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05-12-05

한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열

한기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5년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대구광역시중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신현식의원, 간사에 오성윤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30일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창용의원, 간사에 김종관의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원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존경하는 한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도 여러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충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로서 예산안을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4기 중구의회와 함께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 덧 3년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 세월의 유수 같음을 실감하며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한 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면 늘 새로운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만, 특히 올해는 부동산가격폭등,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기가 예전만 못 하다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8만 구민과 즐거움도 아픔도 함께 하리라던 초심의 각오를 되새기며, 비록 당장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할 수 있다는 의지,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보다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한 기반을 확고히 다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에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 예전의 낡은 틀, 해묵은 사고로는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혜와 함께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인식과 행동양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분명 새로운 도전임에는 틀림없지만 한편으론 또다른 성장과 발전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는 그 동안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구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 아래 구정전반에 대한 순조로운 추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주거환경개선, 신천변 및 달성공원 주변의 개발제한해소, 저소득주민 구호대책 등 각 분야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보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 영원히 살고 싶은 중구를 가꾸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심기일전의 자세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06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혁신과 자치구정 역량을 강화하여 구민만족의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 주도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구정 각 분야에 민간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형식에 치중하는 사고의 틀을 깨고 내실을 중시하는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업무시스템을 일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이 우선하는 조직운영과 함께 민원창구 어디에서나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발급창구의 내실있는 운영과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업무분야별로 성과도를 측정하는 BSC평가시스템 도입과 우리구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아이디어 뱅크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내부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편성, 투자,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나가고,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당면 주요 현안사항들을 공동 대처해 나가는 등 의회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면서 내년 5월 31일에 치러지는 4대 지방선거를 엄정하고도 공명하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한의약문화전승관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동일원 귀금속 상가의 패션주얼리 특구 지정을 완료하여 전문타운 및 복합상가 건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제조 판매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심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문시장 지구간 아케이트 설치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동부, 남문, 방천시장 재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인터넷 쇼핑몰 구축, 공동배송사업 추진 등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통해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창업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열어 판로를 지원하고 노사간 화합분위기를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잘 정비된 도심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주거환경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입주완료한 남산 4-2지구 804세대 외에 2008년까지 13개소 4,652세대를 완료하고 조합설립 등 절차진행 중인 13개소 5,162세대와 추진위원회 인가 등 계획 중인 13개소 8,811세대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돌아오는 중구 터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천대로변 동서 양 지역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조정을 통해 신천 서편 중구지역의 고도제한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사적 제62호 대구달성 주변의 발전을 저해하고 최고고도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KT&G의 이전과 주변의 낙후 침체로 인해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수창공원 부지를 주상복합건물 및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인접지역의 슬럼화를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덕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교통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 대봉동 일원의 공영주차장 건립과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관공서, 종교시설 등의 주차공간을 개발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동성로 배전기기를 지하로 이설하고 노점상을 정비하여 사계절 꽃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과 함께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와 대여를 확대하는 한편, 노숙자 보호시설에 대한 숙식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사랑의 한가족연결사업과 한마음순회봉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 노인 고용촉진 대책과 생산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 31개 경로당의 공동작업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증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내실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재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을 강화하는 등 더불어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구민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수준을 향상시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갈수록 높아져 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가까이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수혜를 제공하고, 도심의 다중이용 장소에서 거리음악회를 개최하여 연중 음악이 흐르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문화예술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른 봉산문화회관을 통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 교양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하고 지역 최고의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여 품격높은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동성로 축제, 약령시축제, 봉산미술제 등 시민화합 축제와 함께 대구 향교의 석전대제를 비롯한 교화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문화재의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와 축제를 널리 알리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켜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내실화하여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해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구민건강 증진에도 애쓰겠습니다. 여섯째, 자치구간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100만명의 중심구 특성상 도심관리 기능이 폭증하고 있으나 상주인구 수 등 획일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책정된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주요사업을 유보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도로 중심의 기형적인 경계를 대도로 중심으로 합리적인 조정을 이루고자 그간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대구시에서 추진입장을 유보함으로써 안타까움이 더해가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는 2001년말 9만2천명에서 금년 10월말 8만명으로 4년 동안 1만2천명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부분적 결실인 남산4-2지구 준공입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향후 추이에 대한 전망은 계획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수창공원 개발, 계성초등학교, 사대부고, 동산병원 시설이 이전되고 공동주택 개발이 완료되면 3만명 정도의 상승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중구의 인구는 11만명 정도로 불어나면서 한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이 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와 면적을 늘려나가야만 국회의원과 구의원 정수가 늘어나 지역발전 역량이 배가되고 또한 교부금 지원액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민선4기와 5대 구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경계조정의 실현을 위해 사활을 걸고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협조체제 구축 등 준비작업을 충실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가 중점 추진할 사업과 구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9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12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소득주민보호 등 사회복지 분야와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패션주얼리 특화발전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에 역점을 두고 수차례의 심도있는 조정과 검증을 거쳐 재정운영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병술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은 늘 새로운 각오와 희망, 그리고 두려움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시대적 요구인 도전과 변화의 격랑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는 기회와 위기가 항상 같은 크기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한발 앞서 준비한다면 오히려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도시 중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새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마다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정재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수립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행자부 지침으로 금년부터는 계획수립 시기를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과 함께 하반기에 수립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침변경으로 인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계획기간을 2005년도에서 2009년으로 통일시켰으며 중기재원배분의 효율성의 강조와 재정운영의 분야별 정책목표를 중시하여 중점 투자방향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도입으로 단위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묶어 사업별 예산 구조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구의 향후 재정여건과 행정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매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5개년 연동 종합재정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종 예산의 실적치와 2006년 이후의 실제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3년간의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금년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지난 10월말에 계획안을 수립하여 11월 5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와 같이 많은 부분이 도표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고 주요 부분만을 설명하게 됨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구현황, 중기재정여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규모는 2005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845억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 증가로 당초 예산대비 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구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그간 재정운영의 성과 평가사항은 생략하고 13페이지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측면으로는 내년도 국가경기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저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 우리구의 재정여건도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자체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보조사업 확대 추진으로 복지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문화 복지시설 확충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행․재정적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5, 16페이지는 5년간 재정규모의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입실적과 전망으로서 자체수입으로는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구세의 경우 18페이지와 같이 면허세 1.8%, 재산세 3.6%, 사업소세 1.3%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3년간도 평균 2.2% 정도 소폭 증가비율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 수입은 감소가 예상되며, 사용료 수입의 경우 소폭 인상이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 또는 동결 추계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의 의존수입 중 국․시비 보조금은 상급기관의 계획과 대상사업의 수요를 감안해서 추계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은 2005년도에 비해 4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분야사업 확대 실시, 패션 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향후 3.4% 정도의 소폭 증가율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중기지출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은 전년도인 2004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평균 4.5% 임금인상과 그에 따른 처우개선을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증가율은 최대한 억제 추계하였습니다. 25페이지 투자가용 재원판단입니다. 26페이지 도표를 보시거나 27페이지 상단 표를 보시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는 결산추경을 감안하여 92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이중 사업비가 449억원으로 총규모의 49% 정도이며,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09년도에는 총 예산규모 대비 사업비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자본적 투자지출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0페이지 투자비 세출분야로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시면 일반회계 7개 기능과 특별회계 2개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서도 2005년도 분야별 투자배분 비율을 기준으로 2006년도분을 추계하되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1페이집니다. 회계별 재정전망을 보시면 2006년도 특별회계는 11억7천만원으로 시비보조로 운영되는 의료급여기금과 자체수입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두 종류로 되어 있고 약간의 변동요인을 감안하여 향후 추계하였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는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입니다. 7개 분야 115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기간 중 재원별 연차적으로 투자할 내용입니다. 상단에 원형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융자를 제외한 5개년 분야별 사업비 투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에 46.5%, 건설교통분야에 32.4%, 산업 중소기업에 8.5%, 환경보호에 5.1%,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2%, 문화관광에 0.6%, 공공질서 및 안전에 0.3% 순으로 배분 투자코자 합니다. 37페이지부터는 7개 정책방향별 투자계획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민과 함께 열린 구정 행정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여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38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14억원으로 11개의 단위사업을 2개의 정책사업으로 묶어 편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업무 전산화 및 직원업무 능률향상 사업에 있어서 9개단위 사업으로 하여 107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용 중엔 2006년도에 구청사 철골 주차장 설치 12억 및 대구은행 부담으로 청사별관 증축공사에 16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으로는 2개의 단위사업에 약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외 단위사업 내역은 제4장 부록편인 50페이지에 각 분야별로 115개의 단위사업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재난 재해의 대응능력 향상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총 3개의 단위사업에 약 6억원을 투자코자 하며 2006년도에는 화생방 장비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산업,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경쟁력 배양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사업으로 계획기간 중 민자를 포함하여 270억원을 투자하여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에 15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문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에 12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건설 교통분야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계획기간 중 총 투자규모는 759억원으로 40개의 단위사업을 4개의 정책사업으로 묶어 편제했습니다. 단위사업을 보시면 먼저 체계적인 도로관리 정책사업으로서는 28개 단위사업에 3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도로개설 외 6건 6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및 도로시설 보수,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7개 단위사업에 1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기설도로편입보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보상에 12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지의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의 단위사업에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251억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9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을 위해 2개의 단위사업에 1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7개의 단위사업에 계획기간 중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는 청소차량 구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공간마련, 체육시설 정비유지로 주민이용 편의증대를 정책방향으로 하여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2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제하여 계획기간 중 투자규모는 299억원입니다. 45페이지 보건 및 복지분야입니다. 정책방향으로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기반 조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간 중 1,147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단위사업에 4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내용은 사회참여기회확대에 대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정책사업으로 하여 9개의 단위사업에 83억원을 투자하고, 여성지위 향상 및 아동보호 서비스 확대 분야에 9개 단위사업에 연차적으로 2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건강한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14개의 단위사업에 25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 요양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요양원 2개소를 34억원으로 신축코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정책사업으로 하여 8개의 단위사업에 12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집니다. 금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사업별 예산구조로 개편 수립하게 됨으로서 총 7개 분야의 정책사업별로 정책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유인물 부록 4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사업별 예산 구조 재편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이후 투자계획 도로사업 46건은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이후는 분야별 계획기간 중 주요지표를 게재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에서 향후 4년간을 추계 전망한 것입니다. 다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행정적 재정 여건 변화와 투자방향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비 부분은 자체재원으로서 거의 추진할 수 없고 재정여건상 의존재원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 규모에 따라서 계획 변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마는 의원들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국․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의장

김재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창용의원, 신현식의원)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정창용의원과 신현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세입세출 예산과 의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