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5일부터 제29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과 감사관 및 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게 될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8,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조정 및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비상기획관 업무의 기본방향을 전략목표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비상대비연습의 철저한 실시와 비상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하여 전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과 민방위 대비기반의 충실을 기하여 민방위 역량 제고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9억 6,0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에 해당하는 1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안 중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4.2%로서 16억 9,5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1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900만 원 대비 19.6%에 해당하는 4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의 증액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 증가와 지방비 분담금 증가에 따라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사업에서 민방위 실기실습장 운영계획에 따라 4,300만 원, 예비군관련 수방사 지원사업에서 예비군동대 컴퓨터 보급지원으로 4,200만 원, 민방위교육장 보수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도색공사비 2,000만 원, 6·25전쟁기념행사 지원사업에서 2001년 이후 계속 지원금액을 동결해 왔으나 부득이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소내역은 방독면 구입사업에서 전년 대비 계획물량 감소로 3억 6,700만 원, 수질과로의 업무이관으로 비상급수시설 신설 및 유지 관리에 전년도 소요예산 1억 4,600만 원 전액, 그리고 2005년도 사업완료로 민방위교육장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1억 3,900만 원 전액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를 드린 200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의 집행 효율성을 실·국 책임경영제 및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극대화시킴으로써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사전대비계획 마련과 연습·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관의 금년도 세출예산이 총 얼마지요? 비상기획관님, 내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가 총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16억 9,500여만 원입니다.

인건비 28억인가가 들어가 있고, 모두 해서 49억 6,000이지요?

그렇습니다.

죽 이렇게 보니까 비상기획관도 총 세출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전쟁기념사업회에 2006년도에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1년도부터 예산을 지금 2005년도까지 3,000만 원으로 계속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6·25전쟁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 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여러 번 요구가 들어왔고, 특히 금년까지는 600명에서 700명 규모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장충실내체육관에서 5,000명으로 좀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7,000만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기획예산을 하는 부서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1,000만 원만 승인해 주어서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매년 3,600여만 원, 대전 충남은 5,700여만 원…….

됐고요, 타 시·도와 비교할 것은 없고요. 물론 참고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사실 6·25전쟁기념행사가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도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에 따른 용도사용이 불확실한데 여기에 따라서 1,0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2006년도에 모두 4,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4,00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고할 만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물론 6·25라는 전쟁기념행사에 대해서 중대성은 알고 있으나 요즘에 솔직히 맥아더동상도 철거하자는 이런 마당에 6·25행사를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비상기획관쪽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지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비상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저희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원토록.

그러면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난번 예를 든다면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용처 자체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지난번에 허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대는 1만 7,000원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주대, 음료수 이런 부분이 포함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2만 2,000원으로 합계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 아주 정밀하게 심도있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사업에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것이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왜 불용액 원인이 뭡니까?

불용액이 된 것은 공익요원의 사망, 또 장애발생시에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상금 차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비교해 보니까 사고 없을 때는 보험료만 내게 됩니다. 손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확보했다 반납하는 것이 더 낫지, 그냥 보험료를 일반 개인 사기업에 납입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평균 재해발생률 기준으로 해서 사망 0.05%, 장애 0.33% 기준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은 사용 안하면 안할수록 오히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잘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을 우리 이 시대의 건전한 그런 신체 건강한 것에 기준을 둬야 되는데 평균기준을 보통 공무원에 기준을 둬서 그런 것 아닙니까?

평균 공무원기준은, 공무원 같으면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는데 공익요원에 들어가는 자원 자체는 신체등급이 4등급, 오히려 정상인보다는 신체적으로 허약하다고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판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망이나 장애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은데 실제적으로 젊다 보니까 그런 확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익공무원에 대해서 질문하다보니까 한 가지 비상기획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속의 공익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있습니다.

많지는 않군요. 그것도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다용도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까지 지하철역에 긴급대피용으로 5억 9,000여 만 원이나 새로 신제품을 보급할 예정으로 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5억 9,000만 원이 대략 개수는 몇 개 됩니까?

지하철에 방독면 보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년간에 걸쳐서 254개소에 4만 7,362개의 방독면을 보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분이 아직까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규격서 공개를 이미 끝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산청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독면 성능하고 관련없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방독면 주머니의 고무질 돼 있는 부분을 합성수지로 바꿔달라는 문제, 그것은 방독면 성능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납기기일을 저희가 원래 금년 초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납기기일을 저희가 90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기기일을 150일로 이렇게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그런 문의가 왔기 때문에 최초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 달라고 해서 금주중으로 공개입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독면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두 몇 개입니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삼공물산하고 산청이라는…….

삼공물산에서 납품한 것이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 또 거기에서도 돈을 주고 매수나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 그 두 업체 말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독면 삼공물산에서 생산하는 것도 전량 믿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급하려고 그러는지 얘기해 보세요.

삼공물산에서 불량방독면은 최초 2001년도 2월에 납품한 물건,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만 4,000여 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실시중에 있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64.5%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부분만 그렇지 그 이후에 보급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방독면으로 보급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새로운 방독면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두건의 종류가 지난번에 폴리에스테르인가 면 종류를 얘기했는데 새롭게 보급되는 것은 안쪽이 면 종류입니까, 안쪽이?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부분을 면종류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지만 그런 건의된 부분이 소방방재청에서 각 전문기관에 또 의뢰하게 돼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것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지만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것을 조치하지 않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을 소방방재청에 그대로 건의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따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바로 이 행자위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양심을 가진 기업체라면 폴리에스테르를 안 쓰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날도 본회의장에서 잠깐 시현을 했습니다만 좀더 태우고 싶어도 독성이 나와서 냄새가 나고 골이 아파서 제가 그날 간단히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비상기획관께서도 질을 비교해 보시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진짜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만들었다고 폴리에스테르 이것은 적법성이 있다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제가 두어 차례 벌써 건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방재청에다 건의해서 제대로 된 방독면을 보급해서 다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한 방독면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재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을 댔을 때 바로 녹고 냄새난 것은 분명한 것인데 실제 시험기관에서는 위원님이 라이터에 바로 대서 불 붙이는 그런 형태로는 시험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떤 규격이 있어서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야지 제 스스로가 임의판단 해서 할 수 없고,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면종류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면으로 하든 폴리에스테르로 해 봐야 삼백 몇십원 차이인데 그것 가지고 그러느냐 했더니 이 방독면 자체가 다용도방독면이기 때문에 화재용 전쟁대비한, 가스대비한 그런 두 가지를 저기하다 보니까 그것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재질은 면보다는 폴리에스테르가 더 낫다라고 해서 그래도 그쪽에서는 전문기관에서 판단했는데…….

물론 비상기획관님 설명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스쪽에서는 폴리에스테르가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시에는 두건의 안쪽에 면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도 시험을 해 봤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선 현 시국으로 봤을 때 전쟁의 위험성보다는 긴급한 화재용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면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장이고 그것을…….

김기성, 위원님 많이 남으셨나요?

다 됐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잘 하셔서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예산서 2-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군동대 업무용 PC 해서 2억 9,900만 원 하고 1식 해 놨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1식이라는 것이, 저는 업무용 PC가 몇 대가 한 대에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데 2억 9,9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물건을 사서 수도방위사령부에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2억 9,9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2억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1대에 얼마씩이고 몇 대를 사라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대충 잡아서 2억 9,900만 원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5년도에도 예비군동대 업무용 PC 해서 150만 원, 121대 1억 8,15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에는 갑자기 1식 해서 2억 9,900만 원 해 놓으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비군동대 업무용 PC가 언제까지 얼마나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비군동대가 지금 서울시내에 얼마나 됩니까?

예비군동대가 한 550여 개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576개의 동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에는 다 있고, 분동도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은 522개동인데 실제로 동대는 576개의 동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만약 121대 샀다면 금년에 2억 9,900이면 몇 대를 사겠다는 거예요?

PC 200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의 보전을 2억 9,900만 원을 해 주더라도 예산서를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는 2억 9,900만 원 같으면 몇 대에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매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121대, 올해 200대면 321대가 교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하면 3년 정도 되면 다 교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 예산서, 제가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산출기초를 해 놓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저희 편성양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해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졌냐 이 말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2억 9,25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1식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2억 9,250만 원, 그러니까 통대장 교육비는 보니까 1만 원으로 했다가 5,000원씩 됐다고, 그러니까 국고에서 보조가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예산의 기초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2억 9,2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몇 명을 한다는 거예요? 강사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강사 수당은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고보조 및 시보조를 30, 35, 구비 35%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25개 전체적으로…….

국비가 30%, 서울시가 35%, 구가 35%?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은 이것이 민방위교육 대상자, 교육여건 이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1년에 4,500개 반을 기준으로 해서 즉 4,500명에게 강사 수당을 내준 것으로 잡고서 구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731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2억 9,250 같으면 엄청 많이 인상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소양강사 강사비가 1시간당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1시간 했을 때는 7만 원이고 2시간 했을 때는 3만 원을 더해서 10만 원 나갔던 것이 내년도에는 1시간에 10만 원이고 2시간하게 되면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15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의 규정입니까?

가내시된 지침입니다.

행자부의?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국고보조금이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엄청 적게 받았던데요?

그 부분은 매년 그렇다시피 실질적으로 교육여비 같은 것은 1만 원을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요구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5,000원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액하고 실제로 보조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아니, 그래도 보세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금을 국가에다가 얼마를 요구했어요? 3억 8,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내시된 것은 1억 7,900만 원 같으면 거의 50%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강사료는 이렇게 많이 인상되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단가를 높게 책정해서 요구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요구하다보니까 그것에서 나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원래 비상기획관실에서 교육을 하려고 그럴 적에 강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국고보조금을 요구했는데, 3억 8,700만 원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1억 7,900만 원이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얼마 가내시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원래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왔었고 지금은 훨씬 줄었는데도 여기 민방위교육훈련비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러니까 강사료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사업에서는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 중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앙교육입교자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230여 명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185명 정도 예산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저희한테 내주는 금액은 150명 기준해서 150명을 일인당 19만 원으로 기준해서 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교육 입교자 대상이 하루 당일 8시간 교육받는 사람도 있고, 1박2일 해서 받는 인원도 있고, 또 2박3일 교육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일 교육자는 3만 6,00원의 여비를 받고, 1박2일 교육받는 사람은 8만 3,000원, 그 다음에 2박3일 같은 경우는 12만 5,600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평균해서 얼마 이렇게…….

150명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19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요청을 많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항상 많이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많이 하라 그래서, 여기 비상기획관실에서 적정한 금액을 요청을 해야지…….

내년부터는 많이 요청을 하라고 그래도 요청 안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해야 쉽게 얘기해서 우는 사람 젖 준다는 식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획예산처에 올리게 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봐야 조금 더 증액해서…….

그러면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을 얼마 받았어요?

전년도 수준하고 내년도 나오는 예산에서 비슷한데, 내년이 5,100만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얼마 받았느냐고요.

2005년도가 국고보조금만 따졌을 때는 1억 2,800여만 원이 되고, 내년도에는 1억 7,900여만 원으로 해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8,700만 원을 요구할 적에는 비상기획관실에서 적정한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것이지만 신청은 그렇게 해서 받아내면 좋은데 안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민방위교육 강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소방방재청의 의지하고, 기획예산처는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좀더 민방위 강사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좋은 강사들을 불러오려고 하는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제가 이해를 하지, 자꾸만…….

알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민방위교육 강사는 몇 명이라고요?

4,500개의 반을 편성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증감은 하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15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다고요?

한 시간에 10만 원, 그 다음에 두 시간 했을 때는 15만 원. 그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소양교육을 하게 되면 2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에는 1시간씩 잘라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두 시간을 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변칙적으로 막 하고 있는 데가 있군요.

변칙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 위임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2시간짜리를 한 번 하는 데는 15만 원 나가고, 한 시간은 안보교육 한 시간은 일반생활과 관련되는 교육을 할 때는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봤는데 민방위교육 및 화생방 관련 인쇄물을 책자가 아닌 CD로 제작하니까 예산이 절감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기획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51명입니다.

56명?

51명입니다.

56명인데요?

청경까지 하면 56명이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28억 2,200만 원이지요?

네.

28억 2,200만 원을 56명으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500만 원인데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모든 급여자들, 봉급자들의 연봉이 5,000여만 원이 된다면 낮은 편이 아니라고 비상기획관님도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기획관실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조례 제정 당시의 최고 보상금 100만 원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의 2억 원, 타 시·도의 1억 원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동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월 16일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11월 23일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현행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별표 제1호 보상금 100만 원을 보상금 1,000만 원 이내로, 별표 제2호 보상금 30만 원을 보상금 500만 원 이내로, 별표 제3호 보상금 10만 원을 보상금 100만 원 이내로 인상하여 부조리 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한 후 모든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 이어서 각 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상정을 한…….

진짜 이것은 자료 찾는데도 힘든데, 이렇게 해서는…….

질의답변을 따로따로 진행을 하자고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다. 자료를 찾느라고 이것저것 보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윤학권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2005년도에도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자치구의 반부패에 관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부패시책을 시립대학의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하고 시상금을 합쳐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인센티브사업비로 해마다 6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청렴지수는 그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반부패시책평가는 구청에서 그런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그 노력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노력의 결과가 청렴지수로 또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가 부패방지의 측면에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부패지수 조사발표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에다가 평가항목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인센티브사업비를 주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치구를 평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또한 이 문제는 자치구에 대한 반부패지수를 조사한 것은 똑같은 항목이 부패방지시책에 있어야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다고요. 동일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렴지수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정말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청렴지수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2005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에 보면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이렇게 해서 반부패지수를 어느 정도 가져갔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반부패지수라는 용어가 올해부터는 청렴지수로 우리가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상 혼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반부패지수, 청렴지수, 다 같은 용어로.

청렴한 것이나 반부패나 똑같은 것이니까.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똑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비 자체는 사실상 2006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지만 일반예산으로 6억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6억을 해 달라고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같이 예산안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있고, 용역기관이 청렴지수는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 또 반부패시책은 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평가기관도 다르고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예산안을 우리가 포괄예산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기관이 틀린 것 알아요. 갤럽에서 조사해서 이것은 자치구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립대학교에서 하신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서에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허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 전체를 보니까 감사관뿐만 아니고 용역을 너무 과다하게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그냥 용역발주 평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용역이 굉장히 많고 우리 시정연에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위원님, 우리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각 부서별로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용역비가 들더라도 좀더 바르게 좋은 행정 할 수 있으면 비용은 들어갔지만 그 이상 효과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해오던 데 대해서 뭔가 정비가 안 되고 뭔가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한번 용역을 했으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행해 보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평가도 매년마다 평가, 청렴도 정신이 없어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도대체,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 그것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하는 것, 만약에 여기 서울시에서는 15가지를 주면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는 다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하면 다 중복적으로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느낄 적에 이것이 행정이 그렇게 많은, 피부에 와닿도록 저렇게 많은, 정말 축제를 열 만큼 그것이 되느냐, 그것은 별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도록 하지 말고 저는 이 청렴지수나 그 다음에 부패방지시책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하더라도 한 3년 아니면 4년 터울로 이렇게 해야지, 매년마다 이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나중이 되면 계속 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고 사업도 계속 새로운 용어로 만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느냐를 이것은 다 내보려고 해도 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인센티브사업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이 전에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하고 저쪽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조금 안해도 될 것 같은 것은 많이 폐지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센티브사업을 예를 들었는데 각종 연구용역도 각 부서마다 다 연구용역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그러면 그것을 하나 마무리짓고 난 뒤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조금 터울을 몇 년 텀으로 해서 만약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셔서 처음에 했을 적에 이런이런 시도를 해 보고 난 뒤에 2년 있다 다시 평가를 해 보고 그 다음에 2년, 평가결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하니까 이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행정인지 뭔가를 평가하고 위탁 용역주기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물론 비용에는 그것보다 훨씬 사업비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지만 행정력이 그만큼 소모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시민을 위한 어떤 봉사에 대한 봉사가 아니고, 여기도 연구용역 청렴지수 이것 작년에도 했잖아요. 매년마다 할 만한 그것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매년 조사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매년 우리가 점검해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고 각 구별로도 이런 평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잘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마인드를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마인드가 안 바뀌고 옛날대로 아직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좀더 바뀔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가가 없으면 없는 것만큼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많이 차이 날 정도로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시민들이 느끼지 못할지는 몰라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도 너무 자주 매년마다 하는 것이,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에 정신을 쓰는 것보다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 뭔가 용역을 주기 위하는 데 너무 낭비하고 있다는, 행정력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것을 2년마다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년 추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한다든가 하면 너무 오래되면 그 민원인이 그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조사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매년마다 하시지 마시고 텀을 둬서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하고 난 뒤에는 2년마다 해 보고 그래도 청렴지수가 낮아진다든지 부패가 만연됐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정말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을 조금 완화시켜야죠.

저희는 지금 청렴지수가 82점 이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계속 갤럽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이 청렴지수가 좀더 올라가면 몇 점이 될지 몰라도 85점이면 85점, 90점이면 90점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 방법도 바꾸고 그런 문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좀더 이런 추세로 점검하고 구청에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시민들을…….

아니에요.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인데…….

예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

1억 3,800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 2-16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조금 인상됐던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2시간을…….

다 달라요. 위원회에 참석하는…….

2시간까지는 7만 원이 편성지침입니다. 2시간 초과하면…….

조금 전에 비상기획관도 15만 원이 강사료가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위원회 위원심사활동비에 위원장은 25만 원이고 다른 외부위원은 15만 원,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꼭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좀더 심사수당을…….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25만 원, 위원장은 25만 원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외부위원은 15만 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줄 수 있다 하는 조례조항에 의해서 시장방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시장방침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 돼야지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하고 일반 외부위원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또 위원 해외연수세미나도 이번에 또다시 편성돼 있네요, 2,000만 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이 예를 들면 회의가 10회입니다. 그런데 10회 회의를 한다고 해서 공직자윤리위원들한테 해외연수 세미나를 꼭 시켜야 됩니까?

거기 전체 회의는 10회이고 소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본위원회에 올리면 본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심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수는 10회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 분들이 임기 동안에 한 번씩 해외 우수한 부패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시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을 해 왔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내년에 바뀌십니다. 내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두 분이 새로 들어오시고 또 안 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런데 매년 편성하면서 2년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래요?

반씩 가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죠?

132명입니다.

지금 우리 급여 인건비가 얼마죠, 전체 총액이?

인건비가 기본경비니 전부 다 해서 65억 3,700…….

기본경비 아닙니다.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기본경비는 따로 있어요.

65억 3700…….

2005년도가 그렇고, 2006년 예산이 얼마냐고요. 72억이지요? 72억 4,700만 원입니다.

네.

132로 나누면 평균 얼마입니까?

저희가 나누어보진 않았습니다만 5,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500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일반기업이나 일반 급여자에 비해서 대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항상 공무원들이 모든 것에 있어서 대우가 나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후생복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경력으로나 이런 것으로 봐서 낮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평균이 5,500만 원이면 일반급여자보다 낮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지요,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급여자에 비해서 이것이 낮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개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수시로 몇 차례 개정되었기 때문에, 2월에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또 있었지요.

지금 개정하고 있는 내용은 언제 됐어요?

이 내용은 2월에 되었습니다.

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늦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이 조례를 고치지 않더라도 운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에 백지신탁제도 그것도 공직자윤리법이 바뀌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해서 추이를 봐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서 10월까지 기다렸으면 8개월을 기다렸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같은 조례가 두 달 만에도 나오는 것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도 두 달 만에 계속 나오고 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었다는 그 말씀이지요?

문제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들 모두가 재적위원의 2/3가 찬성하셨다는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다 찬성하시면 조례개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안 할 필요는 없지요.

여태까지도 괜찮으면 앞으로도 괜찮겠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직자윤리위원이 모두 몇 분이시지요? 아홉 분이시지요?

네.

아홉 분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원래 법에 재적위원 2/3 했을 적에는 그만큼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적에는 재적위원의 2/3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의 예입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 국회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9명 중에서 출석위원 2/3라고 그러면 출석은 몇 사람이 출석하면 의사정족수가 됩니까?

2/3 이상이니까 여섯 분이지요.

그러면 여섯 분에서 몇 분만 찬성하면 돼요?

그것도 2/3이니까 네 분이지요.

그러니까 9명이 재적위원인데 4명만 참석하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그렇게 다루어지는 그런 조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을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는 굉장히 강화시켜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너무나 윤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완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2/3로 하는 것보다는 출석위원 2/3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제재를 가하는 데 용이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풀어준 것이 아니고 더 강화됐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 서울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보면 의안의 제출·발의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려면 구두로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동의를 발의해서 한 분의 서명이 있으면 그것이 의제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의사일정에까지 들어가려면 의원들 10인 이상이 연서를 해서 의안번호가 책정되고 의사과에 접수되어서 의사과에서 우리 의원한테 배부되고, 그 다음에 발의하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점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의회회의규칙을 규명을 한번 해서 명확하게 바루고 난 뒤에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은 10인의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의원이 타 상임위나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할 시에 제18조 조항에 따르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 내에서 위원의 동의를 얻는 의안의 성립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회의규칙 제4장 제52조 위원회에서 동의에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제가 성립이 돼서 진행을 해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가면 의안번호가 본회의에서 부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위원회, 예를 들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나 교통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 해당하는 조항이 되겠고, 동일 위원회 내에서의 의제발의는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하려면 이 자리에서 동의를 구두로 동의를 해서 1인이 서명을 해야지, 의사일정에 들어가려면 의사일정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안번호로서 그것이 돼야지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하고 서면동의를 그 당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동의를 한 사람이 서면동의를 했다고 해서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써, 구두로써 동의를 발의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그것이 의제로…….

서면동의를 하면…….

다시 한 번 그것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의사일정 자체를 진행을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의사일정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의제성립의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인은 다른 해석의 견해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회 제안이면 위원회 안으로 하려면…….

여기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심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종결이 된 것으로 하죠.

종결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이의가 있지만,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

형식상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해서 내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허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안의 성립, 의제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의제의 성립 자체를 부정을 하시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러면 진행을 하시지 마셔야지.

아니, 그것은 허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의안이, 저는 그래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사일정에 들어갈 적에는 의안번호가 매겨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제성립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윤학권 위원 발의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 발의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저는 그것을 안하니까?

그것은 알아서 본인이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겠다는데 왜 자꾸만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논리상 그렇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식논리상 그래도 잘못된 것도 진행을 하는 데는 저희가 거기에 응해야죠.

제 판단은 아니고 그것은 허 위원님 판단이시니까 허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100만 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내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10배 인상은 과다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신고보상금 지급액이 높다고 해서 부조리가 근절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의 비교보다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다한 인상이라고 보는데 제안하신 윤학권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좀 전에 타 시·도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한다는 차원을 본다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금액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해서 현실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1,000만 원 정도 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이냐는 우리가 향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뛴다, 1원에서 10원 가는 것도 10배가 될 수도 있고요. 10원에서 100원이라는 금액도 1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많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많냐 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상한선을 가져서 가이드라인이 맞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 제도를 시행해 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10배다, 일반적으로 남들 하기 편하기 위해서 100배다 그러면 1원의 100배는 100원이에요.

1원짜리가 100배 되면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차이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르는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10배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냐…….

과다한 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구청은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은 서울시, 우리 시에 접수되는 서울시 공무원 4만 5,000명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치구는 제외한다 그러면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 감사관실에 조사과가 있고 감사과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구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고 A구의 공무원이고 귀속 안 받습니까?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시·구 간에 인사교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구는 별도의 특별구가 돼야죠.

타 시·도에도 그렇게 돼 있는 조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의 견해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난 뒤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하실 적에 우선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신고보상금 지급액이 높다고 해서 과연 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으로 하면 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다?

부조리가 근절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조리를 우리가 근절시키는 데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근절될 것이다, 그러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모든 사회가 그렇게 한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전부 근절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 자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의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000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을 구청에서 그것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구청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것을 1,000만 원을 신고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은 1,000만 원 줄 수도 있고 100만 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질문 끝난 거예요?

내가 답변하는 분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과거보다 부조리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든지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이러한 지급한도액을 높여서 더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한다 저는 그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21세기 운운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가격이냐, 너무 과다하게 시민이 봤을 때, 물론 집행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치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할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이 돼도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은 물론 허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아껴야 되겠고 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 이렇게 거는 것이 시민정서하고 어떠냐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5,000만 원이나 1억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리 신고하려는 생각이 더 많이 날 것이란 말입니다.

참 답변하시는데 감사담당관님, 굉장히 마음 편안하시네요. 이것은 정말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5,000만 원, 1억 그렇게 생각하셔서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2005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고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집행 아직 안 되고 예산이 500이었습니다.

전체 500만 원, 5건 정도로 보셨군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가장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5건 정도로 보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조례가 개정된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수정을 해야 되죠?

일단은 저희가 조금 1,000만 원짜리 큰 것이 들어오면 모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하반기나 이렇게 가니까 저희가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윤학권 위원님 발의대로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3,000만 원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1,000만 원 한도액으로 했을 경우에. 맥시멈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 있다면서요?

금년에는…….

1,000만 원 했습니까?

2006년도에는 1,000만 원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단계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되지만 10배보다는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 이번 조례 개정에는 500만 원 정도 해서 해 보고 또 많은 부분에 정말로 100만 원 하는 것보다 500만 원이 효과가 있었다 그랬을 때는 점차적으로 1,000만 원을 올려서 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너무 과다하게 열배씩 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고 보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관님은 1억 그러시니까 얘기가 안 되네요. 시민의 세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쉽게 편안하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조리 하는 사람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 들어가는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공무원으로 감시를 하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조리를 신고하도록 함으로 해서 부조리를 척결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척결이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한 건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금년도에는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신고를 1년 동안 죽 한 것을 가지고 12월에…….

몇 건이나 신고가 됐습니까?

760건이 신고가 됐는데요. 그것이 다 부조리신고가 아니고, 그중에 한 10% 정도는 부조리신고이고 나머지는 다른 신고들입니다.

감사담당관실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조사담당관실로.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12월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심사를 12월에 합니까?

보상금을 지급해야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부조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금액을 올림으로 해서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이 조례에서 보상금의 한도액을 올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허명화 위원께서 찬반의견을 명확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회의적인 것이 위원회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의견이 하나도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의제에 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된다고 하여 신고보상금 지급액이 높다고 해서 부조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무 과다한 인상은 시민들의 정서에 반한다고 보아서 본 위원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허명화 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을 통해서 500만 원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학권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드리면 재무과 등 4개 부서의 기본경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예산 1,284억 원과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 2,508억 원을 합한 3,792억 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 3,761억 원에 비해 3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징수교부금에서 63억 원,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및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25억 원, 조직개편 및 38세금기동팀 등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17억 원등이 증가한 반면, 세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52억 원 및 공유재산종합정보망 구축비 15억 원이 사업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기타경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005년도 예산액 87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104억 원으로, 이는 2005년 1월 5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팀, 세무정보개발팀 이관 및 2005년 4월 1일자 복식부기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순증 21명과 시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세무관련 소송업무의 전문성 확대를 위한 38세금기동팀 정원확보계획 등을 반영하여 2005년 대비 총 26명 증원분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인쇄비 및 행정소모품 등의 구입경비인 기본경비는 2005년도 예산액 16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으로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경비 계상분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2005년도 예산액 1,206억 원 대비43억 원이 감소한 1,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산매입비로 전년대비 3억 원 증액한 9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2,023억 원, 5년 10회 연부납으로 매입키로 한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비 중 5·6차 대금 364억 원을 반영하였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그레이에넥스 등 미군기지 이전부지 등에 대한 재산매입 포괄비 550억 원과 국·공유지 상호교환에 따른 정산비 50억 원입니다. 또한 복식부기도입 사업추진을 위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복식부기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세제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세 이양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이론개발 등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소 운영사업에 전년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 재정에 영향이 큰 조세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정책 및 연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소 조직 확대와 연구인력 확충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징수관리 부재 및 표준전산시스템 미흡 등으로 정확한 세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외수입업무를 지방세 수준으로 향상시켜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경비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8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세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인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62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0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시세입 예산 중 자치구에서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6조 7,327억 원의 3%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 기본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집행할 것이며,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에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제853호이며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 및 시 교통체계 개편효과 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의 5%를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시행에 따른 시세감면규모 연간 203억 원을 감안해서 2006년 세입목표를 설정하여 내년도 재정운용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포상금지급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시세 탈루에 대해서 중요자료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신뢰세정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종전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세를 부당하게 포탈한 자를 신고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서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하고 당해 시세를 추징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자료를 제공하여 당해 시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신고대상 탈루세액을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5억 원 이상이 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현재까지 1건의 신고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세규모에 맞게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선하여 시세 탈루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으로 약 20억 원 가량의 세수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 제고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병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탈루세액을…….

안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감면조례를 하고…….

질의도 일괄 하는 거 아니고요?

질의는 일괄 하지 않고 질의는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다 한꺼번에 상정했으니까 질의도 같이 해버리지 뭐…….

상정만 그렇게 하고 따로 별개로 하니까요.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검토보고가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했으면 하나하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계획 부재의 막연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용지 확보예산을 편성할 때 왜 포괄예산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저희가 조금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다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 꼭 상대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상 미리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사전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금년에 노들섬 부지매입 때도 똑같이 사전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이 양해를 해 왔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될 적마다 사전 심의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서의 어디어디라고 하면 바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미래행정수요 대비해서 포괄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는 새어 나가지 않게 할 테니까 대략 어디 어디요?

저희가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매입하던 것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는 국립보건원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에넥스 부분도 이제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국유지랑 재산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서울대공원 내의 국유지 부분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합체육활동시설 건립에 따른 시유재산도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그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서 제반 법규정 개정사항에 미반영된 사항하고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관련법규정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9월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내년에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900만 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수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폐지됐습니까?

5년 전에 폐지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5년 동안 폐지된 면허세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각 구별로 지원합니까?

이것이 주행세랑 자동차 관련 세금이 바뀌면서 기존에 면허세로써 계속 세입을 해 오던 자치구에서 계속 보전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보전금이란 이름은 이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으로 그냥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구에서 요구가 되고, 또 총액으로는 꽤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기왕에 재정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원이 없어진 세금에 대한 보전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항목이 새로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세금에서 그 세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새로 신설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규정들이 지방재정법에 규정으로서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은 총액으로 볼 때는 꽤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매년 44억 원이고, 또 최소로 받는 데도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구에서 너희 그만 받아라, 안 준다 하기에는 세액이 꽤 큰 금액을 세입에서 차지할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항목적인 재정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보내는?

각 구에 교부금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수요충족도에 대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금액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세원이 없어진 세금에 대해서는 일절 항목별 보전금을 지급하지 말고 교부금이 있을 적에 교부금에다가 합쳐서 교부금 전하면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큰 방향으로 보면 옳습니다만 이것이 재정보전금 하는 것은 이 항목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세에 대한 여러 가지 교부하는 것은 또 조례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방세법에서 교부금 재정보전 시키라는 것이 있어요?

재정보전금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안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행세를 재정보전금을 하면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계상돼있고, 또 이 부분도 저희가 법령규정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금 하라는 것이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방세법 부칙에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께 항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 앞으로 봤을 적에 10년, 20년 후에도 꼭 이런 항목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적절한 시기에 아예 이 재원이 없어지는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별로 보전하지 말고 일괄 양여금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해 주고 이런 것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행자부랑 이 문제 가지고 정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에 관련되는 사항인가?

지방세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행자부랑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칙에 있다는 것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예산이 2005년도에 당초에는 660억이다가 추경 때 우리가 또 다시 300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960억 8,500만 원인데 집행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월 말까지 저희가 그중에서 638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비 3차, 4차에 대한 분납금,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건립하기 위한 부지…….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364억 2,400만 원입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비 3·4차분입니다.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건립하기 위한 부지 부분은 274억 100만 원입니다.

274억 100만 원, 그렇다면 지금 잔고가 얼마죠, 잔액이?

지금 잔액에 대해서는 32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측을 할 때, 연말까지 추정을 할 때 집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보기에는 90% 이상…….

뭘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회계간 유상이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24억 원, 회계간 유상이관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간 유상이관에 대해서는 224억 8,600만 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북수도사업소 청사부지 및 건물이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현물출자 합니다. 그것에 따른 66억 원,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52억 원, 또 이관대금이 일부가 회계간 유상이관에 따른 이관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금이 118억…….

그것이 뭐예요? 뭐에 유상이관 대금입니까?

이것이 전부 토털해서입니다. 지금 성북수도사업소 청사부지를 서울문화재단에 현물출자 특별회계에서 66억 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2억 원, 또 재산간 이관대금으로 118억 원 해서 회계간 유상…….

재산간 이관대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야죠. 그냥 재산간 이관대금 하면 안 되지.

성북수도사업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6억하고 52억을 합하면 118억입니다. 그러니까…….

66억하고 52억 그러면 118억이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에서 66억 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2억 원 이것을 다 받아오면 118억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118억하고 또 하나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문화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재산의 유상이관에 따른 것을 문화시설조성반으로 재배정하는 것이 106억,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소를 문화재단에 주면 문화재단에다가 유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데.

회계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돈이 일단 회계간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줘야 그쪽에서 그 돈을 문화재단으로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돈을 특별회계로 주는 것이죠. 성북수도사업소라는 건물은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청사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가 그 성북수도사업소 있는 건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 66억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문화재단에 줘야지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국에서…….

일반회계에서 문화재단에 66억 받아서 우리한테 팔고 우리는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거꾸로죠.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것을 사와서 그것을 문화재단한테 무상이관 주는 것이죠.

회계간의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은 서울시에서 추경 때 300억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하고 했습니까? 아니었죠?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측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300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항상 아까 말씀하실 적에 상황이 어렵고 공개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법에서 법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먼저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 받아서 그 돈으로 쓴다라는 것은 완전히 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랑 추경 때 할 때는 그레이에넥스를 빨리 추진해서, 그 당시에 갑자기 추진될 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는 돈으로 했다가 그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계획이 처음에 확정된다 하더니 아직 내년도 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니까 안 된다 하던 차에 마침 문화재단이 청사부족으로 저쪽 성북수도사업소를 청사를 이전함에 따랐던 것이 더 후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 예산 편성할 적에 만약에 그레이에넥스를 사겠다고 했으면 여기다 표기를 했으면 이것이 전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별로. 그레이에넥스 사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것 못 사게 되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그것을 사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미래 행정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미래 행정수요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위원님, 그럴 경우에도 전용은 아니고요. 다만 A라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사업변경을 저희가 B로 할 경우가 위원님 말씀…….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그렇게 받았으면 안 되는 것이죠.

포괄적 예산에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금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포괄적 예산으로 해 놨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안 받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를 문화재단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그것을 그레이에넥스를 사겠다고 하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면 그렇게 변경을 못한다는 것이, 그런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유있게 미래 행정수요 대비 이렇게 토지매입비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또 다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 자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위원님, 어떤 재산의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간에 재산을 이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왕이면 미래 행정수요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된 것은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고 자꾸만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법을 만들 적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을 하든지, 계속 우리가…….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저희 공직에서 재산을 산다 하는 것은 무척 경직돼 있고, 민간의 재산에 대한 변화는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공직의 경직된 것으로 하면 민간하고 협의해서는 거의 재산매각이나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자꾸만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이 놓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을 하도록 하지 말고, 그럼 상황이 만약에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보시든지 그래야지 법은 법대로 그냥 놔두고 지키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자꾸만 제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에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납시세 징수지원 포상금도 그렇고 모든 예산의 집행이 2003년도에 아주 저조하다, 2004년도에는 예를 들면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이 2004년도에는 9%밖에 불용률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69.04%, 물론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체납시세 징수지원 포상금도 보니까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많다, 2004년도는 적어지다가 2005년도에 많아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뭔가 좀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민세특별징수납세조합보조 민간위탁금도 보니까 2003년도에는 저조하다가 2004년도에는 그래도 좀 낫다가 2005년도에 또 저조한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다 그러네요.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도 그렇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항목 항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계약 옴부즈만 말씀하신 것은 옴부즈만이 원래는 기본 인원보다 최근 2년 운용할 때 사람이 적었습니다. 3명으로 줄은 바람에 그 사람들의 참석회의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들이 줄었을 것이고요. 또 체납시세에 대한 징수지원 포상금 같은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저희가 원래부터 이것은 목표 자체를 저희 스스로가 많이 잡았다보니까 그런 징수율이 저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실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도 작년부터 어느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7억 6,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금년 말에 3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보통 조금 더 징수를 독려하고 3년간의 집행실적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 10월 말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한 결과 27억이 넘게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27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좀 많이 집행이 되고, 또 노후집기교체, 정수물품구매도 2004년도가 많이 집행되고,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집행 예산이 전부 굴곡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프가 완전히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2004년도에 재무국이 업무를 더 열심히 더 많이 집행을 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이렇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은 전부 비슷하게 다 편성을 해 놓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추정액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대충 잡아서 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되면 불용되고 집행되면 집행되고 그렇게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노후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를 볼 때 거의 예산을 이 정도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하고, 불용이 안 되도록 집행감액예산을 편성했고요. 아까 포상금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포상금은 보통 1월까지 한 것을 갖고 포상금 지급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수치계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산 시까지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집행이 안 되어야 되고,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많이 집행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왜 2004년도에는 많이 굴곡을 그리느냐 이거예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혹시 재무국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국장님의 변화가 있었나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그것이 2005년 말에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100%가 전산개발비가 불용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각 자치구하고 전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 세입사무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예상했던 것하고 투자심사에서 그 사업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세무종합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사무종합시스템입니까?

세입사무종합시스템.

세입사무종합시스템은 저희가 금년에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마 세무종합시스템이 원 예산에 비해서 많이…….

세무종합전산관리시스템?

세무종합,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적느냐 그 말씀 같으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금액도 크고 하니까 1단계로 좀 단기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것이 우선 사업기간이 1기·2기·3기가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하드웨어만 이번 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만 구축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이 구축된 이후에 다시 전체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까지도 봐라 해서 이번에 된 것은 시스템 장비교체 및 보강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러면 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지금 이것이 2006년 4월까지의 예산이기 때문에…….

4월이요? 3월, 2월?

2006년 4월이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2006년도에는 편성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전부다 2006년 4월까지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1차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집행이 내년도 4월까지 된다, 금년에는 하나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원인행위를…….

물론 원인행위를 해야 내년도 4월까지 해서 그것이 나가지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2005년도의 사업이 2006년도로 사고이월 넘어가는 것은 얼마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입니까?

세무종합시스템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100억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50억 6,900만 원?

40억.

40억?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장님, 재무국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세입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출 추정액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거든요. 전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꾸만 불필요한 질문이 오고 가니까 다음부터는 꼭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2005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다는 것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복식부기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팀을 몇 명을 합니까?

팀은 이미 짜져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이미 복식부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20쪽에요. 정부보조금 해서 56억 원, 자치구 국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자치구에다 이관해 주는 것입니까? 국유재산이면 경상보조금은 정부에서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유재산을 팔 경우에는 그 대금의 20%를 서울시로 줍니다. 그러면 그 20% 중에서 10%를 구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지, 이것은 그러면 매각보조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우리가 매각하고 난 뒤에 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교부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경상보조금인데요. 국유재산 관리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닙니까?

국유재산은 전체적으로 시가 잘 갖고 있어라, 관리해라 하는 돈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는 것은 국유재산을 판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 아닌데, 파는 비용이 아니지요. 경상보조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구에 있으면 구에서 계속 간주처리를 해 오면서 국유재산 관리비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인지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님 어떻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장경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다가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의 80%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매각대금의 20%를 가지고 그중에 1/3을 우리 서울시가 갖고 2/3는 구청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3을 우리 서울시가 갖는데 그 비용이 1년이면 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갖는 것이 전체 중에서 2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갖는데 그중에 1/3은 우리 서울시가 갖고, 나머지 2/3는 그것을 판 구청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1/3에 해당되는 부분이 1년에 저희가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을 저희가 일단 귀속을 시키고, 그 70억 중에서 80% 정도를 구청에 다시 내려주라는 지침이 작년에 재경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경부에서 국유재산의 보존을 아주 적극적으로 일선 기관에서, 구청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지원을 더 강화하라고 그래서 그 금액 56억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계산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 떨어지는…….

서울시에 떨어지는 것은 계산적으로는 14억밖에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적에는 관리비가 정부에서 안 내려옵니까?

국유재산의 관리비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비용 20% 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1/3이 70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보통 20억 원어치 국유재산이 매각되는 거네요?

국유재산이 1,000억이 넘게 매각이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80%까지 합해야 되니까요. 우리 서울시계 내에서 1,000억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이 되고…….

1,000억 정도 매각되는 것이네요, 그렇군요.

200억 정도가 우리 시하고 구청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입수입 부분에 이것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보조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매각해서 그것으로 관리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국장님,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해서 4억 8,2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노후집기 교체, 물품구매, 노후집기 교체는 어느 정도의 3년간 집행한 금액을 산출해서 한 것 같은데, 업무용 정수물품구매 4억 8,200만 원 이것은 PC입니까?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이미 경과된 제품이지요. 노후장비교체,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신규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4억 8,200만 원이 어디서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은 받고요. 그래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미 없어진 것을 대체하는 것, 그것이 신규취득하게 되니까 그런 물품하고 또 저희가 몇 년간 그런 평균을 내어서 회의용 탁자라든지 디지털카메라라든지 비정수물품을 사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4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막연하게 편성한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기존에 저희가 정수물품이 다 있으니까 그 정수물품…….

전체적으로 다 체크해서 합니까?

그럼요. 노후가 돼서 정수물품을 대체해야 되는 물품을 다 받아서 그 물품에 대한 신규취득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9쪽에 보니까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 364억 2,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갚아야 됩니까?

2008년까지 저희가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결국은 채무거든요. 땅을 가지고 왔지만 돈은 계속적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인데 그런 전체적인 예산서 뒤에 그것이 표기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연부로 샀으면 연부로 샀다는 그것이 돼서…….

그런데 위원님, 물건을 사는 것은 전체를 다 사야 그래야 저희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귀속이 되지만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국립보건원 부지매입 이래서 이렇게 예산서만 보면 364억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지, 누가 더 몇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서에 어디 설명에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과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비 정도로 하는 것은 예산과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표시가 되고, 또 그것이 사업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준 바 있습니다.

표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서를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 이것이 원래 하면 우리 계속비사업에서 그것을 하는 것 보면 어느 해, 만약에 이것이 5년 동안 갚는 것입니까?

네, 5년입니다.

5년 동안 갚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여기 이 땅값이 얼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무엇을 안 보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3년도에…….

사업별설명서에 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아마 사업설명서에는 있을 것입니다. 총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내년도 예산액에서 어느 정도 편성했다는 것은 총 사업설명서에는 아마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는 예산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별설명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하는 것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과에 이왕이면 계속비로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의 비고란이든지 뒤에 계속비사업에 넣을 때 수고스럽지만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예산과에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2003년도의 회의록을 보니까 국립보건원 부지를 1,400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이것이 공시지가로 예산서를 올렸을 때 가격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찾아봤냐면 전체적으로 1,400억이었어요. 저는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데 대한, 원래는 5억 이상이면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00억 받았는데 2,000억에 지금 매입해서 대금이 나가는 데 대해서도 600억이라는 차이가 있는데도 공유재산을, 그것은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보셔야 돼요.

위원님, 실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하고, 또 그러나 살 때는 실질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사가 한 두 가지 가격을 평균액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동의해 줄 때는 일정규모의 땅을 일정액을 이 돈으로 적정하다, 물론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도 우리가 판단해야 하지만 그 금액도 우리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해야지 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심의 올릴 때는 저희가 비고란이든지 기준점, 예를 들어서 금액이 26억이라면 26억을 뭘 기준으로 산정했다, 공시지가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실질적으로 살 때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시지가인데 실제로 감정가액에 샀을 때 차액이 생기니까 이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이나 아니면 의견 협의사항이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땅을 매입하든지 할 때 항상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있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수시로 합니까?

네, 당연히 수시로 하죠. 예를 들면…….

몇 감정사가 같이 로테이션 하고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하나마다 다시 선정합니까?

저희가 28개 평가기관, 평가를 할 수 있는 28개 기관이 아예 한국감정평가사가 있는, 등록돼 있는 것이 28개 평가법인입니다. 그 법인을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일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주를 가장 적게 한 법인을 우선순위로 해서 로테이션…….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법인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 수주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할 때는 수주를 가장 적게 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준다 이것이죠? 그리고 상호 재산교환 정산비가 2006년도에도 50억이 편성돼 있고 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 550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은, 아까 상수도 그것은 2005년도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문화재단에 넘어가고 하는 것은 다 끝나는 것이고, 이것은 뭘 예측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550억 예상하고 있는 것은…….

그레이에넥스?

네.

그레이에넥스는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는데 다시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그레이에넥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레이에넥스로 저희가 편성했던 금액을 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문화재단하고 특별회계간 유상이관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500억 한 것은 그것도 그레이에넥스가 내년 하반기에는 거의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놨다 안 쓰면 또 다른 데 쓰고…….

그리고 지금 보건원 부지…….

그것은 364억이고.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상호재산교환 정산비 이것도 혹시 이번 상수도사업본부처럼 그런 사항이 벌어질까봐 예측해서 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우선 포괄예산중에서 국립보건원 부지가 364억 원이고 또 저희가 서울대공원에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국유지가. 그 부분이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청소년을 위한 대단위 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산을 저희가 사서 그 부분을 대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이렇게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서 있네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550억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떤 정도의 땅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저희가…….

아까 서울대공원은 상호 재산교환 정산비라는 것 아니에요? 행정수요대비 재산매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저수지가 국유지인데 그것은 저희가 시유지로 바꿀…….

매입하려고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상호 재산교환 정산비라고?

네. 위원님, 재산을 상호교환을 하다보면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꼭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딱 맞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서울대공원 국유지 사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55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50억 차이나는 것은 재정분석담당관실에서 하는 재정계획 제출시기하고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되기의 그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50억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포괄예산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자율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법적 절차라든지 예산심사 하는 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진행하고 결산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야지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정책 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포괄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예산편성 때도 좀더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 심의단계에서 보통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액,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감면안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라고 돼 있는데, 물론 서울시로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주민들이 7일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을 하루를 안 쓰게 하면 1/7을 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토·일은 일요일은…….

그러면 1/5이죠. 그렇게 하면 더 줄어드는 것이죠?

%로 한 것은 아니죠. 7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빼서 1/7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1/5이 맞는데 내가 1/7이라고 얘기해 준 것은 그래도 그나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운행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내고 있고, 만약에 1/7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운행을 자제하고 1/7 동안 안하면 세금 자체가 거의 1/7은 감해줘야 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제가 이 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실은 저희가 감면이 들어가면 세입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들한테는 세금감면이 돼서 좋겠지만 시로 볼 때는 세입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5%가 적당할 것이냐, 10%가 적당할 것이냐, 15%가 적당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입영향이라든지 또 사업의 어떤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5%가 적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5%가 주민들한테 그만큼 그것에 충족시켜서 많은 부분, 결국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승용차요일제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충족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위원님, 이렇게 해도 200억 원 이상의 세입감소가 있습니다.

개인도 봉급을 받다가 봉급이 안 들어오면 살림을 줄여야 되는데, 행정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시민들한테 걷을 수 있는 세금으로 해야지, 무조건 본인들이 그것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마인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감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면시켜 주기 때문에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오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세입을 절대로 방만하지 않게 아주 보수적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왕이면 10%든지 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세출을 줄여야 되고…….

절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더더군다나 보험 같은 것은 더하거든요. 보험은 365일 이용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험료가 다 정해져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지, 그것이 안 되면 별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면하는 데도 근 6개월, 행자부를 설득하는 데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좌지우지 할 수 없지만 좀더 강한 의지를 피력해서 정말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참여를 유발해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어떻게 하면 더 접근할 수 있는가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5% 감면인데, 또 다른 사항으로 많이 감면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도 20% 이용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이 있고, 또 혼잡통행료 50% 감면이 있고, 이런 조항까지 다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자동차세, 개인으로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 정도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해도 터널에서는 소형차는 50% 안해 주던데요? 소형차는 내가 보니까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세출부서와도 돈을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짤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줘 보세요. 만약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감세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인증표 RFID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RFID가 지금 계약…….

스티커 나온 것이 있냐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 나오지요?

금년 말까지는 하여튼 행정국에서는 다 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행시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한다, 전체적으로 예산규모 자체가 200억 정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2006년도 목표를 대상차량이 156만 3,558대인데, 지금 현재 100만대를 잡아서 200억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100만 대가 참여할 것으로 소요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소요판단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과 또 저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허수가 많다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허수 자체가 50%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면서 무슨 스티커를 또 주었냐 하면 “오늘은 요일제를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만 대 가까이가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짜 승용차 자율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약 30%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해서 3번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RFID시스템 자체가 검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

검증 자체가 행정국에서는 12월 말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금천구에서도 지방신문에다 그렇게 냈어요. 내년도부터 자동차세 감면을 할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막 굉장히 혼란스럽게 자치구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직까지 전자인증스티커도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부분이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다못해 정보화기획단의 담당자, 긴급 발주해서 그 담당자한테도 확인을 했고요. 또 행정국의 승용차요일제 담당자하고도 미팅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내용을 적시하면서 사실 굉장히 이 사업이 제한된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사실 그것이 일정부분 검증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적시한 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RFID시스템이 검증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됐었는데, 지방세인 시세감면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런 부분이 정책의 의지입니다. 맨 처음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놓고 했을 때 자동차 감면 얘기를 했었고, 이것을 행자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척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건을 RFID를 붙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갖고 고민해서 행정국이라든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재산세에 대한 자동차세…….

지금 문제는 자동차 시세를 감면했을 때 건전재정을 해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허명화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을 이해는 해요. 전체적으로 10%, 많이 확대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재정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문서 자체로 본다면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RFID 차량관리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후 아니면 위반단속, 단속조직 인력을 확보한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서에 대한 법적 귀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후 승용차요일제반도 탄생이 되었고요. RFID가 현재 여러 가지 계약진행단계인데 그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다 끝난 다음에 조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득실을 본 결과 조례는 언제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이 어차피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가 2월하고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1월에 제도 시행을 해 놓아야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낸다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해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행자부가 준 그런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으로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은 귀속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허가인데 5% 감면허가가 내려왔고, 나머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조건인데요. 그 조건 거의 90% 이상 충족되었고, 지금 계약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계약 중입니까? 발주가 안 되었어요?

1차 전부 다, 몇 가지가 자기들이 입찰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입찰이 진행 중이에요?

입찰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고요. 3군데 업체가 와서…….

사실 12월 30일까지 태그를…….

지금 정보통신담당과장도 와 있는데요.

정보화기획단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차로 평가완료를 했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12월 9월에 평가가 완료되었고요. 계약은 12월 12일 계약 예정…….

12월 9일에 뭐가 됐다고요?

12월 9일에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9일에 기술평가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12월 12일에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내부업무 분석을 하고 리더기 설치하고 태그 붙이고 그래서 진행되게끔…….

아직 그러면 기술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술심사는 이루어졌는데…….

12월 9일에 한다면서요?

아니요, 몇 번 연기가 됐지요.

과장님이세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답변석에 서서 윤학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FID차량관리시스템 계약됐어요?

저희들이 당초 1차 목표는 12월 1일이 계약목표였는데요. 3개 사가 응찰해서 회사 내부사정상 2차 공고 중에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주전산기라든지 관련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아직 계약…….

현재는 2차 긴급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공고기간이 12월 8일까지입니다. 제안서 마감일입니다.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10일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태그하고 리더기라 해서 태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 계약과 동시에 하게 되면 10일 정도면 모든 시스템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10일간의 일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잡은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9일에 평가가 완료되면, 2차 입찰입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12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이 완료되어서 12월 15일까지는 저희들이 세무하고 자동차 D/B의 내부업무 분석단계가 끝나서 20일까지는 RFID를 6개소에 리더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후 12월 30일에 1차 태그를 보급하고, 1월 10일까지는 2차 태그 보급을 완료해서 또 병행해서 1월 12일까지는 세세하게 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는 연계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어서 1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다 완료되리라고 예정을 했었는데, 2차 긴급입찰공고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12일 정도 늦어져 있습니다.

지금 RFID하고 전자인증태그, 지금 현재 스티커식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가격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존 나와 있는 태그 자체가 얘기 들어보면 10몇 만 원짜리가 있고, 지금 나온 것은 1,500원짜리라면서요?

태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몇 만 원짜리는 태그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액티브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한 것은 배터리가 없는 그냥 태그입니다. 그것은 1,000원대 정도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안 되겠네요?

아니지요. 12월 말까지는 기반시설은 다 되고, 프로그램 연계하는 것이 12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차로 스티커가 몇 장이나…….

25만장.

2차가 또…….

2차 사업은 대상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25만장 됩니까?

그것도 승용차요일제추진반의 계획에 따라서 확대해 가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9월부터 11월까지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2차로 했습니다. 1차는 9월 25일부터 상암동에서 1km에 대한 도로주행시험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TTA라고 그래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공인인증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40km 이상 시속에 검증률 80% 이상에 대한 그런 업체로 공인인증시험을 의뢰해서 3개 업체가 100%의 인증률을 가지고 검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차 입찰에 그러한 자격만 가진 업체에 입찰자격을 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승용차요일제추진반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스티커문제가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스티커를 보급하는 자체가 승용차추진반에서 만드는 것이 있고 주택국에서 약 3억 몇 백인가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 3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아파트에다가 같이 겸용으로 쓰는 스티커가 있고요. 지금 또다시 50만 장이라고 하는, 50만 장이면 천원대로 본다면…….

저희 25만 장입니다.

1차가 그렇고 내년도 비용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50만 장이면 5억 되나요? 원래 1,500원으로 옛날에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천원대 미만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 추세는.

지금 보면 주택국에서 추진했던 것이 500원 정도로 했고 거기서도 약 3억을 썼고요. 지금 또 이것 만든다고 해서 또 5억 정도를 써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스티커 만드는 데만 비용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래서 행정국 사무감사 할 때도 스티커라든지 모든 것은 통일되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택국의 예산이 있어서 인증을 부착하고자 한다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하는 스티커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세 군 데서, 정보화기획단, 하나는 주택국,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추진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티커를 만드는 비용만 해서 사실상 지금 있는 것도 다시 떼어내야 돼요. 아파트에 450원 정도 된다고 그러데요. 450원짜리 붙여놨던 것 다시 떼고 그것 붙여야 돼요. 답변을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얘기할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션을 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 부분에 태그를 만들면 되니까 그 스티커를 인증해서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예요. 지금 조례안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 태그 만드는 것도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추진반 행정국에서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스티커 잘못 만들어서 또 있는 것 떼어야 되고 또 붙여,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발하실 때도 승용차요일제추진반하고 협의해서 그 스티커를 어떤 양식으로 가져가야 좋을 것인지를 협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디자인부터 보급관계를 수시로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택국하고 승용차요일제반에서 발행하는 스티커도 호환성 있게 값싸게 고민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탈루세액을 신고했을 적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탈루세액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탈루세액의 신고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저희가 보통 고발하듯이 옆에 누가 이러이런 사항으로 탈루했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탈루세액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보면서 저희도 적출할 수 있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두로 하나요?

일정절차를 밟아야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절차를 다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요.

저희가 탈루된 중요한 근거서류를 받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 관련된 서류를 보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집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금 낸 부분이 아주 추정하건대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다 그랬을 적에 유선으로 어디 어디에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금 내는 사항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것을 추적하나요?

내용을 보고 중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그것을 갖고 자체 세무조사하는 경우…….

신고가 되는 것이냐고요.

그런데 신고라는 것은 나중에 포상금이 있으니까 적절한 중대한 자료를,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같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허위로 했을 적에, 신고한 사람은 그런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했을 적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신분은 밝히지 않고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본인들한테 알려지거나 상대방한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비밀보장을 해 준다?

비밀보장을 해 준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들을 때 이 정도면 참고할 것이다, 아니면 정식으로 저희한테 그 절차를 놓고 신고할 경우에는 비밀보장을 합니다.

신고대상은 시세에 한한 것만이죠?

네, 시세입니다.

그러면 변경해서 탈루세액이 4억 원이 될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하는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지금 1,000만 원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세포탈범처럼 큰 금액의 탈루로 신고 온다든지 저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낮춰서 그런 시세에 대한 포탈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일 경우에는 사분의 천만 원이 되나, 1억 원을 경우에?

1억 원의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 금액을 저희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4억 원의 경우에 1,000만 원이니까.

%가 틀리기 때문에요.

탈루세액이 1억 원이었을 경우에…….

1억 원일 때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 정도니까, 지급률이 틀려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부터 5,000만 원 이하에는 지급률이 5%, 5,000만 원 초과 1억 원은 25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 초과의 3% 이렇게 돼 있고, 1억 원 초과는 4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400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금액의 2%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포상금도 지불하고 금액도 낮춰서 탈루된 것을 신고 받아서 세입의 효과를 거둘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별도예산은 필요가 없네요?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하종삼 부위원장입니다. 제2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발언내용과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관부서별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관은 지하철 개찰구 개표리더기 일제점검실시 외 9건이며, 비상기획관은 민방위대장을 적정수의 남성대장으로 편성하는 방안검토 외 6건, 행정국은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세기재 요망 외 7건, 재무국은 사전공사 파악하여 시정요망 외 8건, 소방방재본부는 119자동신고기 적정가격 구매방안 강구 외 7건, 공무원교육원은 강사교재 원고료 정확한 산정 후 지급요망 외 3건으로 총 46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감사관은 강북구 수유동을 운행하는 84번 동아운수버스 폐쇄에 따른 대책강구 요망 외 13건이고, 비상기획관은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이 저조한 구청에 대한 확보방안 검토 외 6건, 행정국은 제2공무원수련원 건물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속한 심사요망 외 6건, 재무국은 시장명의 통장 중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통장에 대한 대책강구 요망 외 3건,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차량의 비상출동 시 고장발생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외 5건,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원 입구 진입로의 교통시스템 등 환경개선 요망 등 총 39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감사관은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을 인사전문가로 위촉 요망 외 4건이고, 비상기획관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예산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안 강구 외 2건, 행정국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 요망 외 7건, 재무국은 시청에서 사용하는 수기회계장부에 대한 개선 요망 외 8건,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노후 교체차량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시설 등에 고정 배치하는 방안 검토 요망 외 11건으로 총 41건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제출요구와 시정에 대한 해당부서장의 견해청취 등 총 38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하여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전체 다 이 자리에서 해서 못 읽어봤는데 혹시 추후에라도 본회의 하기 전까지 있으면 추가해서 삽입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