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변삼랑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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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김영목 재무과장님,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 범 인 재 무 과 장 김 영 목 복지여성과장 하 광 학 (선서문 전달) - 문화공보관광과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범인 문화공보관광장님과 김영목 재무과장님,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1쪽 사업집행 잔액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40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전용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입지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5월 5일날 건물 완공과 함께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적정 도서라고 하는 15,000권에 이르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1일 이용현황이 한 130여명이 이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특색있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부 자원봉사자 등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 첫해지만 비교적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원봉사 주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원활동자가 현재 주부가 3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사서 도우미라고 해서 학생으로서 도서를 정리하고 하는 학생이 15명해서 모두 4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시간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하루에 5～6명 정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7～8명도 근무를 하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주차된 차도 별로 안 보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도 잘 안보이고 안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안보이고 그래서 당초에 어렵게 만들은 도서관이 활용이 또 아니면 운영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 오는 어린이들이 차를 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자원봉사자나 또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올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주변만 온다는 얘기거든요. 걸어서 온다면, 그래서 금산 전역에 아니면 면단위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면 면단위에서는 이용 어린이들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금산에서도 그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들은 몰라도 조금 멀리 있는 어린이들은 차를 가져와서 부모하고 같이 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차된 차가 없으면 멀리서는 오지 않았다. 전체가 이용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면단위나 멀리 있는 지역 어린이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운용과 관련해서 주로 면단위의 학생들의 이용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때로는 진산에서 온 학생이나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은 학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행태로 오는 것이 단체로 와서 견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가지고는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3일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이, 군북, 향림원을 여기를 1차로 찾아가는데요. 이러한 이동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을 통해서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서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나의 방법으로는 각 면에 유치원이라든지 또 아가방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어린이들을 돌려가면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참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스케줄을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초청케이스로 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참 어렵게 된 시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 있지요. 9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지금 50% 밖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가 있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중요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조금 못 챙겼는데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바로 오늘 내일 중에 보조금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34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의 가맹단체들에 대한 활동지원인데요.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년 내에 지불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럼 지불이 안된 상태에서 단체에서는 지출은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현재 보조금 교부결정까지는 돼 있고요. 지급만 하는 그런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연말이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운영보조금이 나간 정산 내역 들어온 것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연말이 다 끝나고 정산은 연초에 대게 받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6개월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연간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0%가 지원이 나갔는데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지금 달라고 요청을 안 한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안 주신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쓸 곳이 없어서 안 달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중요한 체육행사를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도민체전 출전과 관련해서 선수로 뛰는 종목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일시에 시행하기가 적합지 않았던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행사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신 시스템 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다시 본격적인 이런 체육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그 앞장에 보면 2004년도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조치가 되었고요. 그 이후 생활체육회에 시스템이 정립이 되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2,040만원이 지출이 다 되어야 된다. 지금 지출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것도 살 것도 있고요.

성하

박성하위원

연말이 다가오는데 어차피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으면 진즉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9쪽에 금산민속연 보존회가 있는데 그 명단 가지고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민속연 보존회는 금산문화원에 소속된 그런 단체인데요. 지금현재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누구한테 보조금을 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민속연 보존회한테 주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존회가 있으면 명단도 없는데 누구한테 주냐니까요. 명단도 없는 보존회가 있는 것입니까? 대표는 누구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대표자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차중철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보존회 같은 것이 보존회라고 있으면 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이 없이 어떻게 보존회가 있고 한번 정산서나 한번 가져 다 주세요. 어떻게 정산되었나,

선국

하선국위원장

정산서 도착할 동안에 그것은 이따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도 41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요구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는데요. 지금현재 공정이 한 70%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밖에 콘크리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시설들 그 다음에 외벽에 대한 장식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내년도 3월에 준공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을 현재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지금 스포츠센터 추진금액이 얼마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10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사항에 있는데요. 확보된 예산이 60억이고요. 여기에는 감리비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까지 원인행위 계약을 한 것이 48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60억 예산 중에 얼마야만이 스포츠센터가 끝나는 것입니까? 사업비 얼마입니까? 그냥 예산 60억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50억입니까? 58억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60억이 전부다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계약이라든지 순수하게 건설회사하고 계약한 부분이고요.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소요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관급자재는 건축비용이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통상 행정상으로 도급하고 관급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0페이지 설계 내역 중 변경금액이 50억인데 13페이지에 사업비는 58억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1페이지는 뭐고, 13페이지는 뭐고, 10페이지는 뭐고 이 금액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변경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41페이지에 변경은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감리비에 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감리비는 공사비용이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공사비용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감리비는 공사비가 아니냐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순수한 공사비하고 부대성 경비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사업비가 지금 세 군데 있는데 다 틀려요. 10페이지에 있는 사업비하고 또 13페이지에 있는 사업비하고 41페이지에 있는 사업비하고 뭐 하나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요. 예산 관계는 인정을 한다고요. 예산액은 관계는 60억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사업비는 동일해야 되지 않냐, 50억이냐 58억이냐 아니면 48억이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가 조금 어렵게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나누어 졌는데요. 말씀드리면 크게 사업비는 도급사업비, 관급사업비 그 다음에 감리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은 순수한 이런 사업비만 들어간 부분 어떤 것은 감리비까지 포함된 부분 어떤 것은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된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정확한 사업비는 13페이지에 관급자재까지 포함된 58억 1,600만원이 정확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58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약액이 22억이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스포츠센터는 당초에는 한국마사회 기금으로 문화부가 지원하는 실내체육관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수영장 사업비 30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수영장을 포함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공사규모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스포츠센터에 총 정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산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된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총 예산액이,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정산된 금액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60억 중에서 지금현재 공정이 70%니까 40억이 지급됐다든지 50억이 지급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급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급된 금액은 관급자재를 빼고,

필재

송필재위원

관급자재는 돈을 안 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주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현재까지 관급자재가 약 7억 정도 일단 비용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금액이 한 14억 정도 이렇게 4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이 현재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21억만 지급되었다는 얘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내년 3월이면 스포츠센터도 완전히 개장을 한다는 것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준공을 하고요. 개장을 하려면 시험가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3월까지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수영장하고 체육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최종적인 결정은 안돼 있는데요. 중앙 쪽의 의견은 한시적으로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떤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3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군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우선 직영을 하면서 3년 기간 내에 최종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군에서 직영할 때 입장료나 사용료를 징수 해야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받아야죠.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지금 건축하는데 있어서 도급액이니 관급자재니 총 포함돼서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다고 볼 때에는 도급액이 빠졌네 뭐 저기 관급자재비가 빠졌네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통 털어서 했으면 관급자재비 얼마, 도급액 얼마 이것이 나와야지 예산이 앞뒤가 다 틀려가면서 그게 어디는 포함이 되고 어디는 빠졌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쪽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그 금액이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41페이지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주로 도급에 의한 이런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게 되었고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뒤에 48억 200만원이 저거 아닙니까? 설계금액 아닙니까? 지금 설계금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계약금액입니다. 설계해서 결국은 이것이 총 계약금액하고 일치가 된 부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을 48억 200만원을 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변경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당초에 계약했던 적용되었던 낙찰률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낙찰이 지금 48억에 되었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87.4%로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요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1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낙찰률을 적용해서 87만 얼마로 해서 최종적인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공사비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면 공사비 내에는 관급자재비니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포함된 것은 앞에 58억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도급액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관급자재는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해가 많이 안 가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관급자재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물건을 사다가 공사를 하라고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공사업자한테는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도급액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도급액은 사업자한테 전부 주는 돈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관급자재비는 얼마인데 여기서 빠져 나간 것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까지 한 7억 정도가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국

하선국위원

7억이면 지금 55억 밖에 안 되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에 감리비가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한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변위원님께서 민속연보존회 보조금 정산서를 해서 드리고 송필재 위원님이 관급자재비 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하셨으니까 그것을 송위원님한테 해 주시고,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금산문화예술발전소라는 저기가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이 서울 쪽에서 연극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금산에 와서 금산의 연극문화를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금산문화예술발전소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금년도에 금산에서 개최되었던 충청남도 연극제에 작품을 만들어서 인삼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입상도 한 그런 단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사람이 주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회원들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 2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 금산 사람들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극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연극단체 같으면 연극준비하고 의상준비하고 하려면 이 200만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고요.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문예진흥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이런 금액도 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언제부터 이 단체가 생겼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2004년도에,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충청남도 연극제에 금산대표로 출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기 시작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많이 해 주면 좋지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자꾸 신규로 신청한다고 해서 자꾸 해 주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동네 계하는 데에서도 달라면 줄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동네 계에서 연극한다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가 그 정도라고 판단을 했으면 안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극공연을 그분들이 돈을 안 받고 작년에 한번 활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와 내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지원차원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기준은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렇지만 금산의 문화활동에 있어서 어떤 한 분야를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이런 단체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공보관광과뿐만 아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을 보면 신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예산이 어차피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자꾸 늘려서 자꾸 지원해 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신규로 늘려 노아서 문화공보관광과 예산 그쪽을 다 빼 돌리려고 합니까?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세요. 자꾸 보조금만 주는 것이 저기는 아니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회단체를 육성해 나가야지 지금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다 주다보면 끝이 안보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김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각종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에 큰 낭비의 요인이 있었다든지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더 늘어날 가능이 있고 한데요. 신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문화원 사업예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문화예술발전소는 문화원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겹쳐있는 단체들은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으로 총괄예산으로 문화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요 어떤 금산군의 홍보를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 같은 곳을 갈 때 그때는 저희들이 1회성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박람회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홍보팀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왜 달리 서 놓았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약칭으로 할 때에는 생활체육회라고 하고요. 정식명칭을 쓸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목적으로 쓰인 보고서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가 1,020만원이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준 것이 810만원 따로 따로 그렇게 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 산하에 있는 34개의 단체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산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이것은 순수하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실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이 언제 되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오래 되었지요. 한 90년대 초반에 되었지요. 지금 10여년 되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지원을 그때부터 해 줬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주된 것이 인건비이고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런 근거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국가하고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태권

정태권위원

길게 하지 말고 언제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부터,

태권

정태권위원

작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는 지원을 못해주고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사무실도 사무국장 개인 건물 같은 곳에 들어 있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그렇게 지원해 줄 정도 되면 그 전에도 운영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 많은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직원이,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 각자 다 있다가 통합해서 생활체육협의회라고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체육협의회라고 구성된 것이 얼마 안된 것이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당초부터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상근 요원이 없었습니다. 상근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 라인으로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내내 9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체육대회가 도 단위로 크게 도민체육대회가 있고요. 도민체육대회 종목에 빠진 이런 단체는 생활문화체육축전이라고 해서 개최를 하는 거기에 나간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연에는 1,000만원이고 금년에는 3,000만원이고 그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어디에서 해 줬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에서 체육회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그 비용을 전부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작년에 체육회 운영비에 170만원이 있고, 100만원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비가 그 속에서 어떻게 나갔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각종 대회참가비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에요. 그래서 거기서 대회참가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당초 예상을 못하고 작년 예산을 1,000만원 세웠던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랬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왜 몰라요. 금년에는 해 놓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갈등의 요인도 있고 한데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경비를 줄여보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쪽 단체에서는 또 좀더 많은 경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를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을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000만원이면 아쉬운 대로 운영이 되던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90명이 한 3박 4일 정도 가는 행사인데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1억을 주면 누가 싫다고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회장님이나 누가 일부 개인부담을 한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국악협회가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국악협회 금산군지부가 이렇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맥회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악보존회에서도 그런 지부가 된다고 하던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은 안했고요. 다른 단체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요. 돼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얼마 전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은 가입을 안했고요. 가입을 추진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완전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통합해서 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상당히 단원차원에서는 많이 얘기가 잘 되고 있고요. 핵심요원들 그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소 어려움은 계속 겪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금산농악이 잘 가기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중앙에 가입해서 하는 것도 갈라서 한다면 통합이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까지 한두 해가 아니라 갈등양상이 빚어진 것이 어설프게 근 7～8년 되는데 한시적으로 내년도에는 통합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번 이런 분위기를 전달을 분명히 한번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이 안 되면 군에서는 일단 내년에 인삼제 때에 엑스포 때에 농악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축제 뭐 여러 가지로 체육지원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는 하는데 좀더 철저한 분석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1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원판제작에서 지금 영판, 일판이 있는데 꼭 영판하고 일판하고 2,000부씩 했는데 다른 나라 것을 혹시 만들 계획은 없었는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필요한 것이 중국어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글, 영문, 일문까지는 되어 있는데 원판이 있기 때문에 글씨만 중국어로 쓰면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보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글쎄 영판보다 일판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중국어판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부터 17쪽 각종 홍보예산 및 사업별 예산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13쪽을 보면 스포츠센터부터 관광안내소 13가지인가 사업이 그런데 언제고 사업부서 확인할 때마다하는 얘기들인데 특히 다른 사업부서보다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착공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언제고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번도 한번 보세요. 11월 25일날 착공하고 12월 19일날 착공하고 11월 11일, 11월 24일, 12월 8일, 11월달과 12월달에 착공을 하면 동절기 공사를 하라고 허락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업공기를 늦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보면 문화공보관광과 사업이 언제고 이렇게 늦어요.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늦어서 그런지, 이유는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5～6개월씩은 일을 고의적으로 지연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는데 왜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해 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 사업의 착수 시기가 겨울인데 그러다보면 공사의 부실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연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의 기본적인 검토를 하고 설계하고 입찰자 결정하고 이것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착수는 어렵습니다.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11월 하순이라든지 12월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걱정을 듣게 되지요. 바로 동절기가 닥쳐서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늦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설계승인이 늦어지는 문화재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적어도 9월달이나 10월달경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항시 유의 하겠다. 한 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을 몇 년 하셨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6년 동안 하신 것입니다. 6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 반복 적인 것을 6년을 하셨다 얘기입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의지력이 작은 것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알아요. 우리 계장님들 어려운 것 다 알고 아는데 6년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6년 동안 했으면 그만합시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일찍 적어도 10월달만 해도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몇 개월은 당신네들 사업 착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려면 차라리 3월달에 하세요. 그것이 낫지 않아요? 그럼 그 업자들도 공기가 부족하네, 동절기 공사를 했네, 안했네, 이런 얘기는 안들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3월달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그 예산과정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공공도서관 건립을 한번 봅시다. 15억이 언제 선 것이죠? 당초예산이 언제 선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2년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02년도에 섰는데 지금도 불투명하고 회계절차상 명시이월은 몇 번하게 되어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이 군비로 전부 대처가 되어 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군비로 대처가 되어 있다니요. 15억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어떻게 국비가 군비로 대처를 해 놓았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 반납을 하지 않고 금산군에서 그런 추진의지가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2002년도에 사업비 확보는 된 것이 불용처리한 것이 언제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에 불용처리하고 올해 세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것이 신규사업이지 내용상 신규사업이지 불용처리 했다면 반납입니다. 일종의 반납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뭐든지 다리 안 놓고 미루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계속 확보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용처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법적 한계가 어떤 것이냐 얘기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사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올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적인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할 때에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때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왜 안됐냐는 말입니다. 2년동안 왜 2002년도부터 3년 동안 왜 안 되었냐는 얘기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몇 차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산회관의 용도가 다락원으로 인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부 증축과 함께 청산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번 이런 방침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 계시는 분이고,

준무

길준무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집행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돈은 리모델링이 안되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우리 군비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죠. 리모델링은 기증자가 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는 리모델링이 안 된다면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건축을 하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디로 정리를 하려다 리모델링 소리는 왜 나와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죠. 이 도서관을 청산회관 건물과 이어서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하고 연계를 해서 청산회관이 어린이 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과 연계하는 이런,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보세요. 이 사업비는 단독 사업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별개 사업이잖아요. 청산회관 리모델링 하는 사업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별도로 세워서 별도로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그럼 연계를 하려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몇 년 동안 일을 못하냐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층을 올려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는 것은 최소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오셔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주변의 가꾸어 놓은 것을 봐서 다시 지어서 기증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15억을 어떻게 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고요. 그 옆에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같이는 안 지을 것 아닙니까? 옆에 조금 띄워서 지을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옆에다 짓는 것이죠.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옆에 지으면 그전에도 지어도 되는데 왜 못 짓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어 놓고 리모델링을 우리에게 맞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해야 되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이 우리 지금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15억이 왔으면 2002년도에 왔으면 우리 계획이 장기계획에다 세우면 맞겠다. 이것을 세워놓고 곽유지씨 하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뭔가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니까 이것이 늦는 것이죠. 국가사업부터 해 놓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협력을 받을 사항은 거기 가서 받아서 결국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벌써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매듭지을 것 같으면서도 매듭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갖다 계속 하다보니까 이거 결정권자가 결정 안 해서 늦은 것입니다. 군수가 결정을 안 해서 늦은 것이지 과장이 결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 방침을 안 해주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에는 사업부서에서는 몸으로 막으세요. 아무리 결정권자가 방침을 안 세워 주더라도 의지력을 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나가면 된다. 하는 것을 해서 나가야지 몇 년씩 이것을 방침을 안 세운다고 해서 이리 저리 쫓아다니고 속을 끌일 필요가 무엇이 있냐 얘기입니다. 아니면 반납을 해 버리든지 뭔가 극단의 조치를 해야지 이런 사업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다락원을 짓는 과정에서도 무수하게 일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엇이냐면 한사람의 의도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달리고 희생을 하고 방침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방침이면 분명하게 거기에 맞는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방침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 있으면 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몇 년 허비를 해서 그 동안에 사업부서 담당자들 속이 시커멓게 타고 이런 결과가 우리 금산군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 것이 특히 우리 문화공보관광과 사업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다른 건설도시과라든지 이런 곳은 팍팍 밀고 나가는데 우리 문화공보관광과는 그것을 못하고 하는지 나는 답답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계속 리바이벌 한 부분을 내가 그래서 말한 얘기입니다. 이런 방침을 받는데 있어서도 다른 곳처럼 의지력을 갖고 안하는 반납하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낼 때에는 받아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의지력을 가지세요. 아셨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만 더 할께요.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보건소에 지금 내가 보건소 소장님한테 질의한 결과를 보면 지금현재 보건소 자리가 협소하답니다. 작데요. 그 건물이 우리는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지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고 그 작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면 한 부분을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알고 계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얘기는 저희들한테 조금 있었고요.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데 같이 협조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운동치료실이 들어갑니다. 헬스 같은 것을 넣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그쪽으로 건물을 이용하게 해 주는 데는 목적상에 문제는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지요. 시간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면 본연의 업무에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서로가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서로 협력을 해서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중간 지점입니다. 진산성 지표조사용역 여기 완료를 하셨다는 말씀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지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판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몇 개 시대에 걸친 유물들이 나왔어요. 여기 남이 백령성 같은 경우에는 백제 것만 딱 떨어지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진산성에서는 백제 것도 나오고 신라 조선시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그 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써 계속해서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더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굴조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발굴조사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발굴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말씀이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진산성에 대해서 거기를 잘 발굴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입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과장님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말로 해서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진산초등학교 뒷산인데요. 보고서를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산인데 아주 큰 성은 아니고 둘레가 약 300～4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선국

하선국위원

잘못 보셨습니다. 그 뒤로 해서 상당히 멀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성터가 남아 있고 항공사진을 찍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따 보고서 나온 것을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문화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미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13쪽에 금강상류생태 녹색관광개발 추진이 어느 지역이고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현재 기본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원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류 쪽으로 우리는 어제리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강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그 강 건너편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자원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잘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생태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사업인데요. 지난 번 업무구상 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현재 학술용역을 내년 2월달까지 마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을 하면서 사업 착수를 5～6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그런 생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다 국비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가 5억이고요.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인삼대종 종각건립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인삼대종이 주조가 되어야지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종을 만들기 위한 이런 비용이 추진위원회에서 다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금년 말까지는 성금모금을 하고 종 제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종 제조를 하는데 빠르면 6개월 늦으면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종 건립에 관한 이런 비용을 마련을 하고 어떠한 종 발주 의뢰를 내는 것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설계 같은 것이 다 나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종각을 짓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종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취진하도록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군비가 얼마 섰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중환

김중환위원

군비인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인지 모르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현재 자체적으로 3,000만원 조금 넘게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이 된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종 만드는데도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출향인사가 상당한 비용을 내 놓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지요. 목포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목포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목포에 우리도 갔다 오고 과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목포 것을 보셨죠? 그 목포 것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목포가 콘크리트 한옥으로 지어 놓았는데 사업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상당히 잘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금산인삼홍보를 위해서 삼 사러 오세요.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업이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해보고 아닌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조하는데 8개월이 걸린다는데 그래 지금 이 사람들 거기에 의뢰했데요. 그 종에 대해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안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이런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바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모든 사업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데 그 추진위원장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산이미지 홍보물 설치 지금 대상지 선정완료 했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고속도변 홍보탑을 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위치가 금산인터체인지 밑이거든요. 그래서 금산인터체인지로 나오는 사람은 금산의 이미지를 잘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어디를 대상지를 봤냐면 추부인터체인지 쪽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조그마한 야산이 있습니다. 추부에,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 놓고요. 그래서 지금 엑스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엑스포를 홍보하는 그런 문구로 장식을 하고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는 다른 금산의 이미지를 넣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하나는 또 어디에 하고요. 2개를 한다고 했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하나는 4차선 만드는 터널이 있잖아요. 대전 쪽에서 들어오면 지금현재 추부터널처럼,

중환

김중환위원

국도 4차선 거기에 하나하고 양쪽에 한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어떻게 제작을 하셨나 몰라도 우리 금산 이미지를 산내 같은 곳에 가보면 포도의 상징 상당히 크게 하고 어린 아이가 그려있고 그러한데 우리도 이번에는 제작을 잘 하셔서 인삼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딱 튀어서 볼 수 있게 뭐든 글씨도 정자로 쓰시고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그 밑에 어린이 꿈동산 향교 거기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지금현재 기본 모형은 마련을 했고요. 지금 설계의뢰를 해서 이것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기적의 도서관이 그 앞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이 꽃동산도 해 놓고 하면 애기들도 많이 와서 놀이터도 다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정비해서 저도 보면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상당히 너무 애기들이 걸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자주 거기를 들리는데 처음보다 아이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꽃동산을 해서 아이들이 아닌게 아니라 시설물이 놀이터니 준비해서 빨리 발주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3쪽 자유평화수호탑 건립에 있어서 2005년 연내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발주 날짜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줘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탑은 세워 놓았어요. 주변 정리를 하고 12월 중에 제막식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착공날짜도 몰라요?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본격적으로 돌을 깎기 시작한 것은 10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착공일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지원해 줘가면서 착공일이 안 나온다는 것은 담당부서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착공날짜도 모른다고 하면, 착공날짜 있어요? 완공은 되었는데 착공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6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6월이면 6월이라고 써야지 월이 표시되었습니까? 날짜가 표시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도서관 불용처리 몇 년도에 했다고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4년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 불용내역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19쪽,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18페이지에 죄송합니다. 2003년도인데요. 약 중간쯤에 문화예술관광 사업비가 있습니다. 2111-210-401-01,

용환

김용환위원

401-01이면 이것이 그럼 15억이 써져야 되는데 이것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에 관련된 이런 항목들이 이 예산과목 단위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들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다고 불용내역을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냥 토탈 해서 한 장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어요? 토탈 해서 한 장으로 한 줄로 그냥 다 만들어버리지 세부사항으로 나와야지 지금 세부사항으로 하나도 안 나오고 여기에 뭉쳐놓고 저기에 뭉쳐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자료를 작성을 할 때에 전부 세항목별로 전부다 작성을 해 오는 그런 예에 따라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2004년도에, 밑에도 지금 문화예술관광 사업비 지금 여기도 포함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는 스포츠센터 사업비의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밑에 자체사업비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관광사업비 두개 401-02, 03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에 보면 이월로 넘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공사업비 도서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 정자 건립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지금 위에는 자체사업이 없고 밑에만 해 놓은 것입니까? 위에 것도 자체사업 내내 똑 같은 저기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왜 문환공보관광과만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 불용에 비고란을 보시게 되면 이 사업비들이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이 집행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00만원단위 있는 것들 현재 이런 것들이 불용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월이 돼서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들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업이 지금 다 추진되었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월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가 사업이 추진 된 것입니다. 거기 집행잔액이라고 써 있는 것만 불용이 된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왜 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월이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재 공사 같은 것이 많은데요. 문화재 공사는 사업비가 사업이 대게 3월내지 4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10월내지 11월달에 승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다보면 그냥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여기 불용액 예산서를 보면 금년도 이월돼서 남은 잔액은 잔액대로 해 놓아야지 작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와서 금년도 집행했으면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관광 사업 중에 55억 4,000만원이 이것이 이월이 잔액이 언제 이월된 것입니까? 언제 이월돼서 언제 사업을 해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있기 때문에 집행액 잔액 이렇게 나오고 비고란에 실질적으로 불용된 것이 집행잔액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가 이렇게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작성을 이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과는 이렇게 안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총괄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해왔던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이월사업들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고이월은 지금,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계속비도 있을 수 있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사고이월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고이월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어떤 동절기가 온다든지 하게 되면 이월이 되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우리 금산군 예산에서 이월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관광과 말고요. 지금 몇% 정도 이월된다고 보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한 600～7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600～700억이 예산에 집행 안 되고 이월이 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군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적기 적시에 시행을 해서해야 군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데 말로만 2,000억 시대이지 그 이월된 이월비 빼면 1,200～1,300억 예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산군 예산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월은 내년도 예산은 포함이 안 되겠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보면 문화공보관광과가 아까 길준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기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액 처리되고 이러는 것이지 적기시행 되었을 때에 이런 것이 나오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초 세웠던 예산가지고 일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더 추가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왜 의회에서 자꾸 적기시행하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자, 이자보다 인건비나 물가 값이 더 올라가니까 적기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신 줄 잘 알겠고요. 지금 사실 아까 길준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우리 과가 상당히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 면에서 사실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시인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극복이 돼 가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지금 2005년도 불용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은 조금 어렵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은 어렵고 그럼 지금 2004년도 이 내역 중에서 2005년도에 예상 불용액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0억 이상,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용되는 것은,

필재

송필재위원

10억 이상 불용되는 것은 없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려운 일들이 다 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당장 스포츠센터 2006년도 3월에 개장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많이 남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이월로 봐야겠지요.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2005년도 불용내역은 나올 수가 없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 2월달에 가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7쪽 지금 홍보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군비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비단고을 산꽃축제 같은 것 1,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아까운데 장동 달맞이 축제 홍보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홍보예산이 산꽃축제 800만원, 금강축제 1,600만원, 제가요 금강축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장동달맞이 축제하고 비단고을 산꽃축제는 홍보예산만 가지고 해도 아까워요. 저희들이 쓰기에는, 작년도에 그것도 한 550만원씩 한 300만원씩 들어가던 것이 몇 배가 홍보예산 여기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합니까? 세상에, 산벚꽃 축제 하는데 뭐가 돈을 80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 TV에라도 하는 것입니까? 신문에만 냅니까? 이것을 그래 돈이 얼마나 많아서 지금 촌에 가면 노인들이 경로회관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 돌리고 있어요. 기름값이 비싸서, 그런데 산벚꽃 축제를 해서 뭐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곳에 돈을 3,000만원씩 막 갖다 써요. 어떻게 하자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축제는 마을 주민이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축제가 언제 어떻게 열린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주로 신문에 홍보를 했는데요. 막상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내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현실에서 하나의 축제를 홍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타당 하냐 이런 질책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홍보의 효과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축제를 하면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지라든지 지역지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의를 하면서 앞으로 축제홍보에 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저희들이 인삼축제 같은 것은 홍보가 적다고 얘기를 해요. 홍보비를 얼마라도 들여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저희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동 달맞이 그거 겨울에 몇이 가서 윷놀고 그렇게 하고 또 산벚꽃 축제도 참 내가 봐도 실속이 없어요. 그것 안한다고 해서 금산군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곳에 이렇게 가져다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큰 행사에는 더 써야하지요. 쓸 곳에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행사도 아닌데 이게 그냥 500만원 하던 것이 1,300만원씩 홍보비가 들어간다면 누가 봐서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더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기왕 얘기 되었으니까 13쪽 한번 더 봐주세요. 저 직원들이 소홀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릴께요. 천변천연잔디구장을 어디에 하는 것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평촌하고 신촌에 하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게 준공예정일은 없어요. 언제쯤, 준공예정이 언제쯤 준공되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 11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2005년 11월달인데 금년도 준공이 안 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 말까지 잔디포 설치를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2004년도 11월달에 했으면 봄에 해 길고 할 때 착공이 되었으니까 충분히 또 우기 때문에 늦을 수는 있지요. 우기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지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12월달에 이게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착공은,

삼랑

변삼랑위원

착공은 되었고요. 그런데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잔디 이렇게 입히고 하는 것 같으면 10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12월까지도 가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몇 가지 큰 행사를 하면서 미쳐 못 챙겼는데요.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설계가 2003년도 12월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계는 2003년도 12월에 나오고, 착공은 2004년 11월에 하고 이게 이렇고요. 지금 보면 충효열 시설물 보수정비도 2004년도 8월달에 설계 나온 것이 2005년도 2월달 해서 공사기간은 한 3개월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2004년도에 설계가 돼 있어야 하고 잘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평화수호 건립 같은 것도 보조 내시는 해서 2004년 000, 2005년 000, 계약일 착공일 그렇잖아요. 무슨 월이라도 나와야지 이게 직원들이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더 챙기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왜 못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예산부족해서 못한다는 핑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한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요. 이월예산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월예산이고 하다보니까 별도 활용할 부분은 없고,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예산서를 아직 다 안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책정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한 2,500만원 안쪽이면 가능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 하려고 했던 당초 액수가 약 3,000만원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내년에는 2,000만원만 세웠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 회원님들 이런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품질은 좋으면서 저렴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존중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이면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적기에 적법에 누구든지 위원님들이나 다 얘기를 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화끈하게 해 주어야 해준 효과도 있고 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한다. 얘기입니다. 이거 한정 없이 느려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지,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지 예산 두고서 남겨두면 이자나 불어난다고 그전에 예산운영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운영 하는데 이자만 발생하면 뭐 합니까? 진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을 감안하면 더 손해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무슨 사업을 할 때 제때제때 기왕이면 할 수 있으면 화근하게 해 주고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그래야지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해준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게이트볼도 지금 추진해서 한지가 언제입니까? 마무리 진작진작 해주고 시원하게 해 주어야지 그 노인네들 자꾸 말들 많게 하고 잔소리 나오고 또 아니면 불평 늘어놓고 그 소리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일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시원하게 기왕이면 고맙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해 주는 것 같이 일들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위원 거수) 김중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인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아쉬움이 있던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제나 내년 엑스포를 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잘 하시고 모든 것이 조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해마다 저는 인삼제 1회 때부터 지금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인데 저녁에 행사 때에 우리 과장님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문화원장님 셋만 모든 행사를 참여하는 것 같았는데 과장님 생각이 느낌이 어때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야간 행사에,

중환

김중환위원

그 많은 기관장이 있고 위원장들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저나 문화원장님이 부군수님이 이렇게 한 10일 동안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런 행사를 보면서 위원장들이나 거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묻고 싶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공연에 축제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중환

김중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저의 의견이 한번 어떤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서장님이나 교육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모든 인삼제 야간 행사가 다 끝나고 남들 봄에도 볼 때 공연하는 사람들이나 거기 공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정말로 인삼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관계인데 야간에 하는 행사에 저나 문화원장님이나 부군수님만 이렇게 세분만 참석할 때가 거즘 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볼 때 느낌이 어떠냔 얘기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낮에 체험이라든지 쇼핑위주로 행사를 하고 밤에는 공연을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분들 오셔서 공연관람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관내의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호응을 해 주고, 끝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더 좋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연 참여는 많이는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하셨는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관단체장님들이 호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지요.

중환

김중환위원

뭐를 지적하고 싶으냐면 제가 볼 때 해마다 잘 이렇게 했는데 부군수 체제로 가시니까 조금 외로운 것을 조금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냐면 과장님이 인삼제나 모든 것을 주관이 우리 문화공보관광과과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여기 보면 선양위원이나 집행위원이나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사전에 전화상이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저녁 행사라도 참여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공연하는 사람들이나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금산군이 단합이 잘 되는구나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인데 이렇게 몇몇 기관이 참석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너무나도 제 나름대로 쓸쓸하고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볼 때도 그렇고, 또 공연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삼엑스포와 겸해서 인삼제를 할는지 몰라도 여기에 지금 이름이 다 명단이 됐잖아요. 선양위원들이니 집행위원들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전화상으로 해서 같이 식사도 나누게 하고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싶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느낌이 어떠세요? 제 얘기가 뭐 답좀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사실은 기관단체장님들이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오셔서 주변에서는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기왕이면 그런 공연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화합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로 올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안 나오셨지만 상당히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연락을 하셔서 저녁에 행사 끝나면 단합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러면 아까 두 위원님의 자료 요구한 것 자료제출 되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관계는 지금 바로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관련해서는 정산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명단은 바로 문화원에서 가져오기로 해서요. 도착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18쪽 불용내역부터27쪽 지방 문화사업 육성실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질문과 답변을 간단요약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23페이지 보석사 화장실 이것이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돼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고 직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보석사 경내에 화장실 건립사업비 지원이 됩니다. 그 연계를 해서 보석사하고 좋은 협의 체제를 이끌어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화장실 평수가 기부채납 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어려운데 약 15평정도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10만원씩 해도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관리비가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땅 값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10만원씩 간다고 해도 15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석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우리는 15억도 해 주는데 그거 150만원 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입니까? 하고 한번 해 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상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8쪽 4대축제 집행내역 및 추진성과부터 41쪽 스포츠센터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29쪽 금강민속축제에서 강변카페 및 기념품 판매코너 운영해서 얼마나 팔렸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요. 관련실과 그러니까 복지여성과 하고 협력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안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예상 했던 것보다 판매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금산이 인삼약초의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성과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했다고만 하지 성과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행사는 이게 비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다 부담해서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33쪽에 인삼축제 내방객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강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세어서 나온 숫자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장의 내방객의 숫자를 100% 정확하게 선정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지 않는 한은 왜 그러냐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장소도 아주 여러 군데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까지 판단해 왔던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관내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차량의 대수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하면서 몇 바퀴 돌아갔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국도에서 차량의 통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100% 정확한 이런 통계는 사실상 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93명 왔다고 하지만 100만명 왔다고 하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이 수치가 우리 관내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함평 같은 곳에서는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않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관람객을 많이 그렇게 근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금산군민 전체해야 6만 정도 되는데 1만명이 모였을 때 인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날 행사장에 면별로 행사할 때만 해도 많지요. 면민들 하루 나와서 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고 면민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내방객 수라는 것은 그렇게 주행사장에 모여 있는 것만,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행사장에 모여 있을 때 그 인원만 해도 몇 백명만 모여도 그렇게 많은데 하루 9만명씩 왔다고 하면 금산에 과연 사람 서 있을 정도가 될까요? 아무리 분산이 된다고 해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내방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느 한 프로그램 때에 몰려 있는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고 체험코너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도 우리가 신시거리로 만들어서 축제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시에 있는 것이 하루 종일 스쳐지나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야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어떤 순간으로 해서 93만 5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죠.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분산되고 왔다가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까지 있겠지만 9만명이라는 인원을 하루 종일 쉽게 얘기해서 분산해서 푼다고 해도 사람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하게 인원수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7,250명이 왔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열흘 동안에 7,250명 과연 왔을까 싶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초청해서 오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꽤 되고요. 요즘에는 일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단골 관광객까지 이렇게 생기고 교역전에 오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결코 이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수치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꾸 이런 의혹이라든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 추계 같은 것을 몇 년 것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것을 가급적이면 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가 절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글쎄요. 정확도를 기할 수 있게끔 노력 해봐요. 어떤 기계를 동원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해마다 몇%씩 증가 하는데 너무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숫자 보다는 현실성 있게 어떤 기계를 한다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재

송필재위원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스포츠센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틀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시공에 의한 지급 금액은 36%가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감리비용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을 안 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청구가 지난달 말쯤에 청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공사가 진척된 것에 따라서 바로 지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기왕에 서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께요. 이게 담당자가 서기보 김록경인데 누구입니까? 이거 정산서나,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몇 번 촉구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정산서가 안 들어왔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우리 여직원인데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이거 고쳐줘야 합니다. 지금 공문을 군수가 내 보내면서 사업완료 후 정산서 및 각종 증빙자료, 영수증 및 사진 등을 첨부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이 군수로 해서 나갔다 이것입니다. 4월달에 지금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이, 생각해 보세요. 돈을 200만원을 줬다고 연 만드는 것을 무엇을 만들었냐는 둘째고 그저 돈을 200만원을 줬으면 10일 이내에 정산서 하나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들어와야지 돈 200만원을 줘 놓고, 또 공문에 이런 것이 업으면 몰라 10일 이내에 다 내라고 했어요. 사진, 영수증, 정산서를 내라고 그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 200만원 주고 나 몰라라하고 지금 이거요.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아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쓰냐 이것입니다. 본인들이 기안을 해서 내 보냈으면 챙겨서 왜 그것을 안 가져 오냐 돈을 200만원이나 줬는데, 이게 내가 봐서는 줄 돈도 아녀, 돈을 줬으면 잘 써야 다음에 또 주지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또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르면 고쳐줘야지 버젓하게 다 잘했어 여기 그 뒤에도 그래요. 본 보조사업의 완료와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 했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 결정통지서 군수가 한 것도 그렇고 담당공무원이 기안한 것도 10일 이내에 내 놓아라, 앞으로 고치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은 고쳐야지 마땅한 일이지 돈을 200만원 정산서도 안 받고, 영수증도 안 받고, 사진도 안 받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고쳐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재 무 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부터 9쪽 국·도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재무과에서는 풀 보조금이 왜 이렇게 150만원 밖에 안 써요? 작년에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쓰고 금년에는 150만원 밖에 안 쓰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배정을 그 정도 밖에 안 해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인데요. 저희 과는 업무 특성상 관련되는 민간단체가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담배소매인 조합을 그 동안 주다가 작년도에는 못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시조경창대회는 인삼축제 때에 노인어른들이 시조경창대회를 하거든요. 전국대회를 그때 150만원을 주고 시조경창대회 같은 것은 인삼축제 보조금하고 도에서 주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별도 신청을 받아서 같이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 과 업무 특성상 또 관련되는 민단단체가 아주 적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른 과에서는 많이 쓰는데 왜 그렇게 재무과에서만 적어요? 갖다 인심 좀 쓰시지 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욕심을 안 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관련되는 단체는 담배판매 소매인조합 그거 하나였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담배판매인 조합원 산업시찰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200만원을 줬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줬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금년에는 안 줬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럼 11월 13일인가 12일날 갔다 온 것은 무엇으로 갔다 왔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소매인 조합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단년도에 끝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줬었거든요. 준 동기는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3%가 되거든요. 그래서 줬는데 보조금 지급기준에는 좀 전에는 풀이라든지 정해서 줬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금연을 권장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있어서 금년에 못주고, 내년도에는 사업 목적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을 수립해서 또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저희 과에서도 기울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이거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곳은 다른 관련단체는 이렇게 우리 금산 살림에 보탬이 안 되도 지원이 나가는데 이 담배소매인 조합관계자들은 우리 살림에 보탬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이것을 안 해준다고 하면 지금 금산의 살림의 33%를 과장님께서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곳을 안 해줘요? 이보다 못한 곳도 그냥 아무것도 안된 관련단체들 2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는데 안 해준다면 조금 이상한 것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금년에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 과에서도 저희 과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작성이라든지 어떤 사업목적 이런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이게 지금 담배소매인들이 이사제도가 있어서 각 면단위에 1명씩의 이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금산에 어디에 양담배가 들어와서 판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가서 권고하고 저거하고 담배를 바꿔가고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런 곳에 안 해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 하러 점심 한 끼도 못 먹다 시피 하면서 나와서 거기 가서 금산을 위해서 협조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부터도 거기에 나가요. 공문이 오면 뭐 하러 나가요 나가지 말아야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산을 살림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 것인데 지금 양담배 와서 확 풀면 10보루를 떼면 11보루를 줘요. 서비스로 1보루를 더 줘요. 그렇게 될 때 남는 이익이 양담배 파는 것이 훨씬 남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은 어떻게든지 양담배를 줄여보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볼 때에는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겠습니다. 금년 안에 연초 이사들 회의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아마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10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부터 24쪽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삼랑

변삼랑위원

저 과장님 13쪽 지방세를 결손 했는데 결손처분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은 무재산이나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행자부 통신망을 통해서 전국재산 조회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또는 재산이 없는데 하나 있던 재산이 경매로 해서 다 배당이 되고 더 이상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는 법규가 조금 개정이 되었어요. 종전에는 결손처분 자체로 끝났었는데 지금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도 어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징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 되는 것도 지금도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없고요. 시효소멸로 끝나고요. 결손처분은 도저히,

삼랑

변삼랑위원

결손은 별도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이 자동차세 결손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자동차세는 보면 주로 부도가 많아요. 회사 같은 곳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전에는 5년간 관리를 했는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결손처분이나 이것이 안 되고, 또 계속 부과를 하면 시효중단 때문에 연장되다 보니까요. 거기에 가산금, 중간상금 붙다 보니까 저기가 많이 나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대상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가 부도나도 그 자동차 넘버는 가지고 있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자동차 특성상 이게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살아있고 회사는 망했고 사람은 없어지고 그런 공중에 뜬 그런 자동차가 많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 자동차가 운행은 되고 있을 테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운행은 어디엔가 되고 있는데 그 추적해서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동차 특성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개인 사인별로는 어떤 가정생활 어려움 때문에 안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소액 같은 것은,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결손이 다른 것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그 자동차가 언제까지 불법 넘버를 붙이고 운행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자동차는 결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어렵네요. 자동차가 살아있는데 돈 안내고 그냥 넘버만 붙이고 불법으로 돌아다닌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넘버 영치도 하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영치했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질 못할 것인데요? 그럼 뭔가 매각을 하던지 했을 테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요. 영치를 하면,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어떻게 되었든 살아있을 것이거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그것을 자동차는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결손을 했다 세금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 결손이 아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결손처리 내용이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가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자동차세 결손처리 같은 경우 우리가 등록원부에 압류 같은 것을 하면 9년이 지나면 보통 9년이거든요. 9년이 지나면 그 자동차 자체를 우리가 매각해도 세금에 충당 못하는 것 그러니까 환가 가치가 없는 자동차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결손처분이 되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자동차를 매각한 우리 근거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했어요. 한번이라도,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매각보다도 경과년도가 장기화돼서 오래돼서 거의 폐차상태인 자동차 같은 것 아니면 폐차로 들어가서 공장 들어가서 폐차되는 것 그런 사항이 결손처분 대상이죠. 9년 넘으면 자동차 관리부서에서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요. 그러면 그런 것을 결손처분을 시키거든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자동차세가 화물 같은 것은 1년에 얼마나 되지요? 1대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화물은 소액이고요. 승용차가 많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5,600만원이면 차량으로 대충 몇 대나 결손한 숫자입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대 결손 했다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건수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못 나오고요. 주로 대수로 하기 보다는 1년에 2번 부과되고 보통 체납이 5년 되면 그게 자꾸 세금이 누진되는 것이죠. 가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의 77%까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가산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래도 결손처분을 1년에 자동차세 딱 한다면 윗사람들 결심을 받아서 하려면 몇 대 화물 몇 대, 승용 몇 대 해서 이 차는 도저히 무엇으로 인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니까 결손처분 들어갈 때에는 그래도 몇 대 이런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손을 하면 딱 근거를 만들어서 할 테지요? 몇 대나 대략 결손인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31대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년에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런데 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보통 5년, 6년 경과해서 본세보다 가산금 같은 것이 거의 70～80% 붙은 그런 것이 많아요.

삼랑

변삼랑위원

돈을 떠나서 1년에 지금 통계로 보면 우리 군에서 자동차가 230대씩 이렇게, 상당한 대수네요? 230대가 1년에 세금을 못 내고 그냥 폐차되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 세금부서 애로사항이 어느 자치단체나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사항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24페이지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 23명 명단 내지 금액을 주실 수 없을까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명단은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결손처리 한 업체겠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주로 기업체가 많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금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지금 결손처분한 기업체는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파산하고 부도나서 공장자체가 없는 그런 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업체 기업자체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금산에서는 그 사람들 명의로 근거가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통 몇 년 되면 결손처리를 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재소 부과의사표시를 하면 시효소멸이 안되고 계속 넘어가는데요. 보통 5년쯤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2005년도 말에 가면 얼마 수준 되겠습니까? 결손처분 액이?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는 12월말까지 계속 징수를 하면 금년도 말까지는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결손처리를 많이 했다는 소리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보통 결손처분을 한두 번 정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할 때에는, 세금 같은 것은 출납 폐수기간이 내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또 조사해서 나오는 것은 내년 2월쯤 한번더 해야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4년도에는 109건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23건 밖에 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아주 양호한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년도 12월달에 한번 하고 또 법상 명확한 것은 내년 2월달에 한번더 할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 군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팀이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별도 징수 팀보다는 징수계가 있고 읍·면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군과 읍·면이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같이 하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기동반을 조직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TV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곳은 굉장히 기동반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할 저기는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서울시 사례도 TV에 방영이 돼서 공감을 얻고 있는데 우리도 한가지 애로 사항이라면 일선조직 개편될 때 읍·면에 재무계만 없어져서 어떻게 보면 일선조직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이라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관외출장을 가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관외출장이라도 가서 추적을 해 보는 것도 있지만 보통 기업체들이 부도가 난다고 해서 이 세금을 못 낼 정도는 안 낼 것입니다. 부도내고 사업은 망해서 자기들 살 궁리는 다 할 텐데 아마 계좌추적하면 충분히 받을 것인데 왜 이 사람들 추적하면 그러면 우리도 풀가동 시켜서 힘을 들겠지만 저기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업체들 부도나고 하면 자동차세도 안내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적해서 잡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돈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손처분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도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시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까지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온다면 어떤 대체 종목이라도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명의자만 하지 말고 가족들까지 한번 추적해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잡힐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위원님 한가지 저희들 업무 애로사항인데요. 이게 어차피 납세의무자 이외에 가족재산까지 저희들이 압류하거나 그것을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을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인데 아들이나 부인 앞으로 했다면 그것까지 압류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압류는 할 수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못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지금 서울시 같은 곳에서는 하고 있던데 왜 안돼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죠. 아들이나 가족재산까지는 압류를 못하거든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하던데요. 부인들 명의로 있는 것 다 하던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TV라든지 어떤 고가품, 골동품 같은 것을 압류하는 그런 사항이지 재산자체는 부동산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추적이 되잖아요. 추적해서 저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혼해서 부인명의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기지만 같이 살면서 부인명의로 있다는 것은 재산 은닉한 것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근가가 있을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압류한다면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물품인데요. 우리도 하여튼 어차피 조세제도라는 것이 공평과세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명세표를 받았는데요. 법원 경락 공매를 해서 건물이 넘어가면 그 건물이 경매해서 넘어간 분에 대해서 지방세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받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받는데 결손처리를 해 줬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복천코아 건물인데요. 법원 경매를 하면 거기 근저당을 했거나 압류한 사람들이 전부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압류순서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배당을 하고 못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당은 받고 더 이상 못 받을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를 들어서 복천 예 하나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북천에서 지방세를 우리가 수입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법원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것이 있냐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복천코아 체납액을 못 받고요. 경매와 동시에 선진모터스라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진모터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보유세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북천에서는 못 받고 신 소유자한테 받았다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경매로 취득한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북천에 서 있던 미수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미수금에 대해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참가 했더니 이 금액만큼은 손실을 봐라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배당을 못 받은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은 것이죠. 경매에 우리도 채권자로서 참여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배당을 못 받은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법원 경매에 대한 전 건이 지금 그런 사항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는데요. 대부분 기업체들이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서 경영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금융 채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융기관에 어떤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쓴 다음에 자금 난이 악화되면 그 다음에 세금이 밀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1순위가 금융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 전부 금액이 누적돼서 온 것이 5년 경과되었다면 2000년도부터 전부 발생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쭉 2005년도까지 누적돼서 온 금액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사안별로 하는데요. 꼭 5년이 아니고 어떤 곳은 6년 되다가 어차피 지방세가 군세하고 도세인데 중간에 일부는 납부하고 또 부과된 것이 체납되면서 쭉 밀려오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정기분이 매년 계속 나가니까요.

필재

송필재위원

결손처분을 하면 다시 구상권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있습니다. 재산이 사후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부과를 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중에서 받을 수 있는 이 23건 중에서 받을 수 있다고 가망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현재 그것을 가망성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면 분기, 재산조회를 합니다. 금융재산하고 부동산을, 재산 조회결과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고 부과해서 받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경매처분이 되었을 때 지금 정부세금이 우선순위로 안 해주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게 안 되고 세금 중에서 본세라고 해서 어떤 재산적 성격이 재산세 같은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취득세라든지 국세와 관련된 주민세 같은 것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세무서 관계에서는 자기네들이 일 순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일 순위를 지금 안해 줘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럼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25쪽 각종공사 업체별 계약현황부터 53쪽 하자발생 공사조치 현황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5쪽 계약현황에서 25쪽은 전부 산림조합이네요? 그런데 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다른 경쟁 입찰을 본다든지 공고에 의해서 별도로 경쟁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나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조합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서 저희들이 일부 임도도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번 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산림토목분야 산림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일반 업체는 참가가 안 되고 16개 산림조합 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산림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공무원을 하다가 소규모로 어떤 산림사업 법인을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들어오는 것 보면 16개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체는 산림토목 분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다른 산림조합 주느니 금산 산림조합에 주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군북면 산벚 단지를 2공구로 나누어서 하나는 우리 산림조합, 하는 입찰을 했습니다. 도내에 지역제한으로 그런데 결국은 태안군 산림조합이 되었는데요. 나머지 법인은 안 들어오고 저희도 결과론이지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또 한가지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저희 이미지 상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은 산림조합은 저기가 됩니다. 수의계약 대상이, 한가지 좋은 것은 공공조합이기 때문에 부과세 10%가 절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그냥 이것은 저기가 아니고 이것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는가 하고 일반계약은 무슨 계약을 할 때 일반계약을 하는 것 하고 또 제한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 하고 견적계약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계약제도가 많은데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것을 추정가격으로 해서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지역제한계약은 공정별로 틀리는데요. 일반 건설업은 우리 도내에 지역제한은 70억 그리고 전문공사는 6억, 전기, 통신, 소방은 5억, 용역은 5억, 그 다음에 기술용역은 2억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금산군으로 제한해서 견적 입찰하는 것은 일반건설업은 1억, 이것도 추정가격입니다.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것,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이하는 우리 금산군 업체만 참여를 해서 견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수의계약이 무엇을 제하고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관급자재하고 부가가치세 제하고 3,000만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었든 농림과에서 산림조합하고 한 것은 전부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또 한가지 설명 못 드린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금액으로 안 따지고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수해 때에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국방상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어떤 법인 같은 것, 또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해 놓고 하도급 줄 수 있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하도급 줄 수 있는 분야가 있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거즘 하도급 주지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거의라고는 볼 수 없고요. 큰 공사 같은 것은 공정이 많고 금액이 많은 것은 하도급을 많이 주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5,000만원짜리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멀어서 못하니까 금산업체한테 그냥 하도급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전문공사 같은 것은 전문공사는 단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주로 수의계약 상에 나오는 것은 일반건설업 공정이 여러 개 나누어 있는 것 철·콘도 있고 석축도 있고 그런 것은 한 분야는 떼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100%로 다는 못 줘도,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5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부터 70쪽 각종 설계용역 계약내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페이지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하자 발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하자 발생이 굉장히 양호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치현황이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공사현장 나가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지적하시고 매년 지적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업무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법상 연2회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아쉬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과라든지 읍·면에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분야는 저도 솔직히 앞으로 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동감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사업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사항 또 아니면 지금 감사계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활용해서 하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공사조치를 아마 제가 생각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공사가 수천 건 되는 것에서 하자 발생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를 것 같고, 철저하게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자발생이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한가지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위원님들이 주로 보신 현장은 사업추진시기 때에 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여기 나온 하자 건수는 건수에 비해서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각 공정별로 어떤 것은 하자기간이 2년이고 3년,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없더라도 저희 계약부서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도 어차피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왕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면 사업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발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 복수에 말매종 올라가는 도로 600m 도로 포장한 것은 군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주로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서 발주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읍·면단위에서 공사한 것은 하자발생 조치를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시공부서에서 합니다. 면 사업이면 면에서 하고,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안 내려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세목별 지방세 징수실적은 없지요? 여기에, 그것도 없고 세목별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도 없고, 세목별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무엇을 볼 수가 없네. 제일 중요한 세목별로 지방세 현재까지 징수실적하고 또 세목별로도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이 세목별로 나와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각종 설계용역 계약내용에 있어서 2004년도 환경자원과에서 용역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용역비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집행한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 봐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가 아니고요. 그 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와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환경자원과 용역,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4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나 2003년도,

용환

김용환위원

집행은 작년에 했잖아요. 2004년도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4년도가 아닌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2004년도로 알고 있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4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2003년도 용역비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한 것이,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이 2004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잡혀 있다면 예산도 없이 예산을 잘못 집행했게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71쪽 관급자재 사용에 따른 공급계약 처리사항부터 82쪽 동일구간 내에 계속사업 공사계약 현장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56쪽 체납자 재산압류현황을 보면 1,000건을 압류를 했는데 906건은 해지를 해 주고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94건이 살아 있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왜냐면 부동산을 보면 294에서 184면 110건이 살아 있고 그리고 자동차를 보면 648건을 압류를 했다가 686건을 해지를 더 해줬고, 예금은 58에서 34를 해지해 줬으니까 24건이 지금현재 압류가 되어 있고, 또 급여는 건도 없는데 2건이 해지가 되었으면 이 계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자동차 648에서 686을 해지해 줬다는 애기는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희들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했어야 했는데요. 작성한 것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 2년 기간 동안에 저희 과에서 압류조치하고 해지한 건수를 해서 종전부터 쭉 관리하고 있는 연속적인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써야 되는데요. 본 기간동안 압류한 건수가 해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압류를 하고 있는 건수는 총괄 건수가 2,488건인데요. 여기에 총괄적으로 작성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기간 개념으로 작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압류 같은 것은 이 기간동안 저희들이 어떤 체납세금을 받거나 해서 해지를 해준 그런 건인데요. 기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러는데 왜뿔천이 어디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성면 대암리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83쪽 지명경쟁 입찰에 따른 입찰자 현황부터 102쪽 국유재산 임차인 및 임대료 미납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국유재산 매각인데 금성 상가에 과수원에 경찰청에서 금성보건지소 신출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금성면 면사무소 내에 있는 보건지소 지을 때 경찰서 재산하고 교환을 한 것이거든요. 교환도 어차피 매각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매수자가 경찰청이 아니고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경찰청 재산은 면사무소에 있었고요. 금성면 보건지소 도로변에 있는 것하고 교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건지소 짓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경찰청 부지를 교환해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우리가 쓰고 우리 종전에 있던 보건지소 도로변에 있는 것을 경찰청으로 넘겨준 것 교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매각이고 거기서는 매수고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보면 전부 2,000만원짜리 재산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산 차이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차액은 일부 많지는 않은데요. 차액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국유재산 임차인 및 임대료 미납이 많은데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내가 봐서는 다 낼 사람들이 안 내고 있네. 큰 돈도 아닌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점도 있겠지만 소액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바로 조만간에 정리가 될 사항들입니다. 바로 독려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103쪽 수의계약현황부터 108쪽 관사유지비 집행내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위원

103쪽 수의계약이 임도구조개량공사 신안2공구 같은 경우 1억 1,900만원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억 단위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산림조합이나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은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법에,

용환

김용환위원

상수도관 이설공사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지금 개인회사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이것은 금액으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요. 이것이 금산IC에서 금산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을 하는 구간에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자불분명이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수조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제일 뒤에 한건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군수 관사 얘기인데요. 지금 군수 관사 관리비가 금년도에 작년도 보다 수도료 같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1급 관사요.

용환

김용환위원

1급 관사 아닙니까? 전기료도 작년보다 덜 나간 것도 않은 것 같은데 원래 관사라는 것은 직무를 보고 있을 때 관사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군수님이 직무정지 상태지만 어차피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고 군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또 법령이나 조례상 직무정지 때에는 관사를 비워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항소해서 확정판결 안 받았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안 받았죠. 아직 30일 남아 있으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또 30일 신청했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관사라는 것은 직무 때문에 관사가 필요한 것이지 직무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관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법률적인 확정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피소자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3심 가고 그런데 아직 확정판결이 난 다음에 따질 문제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제 입장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안 봐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관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어차피 공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은 어떤 법적인 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무정지를 한 것이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공무를 위해서 관사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 되었으면 관사를 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항이 상방 간에 이견이 있고 또 법률적인 문제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3심 확정판결 될 때 거론될 그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심, 2심에서 판결로 되었잖아요. 판결이 되었으면 3심까지 간다고 해도 직무정지가 돼서 지금 부군수님이 군수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인데 금년 1년을 거즘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는 직무를 위해서 관사가 필요한 것이지 직무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관사에서 있는 다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 분야는 수차례 주장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법률적이거나 그런 문제를 벗어나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수도료나 유류대니 이게 지금 계속 군에서 대주고 있다는 것은 직무도 안보는 사람한테 수도료, 전기료, 유류대 다 대준다는 것은 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현행 법규나 조례로서 그렇게 직무정지 때에는 관사를 비워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대통령도 있었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대통령하고 군수하고 동등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어차피 대통령이나 직원이나 누구나 법률적인 형평성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군수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선거직이라고 해서 같이 보면 안 되지요? 그럼 위원들도 똑같은 신분이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법 적용이 같다는 것이죠. 누구나,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너무 금산군 혈세가 새는 것입니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다시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어떤 현행 법령이나 법규라든지 거기에 벗어나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문을 할께요. 어차피 지금까지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요금이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관사에 두 분이 살고 계시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인간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전기료, 수도료, 유류대가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2급 관사는 6만원이고 1급 관사는 21만원이고 또 전기료가 24만 5천원이고 저기는 128만원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유류대가 385만원 이게 문제가 있지요. 어떻게 두 분이 사는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냐 이것입니다. 과장님도 집에서 살림을 하실 것입니다. 대충 얼마 나가는지 다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 우리군 군민들 평균 봤을 때 형평성이 얼마나 벗어나는 문제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둘이 살면서 방2개를 쓴다고 봐도 이게 뭔가 서로가 쓰는 것을 어쩌겠어요. 자기들이 쓰니까 다 계침해서 나가겠지만 쓰시는 분도 다 사람은 똑 같아요. 우리도 둘이 셋이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 2개, 3개 이렇게 지출이 된다면 아마 살림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살면서 하나도 어디 줄은 것 없이 세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면 이게 어딘가 새는 구멍이 있지 않냐 생각되지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든 직무정지가 되었어도 우선은 법적으로 계시니까 하는 수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군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하시는 의도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가지 이해해 줄 것은 관사 면적이라든지 크니까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면적 크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분도 내내 군민입니다. 면적 크면 지금 겨울에 다 방 열어놓고 수돗물 켜 놓아야 이렇게 나올까 면적 크다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두 분이 사시면서 나는 이해가 도통 안 가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거니 수도료가 되었든 전기료가 되었든 유류대가 되었든 한가지가 적게 우리 같이 형평성 있게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3가지 다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쓰는데, 아마 이것을 군민들이 안다고 해 봐요. 누구든지 다 얘기하죠. 자기가 돈을 안 낸다고 밤낮없이 전기를 켜 놓는 것인지 물을 틀어 놓은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나도 집에서 살지만, 과장님이 이것을 쓰는 것도 아니지만 걱정이 되네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한가지 아까 송필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물으셨던가요. 분뇨처리장 보고한 것과 관련 축산폐수 타당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02년도 5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준공은 2003년 12월 28일날 되었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축산폐수,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니요. 저기 분뇨처리시설 보강 및 축산폐수관계요.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 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비가 작년도에 집행되었잖아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아닌데요. 2002년도에 세워서 현재까지 1억 9,500만원 집행 된 것인데요. 발주가 2002년도에 되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용역을 몇 년을 준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2002년 5월 29날 계약돼서요. 준공이 2003년도 12월 28일 끝났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무슨 준공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용역 준공이요. 납품 된 것이,

용환

김용환위원

몇 년에 걸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렇지요. 1년 조금 넘지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요. 해수로는 2년이고요.

용환

김용환위원

저기 이게 협약은 몇 년도이죠?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협약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용환

김용환위원

군인공제회하고 협약한 것 잘 모르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저는 잘 모르죠. 저희 재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알아도 제가 자세한 날짜나 이런 것은 기억 못하죠.

용환

김용환위원

계약이 돼서 재무과에서 돈 지출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계약이 안 되었죠. 용역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니까 되었지만 협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오지요. 우리한테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이 몇 년도인지 모르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것도 2002년도 쯤으로 알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용역비는 협약 뒤에 용역발주를 돼서 용역비가 나왔기 때문에,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런데 협약자체는 어떠한 경리관이 하는 그런 협약은 아니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체결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군인공제회에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도 군에서는 아무 저기 안 해도 되겠네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어차피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발주가 된다든지 하면 최대한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협약한 것을 회계부서에서 모른다면 어느 부서에 압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한 것이지 우리 재무과에서 협약체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요.

용환

김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15시 2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역부터 10쪽 법적기금 적립계획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문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삼골 건강마을 지금 몇 명이나 입소했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현재 26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6명이 입소해서 1명도 안 늘었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작년도와 수치가 그대로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범경로당에 냉온수기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범경로당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이 모범경로당 냉온수기라고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해마다 대한노인회 군지부에 일괄지원을 해서 거기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해마다 구입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럼 현재 면단위로 따져서는 1개면에 몇 개정도씩 나가 있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현재 금년도에 86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2004년도에 80개소, 2003년도에 86개소 해서 252개소 경로당에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그럼 마을단위로 따져도 얼마 안 남았겠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현재 280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즘 다 지원이 되고 한 30여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그 외에 신규 신축분하고 해서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인원도 몇 분 되지 않고 골짜기는 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을 것입니다. 물이 냉수가 좋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진산 같은 곳은 떠서라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저기 무료경로당 운영 3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하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몇 쪽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요.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 중에 이 내용이 빠졌는데, 경로식당요. 지금 보조금 정산내역이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습니다. 13쪽에 나옵니다. 13쪽 하단에서부터 12번째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무료 경로식당은 현재 23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주최는 금산읍여성자원봉사회하고 금산 제일장로교회 이 2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30명을 대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무료 경로당운영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무료 경로당 식당은 거동이 가능한 때를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아주 영세한 분들 해 주는 것이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60세 이상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것도 여성자원봉사단체에서 해 주나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심광심부름센터하고 그 다음에 금산군여성자원봉사회하고 2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성결교회하고 장로교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성결교회하고 제일 장로교회하고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분들 230명에 대해서 명단이 있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명단은 저희가 지금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으로 받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읍·면장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일 장로교회에서 밥을 먹고 성결교회에서 밥을 먹어라 이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 명단을 한번 주실 수 없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명단이 별도로 없고요.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오셔서 직접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금년부터는 교부금이 무엇으로 변하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결교회 제일장로교회 봉사하는 인원들은 성결교회 신도입니까? 봉사단체 요원들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여성자원 봉사회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장로교회 신도들 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갑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인건비 나갑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얼마씩 나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심광심부름센터만 인건비가 나가고요. 성결교회에는 순수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심광심부름센터에 몇 명분이 인건비가 나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억 400만원이 연간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기 과장님 성결교회하고 장로교회에 가 보셨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누가 식사를 제공받는지 우리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누가 식사를 제공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도 있지만 그 이외에 또 같이 노인분들 같이 친구들끼리 따라와서 식사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간혹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분들은 걸을 기운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제일장로교회까지 올라가고 성결교회까지 가서 밥을 먹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이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필재

송필재위원

그분들은 끼니를 거르면 재가노인으로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성결교회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는 그 식사 무료경로식사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점심을 못 먹는 사람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금산읍에서 점심 먹을 곳이 없어서 헤매는 노인분이 계셔서 식사를 해 준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런 내용을 물어보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장로교회나 성결교회에서 하는 봉사 심광자원봉사센터라고 했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끼니를 거르는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현장을 나가봐서 확인도 해보고 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무료경로식당 운영과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내년도부터는 더 바람직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집행이 되니까 거기에 더군다나 도비다 또 한 1,000만원 플러스 돼서 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 한 1,000만원만 보태면 그 사업하는데 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끼니를 못 먹어서 성결교회에 와서 점심을 먹어야겠다고 기다리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성결교회에 간다든지 제일 장로교회에 가면 점심을 준다더라, 해서 밥 한끼라도 아껴야 되겠고 식사를 한끼 해결해야 되겠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밥을 먹는다면 본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분들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누구냐 한마디로 경로당에서 실컷 놀다가 때가 돼서 성결교회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밥을 준다더라, 가자 그래서 수혜를 안받을 분들이 와서 다 수혜를 받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합류해 가는데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고 꼭 점심을 해결 못하니까 같이 동반해서 와서 멀쩡한 사람이 같이 와서 해결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원 취지에 합당하겠지만, 이것은 성결교회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점심 때에 성결교회에서 이틀, 제일장로교회에서 이틀 돌아가면서 밥을 준다더라, 우리 거기 가서 밥이나 먹자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그 관계를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체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위원

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하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별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갑니다. 가서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우리 과장님이 복지과장으로 복직하시게 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기간은 짧군요. 그런데 아직도 못 갔다 왔다고 하는데 조금 의아스럽고 그럼 제일장로교회에는 인건비가 나간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성결교회 같으면 수요일 목요일날 밥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 드리는데 제일장로교회는 날짜가 틀립니까? 요일이,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지금현재 주 2회씩 하고 있는데요. 날짜가 같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수요일, 목요일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봉사에 대한 댓가의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 댓가로 품삯을 받는 것도 받는 거니와 또 그 이외에 심광심부름센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밥을 만든다든지 반찬을 만든다든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 같으면 가서 무조건 해 주는데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데려다가 몇 시간을 시키면서 일당 식으로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물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심광심부름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광심부름센터에서는 재가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 청소 등 운영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광이외에 성결교회에서 하는 거와 같이 인건비가 별도로 취급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과의 과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담당이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복지여성과장님으로 오신지가 4개월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또 복지여성과라고 하면 연약한 여자들과 또 노약자들에 대한 상대를 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희망과 거시기를 주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겠지만 각 분야별로 담당께서는 밝아 오는 2006년도부터는 좀 바삐 여기저기를 흩어 보시고 과장님께 하셔서 또 그렇게 많이 움직이다보면 날씬하고 멋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에 복지요원이 있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사회복지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면단위에는 2명, 추부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명, 금산읍은 5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무료 경로식당비 4,50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4,500만원에 거기에 또 심광심부름센터 요원 5명에 대한 1억 2,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금산읍에 국한돼 있는 사항이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금산읍만이 아니고 각 면도 다 포함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나 수혜를 받으면 금산읍이 수혜자이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혜자가 더 많겠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각 읍·면에 이런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든지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읍·면에 복지요원들에게 해당되는 비용이 나갑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냐는 말씀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읍·면에는 별도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각 읍·면에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읍·면에 분권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당을 해 주셔서 읍·면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로당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얼마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읍·면에 별도로 이것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읍·면별로 할 성격이 아닌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읍·면으로부터 수혜대상자를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받아서 읍·면으로 식사를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취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각 읍·면별로 시설을 구비해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총괄해서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 운영하는 곳이 지금 실질적으로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은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송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수혜를 보지 않아야 할 사람이 본다는 이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성결교회에나 제일 장로교회에서 가서보면 알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전부 와서 점심 먹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교부세고 도에서 자금이 영달되고 군에서 자금을 준다고 하지만 왜 4,500만원의 자금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했을 때에 이렇게 무모한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정말로 점심을 못 먹어서 점심을 준다고 하면 본위원도 절대 잘한다고 하지 생각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면 그게 복지정책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노력을 해 주세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11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부터 19쪽 경로당 신축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과장님 17쪽입니다. 2005년도 10월말을 기준해서 노인 교통수당이네요. 지급노인이 11,311명의 노인 어르신이고 금액이 14억 2,200만원 정도 되는데 총 들어가는 돈이 14억 2,000만원이라고 하고요. 총 지급혜택을 받는 사람이 11,300여명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비교 란에 보면 65세 이상 연 15만원입니까? 분기는 3만 7,500원?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2만 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3만 7,500원씩 해서 총 15만원씩 1인당 연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4번이라는 말씀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분기별로니까 4번이겠지요.

덕연

황덕연위원

그냥 1분기에 3만 7,500원을 준다는 얘기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분기당 3만 7,500원씩 해서 4회이니까 1인당 연간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혜택자가 11,300명인데 14억 정도가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10월말까지 지급통계자료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3쪽을 봐 주세요.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크고 작은 국·도비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많이 이월될 것 같은데 13쪽 맨 하단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된 금액이 7,100만원이고 5,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월이나 반납이 될 것 같아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이 사업은 연말까지 다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이 통계자료가 11월 17일 현재인데요. 11월, 12월 2개월분이 된다고 해도 다 집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런 사업은 날씨도 춥고 따뜻할 때 해서 이 사업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에 아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지요? 이것이 선정기준이나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재산조사를 매년 1회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월 또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소득조사를 해서 선정을 그때 그때 수급자를 다시 추가로 수급자를 한다든지 탈락 시킨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138가구에 287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수급자로 선정된 그동안의 대상자들이 소득이 조금 늘어났다든지 재산이 늘어났다든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파악돼서 능력이 있다는 이런 판정이 되면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후에 또 복지행정 프로그램이 조사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국세청이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0개 단체에서 데이터가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재산이 부양 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되면 탈락을 시키고 해서 감소가 다소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일용직 근로자들도 소득사항에 전산자료에 반영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탈락자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수급자를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상당한 여파가 있다는 애로점 선정기준이나 한번 수급자가 되면 조회해서 그게 뜨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는 뭐 하지만 금성면 같은 곳은 작년 비례70명이 금년도에 줄었고, 제원 같은 경우는 작년비례 12명이 늘었다 그럼 편차가 한 80여명이 되는데 이런 것이 볼 때에는 금성면은 금년한해 갑자기 잘 살아지고 제원 같은 경우는 12명이 플러스가 될 정도면 더 못살아지지 않았냐 그 편차가 80여명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봤을 때 선정이나 기준을 하는데 조금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이 같은 경우 마이너스 46명이 되고 진산 같은 경우 마이너스 7명인데 편차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근사치어야 하는데 70명이 금년에 떨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12명이 늘어난 곳도 있고 면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각 읍·면 복지사들이 했는지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지금 몇 십명씩 떨어트린 그런 지역의 복지사나 읍·면장들은 지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확하게 해서 수급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되면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이 될 경우는 이 탈락자들에 대해서 구제책으로 차상위계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해 줄 수시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고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은 전산화가 잘 돼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다 뜨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데 그 옛날에 누구는 이장이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빼주고 이런 시절로 지금도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점도 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냐?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이 홍보가 돼서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에 탈락 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보다 수급자가 탈락되는 것에 대해서 항의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락자들에 구제책으로 차상위계층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저희 군에서는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차상위하고 수급자하고 차이는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차이가 무엇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급여가 있는데 차상위 계층들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제도가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은 제가 더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저희 의료급여라든지 자활근로사업 참여, 보육료 감면,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 등 이런 사항을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국·도비 보조사업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부연해서 드리면 현재 대다수가 사업이 그렇게 잔액이 많지는 않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너무 과다 책정돼서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사항 이외에는 나머지는 연말까지 어느 정도 많이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선국

하선국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을 보면 2005년도 10월말현재 14억 2,200만원이 나갔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내시가 14억 1,7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럼 이미 내시된 결정액 보다 500만원이 10월말까지 더 나갔다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노인 교통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재

송필재위원

예!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내시액이 14억 1,762만 5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액이 14억 1,762만 5천원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죠. 여기 10월말 현재 14억 2,200만원인데요. 17페이지 집행액 지급현황을 보면 교통수당 집행현황을 보면 500만원이 10월말로 결정액보다 더 나갔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결정이 된 이후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7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추가로 지원돼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를 보면 3,365만원이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은 4,566만원이거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당초 사업계획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금년도 계획이 4,566만원이거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당초에 3개소로 운영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부에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돼서 2개소만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1,200만원은 결정을 안했다는 얘기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1,200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도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도비에서 삭감이 되었다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본인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1개소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계획을 세워놓아도 결정만 줄여서 하면 되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중도에 변경이 되면 사업변경에 따라서 하면 되니까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20쪽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부터 27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까지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현황에 2005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4개나 되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명시이월이 되었어?.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사업 부지선정 과정에서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늦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 4개소는 사업추진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12개소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작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아 작년도 명시이월분이라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아직도 준공 안돼서 지급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군북 같은 경우는 안됐다고 하던데?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두군 데가 아직,

태권

정태권위원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현재 짓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 지어서 동네에서는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짓고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준공이 안 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동네 자체에서는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어디가 그렇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내부3리요. 자체 준공식은 했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군북 내부3리 것은 설계가 아직 미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하고 조금 틀리고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설계가 미비 되다니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설계상 하고,

태권

정태권위원

어느 부분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잠시만요.

태권

정태권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을 안 해주고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감독을 해서 준공 받게 해주든지 했어야지,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현재 설계서 상 창호등 위치가 틀리고 그리고 가스밸브가 시설이 계획상 틀리고 해서 설계서가 다소 차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실무자가,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래서 등이 잘못돼서 사용이 안 됩니까? 가스밸브가 잘못돼서 사용이 안 됩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준공이 안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왜 안 해주냐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이게 시정이 바로 되면 바로 준공을 해야죠.

태권

정태권위원

시정을 해야 되요? 그렇게 등 달 때 감독을 해서 잘못 달았으면 달게 만들고 가스밸브가 잘못되었으면 가스밸브를 제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감독을 해서 해야지 그냥 내 버려두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명시이월분이라고 했으면 2004년도에 책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되었다는 내용도 없는데 2005년도에 명시이월이 4건이 있다면 작년도에 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2004년도에 4건을 빼서 2005년도에 넣은 사항입니다. 중복을 안 시키기 위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2004년도에 표시가 돼서 명시이월을 그때 했어야지 그래놓고 여기에 명시이월분이라고 해야지 2004년도에 명시이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 와서 명시이월분이라고 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2004년도에 명시이월 분이 없다는 것은,

태권

정태권위원

내용이 없잖아요. 그 위에,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여기 자료에요. 그러니까 자료에 이 내용을 여기에 표시를 안 하고 2005년도 경로당 사업을 표시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4년도에 그래도 표시를 해 줬어야 2005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왔다는 것을 알지 나는 아까 2005년도에 사업을 안하고 2006년도로 넘기려고 명시이월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봤단 말입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2004년도 사업인데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인데 이월을 시켜서 2005년도에 완공했다는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나 해서,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도 표시를 하다 보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거기에 표시를 해 주는데 무슨 이중입니까? 내용을 표시 하는데,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자료 정리를,

태권

정태권위원

좌우지간 알았고요. 안된 것으로 안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금년까지 그랬는데 기왕 시설된 신축된 건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시정 조치가 다 돼서요. 바로 준공검사를 할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천리 것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해서 경로당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알았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28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43쪽 인삼골 건강마을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다 기초생활보장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돈을 내고 사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본인들이 매달 33만원씩 내고 입소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규정에 의하면 30%까지는 실비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실비 대상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실비 대상을 받았다니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돈이 여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33만원을 내고 가서 입소해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돈 내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현재 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기초생활 대상자들도 들어가면 배가 고프네, 못사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돈을 내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실비 대상자 30%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선국

하선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지금까지 보지여성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서대산에 있는 일불사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불사는 서울시 소속 아니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아니죠. 일불사는 종교단체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들이 거기에 갔을 때에도 서울시에 있는 유골들을 거기에 안치를 많이 시킨다고 하거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아 그게요. 서울시에 있는 저도 아직 민원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요.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시에 있는 7개 구청과 일불사 측과 계약을 맺어서 납골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증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서울시에 7개 구청 밖에 없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서울시에 총 7개 구청 밖에 없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7개 구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서울시 전체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것이 서울시에 각 구청별로 원하는 곳에 하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서울시의 전용 납골묘지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7개 구청,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왜 금산에 와 있느냐 이것이지 서울시 전용 납골묘가,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7개 구청이 서대사측과,

태권

정태권위원

꼭 7개 구청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에 7개 구만 있냐구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나머지는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7개구가 넘습니까? 원래 서울시 행정구역이,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25개 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안 만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추부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신호등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면 그 앞에 플랜카트 쭉 걸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을 쭉 걸게 되어 있다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돼 있지요.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한 칸을 보면 플랜카드가 일불사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플랜카드에 서울시 마크가 찍혀 있다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잘 못 봤는데요. 사설 납골묘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납골묘를 금산에 유치를 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금산에는 서울시 납골묘 받아서 하는 그 장소가 되게 그냥 둬도 되느냔 얘기입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일불사 측에서 기존에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별개로 또 추가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어디에서 해 줬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군청에서요.

태권

정태권위원

서울시 그것 증축하는데 그것을 해줘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건축허가는 납골시설 용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복지여성과와 협의가 있고 나서 협의가 허가를 내 줬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납골용으로 하겠다는 건축용도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한 건축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는 어쩔 수 없었고 그것은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 속에 납골을 안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건축허가와 별개로 또 종교단체 납골시설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우리 복지여성과에 그런데 아직 그 민원서류가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를 한번 잘 보세요. 서울시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7개 구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는 서울시 전체 특별시하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7개 구청이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적으로 계약을 같이 체결을 한 것으로 얘기가 들리는데요. 현재 민원서류는 납골시설 허가신청서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들 한테는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거기에 자체가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데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신경을 써서 플랜카드 걸었으면 일불사한테 연락을 해서 뜯어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뜯어서 찢어 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하시고, 가능하면 서울에서 오는 납골묘 우리 금산에서도 장소가 금산이면서도 금산에 있는 납골묘는 유치가 안 되고 어째 서울시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전용 납골묘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취해줘 보세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잘 알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선국

하선국위원장

말씀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일불사가 납골묘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다 이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증축허가 부분이 바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구청 측과의 계약을 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직 허가신청은 안 들어오고 진행상태입니다.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지금 납골묘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태를 과장님 보셨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어때요? 납골묘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현재 기존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가 보았고요. 현재 그 이외에 별개로 또 추가로 증축해서 한다고 해서 추진 중이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증축되기 전에 이미 허가는 되어 있는 상태네요. 일불사가 납골묘로 허가가 허락이 된 상태이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기존에 나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기존에 나가 있으면 일단은 증축을 신청만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래서 현재 추가로 증축해서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구청 측과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민원서류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납골묘가 기 허가가 나 있으면 일단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는 계속 서울납골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현재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허가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몇 년도에 일불사에 납골묘 허가가 나갔습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달에 허가가 나갔는데 320기로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320기 이상은 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그렇지요. 추가로 증축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현재 기존에 몇 기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들어온 기가 몇 기가 들어왔냐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320기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320기가 다 차 있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총 21,800기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1,800기면 몇 년 동안 들어와야 끝이 나는 것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앞으로 몇 년동안 들어와야 끝이 나냐고요?

필재

송필재위원

예! 과장님이 추측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몇 기가 들어왔는데 21,800기가 끝나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소요 될 것이다. 꽉 차려면,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허가 나간 기수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기수가 10,407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예측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지금 3년 동안에 10,000기가 찼다는 얘기네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이면 21,800기는 차겠다. 계산이 되겠지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추세로라면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 어떻게 허가를 해 주실 계획입니까?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 지금 몇 기가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추가로 허가를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이 서대산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이지 이게 그래도 충청남도 명산인데 명산이 공동묘지화 돼서 쓰겠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허가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추가로 그것이 전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명산 중에 하나기 때문에 도립공원을 추진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불사 같은 납골묘지가 자꾸 들어온다거나 거기에서 더 확대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현재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은 무엇이냐면 종교단체의 납골시설 허가관계는 이것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 건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화 시켜주기 위한 당초 복지부의 법이 이게 현재 상태에서 검토해 본 결과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태권

정태권위원

납골묘 장묘문화가 이제 실패했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그것을 적극추진 안 합니다. 복지부에 건의 신청하셔서 납골묘 장묘문화를 바꾸도록 법제화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예!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양성화 차원에서 자꾸 허가를 내주라는 쪽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만 맞으면 안 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복지부로 건의하시라고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복지부에 건의를 적극 하도록 하겠고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저희 실무진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옆에 보면 또 있어요. 서대산 산1번지에 서대사라고 답이 있는데 답을 정리를 하고 임야를 절개를 해서 거기도 아마 거기에 납골묘가 들어온다는 것 같아요. 관찰 잘 하셔야 되요.

광학

하광학복지여성과장

지금 서대사 납골시설 관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2차례에 걸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서대사 건에 대해서는 불가 쪽으로 전부 가닥을 잡아서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이상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됐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에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