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2월5일 문화공보실장 서보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 반영하여 향후 업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주요 심사평가대상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대구일중학교 외 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을 10회 개최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3개소에 대한 4회 지도점검과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총45회에 걸쳐 727개소의 지도점검을 통해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2건, 과징금 15건에 1,2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9월∼10월 2개월간 구민운동장외 13개소에서 구청장 및 동호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10월까지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외 3개소에서 여성생활체육강좌를, 복음양로원 외 3개소에서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3월∼10월까지 대구안식원외 1개소에서 소외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월2일 구민운동장에서 북구사랑단축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10일에는 시민운동장 내 씨름장에서 구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하여 8개 부문 24명을 선발하여 9월8일 시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구문화원 내실운영에 대하여 문화행사 5회, 문화전시회 3회, 문화체험 2회를 실시하였으며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교통신호제어기 80개를 채색하였습니다. 구수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005년7월27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으며 9월2일부터 10월18일까지 도서관부지 3필지 중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1필지는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10월19일부터 12월17일까지 도서관용역을 위하여 건축설계경기기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작품접수 및 심사, 2006년에 설계용역 및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심사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공보실 전체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됩니까?

내년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많은 돈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1억원 정도 됩니다.

유선방송이 두개가 있는데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중앙의 문화관광부에서 허가를 냅니다.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3쪽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대상이 칠성, 대현, 검단 3곳입니다. 칠성동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현2동과 검단동에 4,500만원이 다 투입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각각 1,500만원씩 4,500만원입니다.

위탁은 명목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연간 1,500만원으로 인건비 월5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사무용품비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을 4회 했는데 누가 언제 했습니까?

주로 분기별로 체육청소년계에서 계장과 담당자가 점검을 합니다.

126쪽 건당 1백만원 이상 물품구입비에서 볼링선수단 장비구입비가 856만5천원이고, 볼링공 외 2종 338만원인데 두 가지가 볼링팀에 들어가는 돈 전부는 아니죠?

전부는 아닙니다.

볼링팀이 북구청 지정 팀입니까?

그것은 생활체육의 육성방향으로 각 기초단체마다 선수팀을 하나씩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전체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3억원정도 됩니다.

선발된 선수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동아시아 도시대항전에서 2위를 했고, 체육부장관기 1위,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125쪽 북구문화원 내실운영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교통신호제어기 채색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북구문화원하고는 떨어져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신호제어기 채색을 80개정도 했다고 하는데 문화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신호제어기라는 것이 사거리에 보면 콘트롤박스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해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대구과학대학교 생활미술학과의 지원을 받아서 재료만 구입을 해 주고, 작품을 만드는 것은 대구과학대 생활미술학과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부 붙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통신호제어기 채색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던 것이 생기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문화행사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2004년도부터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5번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없었던 것이 생기니까 문화행사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신호등관리를 구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소관입니다.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면서 시비를 교통과에서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2005년도 당초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가 줄어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국비·시비가 내려올 때 축소되어 내려왔는데 이런 것을 또 받아서 할 수 있었습니까? 2004년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2,900만원정도 받았고, 시비는 1,4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 2,2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을 또 하니까 문화행사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축소가 되었는데 원인은 뭡니까? 원래 계획된 규모보다 축소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구수산도서관 조성계획을 보면 도서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된 부분 중에서 3필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다른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수라든지 솔밭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땅만 사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비만 손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 부분만큼은 축소를 했습니다.

6월27일날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었는데 그 때는 축소된 것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축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축소하고 나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오기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그냥 라운드만 끊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을 뿐이고, 제가 와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에서 그 부분은 조성계획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사항입니다.

완료되었으면 용역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감정을 하고 보상이 나갑니다.

보고서를 보고싶습니다.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용역보고서와 당초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북구에도 도서관이 100석 줄었습니다. 북부도서관은 아침에 들어가려고 한참 기다려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100석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북부도서관 열람석이 100석 줄어들었습니다.

북부도서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천도서관, 단양에 있는 도서관 등 문광부에서 1년에 1번 우수도서관으로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도서관에 체육계장과 시설 팀들을 데리고 벤치마킹차원에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개념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열람석은 거의 없고 문화공간과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입시공부를 하는 열람석 두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김천도서관에 출장을 가서 도서관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서관에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주부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책을 보러오는 것 보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이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여기와 다른 것이 예를 들어 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는 것입니다. 시험자격증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수업 때문에 많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강의도 받고 애들은 놀이방에 넣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회도서관과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설계에 들어가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네트워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서관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빨리 진척이 되지 않고 미루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땅 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다른 부지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지가상승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20억원을 받아왔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2004년8월23일 구에서 대구시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2004년8월부터 돈이 북구청에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도서관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 땅을 구입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왔을 때 작년 본 회의 때 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12월12일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자꾸 나와줘야 되는데 5월에 실시인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원래 2004년도 구정연설 때 10월에는 도서관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늦어져서 2005년도에 왔고 지금은 2006년도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진척을 시켜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안해서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완료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구민체육관이 없어서 건립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북구 관내에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사실은 올해 국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시설은 개방하도록 입법이 되었는데 학교체육시설은 개방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내에 체육관을 보유하는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거쳐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과 연대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교장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만약에 체육관을 사용하다가 시설물이 파손되면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보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주민이 자꾸 개방을 요구하면 학교입장에서는 시설이 파손됐을 때 보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관공서에서 나서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사대부고도 달서구로 갔는데 모든 것에서 북구가 소외되는 것은 적극 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산격동 산격여중 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는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면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구가 공사비만 투입하면 체육관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부지매입비가 비싸서 못 짓는 것이지 건축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도 검토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지원문제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 시상금문제에서 1인당 20만원정도 하니까 전문성 있고 씨름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씨름왕선발대회 시상금을 높여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께서 체육관소유 학교장과 간담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격여중 내 주차장부지에 체육관 건립문제는 산격여중과 서부교육청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왕선발대회 시상금은 내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도서관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억원 이상 투입되고, 내년도 착공예정이 4월인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려온 20억원으로 토지매입과 설계비는 완료됩니다. 현재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10억원,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0억원 해서 30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시회 끝나고 도서관 때문에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안택수 의원이 1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년도 것을 교부신청 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돈은 내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국비를 가져오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구비가 12억원정도 예산편성이 되면 좋은데 현재는 못 올렸고, 그렇지만 지금 문광부 예산 10억원은 시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에 들어가면 4월에는,

4월 이전에는 할 예정입니다.

구비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확보가 되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내려오면 구비로 바뀌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구 예산이 확보되어야 문화관광부 예산도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된 상태도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 10억원을 받고 후년에 10억원 또 받습니다. 국비 18억4천만원은 문광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36억8천만원은 시비이고, 구비 56억8천만원은 현재 땅 매입비 20억원이 구비에 포함되고 있고,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17억원정도 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내년도 4월이 착공이고 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월에 착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비가 있던지, 시비가 있던지 돈만 있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국비 10억원이 내려와 있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20억원 내려와 있는 것을 구비확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비와 상관없이 착공은 들어갑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대현동에 보면 1동,2동,3동이 합동되었지만 사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축구장이든지 게이트볼장이든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교에서 경대교 사이에 물이 커브를 도는 길이 있는데 풀만 지저분하게 나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대현동 쪽으로도 그런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자원봉사단이 1달에 3번 정도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신천교에서 경대교 사이로 물이 내려가는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