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김황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7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자 합니다. 7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 활동기간을 6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동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점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사무처 살림을 위한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소홀히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2.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장례문화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에 관한 동의(김황기· 윤학권 위원 발의)

김황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개원 이후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서울시정 현안사항 지원 및 의회 운영상 특정사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10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8개 특별위원회가 2005년 6월 13일부터 금년 12월 12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구성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는 그 구성취지가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 남북교류협력지원, 지역균형발전지원, 노인복지, 장례문화개선 등 금년 12월 12일자로 완료되는 7개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여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구성인원과 활동기간은 종전대로 각각 12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도 6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본 특위는 지난 5월 제156회 임시회 본회의시 발족하여 금년 12월 12일까지 활동중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들을 소중하고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저희 사무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의회 운영의 내실과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사무처 운영의 중점을 두고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세출안 총 규모는 2005년도 대비해서 11.1%가 감소한 211억 481만 원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42억 7,002만 원, 그리고 사무처 소속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13억 4,968만 원, 각종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 유지관리비인 기본경비가 총 21억 7,609만 원, 회의록 발간, 해외자매도시 방문과 초청, 그리고 서울시의회지 발행,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청사시설 보수 정비 등의 사업비가 33억 901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과주의예산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의록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직원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의 의회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에 2억 5,646만 원, 자매도시방문과 초청, 해외비교시찰과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와 국내의정활동 교류사업에 4억 3,588만 원 그리고 의원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시의회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13억 8,181만 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트북과 프린트 유지관리,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유지관리, 서울시의회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주전산실운영 등에 4억 6,2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본관 및 서소문별관 청사도장 보수공사, 그리고 체력단련실 관리운영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7억 7,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4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8억 7,200만 원, 월정수당 13억 7,280만 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7억 4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8,950만 원 등 42억 3,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써 시·도 부담기준에 따라서 3,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서 2006년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진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위원님.

제안설명 4쪽을 봐주세요. 의정활동비 18억, 월정수당 13억이 책정됐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제에서 월차수당을 의원들에게 지불하라는, 그러면 이것이 반복될 텐데 의회 차원에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이것을 지급할 것입니까?

지금 시행령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연 의원님당 5,000만 원 할 때는 추가소요액이 50억, 6,000만 원 할 때는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님 지시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심의할 때 경영기획실장을 불러서 예비비에 분명히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지금 의원 일인당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의원님 의정활동사항을 봐서는 많이 책정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그것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책정된 이 금액은?

3개월 정도는 다 지금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5쪽을 봐주세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3,532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의장님만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아닙니다. 의장협의회 거기에 의원님들 수로 해서 전국적으로 분담금을…….

그러니까 의장협의회하면 전국연합회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예산 3,532만 원은 의장만이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로 보면 옛날에는 여기 안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밖에 사무실을 임차했기 때문에…….

그런 것 설명하시지 말고 3,532만 원은 전국의장연합회협의회에 대해서 분담금으로 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놓는 거예요? 전국연합회협의회에다 이 돈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의장단협의회가 있는데 그것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전국 광역의회 의원님들 소속의회에 의원님들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에는 균등하게 분배한 금액이 3,532만 원입니까? 그것을 협의회에 내놓는 것이지요? 협의회에다 1년에 이 금액을 내놓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4쪽으로 오셔서 맨 위에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본관 및 서소문별관 도장 보수공사, 후생복지 증대를 위한 체력단련실 관리 운영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나는 사실 여기를 잘 안 가봤는데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년에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관리비가 연간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2005년도 의원들 체력단련으로 해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축구한다든가 테니스를 한다든가 산행을 한다든가 사실 개인운동 같습니다만 골프를 한다든가 할 때 골프는 지원금이 안 나가고 또 산행하시는 분은 없어서 안 나가고 테니스하고 축구는 비용이 나갔지요. 금년에 나간 비용이 얼마지요? 합해서 얼마입니까?

시의원 테니스 활성화 운영예산에 총 잡혀 있는 것이 8,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축구대회에 나간 것이 49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8,600만 원에서 400만 원 나가고 8,300만 원은 테니스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넣는다고 하면 어디에 넣을 수 있겠어요? 그 항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의원들 체력 이런 차원에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의원들 및 공무원 체력활동지원금 해서 예산을 넣는다고 하면 여기 5가지 예산편성이 나왔잖아요. 여기 중에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가 없다고 하면 이 항목을 다시 만들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처장님, 봅시다. 이 항목을 넣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운동하시는 분, 산행을 한다든가 골프를 친다든가 축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테니스대회 겸 테니스를 한다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다시 짜자고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짜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그냥 올려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예산을 정식으로 항목을 넣자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할 적에 그 예산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굳이 축구만 한다고 해서 축구지원 나가고 테니스 한다고 해서 테니스만 나갈 것이 아니고 골프라든가 산행하시는 분들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만들자고요.

그런데 참고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비 예산편성은 법에 따라서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7가지 경비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항목을 어디에다 넣었어요? 팔천몇백만 원 항목을 어디에다 넣었냐고?

그것이 예산편성에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7개 항목에…….

됐어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고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어차피 체육진흥 해서 의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 항목을 테니스, 축구 이렇게 두 가지로만 묶지 말고 의원들 체력단련비 이런 항목으로 1억이면 1억 이렇게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행하는 사람들도 음료수 사다 먹고 또 골프 치시는 분들도 하다못해 음료수비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예산 8,700만 원 잡아놓고 무슨 패나 만들어 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항목으로 구분하지 말고 체력단련비 얼마 이렇게 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에 8,700만 원 잡았어요?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면 8,700만 원 어디에다 어떤 항목으로 잡아서 쓴 것입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것이 테니스 경비로 썼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런 체력단련비로 잡을 수 없다는데 그 항목은 작년에 어디에 넣었어요? 어느 항목에다 넣어놓고 그 돈을 썼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소리를 하네.

예결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재고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내가 다시 또 이것 봐야 되겠네. 후생복지 증대를 위한 체력단련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체력단련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체력단련실이라는 얘기예요? 4쪽에 있는 관리비 7억 7,200만 원 들어가는 후생복지 증대를 위한 체력단련실 관리 운영 이것은 누구를 위한 체력단련실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소속 직원이라든지 의원님도 되고 또 출입기자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서울시에…….

그러니까 처장님 입장 곤란하게, 무슨 기자가 와서 체력단련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체력단련합니까?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작년에 8,700만 원 쓴 것 위법이에요,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실 7억 7,000에 넣어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1억이면 1억을 집어넣고 쓸 수 있는, 체력단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나의 방안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통과한 것을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말하는 의미는 알겠지요?

네, 알아들었어요.

마칠게요.

정연희 위원님.

우리 김귀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무처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려고 하면 시의원과 서울시 직원 간에 교류를 위한 활동지원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틀림없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교류를 위한 활동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공무원들 교류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좌우간 여기에서 즉답드리기는 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표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학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3건의 사업비 43억 5,260만 9,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 의정활동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9억 400만 원과 둘째, 의원연구실 확충을 위한 시설비와 비품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34억 3,359만 1,000원이며, 셋째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증액분 1,5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집행부 예산편성안에 누락된 3건의 사업비를 부득이 증액하기 위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수정동의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표결처리하면 되잖아요. 회의규칙대로 하셔야지요.

아니, 지금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해야지 지금…….

그러면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윤학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거나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