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6만 북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년도 의정을 총 결산하는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변함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46만 북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지역사회 안정과 도시기능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초의회에 엄청난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온 기초의원에 대하여 정당공천을 실시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또한 유급제를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이며 10%를 비례대표제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지난 6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정치를 중앙정치로 예속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법을 개정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을 하였고 10월 13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직선거법을 종전대로 다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규탄 결의대회 등을 열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국회는 아직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전의원님들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함께 뜻을 모아 진정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기초의회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인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는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불어닥칠 대변혁에 동요됨이 없이 의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해 마지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회기입니다. 특히 2006년도 본예산안은 2005년도보다 140억원 정도가 줄어든 총 1,650억원으로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편적인 지적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친애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구정과 의정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살기 좋은 문화북구 건설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도 이틀 앞으로 다가와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듭니다. 또한 연말이라 송년행사 등 각종 모임이 많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들뜨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때라 생각되며 집행기관에서도 월동기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은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05년 을유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06년도를 잘 준비하시어 보람 있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