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근 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원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사랑의 지도로 우리 서구 발전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큰 힘이 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도 구정 전반에 걸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을 해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나아가서는 주민복지 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속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김광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다음 사병태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김양욱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안종태 교통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양태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서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도시국 소관 여섯 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 단위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으며 도시관리과부터 시작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동국 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2005년도 건축주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양욱 입니다. 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안종태 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여섯 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제순에 의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한테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자료는 개인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 17개 동에 보안등 관계가 실제 요청해온 건수 중에서 접수된 것 중에서 미해결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안등 접수 되어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접수를 17개 동에서 우리 구청에 접수되었는 것 중에서 미해결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발췌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보안등 수선을 하고 난 이후에 대금결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각 전주대에 보면 보안등 전주대 보면 전화번호가 전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설명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전화번호를 다시 기재를 해야 되면 예산이 따를 것이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조금 전에 우리 업무추진보고를 할 때 17개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게시대는 몇 식으로 되어 있는지 17개 식 중에서 금년에 설치한 식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게시대가 더 설치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지정게시대에 부착한 실제 현수막 방금 전에 게시대에 달았는 건수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서구 관내에 17개 게시대가 있다면 금년 10월 달까지 현수막 게시한 것이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게시대에 부착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불법현수막을 게시대에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건수가 있다면 그 건은 몇 건이 되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자체사업 재료비로 해서 화분대를 구입을 하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화분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리고 전에 우리 녹지계장한테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달성고등학교 뒤편에 화분대를 22개 중에서 처음에 구청에서 22대 분을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6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6대는 분실이 되었는데 그 16대 분실된 분은 개인이 들고 가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16대 분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그 16대가 어디를 갔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설치 보완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화분대가 6개 밖에 없습니다. 16개가 없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년도 도시과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서 600만원 내역서 주시고요. 전년도 계절꽃 구입 사항 및 구입내역서, 그 다음에 153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2004년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부과 50건에 1,349만4,000원데 이 부과실적을 하나 빼 주시고요. 150페이지 노점상정비 하단부에 과태료 부과 12건에 120만원, 또 151페이지 과태료 부과 5건 55만원, 자료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에 148페이지 2004년도 도시관리계획 녹지변경결정에 서대구완충녹지에 사업성 액수하고, 시설비하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중간 6번에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 이것도 서대구공단완충 녹지하고 같지요?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54쪽 하고 148쪽 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154쪽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 사업명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3-2블럭, 휴식공간 조성공사 68개소 사업비가 14억 8,400만원 틀립니까?

159페이지에 산지녹화 비용하고 어디 말입니까?

148페이지에 아까 자료부탁 했잖아요?

148페이지 하고요?

예.

148페이지 어느 것 말입니까?

2004년도 7월 12일 도시관리계획에 녹지변경결정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154페이지에 산지녹화는 도시녹화사업하고 산지녹화사업 내역총괄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

틀립니까?

도시계획변경입니다. 시설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산지녹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서대구공단에 완충녹지변경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시 도시계획 중에서 서대구공단에 지금 우리가 서대구공단하고 여기 주택지하고 완충녹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대구의료원 옆에 보면 라파엘 웰빙센터라고 지난번에 8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라파엘 웰빙센터를 짓기 위해서 녹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녹지를 줄여놓은 것입니다.

대구의료원 서편입니까?

대구의료원에서 와룡로에 접해있는 그 구역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에 녹지 부분을 줄였다는 그 내용입니다. 산지녹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자료만 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는 할 필요는 없고 여기만 자료를 해 주십시오. 154페이지 6번에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 산지녹화를 이것은 식재를 다 했지요?

예, 다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 나무값이라든지 식재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안등신설 및 수선 관련 중에서 신설 및 수선 관련한 업체 선정 시에 계약방식 그리고 그 계약방식에 따른 계약응모업체 현황, 또 최종적으로 도급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255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건축협의사항 중에 두 건 각각에 관련지침에 따라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지침에 적용받지 않는 대상이면 그렇다고 답변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옥외광고물 추락 등으로 해서 혹시 주민 피해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으면 피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 분수대 시설 현황하고 각각의 분수대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그 다음에 그 담당부서에서 각각 관리하는 분수대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올해 예산으로 계상한 금액, 그리고 실제 올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나중에 답변만 해주세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어느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지급규정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책자 154페이지 6번 도시녹화 및 산지녹화에 공원정비에 들마을 어린이공원 외 24개소에 각각 공사한 업체명과 공사금액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업체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따라서 보수공사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 지도단속실적현황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 더 해주십시오. 도시국 전체 업무추진비 집행원철이 있죠? 각 부서 답변 시간에 각 부서에서 각각 다 제출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도 원철 그대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 할 때는 도시국장 포함해서 해주시고 나머지 부서의 것은 해당부서 답변할 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 실태 및 단속내역을 단속의 대상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은 단속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2페이지 2004년도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했는데 내서하고 비산1동, 비산4동 상록경로당, 평리1동 평사경로당, 평리4동 청수경로당하고 다섯 개 경로당을 지었는데 건축설계를 변경을 했는 건수가 다섯 개 경로당 마다 다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변경을 애당초에 건축허가를 심사 할 때 왜 설계변경을 하도록 사전에 설계변경을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또 설계변경을 하게끔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설계 변경했는 자료, 비용액수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85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다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합동건축사가 지금 우리 서구에 있지 않죠?

예, 서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있지 않은 이 합동건축사에 맡긴 동기와 우리 서구에도 건축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다른 건축사에 맡긴 이유하고 건축했는 현장도면이 나왔으면 도면 자료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평리4동 신평리아파트 재건축추진하고, 중리아파트하고, 내당1동에 시영아파트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평리1동 동사무소 지금 공사가 다 되어서 아까 업무추진상황보고 하듯이 지금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옆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던데 앞으로 주차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평리1동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사 관계 그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듣기에도 평리1동에도 재개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개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개발 하면 공사진행 해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나중에 설명만 해주세요. 애락원 한센병 환자들 관계해서 2005년 10월 31일날 내당동 11-8번지 전종근 외 748명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진정건에 대해서 황제맨션 주민들이 애락원 건축 관계로 진정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설명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4층 증축공사 예정공사비 2억 6,3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3페이지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를 할 때 지하 터파기 할 때 밑에 생활쓰레기가 나왔죠?

예.

그것이 공사한 당초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었는 것인지, 또 쓰레기를 별도로 파내기 위해서 걸렸던 소요시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내역을 별도로 발췌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조금 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감사자료 329페이지, 330페이지 걸쳐서 있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준공된 공공건축물 각각의 당초예산 요구액하고 실제 집행액,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해서 그리고 각각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 설계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각에 대해서 당초예산 요구해서 반영된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 그 차액 그리고 각각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도로정비하고 하수도 정비인데 하수도 전체 액수는 다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구분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정비하고 하수도 199페이지에 있는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데 서구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니죠?

전체적 입니다.

그러면 이것를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사업 우리 관내에 전체 사업 대상지 수 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숫자 아직 남아있는 대상지 숫자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 관내에 총 길이하고 실제 자전거 전용도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또는 보완점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추진하고 있거나, 혹은 추진계획인 인도블럭 개체 또는 도로정비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재난관계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아까 업무추진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예방교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불참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2004년도 재해예방대책추진에 2004년도 추진실적하고 2004년도에는 재난이 발생한 것이 없죠?

없습니다.

예산에 낭비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대형양수기 임차설치 10인치, 4대가 있는데 1년에 임대차 사용료를 얼마나 예산을 했는지 예산내역과 2000년도부터 사용료 지불했는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87페이지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등 의무불이행자해서 조치계획에 결손처분을 25건, 355만 5,000원을 체납정리를 명시를 해 놓았는데 39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 2004년도 결손처분건수를 명시해 놓았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건수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죠? 징수율이 2004년 4.3%, 2005년 50.5%, 징수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예.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209페이지에 보면 이재민 수용시설 확보가 서신중학교 하고, 서부중학교 2개소가 되어있는데 수용시설 허락을 득한 일자나 수용인원, 사용의 대가 및 비상연락망 이런 내역들이 나오죠?

예.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지속관리에 9억 7,190만 3,000원이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과 관리하고 있는 내역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한 것이 있으면 실시 일시와 실시 결과를 자료로 각각 구청관리시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나누어서 2004년, 2005년도 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관리 시설 중에 다섯 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두고 있는데 관리용역업체 계약서하고 업체기본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제설장비 현황하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구입 예정된 장비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 17개 동 관내에 과속방지턱 각 동을 통해서 신청들어왔는 접수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접수된 것 중에서 아까 업무 보고 시에 보면 29개소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방지턱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미해결된 동의 내역을 리스트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접수대장이 있으면 접수대장을 복사할 필요없이 접수대장 자체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하면서 비산1동도 있고, 평리2동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평리4동에 공영주차장 이번에 설치하면서 대지매입비라든가 공사금액이라든가 그 리스트 일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방치차량 단속 실적 처리현황 각 동별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류기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과속방지턱 설치 29개소, 정비 4개소 해놓았는데 접수를 받아서 했는 거와, 받지 아니하고 각 동에 통보없이 했는 것 상세하게 서류작성해서 동에서 접수 올라 왔는 것하고 안 올라온 것이 어떤 것인지 민원으로 접수해서 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03페이지 나중에 답변만 해주세요. 큰장길 노상주차장 설치, 그 당시 설치를 하게 된 동기, 1년 만에 설치 철회를 하고 중단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왜 설치를 하게 됐고 또 주차장을 교통체증 때문에 유발한다고 그랬는데 불편이 가중된다고 해서 폐지하였다는데 폐지하시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25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우리 서구 관내에 2005년도 설치한 가정이 있으면 내역서를 하나 첨부해 주시고요. 또 업무보고 22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2004년도, 2005년도 각동별 견인된 수가 1개동에 몇 대씩이나 되나 그것을 빼주시고 우리가 또 방지턱설치를 하는데 방지턱설치 업체 계약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지 또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6페이지에 보면 무단횡단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달서로에 2개소를 했는데 어디를 했는지와 결정하는 방법, 공사금액 이런 것들을 내역서를 발췌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이미 접수가 되어있는 곳이 미설치 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9페이지 하단에 평리4동 주차장 설치공사로 인한 피해자 보상관련해서 사고경위하고 보상금액 그리고 보상금 마련 재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25페이지에 있는 봉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해서 타구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실적을 2004, 2005년도 2개 년도의 타구의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2004, 2005년도에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2개, 3개, 집행실적이 있는데 각각의 총공사비 금액과 그에 따른 우리구가 지원한 금액, 시비, 구비 나누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421페이지에 있는 과속방지턱 공사하고, 설치하고 424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업소 두 개 사항 같이해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 업체와의 계약방식 하고, 계약에 응모한 업체 그 다음에 최종계약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있는 과속방지턱 여기 시공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업체와의 계약방식하고 계약에 응모한 업체 그리고 최종 도급 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서, 그리고 424페이지에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 현황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견인 차량보관업소가 있죠? 그 업소의 계약방식이나 또 계약방식에 따른 응모업체 또 최종 계약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42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역이 있는데 원대공영주차장하고 비산6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주차면수가 각각 28면, 26면으로 비슷하고 위탁기간도 3년으로 동일한데 위탁금액이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0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만 자료를 뽑을려면 많으니까 어디라고 설명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141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미수납액이 966만 8,000원 미수납액은 정식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해서 도로명 및 건물부여번호 부여사업 아까 개요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고, 2004년도 추진실적이나 2005년도 추진실적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실제 지금 도로명 이것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주소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7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2004, 2005년도에 하셨는데 업무정지 건수와, 시정조치 단속내용에 대해서 내역을 발췌를 해주시고요.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 신고가 도입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7페이지 3번에 2003년도 망실분 40점 재설치, 2004년도 손·망실 전수조사 현재 진행 중 되어있는데 손·망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역 정리사업 내역서 를 나중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장태수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횡단보도 턱낮추기 현황하고, 그 다음 2005년 11월 12월 발주한 인도정비사업현황, 자전거 전용도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현황은 방금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국채보상로 외에 13개 노선 총 정비대상이 968개소입니다. 그 중에 483개소는 정비가 완료됐고, 48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미정비 된 상태인데 뒷장에 보시면 노선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횡단보도 턱도 낮추어야 되고, 장애인 블록도 설치해야 되고, 법규정에 맞지 않는 곳 하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319군데, 횡단보도 턱 낮추기가 안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익시설만 되어있는 곳이 37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도 안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익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129개소해서 485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11월, 12월 발주한 인도정비 사업은 북비산로 현재 광산약국에서 평산지구대 가는 인도정비 공사가 폭이 5m에 연장이 204m입니다. 이 사업하고 신평리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 인도정비 공사는 폭 4.5m에, 연장 653m입니다. 전체 합쳐서 1억 6,643만 3,000원인데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금년도 10월 10일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64만 3,000원의 구비를 보태어서 두 개의 간선도로변의 인도정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까지 북비산로에 인도정비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뒷정리만 하면 끝나는 상태이고, 신평리 네거리, 중리네거리는 현재 12월 16일까지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12월 15일 이전에는 다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인도정비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와 보도하고 병행하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달구벌대로 외 11개 노선에 56.65k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정비등 공사로 인해서 32.34km는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27.3km는 현재 미정비된 상태로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업무추진비와 관련 건설과 자료는 증빙서류 원철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1페이지 정원이 2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4명인데 기능직이 6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자격을 부여한 사람입니까?

사무보조원도 있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과에는 토목 공사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현재 토목직렬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분입니까? 몇 명입니까?

7급이 5명, 6급이 4명, 5급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명이네요?

예.

장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 인도를 발주하는데 있어 인도발주 공사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공사금액을 책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을 설계를 자격이 있는 분이 전부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합니까? 어떻게 책정합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인도정비를 한다면 폭이 얼마다, 연장이 얼마다 그러면 면적당, 평방미터당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설계할 때는 그 설계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설계를 하지요. 하면 예산액대 실제 설계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설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토목공사 기사분이 직접 설계를 해서 정부 단가로 가격을 설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 노임단가로 합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는 정부 노임단가는 사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 단가기준으로 보면 일당으로 상당히 낮은데 공사기간을 많이 책정해서 단가를 높여가지고 우리 공사수주를 단가를 많이 높이는데 어떻게 설계합니까? 과장님이 설계를 안 하니까 직접 설계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직접 노무비가 있고 간접 노무비가 있고, 기타 경비가 있는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고, 그 다음 일반 기타경비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공사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에 따르는 비용이라든지, 퇴직금 관계라든지, 건강연금보험료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원가계산 하는 예산회계 규칙에 의해서 원가계산 하는 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단가보다는 일반적으로 정부단가를 적용해서 상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과나 건설과나 사실 건설과에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우리 토목공사 기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건설과에 12명이 되는데 이 12명이 우리 구청 예산을 도로공사라든지 모든 공사금액을 산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의 예산이라든지 국비든지, 구비든지 간에 모든 것이 우리의 세금입니다. 이것을 산출을 잘 해서 우리가 건설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아껴줌으로써 우리 국비를 아끼는 것이고, 시비를 아끼는 것인데 현재 사회적으로 통례를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인도착수 기간이 꼭 추울 때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왜 연말이 다되어가는 추울 때 공사를 시작 하느냐고 상당하게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공사를 겨울인 12월초에 시작해서 지금 얼음이 얼었잖아요. 얼음이 얼면 땅이 부풀어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일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또 봄 같으면 일하는 기간이 해도 길고 땅이 녹아서 일을 하면 상당히 일 진척도 빠르고 한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항상 이런 일을 겨울에 합니다. 겨울에 해서 12월말 되면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사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선도로변의 인도 정비공사는 사실상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시에 방침이 무엇이냐 하면 연초에는 이 예산자체가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7개 구·군이 전부 재해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사전에 예산확보 되어 있지만 우수기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도정비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10월 10일 시에다가 예산을 받았어요. 예산을 받아서 11월초에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급적이면 시에다가 말합니다. 이왕 예산을 줄 바에는 일찍 주어서 동절기에 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로부터 건설과나 건축과나 상당히 신뢰를 못 얻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항상 공사를 12월 달 추운 겨울에 땅을 파고 겨울에 땅을 파면 시민들이 땅이 얼어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시에도 계셨고 하니까, 이런 점을 특히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사나 토목사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국비도 사실 늦게 내려와서 건설과에서는 공사를 늦게 착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되고, 시민들로부터 필히 주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나가 보면 평리네거리에서 인도공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말을 합니다. 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왜 겨울에 하느냐, 제가 가재는 게편이라고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을 들어서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공사를 늦게 하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저도 시청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우리 토목사 자격을 가진 분이 열 두 분이 계시니까 공사금액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가 일찍 시작해서 따뜻할 때 하면 인건비가 덜 듭니다. 겨울에 하면 인건비가 더 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따뜻할 때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비가 조금 덜 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3억 8,200만원이 맞습니까?

예, 13억 8,200만원.

각 동네마다 하수도가 소통이 안 되어서 여름이 되면 장마철에는 물도 잘 안 빠지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몇 년씩 청소를 안 해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몇 년마다 청소를 합니까?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실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안 하고 어떤 곳은 4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며,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구역을 전체 반을 나누어서 2년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소통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청소를 하고 부분적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평리4동 같은 곳은 작년에 신평리아파트 남쪽에 보면 작년에 장마가 져서 하수도관이 좁아서 가정집에 물이 침수되어서 수리를 또 했습니다. 그때 수리를 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공사하는데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태풍매미때라든지, 비가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는 단면이 적어서 동편에 있는 세탁소 주변에 물이 일부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흄관을 600미리를 묻었습니다. 묻고 난 뒤에 똑같이 그분이 금년도에도 흄관 묻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양쪽으로 흄관을 새로 묻었습니다. 그 관은 그대로 살고 지금 현재 단면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리해서 이번 공사하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공사를 할 때 토목기사님이 설계를 했습니까? 어느 분이 설계를 했습니까?

하수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사금액이 4,600만원이죠?

작년에는 흄관만 단지 횡단만 씌워놓은 거지......

공사금액이 4천 몇 백만원 안 들었습니까?

올해가 4,0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4,000만원 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올해가 4천 몇 백만원입니까?

예.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700만원 들여서 하수도관을 교체를 했는데 사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고쳐야 될 건지 고치지 말아야 될 건지, 700만원 예산을 들인것이 낭비 아닙니까? 지금 700만원을 들였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낭비를 계속해서 작년에 고쳐서 안 되고 올해 4천 몇 백만원까지 들여서 이런 낭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사든지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우리 기사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신중하게 감시를 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700만원을 들이면 될 것이다 해서 물론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우선은 금년도로 넘기기로 해서 흄관을 횡단을 시켜놓은 겁니다. 임시적인 방편을 해놓고 금년도에는 비산7동에 하수도 공사하는 잔액을 가지고 평리4동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비산7동은 그만하고 여기로 옮겨서 회수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죠? 작년에 700만원 들여서 고쳤을 때는 700만원 들면 물이 충분하게 소통된다고 700만원 들여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700만원 들여서 고칩니까?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없으면 확실한 예산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지, 작년에 700만원 들어가면 충분하게 물이 빠질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수도관을 일부러 잘랐잖아요? 작년에 도로를 파서 하수도관을 새로 묻었다고요. 도로를 파서 묻었을 때는 7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하면 충분하게 물이 소통하게 되고 다 될것이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는 공사가 올 여름에 또 침수가 됐다 말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 올해는 흄관을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을 때는 700만원하면 충분하게 된다고 했는 설계인데 올해 또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했을 때는 먼저 했는 700만원이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우선 횡단만 시켜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구배가 안 좋기 때문에 우선 물 소통만 시키면 해소가 되리라는 그런 1단계적인 측면에서 했고, 금년에 와서는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고 해서 박재술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하수구 물 받아주는 하수구 단면이 적다고 해서 반대편 쪽에 600미리 관을 더 묻다 보니까 금년에 4,000만원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2단계로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침수가 되어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700만원만 들이면 물이 충분하게 소통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파서 흄관을 작은 것을 묻었다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물이 충분하게 빠져 나갈 것이다라고 해서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올 여름에 또 장마가 급속도로 오니까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물이 나가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똑 같이 전자와 같이 그분들 집에 물이 침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300만원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했는 그 설계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현장에 면밀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현장감정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애당초 관이 작은데 예산이 적으면 조금 늦춰서 옳은 예산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고쳐야 되는데, 700만원만 들이면 이 물이 충분하게 빠질것이라고 설계를 해서 했는데, 올해 또 침수가 되어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4,300만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큰 공사를 했는 겁니다. 작년에 했는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 맞죠?

그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든가 이랬으면 원천적으로 해소를 할 것인데 그것도 미비한 점도 있었고, 현장조사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우리 기사가 12명 있어도 현장감정이 잘못됐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감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옳은 예산을 들여서 단 10원이라도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위원님 또 있습니까?

20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표지판 정비라고 해놓았는데, 도로표지판 18개를 개체, 도색하고 했는데 이것이 돈이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1억 8,500만원 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18개 도색이 41개인데 1억 8,900만원이지요?

예.

이렇게 많은 돈이 공사비로 들었는데 이런 것은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도로표지판 정비는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지금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색상이 청색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한 것은 녹색으로 신형으로 규격이 바뀌어졌습니다. 규격이나 지주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노선별로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면은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표지판은 이정표를 보면 예고 있고, 본표지가 있는데 표지판이 2개나 있습니다. 먼거리는 예고표지가 있고, 가까운데는 본표지가 있는데 28개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주규격이 적었습니다. 요즘 신형은 지주가 큽니다. 큰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기초가 규격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탕도 청색인데, 녹색으로 규격이 바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 점차적으로 각 간선도로 및 전부다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바꾸는데 도로표지판 공사금액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도로과에서 시에서 모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에 무조건 얼마 들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서울시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자 용역에 의해서 1개소 당 1개를 설치하는데 도로 얼마, 또 글자설치 하는데 얼마, 다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은 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은 입찰이 안 되잖아요?

조달청 입찰입니다.

조달청가격으로 한다 말이죠?

예.

이것이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가격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저희들이 설계를 올려놓으면 조달청에서 가격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설계가격보다는 다운(down)되어서 자기들이 낙찰가격을 매깁니다. 단지 수수료가 더 들어간다는 것뿐인데, 수수료가 오히려 우리가 입찰하는 것 보다는 수수료가 우리보다 낮게 가격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면 59개인데, 1개당에 도색하는 것이 얼마나 합니까? 약 500만원 하죠?

도색은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도색만 한 것이고, 한 개 칠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개체하는 것은 개소 당에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도로간판이 원형으로 해서 제작을 하면 사실 쇠 값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개 세우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기둥세우고 하는 것을 파이프상에 가서 m당에 얼마인지 가격을 빼 와보십시오. 사실 기둥 하나 세우는데, 100만원도 안 칩니다. 100만원도 안하는 것을 가지고 1,000만원 이상 들여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시중 물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박위원님! 도로 표지판 기초를 하는데 레미콘이 몇 차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몇 차 들어갑니까?

다섯 차 들어갑니다.

과장님, 도로표지판 간판하는데 레미콘이 다섯 차 들어간다 하면 지금 우리 당장 가서 파볼까요?

기초 말입니다.

한번 파 볼까요? 레미콘 다섯 차 같으면 얼마인지 알아요? 이것은 많이 들어가도 기초하는데 레미콘은 1루베만 들어가도 떡 칩니다. 1루베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4만원이에요. 우리 현장 가서 한번 파 봅시다. 다섯 차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당장 가서 한번 파봅시다.

실제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했는 도면 전부 다 자료 주십시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옳은 감정을 해서, 설계를 옳게 해서 우리 조달청가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조달청에 맡겨서도 안 되고 시에서 우리구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왜 조달청 가격으로 합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달청 가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리계에 요구를 하게 되면 경리계에서 조달요구를 한다든가 자체 입찰을 붙이는 것인데 오히려 조달 배영공사 같은 것은 전부다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식 시험을 쳐서 합격한 기사분들이 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 방면도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바꾸어야 되죠? 이것을 하나 못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격을 조달청에서 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조달청에다가 요구한다 이말 입니다.

입찰을 왜 조달청에다가 요구합니까? 일반회사에서도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입찰을 조달청에 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논의하고 논쟁될 부분은 개인적으로 답변이나, 직접 만나서 논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고 나서 하면 되요. 그것을 무슨 개인적으로.....

감사 진행관련해서 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 발언을 계속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감사를 다시 속개하고 나서, 소관 부서장 보고 이외에 한 분께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뿐더러 다른 분들도 효율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대구시나 국회처럼 국정감사 할 때처럼 개인 위원당 시간을 배정해서 하지 않은 것은 서로 간에 이 점을 양지한다는 점 때문에 시간배정해서 사실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점 다 같이 참작해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발언입니다. 실제로 본 위원장도 느끼기로는 저희들이 서로 동료간에 신뢰를 하고 믿는 가운데 집행부에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생각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앞으로 잘 살펴서 하시고 이것은 사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잘 하셔서 예산을 너무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설계를 잘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 전체 업무량이 상당이 많죠?

타 구에 비해서는 직원 수는 적지만 업무량은 타 구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수성구나, 달서구나 신개발 지역에 비하면 업무량은 적지만 인원수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적은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 19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24명인데 이 상태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지, 따라서 전년도에는 정원이 30명이고, 현원도 3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4명 줄고 현원은 6명이나 줄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계가 건설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30명이 정원인데,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거기서 줄고 현원도 줄었습니다.

2계가 나갔습니까?

1계가 나갔습니다. 1계가 나가면서 정원도 줄고, 현원도 줄었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7페이지에 구청장 동순방과 주민과의 대화에 평리동에 박주현씨가 건의한 서재방향에서 서부소방서로 진입하는 도로가 달성군 구역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서구 쪽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진입에 애로가 있어 서구 쪽에도 4차선 도로로 확장을 건의를 한 바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7년도에 잡혀있는데 이것을 조금 당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이쪽 방향은 매미태풍 때에 이현배수펌프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상류 쪽에 달서천 복개도로는 복개를 해서 차를 소통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이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재 방향에는 달성군에서는 4차선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부 소방서에서 이현배수펌프장 우리 관내만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차량 소통을 위해서 빨리 지방재정계획도 앞당겨야 되겠고, 사업도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 8월 29일날 순위를 당겨서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에서도 우선은 달서천 복개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도로는 빨리 확장이 되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로가 만약에 확장이 되면 비용은 국시비로 합니까?

시비 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이면, 더욱 더 해야 하고 국장님이 한번 나서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량도 그렇지만 우리 서구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주양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도에 더 활력을 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성의를 잘 해달라는 지적을 한다면 구청장 연두방문이라면 1월초 중순 전후 이쯤 되겠죠. 기본계획 수립 우선순위에 반영토록 건의를 2005년 8월 29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의 자체도 상당히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해 볼 수가 있는데 신경을 써서 국장님과 함께해서 구비가 아닌 시비로 유치가 된다면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2페이지 경로당 5개소에 대한 설계변경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왜 사전에 설계변경을 막지 못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경로당 신축공사 집행 현황 우리 박위원님 요구하신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5군데 경로당 공히 방범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출입문을 폐쇄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관리차원에 힘이 들기 때문에 밤에는 폐쇄할 수 있는 대문을 달아달라는 일괄적인 사회복지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록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옹벽공사 추가, 건물철거 공사 물량 증가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옹벽공사는 옆집에 기존 건물 담장이 노후화 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곧 무너질 우려성도 있고 해서 옹벽을 구축을 한거고 건물 철거 공사 물량증가라는 것은 추가로 옆에 건물공사 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 철거공사에 따른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시에 서구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도 많은데 왜 타구까지 확대를 해서 공모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를 할 때는 건축사법 제 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소정의 업무등록을 필한 자로 공모를 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단위로 공모제안을 하지, 구 단위로 지역제한을 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건축사 단위도 각 시·도로 형성이 되어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구 단위로 제한했을 때는 설계다양화에 따른 작가의 참신성이라든지 유능한 작가를 유도할 수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 현상설계공모를 할 때는 다문 얼마의 소유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도 영세한 곳에는 하기가 힘든 실정이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모한 결과도 보면 참가업체는 대구광역시 전체 11개 업체고, 우리 서구지역에는 한 군데도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도 아직까지는 구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로 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설계가 완료 됐으면 설계도면을 주십사 하고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납품된 5개 도면이 다 뚜겁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계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례를 해서 필요한 평면이라든지, 입면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기본도면을 추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평리, 중리, 내당, 시영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리주공아파트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22개동에 10～23층 1,819세대입니다. 추진 현황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신평리주공아파트는 90년초부터 재건축을 할려고 하다가 조합원 자체에 의견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패가 두 패 내지 나중에는 3개패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3개로 나누어 져서 극단적인 양상까지 왔었지만 다행스럽게 2003년 5월 31일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선정되면서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행정절차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지난 9월 10일날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 처분 총회를 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구에 최종행정처분인 관리처분 인가가 현재 접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평리주공아파트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3,000만원을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1,730세대 중에 현재 621세대 정도가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이주가 완료가 된다고 보고 2월달에 철거, 3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주공아파트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21개동으로 해서 17～20층, 1,968세대정도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03년 5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인 조합설립인가 , 교통영향평가 , 사업시행인가 지난 11월 6일 관리 처분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총1,700세대 중에 2세대 세입자만 미이주 상태에 있고, 전체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이주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12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2006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되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10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당시영아파트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개 동에 12～20층으로 해서 569세대로 계획은 잡혀있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 11월 1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정비구역지정 고시까지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되었습니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라서 법적동의율이 80%에 미달된 60.8% 밖에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 자체에 내당시영아파트는 평형은 19.82평형으로 똑 같습니다만 전체 12개 동 중에 1～4동, 4개동은 건물평형은 똑 같습니다만 대지 지분이 4.5평정도 더 많은 형편이고, 5～12동까지는 4.55평이 적게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비용분담 문제라든지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의가 되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지 지분은 쉽게 이야기 하면 내가 4.55평을 더 가지고 있는데 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좀 더 차액을 나는 득을 보겠다. 또 지분이 적은 평수에서는 아파트 평이 똑 같은데 무슨 이야기이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나름대로 내분이 되어서 두 패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 무산이 되어서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라서 의견이 서로 좀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를 해서 의견이 뜻이 맞으면 다른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재건축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리1동 사무소가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사무소 건립 요구 규모가 지상 3층에 연면적 230평 건립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지는 157평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실 면적을 충분히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평 이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수시설로 계단이라든지, 했을 때 법적인 건축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만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입니다만 현재 59.89%로 최대한 건축면적은 했고 또 필요이상으로 민원실이 크냐하면 그것은 아니고 적정규모의 설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주차는 세 대만 확보하면 됩니다만 설계 시에는 주차 4대를 확보했고, 현재 민원인들의 잠시 주차를 위해서는 종전 동사무소에서 주차활용을 하듯이 지금도 전면에는 우선 급한 대로 3대～4대는 우선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대체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현재 지금 부지 150평가지고는 건물시설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충실히 하자면 건물의 소유면적이 부족한 문제가 나오고 지금처럼 건물은 충실한데 해버리면 주차가 원만하지 못한 부지면적이 적은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옆에 인근의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적정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기능이 충실하고, 동사무소는 지금 지어놓은 것처럼 원활하게 이용을 하는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에 평리1동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6년 내년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용재원에 활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재건축 사업을 이유로 해서 사업 중단이나 이전은 사실상 예산투입이라든지 볼 때는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에 재건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평리1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그 부지에 편입을 해서도 재건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민원들 거주하는 지역을 향후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질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주최와 본 조합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별도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 내당동 애락원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락원의 기존 현황 및 건축허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락원은 내당동 12-38번지 일원에 1916년경에 한센병자를 위한 격리병원 및 기숙사로 건축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원생들은 과거에 한센병력이 있던 음성 한센병력자로서 현재 인원은 32명입니다. 건축허가 내역은 사회복지 시설 및 교회로서 지하1층, 지상4층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4일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나, 황제맨션 입주자 대표로부터 사생활 침해,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애락원의 신축은 곤란하다는 전화상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후 애락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구시 보건행정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에 한센시설은 음성환자로서의 전염성이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률상 하자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애락원 측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애락원에서는 어떤 민원이 생길시에는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금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처리 했습니다. 황제맨션 주민들 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제맨션 주민 749명이 인수한 혐오시설 신축반대 및 일조건 침해 진정서가 건축허가가 처리된 이후에 2005년 10월 30일에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애락원측에다가 저희들이 각서 내용대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황제맨션 주민들에게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애락원과 주변 주민들 간에 당사자간 주민공청회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락원측에서도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착공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앞으로도 다른 곳으로 이전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주민대표에게 현재 의사가 전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업무보고 186페이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역서는 간단하게나마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3페이지 자료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지하 매립층 쓰레기 처리부분 당초설계 금액 포함해서 소요기간, 소요금액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장태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29～330페이지에 공사집행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2억 7,900만원 아닙니까? 그 예산이 3억이죠? 그 중에 자료준 것을 보면, 팬코일교체 공사 1,600만원, 이 돈이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돈 아닙니까?

예.

혹시 담당직원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돈이 1,600만원을 받았습니까? 1,640만원을 받았습니까?

담당자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팬코일 교체 공사금으로 4층 증축할 때, 1,640만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1,600만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자료준 것은 팬코일교체 1,600만원 포함이라고 했거든요.

김영근 -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4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먼저 과장님이 답변할 때 팬코일 공사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1,640만원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나머지 360만원이 착오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40만원이 착오가 나니까 지금 360만원을 돈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돈이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고 보니깐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자료가 1,640만원을 해서 들어왔다고요. 그러니 과별로 이렇게 돈 액수도 안 맞고 하면 과장님이 지출을 했는지, 어느 부서로 갔는지 모르면 안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애초 예산에 3억 아닙니까?

예.

4층 증축 할 때 냉·난방 공사비 같은 것은 별도로 추가 3억원 내에서 예산이 지금 2억 7,900만원 이니까 조금 남아 있잖아요?

전체 예산으로는 설비 쪽에 모자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또 건축을 어차피 4층 증축을 할 때 냉·난방 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추가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증축한번 할 때 같이 추경에라도 올려서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태수 위원님하고, 박재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받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5개 경로당 일괄입찰 했습니까?

공사는 별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은 일괄 했습니까?

설계용역은 사실은 우수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설계공모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설계비 건당에 1,00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설계비 가지고는 건당으로 공모를 했을 때 참여할 설계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할 때는 모형도 제작이라든지, 기술적인 인건비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조감도라든지 제출할 시에는 경비가 수십만에서 수 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또 많은 기간도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도 우수한 작품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해서 5개 발주를 하면서 설계사무소를 2개, 3개 묶어서 설계공모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추가설계 부분이 똑 같습니다. 방범창설치, 대문설치 전부 5개가 똑 같이 들어갔는데 용역을 일괄 주었을 때와 분리해서 했을 때와 지금 현재 경로당 담장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송태익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각 관내에 그러니까 각 동별로 노인회장님이나 쓰실 분들한테 의견도 여쭈어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어떤 공공기관의 설계는 공영시설물에 대해서는 개방화 추세에 있고 이렇게 해서 방범창이라든지, 대문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완공 될 쯤 무렵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현재 송태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방범창이라든지, 아무나 저녁에 와서 노인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들어 올수도 있고, 건물도 유지관리 이런 문제 지적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요구가 있었고 해서 일괄적으로 방범창하고 대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경험을 하고도 평리5동에 신축한 경로당은 방범창이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여기도 방범창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볼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평리5동 같은 곳에는 건물에 창문만 있지 대문없는 개방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옆 부분에도 아주 흉물스럽게 들어가 있다는것도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이런 것을 유념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추가 설계한다는 것은 똑 같이 전부 추가설계를 다같이 해놓았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본 위원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설계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민건강증진센터 폐기물 처리내역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당초에 영광환경에서 용역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도 그대로 같이 한겁니까?

예.

별도로 입찰보고 한 것이 없이?

예.

그러면 기존 업체에다가 양만 더 많아졌죠?

예.

그것이 지금 현재 3,819만 7,400원이 공사 추가금액이 나왔죠?

예.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상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원가절감, 항상 공사에 대해서 필요 없이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는 곤란하다, 재정도 빈약한데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자체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가지고 모든 것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21일 날 준공을 합니까?

당초예산 가지고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내었습니다.

지하 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을 완전하게 처리가 된 상태에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착공 당시에 물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따라 옛날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저희들도 정도를 걸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비공식으로 처리할까 싶었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해서 다소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상적으로 하자고 해서 돈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상상외로 그런 복병이 나타나는 바램에 소요시간이 약 40～50일 가까이 추가 되었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하에 옛날에 그 곳이 뻘입니다. 거기가 힘도 없고 쓰레기 매립을 해서, 쓰레기매립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는 시간이 좀 걸렸고 거기에 따른 공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 한 30일 정도 추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초 기간에 맞추어 안 될까봐 수고는 많이 하셨다 그렇죠?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다 지어가지고 구민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앞으로 지금 현재 다 지어놓고 입주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누구든지 이용을 할수 있도록......

입주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언제쯤 입주를 하고,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 속에서 홍보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주양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2004, 2005년도 신축공사 설계변경 내역현황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자주 지적되고 합니다만 자료로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2004년도 공사집행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금액하고 낙찰 금액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금액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재활 교육센터부터 청솔경로당신축공사까지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보면 81.5%, 53.1%, 49.4%, 57.8%, 58.7%, 51% 수준으로 각각 낙찰금액이 결정되었거든요. 이 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낙찰율이 부서에서 잘해서 낙찰금액을 최대한 다운(down) 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80%가 넘는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절반 수준에서 낙찰이 늘었다는 것은 당초예산 산출자체가 잘못되었다,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아닌 말로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자체가 절박한 우리 서구 현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늘 걱정을 해주십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 이하 건축공사비는 최대한 최소 규모로 하자는 말씀도 있고 낙찰율이 왜 그러면 처음에 당초부터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자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타구나 실제로 보면 예산을 잡을 때는 타구를 근거로 해서 또 통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평당 얼마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붙이고 그런 절차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아니 할 말로 수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예를 들어 평당 내서라든지 경로당이 300만원 대 이상은 되어있습니다만 청장님의 강한 의지 이것은 평당 얼마 이상으로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당초에 설계는 발주를 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 스스로가 사실은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만 정부노임단가 마저도 절산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내역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가절감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재료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보다는 데코타일 붙일 수 있는 것은 그냥 데코타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마저 어느 정도 절삭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다운돼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효과라면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비율이 특히 경로당 신축공사에 한정해서 보면 당초예산금액 설계 포함했습니다. 당초예산 금액보다 낙찰금액이 평균 54%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최종 잔액분만 가지고 보더라도 평균 32.3%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남았거든요. 이것은 절감의 노력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다시 역으로 해석하면 예산절감 했다는 것을 나중에 집행결과로 오히려 보여주기 위해서도 당초에 예산요구가 과다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했는데 집행할 때 적절금액을 집행을 하고, 잔액을 예상절감 노력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애당초에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잔액을 보면 4억 7.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른 예산에 다른 필요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예산의 효율성이나 목적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오히려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초예산금액 대비해서 낙찰금액이나 아니면 최종 집행금액으로 대비해서 비율을 따지더라도 지나치게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오히려 방해한 측면도 있고 집행부서로 봐서도 4억 7,3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예산 수립당시에 오히려 필요사업에 이 잔액예산을 투여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었을건데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근거는 2005년도에 보면 평리5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79.1%로 설계비용 빼면 거의 80% 정도 넘어설 것 같은데 최종 집행잔액도 11.1% 절감이거든요. 2005년도에 공사했는 것과 비추어 봐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많다는 거죠. 최종집행 잔액 대비하더라도 2004년도에 평균 32.3% 남은 것인데 여기 2005년도 평리5동 경로당 신축공사한 건에 대해서는 11.1% 적용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경로당 5곳에 당초예산금액이 과다계상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그나마 이것이 적절하게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10%정도 예산 절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부터 예산상정할 때 미리 알고 어느 정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데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듬해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서 하니까 크게 % 요율이 없는 것 아니냐, 좋으신 말씀이고 한데, 공감을 하는 분야는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경로당 지을 때 사실은 2005년도 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로당 5개 이렇게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처럼 평리1동사무소 3개소 구민건강증진센터, 노인복지회관 앞으로도 보건소,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업무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할 때 저희들이 다소 좀 무리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평당 금액이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은 공사비가 업(up)된 것은 사실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많이 사정을 하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장애인재활교육센터나 2005년도에 평리1동사무소 신축공사 그리고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는 평균 낙찰율이 80%가 넘어요. 이것은 낙찰과정에서 충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또 최종집행 잔액도 10% 본 예산 대비해서 10% 안쪽으로 절감을 했고, 평리 1동사무소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3.2%, 구민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1.6% 당초예산금액에서 절감을 했거든요. 이런 점은 절감했다고 이제 잘 하셨습니다 라고 주관 부서에 대해서도 칭찬을 할 수 있는데 유독 2004년도 5곳에 경로당 신축공사는 터무니없는 낙찰율과 집행잔액 발생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합목적적인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수립방침이나 또 의회에서 그 점을 가지고 사실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 마다 특히 경로당 건축신축공사비가 과다계상 되고 있다는 점을 몇 차례 지적했는데도 사실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점이 지적이 되었는데도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결과로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당초에 적어도 2004년도에 경로당신축공사 당초예산 요구액과 또 의회에서 지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확정된 예상금액이 과다계상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4억 7,3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일을 방해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점에 대해서 부정하시면 계속 더 얘기 하시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받아들여지시면 추후에 2005년도 평리5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그런 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라도 공공건축물 신·증·개축 할 때 적절한 예산금액이 산정되고 또 의회에도 요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2004년도에 경로당 5개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책정할 때 약간은 높이 된 점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희들 절상폭도 사실은 인건비마저도 정부에서 줄 수 있는 정부 노임단가 마저도 저희들이 절상한다는 차원에서 해버린 지나친 그런 것도 있어서 실제 준공 당시에는 업체 5군데에서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아마 불만의 성토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급적 이런 것 하기 싫습니다만 어쨌든 확인된것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질의는 불가피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원장에 보면 2005년도 1, 2, 3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행하신 것을 보면 1월 12일 날 적절치 못한 곳에서 카드 결재된 금액이 14만 5,000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배석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설명을 듣지 싶은데 이 이렇게 카드이용 내역서에 찍혀서 이것이 이용되는 명세서가 익월 초·중순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한테 명세서가 도착하는 것은?

건축지도담당 박건호 BC카드 결재가 2월달.

익월 몇 일쯤 되지요?

-건축지도담당 박건호 21일쯤......

결제는 그런데 우리한테 명세서가 통지해 오는 것이 중순경에 오나요?

-건축지도담당 박건호 결재 5일 전에.

그러면 1월 12일 결재하고 나서 한달 조금 더 시간동안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에서 쓰인 카드집행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텐데 한달하고도 시간이 더 지날 동안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예를 들어서 잘못 결재된 것이라면 다음날이라도 가서 결재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쨌든 잘못 결재된 14만 5,000원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잘못 취급이 되어서 이것을 취소를 하고 쓰임새가 잘못되어서 그것을 그 이후에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 그 즉시 했습니다.

이용대금 명세서에는 지금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카드결재를 취소를 하면 카드회사에서 대금명세서를 우리한테 보낼 때 명시가 안 될텐데 아마 한달 조금 되는 시간 동안 제대로 적절하게 처리를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올해 1월이라서 건축과장님이나 담당사무원이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건가요?

-건축지도담당 박건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바로 정정을 해서 했는데 이튿날 업소에 확인 결과 그것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새로 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못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반환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4만 5,000원 금액이 업무추진비로 집행될 금액이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환급했다든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담당자나 담당계장한테 지금 저희들이 인사이동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때도 말은 있었거든요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처리 관계는 명확하게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한 가지는 적절치 못한 사용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결재취소하면 괜찮은데 카드명세서에 한달하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날 동안 처리가 안 되고 명세서에 찍히면 일정기간이기는 합니다만 공금횡령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향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도시국장님께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인데..... 대구시에 최근에 클린카드제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대구시 본청과 각 산하 기관 8개 구·군청에도 권장하는 것으로 해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한다고 강제적으로 따라한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클린카드제도 도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이런 실수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착오로 이런 것이 발생하면 누가 보더라도 서로 지적하거나 지적하는 사람도 양쪽 다 불편한 이야기라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예 미연에 실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우리 서구도 업무추진비를 클린카드제를 도입해서 미연에 부적절한 곳에서 카드승인이 안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달받은 것은 없고 단지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시에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현원이 22명입니까?

예.

우리 건축사자격증 가진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자격을 가진 분이 없으면 어떻게 업무를 봅니까?

자격이란 것은 개인 노력에 의한 취득결과인데 사실은 자격이란 것은 상당히 아무나 취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위 말하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야 실제로 설계에 대한 실기라든지 구조계산이라든지, 이론적인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섭렵을 해서 말 그대로 국가자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 의지에 따라 열심히 하면 딸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자격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자격증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몇 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축공부는 하셨습니까?

전공은 건축을 했습니다.

전공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전공은 다 건축을 했습니다.

전공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전체 22명중에 건축직이 15명 있습니다.

건축직 15명은 건축과를 다 나왔습니까?

예, 전공을 했습니다.

전공은 하고, 자격증은 취득을 못 하고요?

예, 때에 따라서는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없고요.

기사자격증은 가지고 있고요?

예.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옳은 건축행정을 해나갈 수 있고, 사실 자격을 취득을 할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고 힘들 겁니다. 여기에 한번 봐주십시오. 185페이지 평리5동 경로당신축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사금액이 1억 9,500만원이죠?

예.

평당에 얼마씩 했습니까? 64평인데 300만원 조금 더 되지요?

설계비를 빼고 순수한 공사비로만 평당 단가는 280만원 들었습니다.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9,500만원 입니까?

예.

그러면 공사금액은 280만원 조금 더 되고 설계비가 평당에 얼마씩 됩니까?

설계비는 11만원에서 12만원정도.

설계비가 시중에서는 이렇게 안 드는데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설계를 내는 사람들 보면 12만원까지는 안 들거든요. 한 6～7만원 해도 설계비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관급공사니까 이만큼 많이 드는데 통계적으로 설계비는 그렇다 치고 우리 2004년도 5개 경로당에서는 공사금액이 240만원 되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물가상승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280만원 넘게 됐다는 것은 공사금액이 많이 산정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장태수 위원님도 경로당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사실은 정말 아닌 말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시설공사가 크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2004년도부터 경로당 5개, 2005년도 금년도에 엄청나게 저희들 직원은 몇 명 안됩니다만 일이 쏟아져서 애를 먹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사실상 원가 절감차원에서 그야말로 조정을 안해야 될 금액까지 우리가 손을 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준공시점에 있어서는 5개 경로당 5개 업체에서 항의적으로 소위 말하는 1,000만원 밑진다, 2,000만원 밑진다, 이런 원성이 일을 주고도 저희들 사실상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았고요. 청장님도 현장 가셨다가 현장소장은 어차피 이 공사로 인해서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의사도 있었고 1,000만원 손해 봤다, 2,000만원 손해 봤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애꿋게 했는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무리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현실감 있게 주지는 못해도 적절한 선까지는 해가지고 원가절감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도 5개 경로당을 지었을 때는 전부 마감을 모르타르 마감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평리5동에는 마감처리를 화강석으로 했습니까? 모르타르로 했습니까?

일부는 돌하고 뒷면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드라이비트로 하고 보시면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드라이비트도 많이 싸지.

5개 경로당 지었는 것 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평리5동사무소 지었는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이것은 관급공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시중에서는 전면에 화강석으로 마감처리를 하고, 또 옆면에는 드라이비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타일을 많이 안합니다. 전부 드라이비트로 마감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전면에 화강석으로 처리를 해도 공사금액이 이렇게 안 떼어 줍니다. 지금 보면 모텔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떼줄 때 거기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방안에도 전부 방바닥을 옥돌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250만원하면 전부 다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사를 떼서 밑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벌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관급 공사는 전부 다 벽면을 드라이비트를 다 하고 해도 밑졌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관급공사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밑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시장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우리가 공사금액을 입찰시켜줘도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사실 얼마나 든다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청예산 절감을 시킬 때 답변할 자료가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보면 이렇게 안 해도, 평리5동 이런 식으로 드라이비트로 마감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180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290만원 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상당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늘 박위원님이 공사비 산정에 있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 의지는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는 충실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발전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에 우리 5개동에 건축설계를 했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용환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리5동에 1층 창문에 방범창을 안 하고 그대로 했다는 것은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우리 노인들이 방범창을 해달라고 하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또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예산절감을 손실 시키고 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방범창이 필요하다고 설계에 넣으십시오. 우리가 설계를 못하면 회사에다 설계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설계변경이 안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단 한번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이 혈세를 절감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우리 시 도시계획법 있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지역에 적절한 지 재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우리 서구 발전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0페이지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서구관리에 있는 위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유지 687필지 7만 6,507㎡, 시유지 114필지 2만 8,931㎡에 대하여 현황측량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적극 대부하고, 매각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행정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고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으로 전환하여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지 및 시유지 위치에 대한 설명은 자료가 워낙 방대한 관계로 깊이 설명은 불가하오나 전반적인 현황을 보면 도로, 구거하천 및 공원 등으로 이용 및 일부 공공청사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 및 매각을 통한 재정보증기능 등 사경제 주체로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입니다. 2004년, 2005년도 국·공유재산 대비로 미수락 현황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242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도로 중심으로 도로명을 제정하고 건물 번호를 부여하여 신속한 위치 정보 제공을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8만 5,000부 제작 배부, 대형 도로명 주소안내도를 17개 동사무소에 부착하였으며 직원 정례조회 시 도로명 주소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구 홈페이지에 베너설치, 서구유선방송, 서구광장, 민방위교육, 초등학교 구정체험학교 등으로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우리 구 전자문서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용요령도 홍보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인터넷 이용안내문 제작 배부 9만 1,000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영상물 방영, 지역 케이블 TV송출 등을 11월 10일 중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택배회사, 주문배달업체 등에서 단 시간에 신속하게 위치를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 2005년도 부동산 중개업 단속 업무정지 시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를 복사하여 제출하였으며, 시정조치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에서 시정한 것으로 등록증,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서 등 게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점검내용은 무등록 중개업 행위, 중개업자의 사망, 이중 등록 등 법 제7조에 결격사유, 허위부정방법으로 등록행위, 중개업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의 양도· 대여행위, 또 휴·폐업 중 영업행위 및 무단휴·폐업, 장부 등의 비치, 표준계약서 전속계약 시 중개의뢰인이 교부한 확인설명서 사본은 3년이고, 거래계약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사본은 5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의 금지행위는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금품수수,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의뢰인의 직거래, 또는 쌍방대리 등 투기조장 행위, 전시물량의 매점, 매석행위 등입니다. 사무소 무단 이전, 인장 미등록, 등록인장 미사용,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서 등의 미게시,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신고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실제 거래계약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령시행홍보는 중앙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게재하였고, 건교부 대구시 주관으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관내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의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각 실·과·동사무소 홍보 포스터 및 팸플릿을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구 유선방송 및 서구광장 등에 게재할 것이며 서구홈페이지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에 지적 도근점 손·망실분 재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제 조사결과 망실된 지적도근점 40점은 2004년도에 대한지적공사 서구지사에 의뢰하여 설치하였으며, 도근점 재설치 비용은 한 점당 8만 9,100원으로 총 356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적법시행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불보합지 정리 내역에 대한 자료는 별첨 첨부서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봉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국유지 임대현황은 임대한 서류 파일 전체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질의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받으시는데 노고가 무척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37쪽 추진실적에 보면 2004년도 추진실적 점검 172개 업소, 위반업소 33개 업소, 업무정지 2 여기 서면자료 받았고, 시정조치 3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개월 정지를 받은 분이 계시네요? 업무정지 이 분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도 있습니다만 이 분은 몇 차례 독촉도 해 봤습니까? 보증보험

보증보험 미설정 시에는 일단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도래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날짜를 어기지 말고 보증 설정을 하라고 사전 통보를 했는데도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아서 6개월

몇 차례 합니까?

우리가 기간은 늦어도 2주 전에 통보를 다 합니다. 보통 1개월 전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면 전화로 기간이 도래되었으니까 협회에 가서 빨리 보증설정을 하라고

원칙적으로는 몇 차례까지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몇 차례라는 건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무슨 중개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자기 개인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하라고 하지 않아도 거의 한 99% 정도는 다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우리 관내에서 업소를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또 혹시 빠져서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전화로 독촉하고 그렇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했을 때 그때는 업무정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0.5%라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과다 징수했을 때는 우리가 고발조치도 하고 처음에 6개월이고 1차 통지해서 두 번째 걸리면 등록 취소입니다.

과다 징수했을 때 적발되었을 시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6개월 영업정지. 그래서 두 번째 걸렸을 때에는

2차로 걸렸을 때는 폐쇄?

예, 등록취소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워낙 내역이 많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가 내당1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부지인지 구부지인지 몰라서 뒤늦게 이번에 우리 구부지로 확보되었지요?

예.

확보되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공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 중에서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챙길만한 건 없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조회도 하고 발췌를 해 봤는데 내당동 468-5 내당파출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치안센터로 시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가 있고 면적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329㎡인데, 그 다음에 평리동 614-48이 144.2 중에 63.6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대구시 복지회관 평리별관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2층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현동 567-2는 도로인데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으로 청소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28-10은 임야 2,116㎡가 이현레포츠 공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화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게 시유지나 사야 될 그런 땅은 지금으로 봐서는 먼저 복지회관 지을 때는 발췌를 못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복합터미널 있지요, 실지로 복합터미널 때문에 이야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 몇 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초대 우리 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구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이래서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지금 와서는 흐지부지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구에서 거기에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실제는 공공기관도 이미 동구로 결정이 되어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복합터미널도 지금 부지가 시부지도 있고 철도청 부지도 있고 우리 구청에 녹지부분도 있지요?

예.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미리 우리 구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미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다못해 구 부지를 구의 녹지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무슨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미리 좀 이야기가 된다면 미리 우리 시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나중에 되면 이 부지 평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돈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체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아까 새주소부여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명칭 관계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케이블TV나 뭣이나 중계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우편물 사용하는 건 전부 옛 주소 번지로 해서 사용하잖습니까? 지금 돈은 많이 들여서 부착하긴 했는데 실제 구민들이 전주소를 사용하지 새싹 몇 호 몇 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구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강창일 의원이 국회의원인데, 국회 발의를 해서 금년 중에 입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법제화가 됩니다. 되면 모든 주소가 새주소 체계로 전환이 되면 전국 어디나 자동차에 장착도 되고 인터넷에도 전부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게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1910년부터의 주소가 익숙해져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고속도로변이나 시내도로에 간판 큰 것 무슨 서성로, 북성로 그런 간판이 필요 없게 됩니다. 자기 자동차에 장착만 해놓으면 지금 가고 있는 위치가 어디다. 이건 무슨 길, 몇 번지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시권에는 거의 다 되었는데 농촌 저쪽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한 40% 정도 된 택입니다. 모두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빨리 되었는데 대구시에는 달성군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입간판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대구의 경우 8개 구·군이 전부 통일이 되어서 똑같이 이행이 되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지 부착은 해 놨지만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새싹 몇 호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지난 번지대로만 알지 지금 번지로 얘기를 하면 새싹 어떻고 하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 이걸 집행하게 되면 8개 구·군이 동시에 다 되어야 되지, 아니면 안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복합터미널 녹지공간 장소 안 있습니까? 거기 우리 구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등기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 건 철로 양변 노면 완충녹지 부분 거기는 우리 구로 등기가 되어 있고,

5,300 몇 평인가 그거지요?

확실한 면적은 뽑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철도청 부지하고 또 대구시 부지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 땅은 철도청하고 대구시에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 녹지공간 부지는 우리 구청으로 등기는 되어 있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봐주십시오. 지금 2004년도에는 심의를 1,460필지를 심의했고 2005년도에도 똑 같은 필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236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표준지 이건 우리가 결정 공시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하는 표준인데 지금 2004년 1,460필지하면 이건 서구 전체에 표준 조사할 수 있다 해서 더 늘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안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역시 1,460필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준지 하는 건 예산도 감정수수료나 이게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또 우리 조사하러 내려오면 이게 표준지 필지가 많으면 그래도 더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심의를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면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분으로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어느 감정평가사 누구누구는 서구”에 명을 내립니다. 내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이 사람하고 싶다, 저 사람하고 싶다 이래서는 안 되고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이 1,460필지를 조사를 다 해서 올린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조정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까?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올리면 개별 지가가 2005년도에는 1등급이 올랐다 이렇게 보내면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토지위원회에서 이걸 지적과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일반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구에서 감정사들, 공무원이 일단 산정하고 이런 건 다 합니다. 다 해서 검증 의뢰를 해서 결정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460필지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모두 현장조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협조를 얻습니다. 가격이 요즘 시세가 어떤지 참고자료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여 건교부에 올리면 대구시에서 중앙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맞다 이렇게 되어서 결정되는 겁니다. 개별지는 우리가 합니다.

표준지는 일괄적으로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개별지는 우리 구청에서 개개인으로 서신을 보내서

표준지를 삼아서 기본으로 해서

표준지에 보고 올렸으면 통보 받으면 그대로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한단 말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8번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상필지가 206필지인데 비산2·3동에서 상당히 많은데 불부합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부합지라는 건 지적공부상, 지적도면상 경계와 실지 현장담장 사용하는 현장 경계선과 불일치하는 것, 선이 안 맞는 것. 실지 건물이 있으면 담장하고 우리 지적공부상에 있는 지적경계선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30㎝ 밖에 있고 우리 공부는 30㎝ 밑으로 있고 이러니까 선이 안 맞는 게 불부합지입니다.

평리2·3동에는 공부상에 옛날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또 옛날에 우리가 이웃간에 지적도 안 하고 측량도 안 하고 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1910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측량할 때 좀 옳게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첨단 장비로 측량을 해 보니까 이게 옛날 측량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6필지라는 게 전부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새로 206필지를 정리해 주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정리를 해 주고, 그 밑에 9번에 류기태 위원이 물으신 것인데 사실 국·공유재산관리를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이 큰 건 사실 우리가 임대를 놓고 하면 사업성도 얼마지만 우리 구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하니까 그래도 쓸모 있고 한데, 반 평이나 한 평이나 대지의 사용구실을 못하는 것은 매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옳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라서 과거에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펼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이런 국·공유 활용도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건 주위에 땅 접근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좀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안 그래도 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사도록 권유를 해서 우리 옳은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먼저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은 아직 사업계획 기초도 안 잡았지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지금? “니 말하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하고 아직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내년에는 또 공유재산법이 전부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금도 법규를 보면 우리 국·공유재산은 활용도가 필요한 데로 해서 하라고 이런 제정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5평까지는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각 동네마다 꽃을 심어서 환경에 좋은 향기를 맡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쌈지공원을 한 개 만드는데 최하가 500만원 이상 듭니다. 최하가 500만원 이상 드는데, 5평해서 500만원 이상 드는 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적어서 관리하기도 뭣하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를 전부 거기 다 버립니다. 이것이 언제 누가 와서 버린 것인지도 몰라요. 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구청장님은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열을 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땅을 활용하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반면에 또 효과가 옳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잘 의논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걸 하도록, 이건 지적과에서는 좋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재산이 한 400억 가까이 되지요? 우리 총 국·공유재산이 한 400억 가까이 되지요?

예.

되니까 이게 사실 4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우리가 옳게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니까 꼭 연구를 하십시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