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석강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석강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4쪽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또 실질적으로 하셨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지하식당 안 있습니까. 지하식당에 점심시간이 되면 음식물 준비하는데 그 냄새가 4층까지 본관 건물 전체에 다 풍기거든요. 그런 문제에는 관심을 안 두셨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식사하러 갈 때 본관 현관으로 내려가면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거기 식당에 들어가는 문에 이중문으로 장치를 해서 자동문으로 하나 하고 지금 현재 문으로 조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직원들께서도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물론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환풍시설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음식물 냄새 안 나도록 철저히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231쪽 거기에 보면 2003년도 우리 대구시 주관으로 U대회를 성공리에 치뤘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거기 보면 서포터즈 활동 보조금 우리 구에서 배정 받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배정 받은 재배정액이 1억 1,600여 만원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일부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500여 만원이고 또 각 동별로 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정액의 기준, 분배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각 동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기준을 두고 재배정액을 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는 동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포터즈 예산배정은 우리가 그때 나라별로 틀리게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 이런 데에는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고 어떤 동에는 아프리카 저런 데에는 인원이 50명, 30명 왔는데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참가선수 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미국 같은 데는 그때 200 몇 명이 왔고, 아프리카 저런 데 작은 데는 한 10명 정도 온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배정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고, 그러면 배정 받은 돈의 용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 분들 안내하는 데 공항까지 영접을 하러 갔고 나갈 때도 했고, 또 서포터즈 활동을 할 때마다 경기장에 주민들을 모시고 가고 서포터즈를 데리고 가는 차 운송비라든지 간식비 그런 데에 썼고
김창기위원
그건 그렇고, 이게 다 끝나고 지난해 서포터즈 성과급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또 배정받은 금액이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받아서 각 동별로 그 돈은 한 150만원 정도, 작은 데는 100만원,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돈을 다 배정해서 동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돈의 성질에 대해서도 형편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어떠한 용도로만 사용해라는 그런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 육상경기 대회 할 때도 한 동에 차를 두 대, 세 대씩 맞춰서 응원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런 돈으로도 사용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서구에서 성과급 받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총 금액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2,040만원.
김창기위원
나중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각 동별로 배정된 금액도 제출해 주시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26쪽, 동사 개·보수비 쓰이는 게 있지요? 비산4동하고 평리1동하고, 평리2동하고 이런데 비산4동은 재건축 때문에 예산 집행된 게 없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평리2동도 없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평리1동 동 청사에는 200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 전기공사 및 도색에 1,000만원 지출되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 민원실 소파, 민원 대기용 의자 이래서 자산물품취득비가 322만원이 또 지출되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평리1동 동 청사 전등교체 400만원, 326쪽 하단에
김성진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1,000만원 받아서 400만원은 동 청사 전등교체를 했고, 600만원은 도색에 썼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사실 우리 동에 지출했는 서류는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동장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김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지금 평리1동 신축하셨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신축했습니다. 올해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전기가 나가고 하면 수선을 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고 올해 2006년도 6월에
김성진위원
1년도 안돼서 도색이라든지 민원실 소파라든지 민원 대기용 의자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민원실 소파나 대기용 의자는 그때 구입을 해도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김성진위원
지금 신축하면서 비품이 100% 다시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물품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전에 못 쓰는 건 폐기를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청사를 신축할 것으로 예견이 되었고 다 아는 상황인데 그 전년도 2004년도에 예산을 투입한 사항은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예산 사용에 효율성이 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돈이 아니고 동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까지 지도를 못한 점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비산4동이나 평리2동 이런 데는 2004년도에 물품이라든지 청사 수리비 나가는 것이 한 푼도 없어요. 유일하게 평리1동만 예견되어 있는 사실인데 청사를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전등교체라든지 아니면 민원실 소파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엄연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등이라든지 이런 건 만약에 어두우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불요불급한 것이고 다른 도색이라든지 그런 데에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동의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그걸 다 감시를 못 합니다. 동장이 예산을 세워서 동장이 집행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자료를 동의 것을 일괄 다 수합 받아서 여기 자료에 넣어놨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253쪽에 모범 통·반장 포상내역 있지요? 모범 통·반장 포상내역 공적조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공적조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9번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4페이지, 교양도서 구입내역 이거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330페이지, 재물조사 실시내역 이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볼 게 있으니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08페이지에 각급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 등 시상내역의 공적조서 제출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공적조서를 전부 다 하면 굉장히
박진홍위원
2005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195쪽 4번 진정, 건의, 이의신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있지요? “해당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들어 왔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박진홍위원
없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탄원서 관련 조치결과보고라고 여기에 보면 “서구의회 내무위원회에서 평리4동 1227-4번지 정복순의 탄원서와 관련된 시정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당자 김동환, 김태선, 과장 김인배 결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자치행정과 것 아닙니까? 결재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여기 진정, 건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에 여기에 상관없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과로 접수가 되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의회 쪽으로 와서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직접 접수를 하지 않고 의회 쪽에 가서 이리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보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직접 접수된 진정, 건의, 이의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직접 접수가 되든 직접 접수가 안 되든 간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민원접수를 처리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지금 감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가 물론 우리 의회로 온 서류기 때문에 탄원서 처리결과 통보 서류라서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이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정복순 씨가 평리4동의 통장님이신데 그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사항도 이번 감사자료에 넣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판단하기를 직접 우리가 민원접수대장에 정리를 안 했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면밀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상사업비 집행내역 자치행정과에 분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870만원인데 현재 우리 서구 관할의 분수대가 세 군데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앞에 하나 있고 우리 구청에 있고 옛날 경상여상 앞에 하나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 구청 분수밖에 없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경상여상 분수대하고 서부경찰서 분수대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한 군데에서 하든가 해야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구청 분수대는 원래 구역이 우리 구청 청사부지 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에 할 때 가로공원으로 보지 않고 청사 우리 서구청 청사의 일부로 봐서 우리 구청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때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경찰서 앞에 하나 하고 제일고등학교 앞에 하면서 그건 우리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공원으로 인정하고 공원녹지계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가로공원으로 보면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청사의 일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통일 시키려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녹지계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전기직이 없고, 우리 청사관리계는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분수대는 안에 주 시설이 분수와 전기가 주 시설로서 업무를 저쪽으로 주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됩니다. 안되어서 이것은 우리 구청 부지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예 세 군데 다 자치행정과에서 맡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 분수도 도시과로 넘기든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이걸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앞으로 조치요망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004년도에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2억원 받으셨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상사업비 집행내역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2004년도에 상사업비 받아서 사업한 내용을 보면 의회 본회의장 보수 집행액 857만원, 사무실 출입문 인테리어 802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사업비 받아서 의회 본회의장 보수를 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45쪽을 한번 보세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5쪽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해서 일련번호가 있는데 36번 한번 보세요. 구의회 본회의장 구내식당 출입문 등 리모델링 공사 이랬거든요.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구의회 본회의장 보수비하고 또 상사업비에서 집행한 본회의장 보수사업이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같은 사업 아닙니다. 36번은 구의회 본회의장 일부하고 또 구내식당 출입문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632만 5,000원이고, 앞에 것은 의회 본회장 거기만
김창기위원
여기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구의회 본회의장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하고 상사업비에서 집행한 내역하고 상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금액은 얼마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36번은 서류를 지금... 그것은 우리가 서류를 면밀히 빼서
김창기위원
그러면 36번에 있는 보수 지출결의서 있지요? 그 내역하고, 상사업비 받아서 집행한 지출결의서 여기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마 상사업비 받아서 구의회 본회의장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 포괄사업비에 또 이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한 거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출입문 인테리어 상사업비 자치행정과 지출내역에 보면 사무실 출입문 인테리어라고 해서 이건 800여 만원 또 예산집행을 했고, 거기에 또 39번 보면 구청사 사무실 출입문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39번에 보면 구청사 사무실 출입문 환경정비 공사라고 해서 1,0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건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용이고, 또 상사업비 받아서 800여 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도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서를 구해서
김창기위원
그게 2004년 연말쯤 되어서 김인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사업비 받아서 세무과에 일부 프린트기 있잖아요, 컴퓨터하고 도입을 하고, 또 해외여행 세무과 직원들 하는데 다소 보조하고 그 외의 자금으로 구청사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이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에 이중지출이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39번 1월 6일 구청사 출입문 환경정비공사 이것하고 이쪽에 상사업비 사무실 출입문 인테리어 802만 7,870원 이건 공사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상사업비 800만원밖에 없으니까 예산은 한 1,900만원 정도 드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아마 여기 포함시킨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위에 의회 본회의장 보수는 이게 2004년 8월 19일 공사고 이쪽에 36번은 2005년 1월 6일 공사기 때문에 같은 공사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거기 구청장 포괄사업비 내용 중에 본회의장하고 질의한 그 내용 지출결의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보면 세무과에 상사업비 1억원 받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 상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2005년도는 거기 5,700만원 받아서
김창기위원
세무과에서 1억을 받았는데요. 감사자료 123쪽 보면 2004년 지방세정평가 우수기관 이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1억을 받았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억을 받아서 그쪽에 보면 자치행정과는 5,900만원, 세무과 1,300만원, 자산취득비, 문화공보실 2,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인데 저희과에는 5,900만원 이걸 가지고 구청 분수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분수대 환경개선 설계 용역비가 280만원이고 분수대 환경개선금 5,400만원, 그래서 거기에 투자를 할 방침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견해로는 과연 상사업비를 받아서 분수대 보수를 하는데 5,400여 만원 정도를 집행해야 되겠느냐, 사용해야 되겠느냐? 지금 분수대를 어떤 식으로 보수하려고 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분수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해서 아마 타일벽화, 경관석, 조형물 등을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5,800만원 하니까 설계비가 조금 모자라서 청장님 포괄사업비 660만원 더 들여서 6,500만원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해 뜨는 걸 만들고 또 우리 서구 구조, 구화 이런 걸 타일벽화로 앞에 해서 시각적인 것도 좀 하고 밑에 바닥에도 좀 새파란 청색을 잘 해서 여하튼 보면 정말 산뜻하다 이럴 정도로 하려고 우리가 이재호 교수님한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올 연말까지 고칠 계획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우리가 설계 도면 그릴 때 우리 도시국장님이나 저나 다 해서 이렇게 하면 잘 하겠다 싶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걸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려면 물론 좀 바꾸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분수대 보면 관리를 옳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이 청소를 하지 않아서 청테가 물이끼가 끼어서 형편없어요. 지금은 물을 뺐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지저분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오히려 그건 없기 보다도 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새로 보수를 하고 시설을 개수하려고 하는데 과연 상사업비를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상사업비라고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데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넣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상사업비는 보다 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이나 기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상사업비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다른 단체보다는 좀 잘한다고 해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후생 쪽이라든지, 저희들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단체로 보면 좀더 건전한 쪽에 투자를 한다고 아마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를 구입한다거나 등등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우리 구 예산으로 넣으세요. 넣고, 상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감사자료 2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게 감사자료 같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표를 보니까 주의를 안 기울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7통장 한번 보세요. 장덕순, 그 다음에 10통장도 장덕순이거든요. 주소와 위촉일도 똑같은데, 어느 한쪽이 틀리지요? 7통장이 틀리든지 10통장이 틀리든지. 이건 동사무소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구이동도서관, 서구문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서구이동도서관의 운영위원회 명단,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록 그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그 다음에 서구이동도서관의 문고에 정관이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홍수위원
정관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005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을 거니까 2004년도 결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좀더 구체적인 걸 묻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를 질의를 할게요. 서구이동도서관이 뭐냐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독서보급을 하는 건데 차량을 없앴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없앴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올해 상반기부터입니다.)
김홍수위원
금년 상반기부터 없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 규정도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을 이용하는 이동도서관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 규정도 달라져야 된다, 현재 있는 우리 서구이동도서관 운영규정을 보면 7장하고 8장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7장은 차량관리고, 그 다음에 8장이 차량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조례개정 작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차량은 지금 현재 매각 처분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차량은 폐기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 자료는 바로 나오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바로 좀 주시고, 그러면 일단 자료가 오면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감사자료 199쪽에서 200쪽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및 운영실적에 새마을문고가 빠졌는데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구 민간위탁금으로 줬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가 해서 줬는 금액이 다른 8개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우리 구에서 문고를 운영하려니까 인원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빠진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220쪽 마을문고 운영 실적 예산집행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마을금고 운영위원회 명단, 회의록, 정관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단체의 대표가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나종기 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정관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관에 구청에서 위탁한 단체의 장이 정당에 가입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모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정관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난 6월에 마을문고에서 국회도서관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때 거기에 사용된 경비가 우리 구에서 지원한 민간위탁금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 안의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제가 점검은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확실히 점검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난 6월에 우리 108회 내무위원회에서 추경 510만원을 심의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청와대 방문은 원칙적으로 나종기 회장께서 사비로 해서 국회도서관을 방문하고 방문 후에 시간이 있으면 청와대를 방문한다고 구두로 우리 담당계장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정식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와 결부해서 지금 사업비를 올린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난 1차 추경 때. 그런데 추경에 510만원을 가지고 국회도서관을 견학하고 청와대 관람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그러면 사비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받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국회도서관은 우리 문고하고 성질이 유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관계규정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국회도서관과 같은 성질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사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나종기 회장 자기 사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10만원 추경으로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국회도서관을 갔는 게 마을문고하고 성질이 같은가 안 같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민간위탁금에는 그런 절차가 없단 말입니다. 정산절차 어떻게 합니까, 민간위탁?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도 법적으로 정당한 곳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사후에 검산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데 정산서류 아직 안 받았지요? 회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정산을 해서 이렇게 분명히 속기가 되어서 회의록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잘못 집행되었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다음 222쪽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들여서 새마을문고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이용건수를 보면 비산4동, 1,575명에 2,992 대출건수 외에는 103명, 350명, 182명,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비산4동에 1,89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1일로 하면 1일 4～5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가는 동에도 하루에 4～5명이 이용하고 여기 700명 이런 데는 하루에 1명 아니면 2명 가는데 이런 것을 과연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도서대출 건수가 2005년도에 보면 이용자 수가 우리 서구에서 4,740명, 도서대출 건수가 1만 268명밖에 안됩니다.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면 다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독서 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감소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4,700명이 이 책을 봐서 정서함양이라든지 정보 획득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아직 확실히 그 데이터는 빼지도 못 하고 감히 말씀은 드리지 못 하는데, 1만 명이 1만 권을 읽어서 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그 돈도 우리가 꼭 수치로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하면 과감히 줄이고, 필요 있다고 하면 더 확대를 해서 책을 많이 읽는 사유가 되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서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저도 1년에 책 두 권밖에 못 보는데 책은 좀 많이 봐야 좋기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딱 이 자리에서 없앤다, 활성화 시킨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 박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마을지회 문고 때문에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사실은 누수현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총 금액 2,490만원 중에 도서구입비가 212만원입니다. 그러면 212만원 같으면 책을 도대체 몇 권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사서 문고에 나눠줘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 집행 자체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 사회에 책 한 권도 안 사고 어떤 정보를 제공한단 말입니까? 요즘 우리 주민들이 책이 없어서 독서를 못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수십 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정보라든지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신간, 또 최신 그러한 베스트셀러 이런 책들 1권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책 200권 사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1억, 2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시대상황에 맞는 책자를 구비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효능적으로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문고를 움직이기 위해서 문고를 형식적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문고에 나가 보면 책이 정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0년 전, 20년 전 그런 책이 많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9,000만원 책 구입비로 계상을 해서 아주 최신간 그런 책을 사서 각 동네 올해 새롭게 개소되는 다섯 군데하고, 그 전에 책이 좀 부족한 데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2쪽에 효율적인 인사관리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다면평가는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수에 따라서 다면평가를 많이 하고 적게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니까 6급 승진 임용 시 다면평가를 3회를 했고 2005년도에는 4회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면평가를 한 번할 때마다 순위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거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 6급 승진을 2004년도에는 3회를 했습니다. 3회를 했다는 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6급에 두 자리가 1월에 비었다. 또 7월에 비었다, 12월에 비었다고 하면 세 번이 비었지요? 그러면 이게 6급이 자리가 빌 때만 하는 겁니다. 승급의 대상자가 되어야만 다면평가를 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한 사람을 위해서 3회를 했는 게 아니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태상
임태상위원
한 번할 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한 번씩 한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놓고 2004년도에는 3회, 2005년도에는 4회 했는 것 같으면 어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1회를 더 실시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밖에 안 하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책 37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우리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는 없습니까, 원래?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뺀 이유는, 이 자료는 전 부서에 다 가기 때문에 일단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 전에도 보니까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감사위원님들 다 드리려고 복사를 해 놓았는데 미처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특별한 잘못된 것 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잘못된 건 없는데, 통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것은 전체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안 넣습니다. 작년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려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야 질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 보면 주민아이디어 공모제 실시가 있는데, 이거 아주 좋은 것인데 채택이 하나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아이디어 공모는 홍보도 하고 우리 구청홈페이지에도 개설을 해 놨었는데, 주민들한테 들어 왔는 건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 아이 낳으면 출산용품을 지원해 달라는 것 하고, 또 도로에 사과나무 가로수 길을 만들자 하는 것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심의해 본 결과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출산용품 지원 건은 저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현재 정부에서 국정과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2005년 4월 26일 국회를 통과해서 9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 2006년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용해서 저출산대책 종합계획에 의거 시행할 예정에 있으므로 향후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시행함이 타당할 걸로 판단되어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또 사과나무 가로수길 이 제안은 사과나무는 병충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약을 치지 않으면 사과가 잘 열지 않고 또 인가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살충제 등을 뿌리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돌아올 것이다 해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채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254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추진실적 및 내역이라고 해서 지금 심사중에 6건이 있다는 것 이건 뭘,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대내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 아이디어는 대외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주민아이디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실시내역 및 운영실적을 보면 무료로 하는 게 좀 있고 한 달에 1만원 내지 분기별로 1만원, 월 1만 5,000원 수강료를 받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0% 내지 20% 정도는 그런 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무료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각 동에 스포츠댄스나 가요교실 이런 데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특히 수급자들이 참여하면 그런 제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들을 보면 수급자나 어려운 주민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단지 있다면 체력단련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제가 동에 건의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답변하시는 것과도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돈 1만원, 1만 5,000원 사실상 이게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5%라든지 10%라든지 그런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권유를 많이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무조건 무료로 하니까 여기 와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걸 찾아내서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29쪽 봐주십시오. 새마을회관 매입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금액이 얼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7억 4,500만원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7억 4,500만원 중에 구비 지원이 4억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4억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중앙에서 보조금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억 9,500.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그 전에는 새마을협의회인데 이게 사단법인으로 법인화시켰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우리 사단법인 서구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회장이 부담을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법인이지요.
김창기위원
그러면 법인의 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에서 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회원들이 각자 십시일반 내서 2억 9,500만원을 마련한다는 얘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2억 9,5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을 다 모금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전세금하고 해서 전세금을 따안아서 했는데 법인이 구성되었고 각 동에 위원들이 다 새마을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이득금이 있으면 이런 건 다 내주고 하면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전세금을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그건 그 정도로 되었고, 구비지원 4억원 이거 우리 구비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시나 보조 받은 것 그런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보조 받아서 구비로 해서 준 것입니다. 중앙특별교부세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이 있는 타구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구는 회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수성구하고 동구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세 군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수성구, 동구, 대구광역시, 이제 서구가 들어가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서구까지 하면 네 군데입니다.
김창기위원
사실상 우리 서구 재정이 빈약하고 어려운데 과연 새마을회관이 필요한가, 이 시점에? 우리보다 더 재정력이 좋은 달서구라든지 또 북구 이런 데에도 새마을회관이 없는데 우리 서구에서 새마을회관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구 재정상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8쪽 거기 보면 청사 안전도 검사를 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지금 비산6동하고 원대동 2005년도 예산안에는 진단비가 700만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안전진단비가 2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단을 부실하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당하게 예산에 올린 건 아닌지? 그런 부실한 예산안,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건물안전진단은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라든지 건물 연면적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700만원을 올렸다고 하면 저희들이 올릴 때 기초조사를 기초견적을 덜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안전 점검하는 데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면적이나 건물 연수에 따라서 했으니까 이건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다만 예산 처음에 상정할 때 너무 과다한 금액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부실한 진단이 아니고 자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 기초조사할 때 잘못했다. 앞으로 그런 건 없도록 해 주시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또 한 가지, 감사자료에는 없고, 감사자료 제출요구 시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건데,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북한 이탈 주민이 4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분들 중에 한 분은 자료에 나왔으니까 거명을 하겠습니다만, 2003년 9월 16일에 보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한 분이. 백명학이라는 분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러면 범법행위는 뭣 때문에 수감이 되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2003년 9월 16일에 교도소 수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왜 수감이 되었는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매월 지원하는 금액 이게 총 금액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9만 3,000원입니다.
김창기위원
29만 3,000원 매월 지급하고, 이건 그러면 구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돈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 다과회라든지 그 분들이 사회 적응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한번 상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구자체적으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런 데에는 상담을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다만 김장철에는 김치라든지 그런 걸 담아서 특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올해는 새로 평통이 구성되어서 한 달 전에 이 집들을 다, 사실 모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모아보려니까 다 계층이 틀려서 모시기는 어렵고 해서 상품권 20만원인가 해서 다 배부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자체적으로 탈북주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김창기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건, 이런 분들이 탈북할 때에는 얼마나 북한 사회가 싫증이 났으면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는데 그래도 대구라는 곳을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서구에 거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 분들 한번 모아서 어려운 점이 뭐냐, 또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하면서 다과회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청장님 좋잖아요, 우리 청장님 그런 데 한번 얼굴 내지요. 그러니까 한번 모아서 우리 구에 이런 서구의 현실도 설명해 드리고 좀 따뜻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꼭 한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44쪽 엄정한 회계업무 집행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청렴계약제 이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렴계약제 이행.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청렴계약제 이행은 계약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서류를 하나 줍니다. 이런 양식인데 모든 용역이나 공사를 계획할 때 청렴계약제라는 건 특정인의 낙찰 및 수의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에는 2년까지 다음회 입찰을 못 한다, 또 특정인의 낙찰 및 수의계약에 있어서 업체 상호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 및 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하는 경우에는 11개월 동안 앞으로 참가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들끼리 계약을 이행하는데 담합이나 관계공무원한테 뇌물을 제공하거나 그런 걸 못 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그것을 서명을 받아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사업자들이 자기들 담합도 안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계약담당자한테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종의 서약입니다.
김창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새마을회관 매입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다 치렀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계약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김홍수위원
잔금 다 치르고 완전히 매입이 끝났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등기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매입한 건물의 준공 일자가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실한 연도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 지금 서구새마을회 사무실은 입주를 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는데 며칠 내로 할 것 같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자부담 2억 9,500만원 중에서 지금 종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시비 5,000하고 구비 5,000해서 95년도인가 1억원의 돈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2억 9,500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게 알뜰매장기금이라는 건데
김홍수위원
그때 원대동에 알뜰매장을 한다고 1억원을 했었는데 시비 그때 5,000이고 구비 5,000 해서 1억으로 했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95년도.
김홍수위원
그 1억이 지금까지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그 1억이 여기 2억 9,500에 포함이 되었는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뜰매장기금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95년도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또 이때까지 운영이득금이 2,197만 4,000원 그래서 총 1억 2,197만 4,000원이 여기 2억 9,000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전세금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 2억 9,5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감사 중지 전에 아까 그 자료 다 가져왔습니까?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 자료 또 요구하겠습니다. 새마을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새마을회 법인 정관, 그 다음에 서구회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서구회.
박진홍위원
서구회 명단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5쪽 봐주십시오. 2005년도 추진실적, 청사 냉·난방시설 방식 개선 있지요? 구청에 41대 했고, 시공자는 삼성이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의회 26대, 그러면 구청사가 1억 8,465만원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억 8,406만 5,000원이고, 의회가 9,340만 2,000원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대당 구청에는 얼마씩 치였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400 몇 만원.
김성진위원
한 450 정도 치였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또 우리 의회는 26대 같으면 약 360만원 정도 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격 차이가 대당 한 90만원 차이가 났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배관의 길이라든지 용량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역은 우리 계약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관이 저쪽에는 더 길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건 기계값보다도 설치 배관의 길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41대하는 것 하고 26대 하는 것 하고 배관길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있는데, 돈 예산 차이도 많이 나지만 개당 90만원 차이가 뭣 때문에 났는지 담당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그것은 41대를 할 때는 한꺼번에 다 했는 게 아니고 1차에 29대 하고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같이 했으면 가격도 좀 절약될 수 있었지만 우리도 당초 설계를 하고 조달을 했습니다. 두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김성진위원
1차, 2차로 나눈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맨 처음에 29대 하면 공간이 된다고 했었는데 늦게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기획실하고 몇 군데 해서 새로 더 추가했습니다. 29대하고 12대 추가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12대 추가했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예.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사 구청장실 이런 데 쓰던 에어컨은 버렸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다른 데로 용량이 부족한 부서로 옮기고
김성진위원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세무과로도 보내고, 식당으로도 가고, 없는 부서에 용량이 부족한 부서에
김성진위원
식당에 없었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식당에 한 개 더 넣었습니다.
김성진위원
한 개 더 넣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원대동에 있는 사회복지과에도 두 대를 이전해 줬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대가 기획실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정보화교육장에 넣은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정보화교육장에도 두 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정보화교육장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정보화교육장에도 새로 했습니다. 새로 넣었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2대 추가를 하면서 청장실, 부구청장실, 기획실, 정보화교육장 이런 데에 새로 추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설계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해서 90만원 예산이 더 지불되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설계를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2차로 나누어 했어도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배관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서
김성진위원
이것이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천장형 이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건데 저게 대수가 두 번 세 번 나누어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그건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배관길이라든지 실외기 용량이라든지 그걸 맞춰서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배관은 해야 되지요. 한 대를 해도 배관해야 되는데, 답이 안 됩니다, 답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허락이 되시면 우리가 서류를 가져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떻게 해서 90만원이 더 지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데 대수가 나누어져서 그렇다는 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나누어서 하는 건.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당초 설계하고 1차 추가했는 것과 같이 했기 때문에 LG하고 가격대비 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는 LG이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뒤에 것은 LG라고 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의회는 LG이고 제품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아니고 의회는 LG에서 나온 제품이고 우리 구청청사는 삼성제품으로 해서
김성진위원
삼성이든 LG든 좋은데 그러면 LG하고 삼성하고 성능의 차이점이 뭡니까? 돈을 대당 90만원 더 들어갔으면 대수가 41대 같으면 3,600만원 정도 더 들어갔네요? 3,600만원이라는 돈이 배관하는 데 더 들어갔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제품 자체도 조금
김성진위원
아니 제품 자체에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LG하고 삼성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90만원 더 들었으면 성능이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가 더 있다든지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우리는 당초에 구청 본관을 먼저 했었습니다. 먼저 한 뒤에 의회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대당 9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그 내용은 1차에 얼마, 2차에 얼마 나누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에어컨을 하면 배관은 자연히 다 따라오는 겁니다. 8대하든 9대하든 10대하든 20대하든.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배관 길이도 본관은 옥상으로 해서 길이가 더 길고 의회는 배관이 짧았습니다.
김성진위원
구청사 옥상 물탱크 교체공사 이런 걸 보면 전부다 실제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산낭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출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런 건 청사관리하시면 좀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보고 해서 조금 절약하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최희주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종기 회장 지금 서구에 안 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달서구 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길위원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고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짚었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각 동 문고에 회장을 비롯해서 회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고에 대해서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게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호프 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일일호프.
김정길위원
그때 총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날 자체 총 수입액은 제가 여기 없을 때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정길위원
그 당시에 수입금으로 각 동에 쌀 몇 포씩 봉사활동 한 것이 있고 그 외에 또 나머지 수입금으로 각 동에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문고에 내리면 그 자체에서 간담회나 홍보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부로 가져가 버렸어요. 다는 안 가져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동 문고회원들은 그게 불만이예요. 그리고 동 순방을 한다든가 또 회장들하고 모임 간담회에서 보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서 나이도 크게 많지 않은 사람이 너무 회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낭비를 할 수 없게끔 해 주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53쪽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와 구비 합쳐서 주는 것이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시비, 구비 각 50%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통장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통장 자녀는 전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교육 받는데도 장학금을 줘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공납금 안에는 수업료가 얼마, 기성회비 그게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가 우리 자녀 공납금으로 통상 하기 때문에 수업료는 100% 면제가 되고, 기성회비, 육성회비라고 하는 건데 이 돈은 보통 한 5만원 미만 정도, 중학생에게도 일률적으로 학교에 다 내야 됩니다. 되는데 그 액에 한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물론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수업료는 전액 면제가 되고 육성회비 5만원 정도 되는 거 그건 장학금으로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을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거의 141만원, 150만원, 올해 같은 경우에 4/4분기 지급했는 게 117만원, 이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사람이 3년 동안 계속 받는다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당1동에 목정숙 통장, 평리5동에 김남숙 통장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동장을 9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통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규정이 3년 이상 계속한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입학성적은 50/100 이내, 학업성적은 전과목에 50% 이상 이내인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통장 중에서 아무리 10년 지금 현재 6년밖에 못 합니다만 한 5년간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더라도 학업성적이 50/10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못 받는 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 같은 통장 일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 공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장학금도 못 타면 속이 상하지 싶은데 제도가 그러니까 좀, 다음부터는 장기적으로 되는 사람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보면 원대동에 있는 모 통장은 아들이 2003년도에는 중학생이라서 장학금 받고 2005년도에는 고등학교 진학해서 고등학교 장학금 받았는데 이게 좀 지나칩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 보면 2003년도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또 똑같은 애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 2004년 둘 중에 학년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행정상에 똑같은 학생이 2년에 걸쳐 받았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2003년도에 제일 밑에 이정해 있지요? 38번. 2003년도 이정해가 지금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2004년도에도 상서여자고등학교 3학년 이래서 장학금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2학년인데 3학년으로 잘못 표기했는 건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확실합니다. 확인해서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이런 서류를 보면 솔직히 부모가 좀 분노를 느낍니다.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돈이 150만원입니다. 그 돈을 3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수혜를 받는다는 건 지나치다. 지나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심각하게 검토해서 불공평이 좀 공평한 쪽으로 시정이 되도록 규정을 만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303페이지 재물조사 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물조사 기준에 초과품 있지 않습니까? 초과품이 수량에 14가지 종류에 금액이 5,361만 7,000원 이건 뭡니까, 과장님?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웹 서버라고 컴퓨터 중형입니다. 컴퓨터 중형인데 우리 장부수요에는 없는데 실수요 구입 및 물품을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실수가 하나 나오니까 초과로 등재가 된 것이고, 또 항온항습기
박진홍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재물조사를 했을 때 초과품이라는 이게 정수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장부에는 없는데 실수를 헤아려 보니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정수 책정은 다 합니다. 정수 책정해야 물건에 대한 예산을 배정 받기 때문에 정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장부에 그걸 기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 착오란 말입니까? 업무 착오에 의해서 지금 이게 초과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재물조사를 2004년도에 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언제 또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6년 내년도 6월에 할
박진홍위원
2004년도에 재물조사를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내년에 재물조사를 할 거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때 재물조사할 때 의회하고 공동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수량이 어마 어마한 숫자가 되어서 의원님들 시간이 날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가능은 한데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구에 2003년도에 대구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정수관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정수 조정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정수 자체가 정위치에 있는지 의결기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실사를 했는데 지금 불용품이 2,664종류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7억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재고로 잡혀 있는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불용품이라고 하는 건 정수는 잡혀 있는데 못 쓰는 건데, 이건 대부분 기간 경과로 기간이 보유 연도가 경과된 그런 물품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구청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구청에는 차량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불용품 처리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수보다 많다는 건 아니고 보통 그 사업의 종결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불용품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한 10년 전에 샀는데 접의자 같은 이런 것도 다 각각 하나가 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용품 처리하게 되고, 책걸상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 불용품으로 처리되고 그렇습니다. 정수보다 많다는 건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질의가, 실사를 한 상태에서 3만 7,000건 중에 2,700건이 쓸 수 없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많다, 못 쓰는 게.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보면 내구연한 의자 10년 동안 써야 되는데 사실은 파손되어서 쓰지도 못 하는 그런 의자이지만 정수 맞추기 위해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게 이만큼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불용품 생기는 건 불용처리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이게 3만 4,291건 중에서도 또 불용품이 해마다 생산이 됩니다, 불용품으로. 분류가 2년 있다가 하면 다시 또 3만 4,000건에서 또 한 2,000건 가량이 불용품으로 분류가 되고 새로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비품은 구의 재산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재산이지요.
박진홍위원
그래서 이 재산이 정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재산가치를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게 바로 재물조사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규정에 준용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종 사무실에, 안 그래도 청사도 좁은데 이런 것들 맞추기 위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불용처리를 하고 좀 원활한 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품들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재물은 서구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직원들이 좀더 관리에 있어서 주인정신에 입각해서 아끼고 사랑하며 관리를 하겠고, 불용품된 건 제때에 처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정 위치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88쪽 구 행정차량 월별 유지·관리 있지요? 거기에 보면 77가 1552 이 차종이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77가 1552가 우리 구청 통근버스 큰차입니다.
김성진위원
77가 3167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77가 3167은 통근버스인데 35인승입니다.
김성진위원
큰 버스라서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통근버스는 아무래도 좀 많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29고 8480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기획실에 환경순찰차 마티즈 소형 아주 경차입니다.
김성진위원
그건 관리비가 아주 작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하단에 보면 73가 2017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2004년도 구입한 차량인데 사회과에 봉고차입니다.
김성진위원
봉고인데 5월에 보니까 349만 8,000원이지요? 이건 수리한 것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들 밤에 당직하면서 발생하면 수송하는 차량인데 그건 봉고차 안에 칸막이를 해서 밖으로 못 뛰어 나가도록 칸막이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격실 칸막이 설치하고 스텐바닥 신조, 실내좌우측 보강 및 보호창틀을 설치해야 됩니다, 도망 못 가도록. 그래서 그거 설치하는
김성진위원
그러면 차량을 안에 내부 개조를 했다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개조했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개조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안에 다 하고 밖에 다 하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길래, 사고차량인가 싶어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되네요?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 그러면, 아까 평리5동에 통장 명단 틀리는 건 어느 통이 틀리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7통장 김남숙을 잘못 얘기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7통장이 김남숙 씨면 번지도 틀리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510-5번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더 못 해서 그런 게
김홍수위원
모든 서류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명함을 하면 “운영위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원위장”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대구은행 대리 때 지점장 명함을 새기는데 의례히 인쇄소에 오랫동안 거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하고 지점장이 새로 와서 내가 서무대리 보면서 인쇄를 했는데 “점지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점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인쇄를 넣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김홍수위원
그렇게 하고,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분명히 새마을 우리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서구이동도서관 운영규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6인 이상 10인 이하.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록하고 새마을문고 정관하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 이행을 안 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 운영조례가 있고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되는데, 계에서는 아마 작년도부터 이동도서관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빼버린 모양인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아니,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92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이동도서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조례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나? 이건 운영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도 한 사실도 없고, 이건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 분명한 조례 위반.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및 결산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서구 문고 자체 정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정관 이걸 물론 참고를 하는 모양인데 서구의회 서구새마을문고 정관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정관에 준용을 하기는 하되 다시 하나 단체가 있으면 더 만들어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건 나중에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지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새마을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 규정은 아까 7장, 8장은 지금 시행을 안 하니까 이건 폐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운영 규정에 수정이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수정 또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운영규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문고 정관을 보자고 한 이유는,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문고회장이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문고회장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서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보려고 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조례나 운영 규정을 봐서는 회장에 대한 임원에 대한 주소에 관한 게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서구문고회장이 되려면 서구에 주소지를 둬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통상 주소가 있거나 사업지가 서구이거나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김홍수위원
임원의 규정이 있으면 봐보세요. 규정이 있습니까, 임원에 관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현재 문고회장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3년이고 1회의 연임입니다. 6년간 할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부회장도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임원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은 모두 3년에 1회 연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 아닌데? 여기 이동도서관 운영규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이 아닌데? 2년이 맞지요? 개정은 안 했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2년이 맞네요.)
김홍수위원
2년이 맞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문고와 관련한 건 여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결산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도서관 운영조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이동도서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작년도부터 폐기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해서 문고가 운영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요. 이건 이동도서관 운영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는 앞으로 폐기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세요.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서구지부, 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문고가 이렇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시행해 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를 새마을문고 대구광역시 서구지부회장에게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이동도서관 설치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에 위탁할 게 없지요.
김홍수위원
아니지요, 이 문고가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문고가 시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동도서관이 없다는 건, 이동도서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차량을 버스 한 대 있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25인승. 그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독서보급을 시킨 것인데 그렇다면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동별로 문고로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여기 제2조에 보면 문고지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마을이동문고지부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의 운영규정을 볼 때 차량을 운영하니까 7장에 차량관리, 8장에 차량순회 이 규정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동을 하지 않고 이동도서관을 안 하니까 그러면 문고를 각 동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요? 각 동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지요? 그게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문고가 계속 92년도부터 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어쨌든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조례를 나중에 한번 더 숙독을 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하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문고에 관한 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 서구새마을회 정관, 이걸 보니까 이번에 법인화 하면서 새마을회로 이렇게 했지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아니고, 새마을회로 만들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사단법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정관이 법인설립 등기하면서, 법인설립 등기 마쳤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마쳤습니다.
김홍수위원
언제 마쳤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등기하기 전에
김홍수위원
법인등기 언제 했습니까? 아까 자료 와 있지요? 법인등기 언제 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난 7월에 했는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등기부등본 한번 보면 좋겠네요. 등기부등본 있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법인설립 신청허가는 6월 30일 대구광역시에 해서 대구지방법원에는 7월 13일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새마을 정관 지금 자료로 냈는 것 이 정관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겠네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그 부칙에 보면 정관 예는 2005년 몇 월부터 시행한다 이게 없어서요. 언제부터 이 정관을 적용해서 시행하는지? 날짜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또 뒤에 부칙 한 줄 있잖아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8장은 보칙이고 제일 뒤에는 또 부칙 1, 2, 3, 4항이
김홍수위원
부칙 같은데요? 시행일, 맨 뒤에 붙었는 것. 2005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박진홍위원
이건 필요가 없는 부칙인데요.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건 왜 넣어놨지요? 아니, 같은 부칙 부칙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행일 앞에 다 있는데, 맨 뒤에 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수위원
말도 이상한데. 이 정관 예는, “정관 예”는 이라는 이런 말이 있나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제일 뒤에 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없어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이걸 다른 데에 다른 정관을 보고 베낀 건데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김홍수위원
이러한 정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문변호사와 의논해서 그것을 뒤에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관공서에서 이런 서류 있다고 하면 망신당할 일입니다. 자문 얻어서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독관청이 저희인데 저희가 해 줄 때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규집에 있는 92년도부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지금 현재는 이동도서관이 아닙니다.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정길위원
그게 구에서 문고를 새로 해서 동 단위로 넘긴 것이거든요. 이걸 운영위원이나 회장임기라든지 그걸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회장의 임기가 1년이라든가 2년 또 운영위원이 몇 명이라는 걸 부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에 법규집에 있는 걸로는 지금 현재 문고에 대해서 답변을 옳게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92년도에 제정된
김정길위원
그건 지금 문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 그 전에는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새마을회라고 법인등기가 되었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마을지회,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그 다음에 새마을연합회 이런 게 법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정관에 보니까 법인이 이 모든 걸 총괄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문고서구지부장, 그 다음에 부녀회장,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건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사단법인 그 밑에 단체, 예하 단체로 되어 버립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법인 하에 다 예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 새마을단체를 상대할 때도 법인하고 상대해야 되지 그 예하 단체와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크게 보면 맞습니다. 맞고 작게 보면 이 밑에 단체하고도 상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그게 아니지요. 법인이 지금 이 단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법인하고 상대해야지 이 예하 단체와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의 모든 새마을 관련되는 부분은 앞으로 법인하고 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이제는 이 법인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런 거 없습니다. 법인하고 모든 거 상대하시고, 그 다음에 6쪽 보세요. 새마을회는 특정정당, 종교, 단체, 개인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 법인 정관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마을 법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각종 정당에 가입해서 아주 큰 당직들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거 법인 정관에 준용해서 이런 부분이 좀 자제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하십시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감독은 하겠습니다만 새마을회라고 하는 건 개개인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새마을회 단체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종교나 이런 데 행동은 하지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새마을회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었을 때는 그 안에 관계되는 회원들이 정관에 따라서 자기의 자격과 회원의 자격, 위치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새마을관계에 우리 구와의 관계는 법인하고 관계 정립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또 나머지 새마을행사 이럴 때 법인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새마을하고 우리 구와의 협상이나 또 업무관계 이런 것들은 법인하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법인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관에 의하면 법인하고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잘 해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공적조서를 보자고 했는데, 왜 공적조서를 보자고 했냐면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이게 보니까 내부결재용 서류 맞지요? 제출된 서류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 결재한 서류입니다.
박진홍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서류입니까, 아니면 내부 결재한 서류입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공적조서를 꾸며서 오면 구청에 공적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때마다 회의식 공적심사를 못 하고 서면심사를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공적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국장 같으면 국장님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해서 표창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진홍위원
할 때마다 우리 공적심사위원회 하긴 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표창이든 수상이든 아니면 상급기관에 공적을 품의하든 간에 공적심사가 좀 투명하게 되어야 그 상의 효능이나 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권위도 서고 사실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적심사를 좀 투명하게 해서 표창의 투명성과 함께 상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문고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새마을회 이번에 사단법인화했는 것 여기에는 회원단체가 새마을문고 대구광역시 서구지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와 우리 집행부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문고에 위탁을 해서, 지금 조례를 보면 문고회장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번에 법인화하면서 새마을회 안에 다 넣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우리 박 위원님 질의에 문고에 관한 것이든 뭣이든 새마을에 관한 것은 새마을회에 전부 새마을회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데 ...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확실한 것은 아니고 봐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서 사단법인 새마을회하고 결정을 할 것인지, 예전부터 새마을이라고 하면 그 밑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공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마을문고, 마을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단체와 개별적으로 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서 정당한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예산이 결부가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꼭 전체 다를 서구사단법인하고만 해야 될 것인지, 또 선례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LG 같으면 LG 제일 위에 큰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예하부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할 때 꼭 저 위에 만큼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즉석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답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합당한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 이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미 92년도부터 문고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고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새마을회에서 법인화 하면서 문고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에 관한 것은 문고든지 협의회든지 부녀회든지 전부 그럼 이 법인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법 아닙니까. 지방법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법도 폐지를 하지 않고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서 새마을회 법인에 이렇게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럼 현재 구청장이 지금 문고회장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문고 업무는. 그래서 또 문고중앙회도 있고 이런데, 이건 새마을회 법인설립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문고에 관한 것은 예산이고 뭐고 우리가 구에서 문고회장한테 전부 위탁해서 운영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고회에 운영위원회도 두고 예산결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차량 그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차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건 개정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이걸 법인 정관 작성할 때 한번 누가 관여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단법인이 되기 전에도 새마을협의회 서구지회장이라고 하면 지회장 예하에 우리 여성회장님이 있고 남자지도자회가 있고 마을금고회장님이 계시고 마을문고회장님이 계시고 또 공장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그 밑에 있습니다. 원래 만약에 새마을지부장이 김홍기 씨 같으면 김홍기 씨가 지부장이고 그 밑에는 새마을문고회장, 새마을남자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금고회장, 문고회장 쭉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하고, 그 당시 그때도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할 때 새마을지회장님하고만 다 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지부장 밑에 단위 새마을회장님 다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그 밑에 그런 분과별로 새마을 남자회장님, 여자회장님, 공장 새마을회장님, 문고회장님, 새마을금고회장님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등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홍수위원
아니, 이건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도 이게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지회에 소속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사단법인되기 전에도.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그런데 제7조 회원의 자격 이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회원으로 한다”고 하는 회원자격 요건을 명시한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대구광역시 서구협의회 및 하급조직의 회원이 법인 회원으로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회원이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없어지면 안 돼지요.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틀립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지회가 있던 걸 지회만 법인화 시키고 다른 단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박진홍위원
그건 틀리지요. 아니, 지회는 말 그대로 사적인 것이고 이건 법인 아닙니까, 법인.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지회가 법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지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는 게 그건 지 멋대로 하는 것이고, 법인은 말 그대로 사단법인 아닙니까. 법인이 뭡니까? 개인과 법인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고유한 그런 단체란 말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이게 법인 소속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회원들이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그 회원이 자격이 되면 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 각계 단체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그 법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능은 할지는 몰라도 대표는 법인이란 말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서구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사단법인 새마을회의 회원도 되고, 그 다음에 서구새마을협의회장도 된다는 얘깁니다.
박진홍위원
그렇지요. 그건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새마을지회하고 지금 현재 법인하고는 성격이 틀리단 말입니다.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성격은 틀리지요.
박진홍위원
틀리지요. 법인이라는 건 뭡니까? 법으로 자격이 주어진 게 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거래를 법인하고 해야지 개인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전문위원
서구새마을협의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앙도 새마을협의회가 그대로 있고 시·도도 그대로 있고 서구도 그대로 있고 동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지고 이 사람은 흡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문제는 이 새마을회 법인화함으로 해서 문고도 새마을협의회 여기 포함이 되어서 모든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냐? 그런데 이 문고만은 지방법으로 조례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9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문고가 새마을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새마을회 여기에 준해서 문고도 운영이 되어 나가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14년이나 되었는데 이 조례대로 또 운영을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14년 동안 계속 안 했는 ...
김홍수위원
분명히 조례에 보면 여기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또 예산결산도 하라고 했는데 그게 한번도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건 9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당시에는 운영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김종규 계장님이 그 서류를 못 찾은 것 같은데, 작년에 이동도서관이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등한시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 당초에 조례 제정 당시에는 반드시 운영위원과 그런 걸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기가 92년이면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데 조례 제정할 당시 같으면 그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하기는 만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서류가 너무 오래 되어서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제출하든지, 또 조례가 바뀌었으면 다시 현실에 맞도록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일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새마을회에 예속이 되어 있다면 새마을문고도 새마을회에서 모든 걸 운영을 하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마을금고나 문고나 공장 새마을운동이나 부녀회나 남자새마을협의회나 한 군데서 전부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을 그렇게는 못 하지 싶은데요. 또 아직도 문고회장님도 계시고 새마을금고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물론 새마을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이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문고회장이나 새마을금고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나 그것이 여기에 다 편입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개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이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인이 무엇입니까? 사단법인이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사람들이 모여서 인격을 보유한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단체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거든요.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법인 산하에 있다는 건 그 대표법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인이.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해석을 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고 우리가 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 사단법인 등기부등본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법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과장님 새마을회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감사자료 287쪽 봐주십시오. 287쪽 하단에 67, 68번 보면 불법부착물 방지시트 구매설치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68번은 불법벽보부착방지판 구매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불법부착물방지시트라는 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도로에 보면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 전주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노랗게 해서 볼록볼록하게 해서 고무판 비슷한 걸 전주에 쫙 감아놨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밑에는? 68번.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다음 것도 불법벽보부착방지판 구매설치 이것도 N은 154개인데 그런 종류의 다른 부착물이 붙지 못 하도록 둘러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도로변의 전주라든가 또는 거기 보면 과장님 설명하듯이 볼록 볼록한 이런 시설물을 갖다가 클립으로 해서 딱딱 묶어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목적이 뭡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불법광고물 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불법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현재 도로에 전주대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건 떼놓으면 붙이고 떼놓으면 붙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불결합니다, 미관상으로. 그래서 그걸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 사업 저도 봤어요.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주에는 안 붙여도 또 다른 장소에는 붙이더라니까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렇게 걸어 놓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과장님 만약에 자전거나 또는 보행하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거기에 얼굴을 댔다고 하면 완전히 상처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으로 만져봤거든요. 아주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인데, 2005년도에 이 사업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에요?
김창기위원
예, 금년에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건 전부다 시비인데 재배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김창기위원
재배정사업비로 집행했습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착에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시설물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러 사고를 당하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만약에 거기 문제가 있었을 때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공공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어서 다치면 해줘야 되고, 사실 지금 것은 제가 못 봤는데 그 전에 것은 노랗고 까맣고 동글동글해서 전봇대 1m
김창기위원
노란 데에 동글동글해서 위험표시한 건 좀 덜하고 요즘 보면 회색으로 되는 시설물 설치를 해놓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니까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꾸 계속해서 투자하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타 과의 업무를 되나 안 되나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동국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제가 전달을 해 보겠습니다. 위험하다는 그걸 제가
김창기위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또 그런 사업의 효과도 검토하지 않고 자꾸 자꾸 그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걸 미리 검토를 하시라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1쪽 봐주십시오. 81번에 숲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다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리동 산에 대구광역시 산림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서 천연림보육을 위해 다른 잡목들이나 잘못된 나무 벌채 39.51ha에 대한 벌채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은요?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한 2,500만원인데 이것도 우리 구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이건 그럼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규식
이규식자치행정과장
녹지계 이재수 씨가 하는 사업인데, 아마 우리 구비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은 이게 혹시나 구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녹지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강득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구금고 대행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 중지
석강득감사위원
박진홍 김정길 김성진 임태상 김홍수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