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양해 의원 발언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조금 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직원 수는 적지만 업무량은 타 구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수성구나, 달서구나 신개발 지역에 비하면 업무량은 적지만 인원수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적은양은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계가 건설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30명이 정원인데, 금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거기서 줄고 현원도 줄었습니다.

1계가 나갔습니다. 1계가 나가면서 정원도 줄고, 현원도 줄었습니다.

예.

물론 이쪽 방향은 매미태풍 때에 이현배수펌프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상류 쪽에 달서천 복개도로는 복개를 해서 차를 소통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이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재 방향에는 달성군에서는 4차선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서부 소방서에서 이현배수펌프장 우리 관내만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차량 소통을 위해서 빨리 지방재정계획도 앞당겨야 되겠고, 사업도 빨리 앞당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 시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 8월 29일날 순위를 당겨서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에서도 우선은 달서천 복개도로가 개통이 되고 난 이후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시비 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주양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은 지나갔고 내년도에 더 활력을 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광철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82페이지 경로당 5개소에 대한 설계변경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왜 사전에 설계변경을 막지 못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경로당 신축공사 집행 현황 우리 박위원님 요구하신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5군데 경로당 공히 방범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출입문을 폐쇄를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관리차원에 힘이 들기 때문에 밤에는 폐쇄할 수 있는 대문을 달아달라는 일괄적인 사회복지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록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옹벽공사 추가, 건물철거 공사 물량 증가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옹벽공사는 옆집에 기존 건물 담장이 노후화 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곧 무너질 우려성도 있고 해서 옹벽을 구축을 한거고 건물 철거 공사 물량증가라는 것은 추가로 옆에 건물공사 중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건물 철거공사에 따른 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시에 서구 관내에 건축설계사무소도 많은데 왜 타구까지 확대를 해서 공모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공모를 할 때는 건축사법 제 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소정의 업무등록을 필한 자로 공모를 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방단위로 공모제안을 하지, 구 단위로 지역제한을 한 사례도 없을 뿐더러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건축사 단위도 각 시·도로 형성이 되어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구 단위로 제한했을 때는 설계다양화에 따른 작가의 참신성이라든지 유능한 작가를 유도할 수 없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 현상설계공모를 할 때는 다문 얼마의 소유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도 영세한 곳에는 하기가 힘든 실정이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모한 결과도 보면 참가업체는 대구광역시 전체 11개 업체고, 우리 서구지역에는 한 군데도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도 아직까지는 구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로 공모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설계가 완료 됐으면 설계도면을 주십사 하고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납품된 5개 도면이 다 뚜겁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계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례를 해서 필요한 평면이라든지, 입면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기본도면을 추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평리, 중리, 내당, 시영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평리주공아파트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22개동에 10～23층 1,819세대입니다. 추진 현황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신평리주공아파트는 90년초부터 재건축을 할려고 하다가 조합원 자체에 의견이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패가 두 패 내지 나중에는 3개패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3개로 나누어 져서 극단적인 양상까지 왔었지만 다행스럽게 2003년 5월 31일 시공사가 대우건설로 선정되면서 2003년 6월 30일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행정절차인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인가 지난 9월 10일날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 처분 총회를 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우리 구에 최종행정처분인 관리처분 인가가 현재 접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평리주공아파트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 3,000만원을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1,730세대 중에 현재 621세대 정도가 지금 이주를 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이주가 완료가 된다고 보고 2월달에 철거, 3월에 착공을 해서 2009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중리주공아파트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21개동으로 해서 17～20층, 1,968세대정도입니다. 추진현황은 지난 2003년 5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인 조합설립인가 , 교통영향평가 , 사업시행인가 지난 11월 6일 관리 처분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총1,700세대 중에 2세대 세입자만 미이주 상태에 있고, 전체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가 이주를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12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2006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되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10월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당시영아파트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5개 동에 12～20층으로 해서 569세대로 계획은 잡혀있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 11월 1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정비구역지정 고시까지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되었습니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따라서 법적동의율이 80%에 미달된 60.8% 밖에 동의를 얻지 못해서 지난 5월 달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 자체에 내당시영아파트는 평형은 19.82평형으로 똑 같습니다만 전체 12개 동 중에 1～4동, 4개동은 건물평형은 똑 같습니다만 대지 지분이 4.5평정도 더 많은 형편이고, 5～12동까지는 4.55평이 적게 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비용분담 문제라든지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의가 되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지 지분은 쉽게 이야기 하면 내가 4.55평을 더 가지고 있는데 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좀 더 차액을 나는 득을 보겠다. 또 지분이 적은 평수에서는 아파트 평이 똑 같은데 무슨 이야기이냐? 이렇게 해서 아마 나름대로 내분이 되어서 두 패로 나누어 졌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 무산이 되어서 현재는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이라서 의견이 서로 좀 맞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를 해서 의견이 뜻이 맞으면 다른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재건축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리1동 사무소가 신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치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사무소 건립 요구 규모가 지상 3층에 연면적 230평 건립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지는 157평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민원실 면적을 충분히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0평 이상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수시설로 계단이라든지, 했을 때 법적인 건축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만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60%입니다만 현재 59.89%로 최대한 건축면적은 했고 또 필요이상으로 민원실이 크냐하면 그것은 아니고 적정규모의 설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정주차는 세 대만 확보하면 됩니다만 설계 시에는 주차 4대를 확보했고, 현재 민원인들의 잠시 주차를 위해서는 종전 동사무소에서 주차활용을 하듯이 지금도 전면에는 우선 급한 대로 3대～4대는 우선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기적으로 대체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현재 지금 부지 150평가지고는 건물시설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충실히 하자면 건물의 소유면적이 부족한 문제가 나오고 지금처럼 건물은 충실한데 해버리면 주차가 원만하지 못한 부지면적이 적은 관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옆에 인근의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적정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기능이 충실하고, 동사무소는 지금 지어놓은 것처럼 원활하게 이용을 하는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 시에 평리1동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6년 내년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사용재원에 활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재건축 사업을 이유로 해서 사업 중단이나 이전은 사실상 예산투입이라든지 볼 때는 어려운 실정이고 만약에 재건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평리1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그 부지에 편입을 해서도 재건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민원들 거주하는 지역을 향후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질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사업관련 주최와 본 조합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별도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289페이지 내당동 애락원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락원의 기존 현황 및 건축허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락원은 내당동 12-38번지 일원에 1916년경에 한센병자를 위한 격리병원 및 기숙사로 건축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원생들은 과거에 한센병력이 있던 음성 한센병력자로서 현재 인원은 32명입니다. 건축허가 내역은 사회복지 시설 및 교회로서 지하1층, 지상4층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14일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나, 황제맨션 입주자 대표로부터 사생활 침해,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애락원의 신축은 곤란하다는 전화상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후 애락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구시 보건행정과에 협의를 해본 결과에 한센시설은 음성환자로서의 전염성이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률상 하자는 없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애락원 측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애락원에서는 어떤 민원이 생길시에는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금년 10월 27일 건축허가를 처리 했습니다. 황제맨션 주민들 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제맨션 주민 749명이 인수한 혐오시설 신축반대 및 일조건 침해 진정서가 건축허가가 처리된 이후에 2005년 10월 30일에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애락원측에다가 저희들이 각서 내용대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황제맨션 주민들에게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애락원과 주변 주민들 간에 당사자간 주민공청회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상호협의 중에 있습니다. 애락원측에서도 무리를 일으키면서까지 착공하지 않겠다는 의견과 앞으로도 다른 곳으로 이전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주민대표에게 현재 의사가 전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업무보고 186페이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내역서는 간단하게나마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양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3페이지 자료는 구민건강증진센터 지하 매립층 쓰레기 처리부분 당초설계 금액 포함해서 소요기간, 소요금액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장태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329～330페이지에 공사집행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상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원가절감, 항상 공사에 대해서 필요 없이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는 곤란하다, 재정도 빈약한데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자체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도 원가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가지고 모든 것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가지고 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착공 당시에 물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따라 옛날 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저희들도 정도를 걸어야 되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비공식으로 처리할까 싶었고 했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아니냐 해서 다소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상적으로 하자고 해서 돈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지하에 옛날에 그 곳이 뻘입니다. 거기가 힘도 없고 쓰레기 매립을 해서, 쓰레기매립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새로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는 시간이 좀 걸렸고 거기에 따른 공법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 한 30일 정도 추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홍보를 앞으로 지금 현재 다 지어놓고 입주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누구든지 이용을 할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도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주양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