안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없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택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일일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쓰레기처리단가는 이정도가 합리적이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차선책을 택해야 되는데 차선책은 뭐냐. 일단은 인천시내 각 구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해서 차선책을 선택했는데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고 최선책을 선택하라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이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에는 재활용품도 선별부분 쪽에서 계근을 한다 업체 쪽 계근장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계근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니까 생활쓰레기 쪽에는 거의 100%다라고 답변이 나왔고 재활용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 15.21% 범위 내에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다니까 내년도에 봉투값을 당장 안 올린다니까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발생되는 총량에서 톤당 개념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쓰레기 발생량을 데이터가 나오는 것 봐가지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부평구 부평5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 근린생활시설 부지 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과 그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 부득이 정비구역 면적 일부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건립규모가 변경되며 도시계획도로 복원확장으로 인하여 도로 면적이 확대되는 등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구역변경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면적이 당초 6만 8,814㎡에서 6만 4,597㎡로 4,211㎡가 축소되었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관한 면적이 당초 7,014㎡에서 9,409㎡로 2,3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건축물을 건축계획 건폐율, 용정율, 높이, 층수, 연면적 등이 변경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부평동38-166번지 일대 6만 8,814㎡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오던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중 근린생활 시설부지 일부를 재개발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과 그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으로 정비구역 면적 중 일부가 축소되어 공동주택관리규모가 변경되었고 도시계획도로 폭 확장으로 인하여 도로 면적이 확대되는 등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14일간 있었던 공람기간 중 단 한 건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고 정비계획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변경 안을 보면 정비구역 대지면적은 당초 6만 8,814㎡에서 4,216.41㎡가 줄어든 6만 4,597.59㎡로 조정되었고 연면적은 3,102.73㎡ 감소된 19만 923.107㎡로 용정율과 건폐율이 각각 5.81%와 2.39% 감소 및 증가되었으며 세대수는 당초 1,385세대에서 184세대 줄어든 1,201세대로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시설이 7,014㎡에서 2,145.42㎡ 증가된 9,159.42평방미터로 조정된 바 이중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부분이 당초에 비해 30% 정도 증가, 변경됨으로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인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 규정 및 절차 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향후 추진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구역)변경 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지하도상가를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에서 위임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문으로써 인천시과 인천시의회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본 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수차례 제기된 민원사항으로 지난 임시회시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동의를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 상가관리운영사무의 자치구 이관을 위해 인천시 소재 15개 지하도상가연합회 주관으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남구의회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시와 시 의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평역 인근에 5개의 지하도상가가 있습니다. 부평지하상가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는 부평구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포함된 과제로 지하상가관리운영사무의 자치구 이관은 부평상권의 한 축인 지하상가를 포함한 부평상권활력화 정책 수립을 훨씬 용의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그동안 우리 구 정책수립 시 소외 되었던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임대수입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점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을 나가보니까 구에서 행사에 인원 동원 문제가 가장 대두됐고요 또 민방위장비 보관상태가 아주 안 좋고 각종 민원, 동장 환경순찰일지에서 적발된 수정해야 될 건의사항, 기타 등등이 집행부에서 전혀 시일이 한 달도 가고 두달도 가고 그래서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돼서 다중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통장들이 조례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시정조치하라고 했고 기타 이런 부분 있는데 그것은 저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라 그 쪽으로 갔는지, 본 위원이 동 감사를 나가서 우리 이언기 위원님하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만 잘 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없이 열심히 도와서 잘하라는 격려를 꼭하고 다녔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