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호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900만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1억 2,800만원보다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 등 시설사용료 1,700만원, 유관기관 직원 수탁교육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대 등 교육부담금 200만원과 교육훈련급식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1억 6,800만원으로 2005년 본예산대비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 운영 경상예산은 2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가 20억 900만원으로 이를 세부 내용별로 보면 정규직원 봉급, 상여금 등 기본급 10억 9,100만원과 초과근무, 정액수당 등 2억 4,100만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경비로 3억 9,300만원, 청원경찰 기본급 등 인건비 1억 1,700만원, 청소미화원, 후생관 취사관리요원 등 일용인부임 1억 3,100만원, 수목수형유지관리, 잔디 잡초제거 작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3,4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400만원으로써 교육원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5억 8,300만원이며 이를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1억 800만원으로 교육운영에 따른 소모성 장비, 부품 등 구입경비가 5,500만원, 교재구입비로 5,300만원이며, 전기,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1억 5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은 2억 1,500만원으로 교육강사수당 1억 9,400만원, 일숙직 수당 등 2,100만원이고 비상근무 및 특근직원 매식에 따른 급량비 1,000만원, 교육생 현장학습 수송차량 및 복사기 임차료 1,200만원, 강의실 및 생활관 냉난방용 도시가스사용료 등 연료비 5,800만원, 건물 유지 및 소규모 수선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5,6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1,300만원, 의무실 운영에 따른 의료비 100만원 등입니다. 여비는 5,700만원으로 이 내용은 각종 교육발전 워크샵 참석 등 국내여비 1,700만원과 외국어과정 교육생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4,0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50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0만원, 교육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월정액 성격의 기본경비로써 총 1억 2,100만원이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2,000만원, 직급보조비 8,0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원이고, 시민사회단체 임직원 및 주민자치센터 위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생 대표 등에 대한 포상금 900만원, 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은 2억 2,300만원으로써 교육원 원내잔디 및 수목관리를 위한 농약, 퇴비 구입 등 재료비로 300만원, 시설비로는 10년이 넘은 노후건물에 대한 교육환경개선계획에 따라 본관동과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 9,900만원, 대강당 메인스피커 보강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총 1,50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스위칭 500만원, 교육용 영상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 교육용 장구, 북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우선 수탁교육부담금 200만원을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여 당해 교육생 교재구입비로 편성하였고, 교육생 급식비 부담금 1억 3,000만원을 사업예산의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원 운영에 따른 교육지원과 교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소방안전행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처리수수료인 증지수입과 위험물 제조소 지위승계 태만 등 제반 소방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전라남·북도, 제주도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소방학교 수탁부담금 세외수입 2억 2,894만원과 119구조구급대 확충, 소방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국고보조금 43억 5,4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5억 6,5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509억 327만원으로 2005년 대비 6.6%인 31억 2,97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119 구조구급대 시설장비 확충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주요사업비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편성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46억 5,213만원은 이번 세출예산안 총액 중 68%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타직 보수 등의 성격이며 경상적 경비 73억 2,440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은 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전기료 등 각종 공공요금, 차량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1억 6,32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119대축제운영 등 행사운영비 2,375만원, 각종 소방행정 업무 수행과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훈련 및 소방공무원 선진지 도시재난관리체계 비교 연수에 따른 국내외 여비 2억 4,751만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와 화재구조구급 현장 격려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업무추진비 36억 5,149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경비 및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관련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3억 6,773만원,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비, 안전문화운동 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 8억 1,201만원과 연금지급금인 사망조위금과 도서구입비로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77억 2,673만원의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54억 5,887만원은 소방긴급 구조시스템 구축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6,600만원, 119 구조구급대 확충에 따른 개인구조 및 특수재난 대응 장비,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보급 등 자산취득비 14억 6,343만원, 의무소방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1억 7,244만원과 2006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3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2억 6,785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류화재진압 약제인 폼액구입 재료비 및 소방학교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4,553만원, 호흡보호 장비 정비실 건립, 119상황실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북부소방서 임동소방파출소 개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7,370만원, 각 소방관서 소방차량 대체 구입 및 화재구조구급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억 4,86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 12억원은 소방용수 사용료인 기타 회계 전출금 2억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총 수입액은 148억 6,500만원으로써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4억 6,800만원이며 2005년도에 기금 사용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63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48억 6,5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2,000만원, 그리고 법정목표액 48억 2,400만원 중 시비출연금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재난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고려하여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우리 소방재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쪽에서, 453쪽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3,900만원, 이번 예산에도 3,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동부소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5개 구 소방서에서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700만원, 1,000만원으로 또는 500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로 3년간 과태료 평균 실적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이 과태료에 대한 성격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 인구가 꼭 적다고 그래서 위반도 적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동부소방서같은 경우는 인구도 면적도 적은 편인데 업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소방 대상물이 많냐 적냐에 따를 수도 있고요. 또 위반업소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라는 것이 이리저러 계산을 해볼 때 적정한 대비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딱딱 끊어서 7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맞아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상수입액이니까 맞지는 않습니다.

북부소방서라든가 서부소방서는 인구비례라든가 면적비례에 의해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럴텐데 이것도 엇비슷하게 맞아져있고…….

아무래도 북부하고 서부가 관할이 크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수입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적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역별로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는가 했더니 3년간 위반내용을 보시면서 이것을 기준 삼았다 그 말씀이죠?

예.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전남·광주지역에 상당히 많은 폭설이 내려앉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이번에 당한 광주지역의 폭설과 관련해서 어렵게 된 재난과의 관계는 다소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냐 그런 질의이신가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법정 목표액의 30% 이상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해가 있을 때는 예비비가 시 예산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예비비는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재해발생 시 시예산에 예비비가 12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도 일부 나오고 구비도 있기 때문에 합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이외에 국고보조비라든가 구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구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벌써 파악됐으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집계는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설해피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광산지역이나 북구지역도 포함될 것이고 남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제까지 파악된 것이 주택피해 2동, 서구 서창동하고 서구 유덕동, 비닐하우스 피해가 491동, 40여㏊가 되어가지고 동구 22동, 서구 55동, 남구 113동, 북구 31동, 광산구가 270동으로 파악되고 있고 축사 15개 동 해서 남구 6동, 광산구 9동입니다. 기타 주차시설이 2동 있습니다.

그게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라고 말씀하셨죠?

비닐하우스하고 주택, 축사.

주택과 축사는 소규모이니까 적긴 하겠는데 요즘에 농사꾼들이 겨울에 농사 짓기도 힘들고 애써왔던 과정이 어제, 그제 폭설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재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종합집계가 언제 파악된 겁니까?

설해 있은 뒤로 14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법령상으로…….

그 말이 아니고 본부장님의 파악된 내용이 언제를 시점으로 해서…….

어제 기준입니다.

남구만 다시 이야기 해 봐주시겠습니까?

남구만 지금 비닐하우스가 113동…….

113동?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또 축사가 1동…….

그것을 113동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피해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전파된 부분도 있고 반파된 부분도 있고, 또는 반파라기 보다도 적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럴텐데, 구별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내용은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피해면적은 얼마인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올라오면 그 때 또 검토를 합니다.

그럼 남구 비닐하우스가 113동이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만 된 건가요? 그건 너무 심한데? 파악할 때 그렇게 파악 안 했을 텐데?

화장동 67동, 승촌동 36동, 대촌동에 9동, 봉산동에 1동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죠.

보충답변을 하실 것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이재택입니다. 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비닐하우스 113동에 대한 동별 내역을 말씀드렸고, 또 축사가 한 동 있습니다. 축사는 남구 화장동 일원에서 6동이 있고, 남구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주차시설에 남구 백운동에 주차 대수 10동이 한 동 있고, 이런 내용들은 14일 내에 조사완료하고 추가 조사 3일 플러스해서 중앙과 우리 시가 실지 현지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파악이 현재 된 것이고 세밀한 내용은 전파냐, 반파냐, 또는 어떤 성격의 재난이냐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구만요?

예. 구체적으로 다 합니다.

상황이 집계된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재난관리와의 관계, 아니면 국가에서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기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은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산출하고 세우고자 할 때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예산안 배정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긴급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23억원 정도 인가, 예비비를 그런 때 집행하게 되어 있죠.

이번 설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확연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적정금액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보탬이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반파냐 전파냐에 따라서 틀리고 농산물도 농산물에 따라 틀리고 축산물 틀리고, 다 틀리더라고요. 세밀하게 별도로 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세밀하고 완전보상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번 설해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본인들로서는 심각한 내용인데 분명히 기대는 할 수 있느냐. 또 국가가,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피해 결과 나온 대로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어쩐지 이번 피해가 우리 전남·광주에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분이었고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언론 지상을 통해서 보면 60년 근래에 처음 온 폭설이다, 이런 내용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망연자실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낮에 시장님 모시고 피해 농가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때 농민과 대화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적은 것은 우리 시에서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서도록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보면 아닌 것을 맞다고 부풀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조사에 임해져가지고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다음에는 차량 유류 화재 진압용품과 관련해서 각 소방서별로 페이지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동부소방서에서는 512쪽에, 서부소방서에서는 527쪽에, 남부소방서에서는 543쪽, 북부소방서에서는 559쪽, 광산은 527쪽,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화재 진압용 폼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히 4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쪽에서 같이 정리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본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폼액은 화재현장에서 긴급히 쓰고 필요할 때 그 때 그때 사기 때문에 소방서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1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화재진압용품 400만원 되어 있고요. 의료에 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거기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512쪽에 있는 동부소방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기가 화재진압용 폼액하고 구급차에서 쓰는 의약품 소모 기자재거든요.

5개 소방서 공히 다 똑같은 거죠?

소방차나 구급차 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편성하죠.

소방서에 대해서 책정된 것 같지는 않고 400만원씩 공히 책정한 것을 보니까…….

소방차가 아니라 화학차에 쓰는 겁니다. 유류 화재 시 폼액을 물과 섞어서 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량은 그럴는지 몰라도 화재진압을 할 때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비용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화재, 유류화재, 고무화재 등등…….

그러니까 지역이 넓다든지 공단이 많다든지 하는 곳에는 이 금액이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단이 있다고 해서, 유류화재가 나야만 소모하기 때문에 화학공단이라고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필요하면 사면 돼죠, 화재가 안 났는데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여기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면 사고 그럽니까?

재료비에서는 좀, 부기 변경해서, 원칙적으로는 부기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죠.

제가 말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광산이나 북구 관내라든지 이런 데는 공단도 많이 있고, “유류화재 진압용”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이 적은 동구라든지 남구에 비해서는 광산이나 북구같은 데가 이런 유류진압용 화재가 더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히 400만원으로 이렇게…….

유류진압용이라면 주유소도 해당이 되고 판매취급소도 해당될 것이고 일반사무실에도 석유난로 쓰는 데 있거든요. 여러 가지입니다. 공단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차이가 안 날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 대답하시는 본부장님 얘기가 자꾸 대답을 여기 합당하게 맞추려고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광산이라든지 북구는 지역도 넓지만 지역이 넓어서 화재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주유소가 적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내용도 아닐 것이고, 유류진압 화재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공단도 더 있고 주유소가 더 있다면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다. 그런데 공히 400만원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무게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랬느냐 그런…….

꼭 관할만 따질 것은 아니고 광산지역에 화재가 났더라도 큰 화재가 나면 동구 뭐 다 출동합니다. 화학차 쏘고 그러기 때문에 서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네요. 아까 대답은 그런 식이 아니었고…….

출동은 다 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맞아지거든요. 북부에서 그런 화재가 있어서 유류진압에 대한 용품이 더 필요하다 할지라도 인근에 있는 서부, 광산에서도 같이 출동해서 쓰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졌다면 대답이 빨랐고 좋았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들은 공히 유류화재 진압용 해서 구급대 응급조치 의약품, 소모성 기자개 이랬었는데 527쪽에 보면…….

어느 소방서입니까?

527쪽 서부소방서입니다. 또 재료비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각종 소방훈련에 따른 가상화재 재연 연막탄 구입 그랬는데 다른 데는 이것이 없거든요. 다른 4개 소방서는 없는데 여기만 이게 들어 있어요. 이게 어떤겁니까?

연막탄은 소방훈련할 때 연기같은 효과를 위해서 쓰는 연막탄이거든요.

그건 알겠고.

재고품이 있을 수가 있고 재고품이 없는 경우는 재료비에서 부기 변동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여기만 필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재고품이 있다고 봐야죠.

그랬으면 재고품만큼 빼고 사실은 예산 배정도 했어야 할텐데…….

서에 따라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훈련 더 한 데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다섯 군데 중에서 보니까 거기만 연막탄이 들어 있더라고요. 다 넣을 수 있는 문구인데 다른 데는 빠진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연막탄 재고가 있다든지 필요 없는데 여기만 넣어진 것인지 그것만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시 단위로 종합재난훈련을 한 데는 연막탄을 많이 소모했다고 봐야죠.

연막탄이 다른 데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 말씀이죠?

예.

있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되어 있는 내용이 자료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재고품이 있어서 명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인지, 생각이 잘 맞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0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서 동곡, 칠성, 용봉, 고룡지구 네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1억 5,7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동곡은요, 균특에 6억 1,400, 시가 1억 6,400, 칠성지구는 균특회계 5억 4천, 시비 1억 4,400, 이것은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보조율에 맞춰서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에 맞춰져 있습니다. 뒷장을 보니까 용봉지구는 1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균특회계가 12억 9,000만원이고 시비는 5,000만원입니다. 고룡지구도 3억 4,100만원인데 시비는 1,400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있는 보조율하고 맞지 않는데?

그것은 투자우선 순위가 있거든요. 동곡하고 칠성이 시급하다 해서 100% 세워주고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확보되는 대로 용봉지구, 고룡지구 투자하는 것으로…….

내년 추경에 확보하신다 이 말입니까?

예. 2006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50%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문제점 해 가지고 “국비 20억 지원에 대한 지방비 확보 미흡”,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적은 겁니다. 그중에 13억 3,300만원 중 2억 9,500만원 확보, 이것은 구비가 확보됐구만요? 우리 시비는 확보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6억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반영됩니까?

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이것 국고보조 안 내려오면 큰일난다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계상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471쪽, 소방헬기 보험료 1대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방헬기 보험료는 설명대로 기체, 승무원 승객, 제3자 배상책임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 단위는 몇 년입니까?

1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자는?

LG화재보험이 주관사로 되어 있고 쌍용화재해상보험하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참여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헬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38억원 정도…….

보험료는 1년당 1억 2천이고요?

예.

비싼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의원이라 되도록이면 어떻게 예산을 줄여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 계약기간을 5년이나 10년으로 연장한다면,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보험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보험이라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헬기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보험을 넣은 것하고 5년, 10년 보험을 넣은 것하고 또 20년 보험을 넣은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는 헬기를 계속 가져야 합니다. 올1년만 갖고 내년에는 안 갖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광주광역시 상황에 맞춰서 헬기 한 대 이상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1년이 좀 짧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소방헬기는 비행기 종류는 보험료가 비싸고 단가가 세기 때문에 국내보험사도 외국 큰 회사에 재보험을 듭니다. 그 재보험 회사가 코리안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보험금액을 책정을 해줘요. 그대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1년 계약만을 요구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대로 한국보험사는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아니, 제 말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계약기간을 1년만을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5년, 10년 짜리도 있으면, 제가 알기로 5년, 10년을 넣으면 1억 2천인데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일반보험하고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책정되면 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에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보험회사에서 1년만을 요구하냐 이 말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재보험회사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면 단가가 똑 같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런 의견을 제안했으니까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3년, 5년, 10년 해서 보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님께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은 빼고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5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런 정비실은 빨리 건립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시비로만 합니까?

건축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긴급 구조장비만 국고보조사업에…….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들이 본부장님께서 광역단체가 16개입니까? 같이 모아서 회의할 때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노력은 많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국고보조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시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국비 50 시비 50, 국비로 전액해 줘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건축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국비를 가져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는 있어도 건축에 국고보조는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483쪽요, 소방차량 구입에서 펌프차 1억 5천 곱하기 4해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탱크차 1억 7천 계상되어 있습니다. 펌프차가 무엇을 하는 차입니까?

물도 싣고 펌프로 소방수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차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소방차입니다.

제일 중요한 차구만요. 우리가 불을 끌 때 제일 중요한 차구만요.

제일 많이 쓰는 소방차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인데 소방관서별 내용연수 경과 차량 현황해서 보니까 펌프차가 41대 중에 25대가 노후장비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60% 정도 됩니다. 다른 차량에 비해서 제일 노후장비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장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율을 줄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4대 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어서 신가파출소 신설 부분에 대해서 봤더니 예산이 없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 2004년 초반에 동림파출소하고 신가파출소를 같이 신설하기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동림하고 신가파출소도 두 개가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동림은 신축해서 내년 1월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가파출소는 작년 1월에 부지만 181평, 1억 3천여만원 들여서 매입을 완료했는데 올해 신축비를 본예산에 6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얼마 올렸습니까?

6억 2,000만원. 올렸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능력부족입니까, 본부장님 능력부족입니까, 아니면 저기 계신 광산소방서장님 능력부족입니까?

본부장 능력부족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이 파출소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동림파출소를 걸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축하할 만한 일이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가 파출소도 그 주위에 사람들이 수만명이 밀려들고 있거든요.

신가파출소 신설이 시급함을 알고 그래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보면 인구도 7만 3천 정도 되고 면적도 그렇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 봤더니 발전지역이고 그래서 신가파출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세우기 전에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도 전화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할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80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이죠?

아니죠. 모든 공무원들한테 1년에 한번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서 본봉의 20% 뭐,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에요? 7억 8,500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여금 산출 내역은 각 계급별로 기준액의 80%,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망조위금이라고 30명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망조위금은 직계 존비속 사망했을 때 연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부담으로.

그 다음에 질의가 반복되긴 합니다만,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정비실을 건립하기 전에는 호흡보호장비를 다른 데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소방서 차고나 후정에다 놓고 충전기가 있거든요. 충전기를 활용해서 소방서별로 충전해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위생상 안 좋고 서울 구로 쪽에서 공기호흡기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시급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호흡보호장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씁니까,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5년 주기로 정밀 검사를 합니다. 용기 점검도 하고 이상 점검도 하고, 그래 가지고 폐기 처분도 하고. 작년에 33개인가 폐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용수 사용료가 매년 시 전체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2억원이 책정됐고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실제로 사용량에 조금밖에 못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수도부담액이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11억원 정도 쓰는 것으로 대충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소방용수만 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도로변 나무 물 주는 데도 빼서 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가는 금액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2억원 정도밖에 못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가 얼마라고요? 지금까지.

1년에 11억원 정도…….

그런데 왜 2억원만?

특별회계, 일반회계인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를 운영…….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분들이 동·서·남·북·광산 파출소마다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원과 이런 것이 적정하게 구분됐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 의용소방대원끼리 합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정 기준의 인원 수대로 맞춰서…….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나눠지는 거다?

예.

자녀의 장학금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녀 장학금도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에 따라서, 그 전에 위원님께서 조례 심의 때 검토하신 대로 그 전에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차이 나게 줬거든요. 고등학생을 더 주고 대학생을 덜 줬는데 지금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차이 안 나게 똑같이 줍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 줍니다.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상이 없고…….

이것도 기준은 고등학교 공납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하고 비율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의용소방대원 수의 몇%를 지급하니까 소방서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대마다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숫자에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대 의용소방대의 피복비가 478쪽에 나와 있는 2,000만원 이것하고…….

의용소방대 피복은 저희 본부에서 사서 지급을 해줍니다. 소방서별로 되어 있는 것은 소방서별로 교대해주는 것을 예상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뀌는 것. 그런 것을 소방서별로 조금씩…….

478쪽 2,000만원은 시 산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들은 방금 교대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중복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