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9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 일곱 분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격무에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 시립대 예산안 준비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출된 시립대 예산심의안이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했는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은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정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들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감사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여러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교육과 연구역량, 학생 경쟁력, 산·관·학·연 협력, 국제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대학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3년 연속 특성화우수대학으로 선정되고, 이공계 교육과정 개발 지원대상교로 지정받았으며, 환경부의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우리 대학으로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 원자력의학원, 서울통상산업진흥원과 학술연구 교류 및 제휴협정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산·학·연 협력사업에서도 우리 대학이 4개 분야 과제가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학특성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과 연구역량, 학생 실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대학경쟁력 강화에 보다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전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세계 속에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사무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인송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 사무처장 장인송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대학교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상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대학이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립대 구성원 모두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서울시립대를 21세기의 도시과학을 선도해나갈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성과관리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시민행정서비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서울시의 일반 행정 기관과는 성격이 다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생각하고,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둘째,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학생경쟁력 강화 셋째, 다양한 제도 시행을 통한 여건향상으로 연구역량 제고와 넷째,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립대학교로서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실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목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립대학교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8억 7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616억 3,800만 원보다 71억 6,900만 원 11.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구성된 경상비가 336억 7,8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51억 2,900만 원으로 총 예산안의 51.1%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성과목표와 연계한 사업비 예산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확충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노후화된 인문학관과 조형관 증축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8억 2,600만 원, 2004년에 착공한 정보기술관 건립사업비 26억 1,700만 원, 종합강의동 신축사업비 60억 400만 원, 운동장 재개발 및 종합연구동 건립을 위한 8억 1,000만 원 등 총 13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전자정보자료 확충사업비 5억원, 도서구입비 6억 원, 열람실 공조시설 신설 및 교체비 5억 원 등 총 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분야입니다.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로 4억 5,000만 원, 홈서버 및 이메일시스템 보강, 네트워크 재구축, 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자산취득비로 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장비 유지 보수 등 운영비로 3억 7,000만 원,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1,300만 원, PC등 전산장비구입비 3억 500만 원 등 총 2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감각과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한 실험실습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4억 원, 실험실습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 원, 기자재 유지보수비 1억 5,500만 원 등 총 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20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숙사 및 국제교류센터 건립사업비 등 22억 1,200만 원, 기숙사 집기 및 물품구입비 10억 원 등 총 32억 1,200만 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22억 7,500만원, 또한 국내외 학술교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으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능력개발 지원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6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대학의 연구 역량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교수역랑 제고를 위하여 도시과학심포지엄과 사회복지정책포럼 개최비로 5,000만 원, 교수 해외연수 경비로 3억 원, 교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술활동 지원과 첨단학비 확충을 통한 연구여건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거 교수업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교수연구보조비 17억 4,500만 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구입비 18억 원, 학술연구 활동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경비 5억 1,000만 원, 강사료 26억 7,600만 원 등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총 7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시민서비스 제공과 시정지원 기능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대학 운영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책연구소의 운영비로 4억 원 등 지역사회와 시정발전 목표달성 지원을 위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 세외수입은 총 95억 3,3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 88억 5,600만 원보다 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수업료, 입학전형료, 최고 경영자과정과 시민대학 수강료 등이 90억 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액의 95%를 차지하며 구내서점 외 6개소의 시설임대료 5,500만 원, 제증명발급 수수료 3,200만 원, 부설주차장 위탁료 수입 2억 5,400만 원, 기타 학교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5,300만 원을 포함한 잡수입 1억 2,500만 원, 과년도 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대학의 2006년도 예산안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일천만 서울시민의 지식의 요람이자 나아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규모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단 한 푼이라도 그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님들께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송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6년도 시립대학교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시립대학교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에서는 입시와 내년 학사일정 준비로 연말연시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학사일정 관계로 이상범 총장님의 이석을 허용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범 총장의 이석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상범 총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 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시민대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대학이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많이 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도 되고 우리 대학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많이 변천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들 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학기에 16주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자격증은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는 82개 강좌 중에서 자격증 강좌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지도사 강좌고, 하나는 그린홈관리사입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지 많이 축소도 되어 있지요, 예전보다는?

네.

그런 것의 빌미를 봐서도 축소가 되었다는 것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줄었다는 것하고도 같은 맥락이 되지요?

이전에는 분교가 여러 군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었는데 이명박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분교를 축소하고 그 관계로 지금은 학생들이 주로 광화문 분교에서만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옛날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강의 듣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시민대학 운영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서 타 대학처럼 평생교육 쪽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또 종합연구동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획발전처장 손의영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지금 설계비로 8억 1,000만 원 정도…….

총 예산이 364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36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교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학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으로서만 너무 만족을 하지 말고 뭔가 발전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인 말은 중·장기계획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가 노후화가 되어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학교 노후화된 것을 뜯고 그 자리에다 지으면 그 공간은 활용이 안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25개 구청들도 가서 보면 실지 땅은 넓습니다. 그런데 몇 십년 전부터 조그마한 것 하나 짓고 또 예산 생기면 그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짓다보니까 주차장이며 뭐며 모든 것이 다 점령당하고 실지 별 볼일 없는 건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적고 관공서로서 값어치가 일반 개인건물에 비해서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할까 그런 감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학이 뒤에 막강한 후원자가 있는데도 타 대학에 비해서 건물이나 주변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건물은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0년까지 현재 기존 건물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만 현재에 있는 캠퍼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짓겠느냐라고 생각해서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줄여서 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위축이 됩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그 자리에다가 다시 뜯고 또 짓고 재배치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건물공간과 공간 사이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 전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건물 몇 개를 총괄해서 어디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이지 무슨, 중·장기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저희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2캠퍼스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금천구나 광진구에도 제2캠퍼스를 짓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캠퍼스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만 4,000평인데 지금 녹지공간 산을 빼면 8만여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유일한 공간이 사실 운동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장이 물이 안 빠지고…….

잠깐만요. 지금 중·장기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네.

그 자료를 저를 한 부 주십시오. 그래야 뭐가 해결될 것 같고, 현재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보면 대학으로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초라하다할까 좌우지간 타 대학에 비교가 안 돼요. 돈은 투자를 많이 해 주는데, 뒤에 확실한 후원자가 있는데도 가서 보면 대학의 배움의 터가 배우는 장소 같지가 않아요. 남대문 야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좀 내가 심했나요?

아니요,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일견 옳은데요. 가장 큰 요인은 저희 학교가 간선도로에서 멀리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이나 간선도로에서 딱 보이고 랜드마크가 있는데…….

지금 예산만 자꾸 편성해서 달라 할 것이 아니라 뭐를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예전에도 기숙사에 대해서도 타 대학에, 새로 지으니까 확실한 것을 지으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강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타 대학이 더 좋아요. 문제점 아닙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어느 대학보다도 제일 좋아야 하는 캠퍼스 안에 하나의 건물이 타 대학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쁘다면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부합니까?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옛날 60년대 행정체제를 계속 답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움에 얼마나 교육자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연구 좀 하셔서 이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해서 토의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연구 좀 하십시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저희 학교의 모든 관련 교수들이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확충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잡한 설계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경의 신주쿠를 가게 되면 동경도청사가 있습니다. 쌍둥이빌딩 올라간 것 아세요?

네.

동경도청사 건물이 그만큼 신주쿠에서는 제일 좋은 건물이고 최고 높은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를 진짜 서울대학교보다 더 멋있고, 어느 연대, 고대보다도 더 멋있게 해 놓아보십시오. 학생들이 벌써 환경이 다르면 그 학교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누가 봐도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타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건물환경이 전혀 다르다, 나 그 대학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타 대학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본관 건물도 가서 보면 본관인지 후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금을 받을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10년 안에 지을 것을 20년에 짓고 30년에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짧게 단축해서 잡습니까?

단축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야 그 학교 가고 싶다, 거기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요. 외국에 가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지 한국 교육방법하고 다르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면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하던 애들도 분위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답니다. 거기서 몇 년 교육을 받고 온 애들이 한국에 다시 오면 교육이 안 된답니다. 환경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상품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벌써 멋있어야 됩니다. 상품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멋이 없으면 구매 자체가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을 아시겠지요?

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고, 또한 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자립도가 타 대학에 비해서 무척 낮지요?

사무처장입니다.

자립도가 낮지요?

자체 수입 말하자면 수업료나 이런 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립대가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신입생의 경우 약 190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고대가 430만 원, 한양대가 400만 원, 연대가 380만 원, 서울대 국립대도 235만 원, 현저하게 서울시립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강구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다른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는 솔직히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질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이나 여러 면 에서 서울대에 버금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와 격차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04년도의 경우에는 서울대 대비 약 75.5%였는데 2005년도에는 78.3%로 약 3% 가까이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싼 것은 좋습니다.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등록금이 싼 데를 선호하고 자기 부모의 환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대가 그런 목적에서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싸기 때문에 싸구려대학이다, 시설도 엉망이고, 돈도 싸고 그러니까 싸구려대학이다 이런 이미지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서 방금 서울대와의 형평성도 맞추어 보겠노라고 하신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싸구려대학으로 전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가진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여유가 있는 분한테는 이런 것이 의미가 없고, 없는 가정에는 분명히 해당사항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중장기계획에 넣으셔서 같은 학생이라도 질이 좋고, 뭔가가 우리 학교가 우리 서울시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싸다고 해서 마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 좀 하시고, 우리 시립대는 뭔가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 든든한 서울시백이 있으면서도 실지 주변 환경은 타 대학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고 등록금이 싼 것으로 해서 해결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룡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지금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래학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일희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갑룡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적은 인원이 예결위 왔다 갔다하고 밤을 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요구부서에서는 물론 타당성과 앞으로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겠지만 결산을 할 때 보면 문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 왜 예산이 남았느냐, 달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쓰지 않았느냐, 당연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면 우선 홍보기획관 소관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의 결산결과를 확인을 해 보시나요?

네.

당연히 해 보시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잘 하시겠지만 불용이 많이 32% 정도 났던 예산을 다시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사랑 발간인데요. 2004 회계연도에는 3억 4,7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왜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사랑 발간사업으로 위원님들이 2억을 올해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처음에 예산 요구했던 것은 서울사랑 증부가 아니었고, 다른 예산을 편성했던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치 않습니다.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이 컨벤션사업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감액한 2억 원을 서울사랑에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발간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필요한 곳에 수량을 증부할 필요가 없어서 상반기에는 안 하다가 후반기에 증부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신중을 많이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내년도 신규사업에 국제건축비엔날레 참가 이것이 2004년도에도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었지요?

네.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청계천이라도 성격이 다르게 어떻게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사실 베니스비엔날레…….

예를 들면 청계천이라는 대역사적인 사업을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 때는 완성이 되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나가셨는지 몰라도 이제는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같은 청계천에 의해서 국제대회에 나간다는 것이 과연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 틀려질 것이냐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 수상할 때에도 베니스비엔날레의 수상 이유가 획기적인 발상에 점수를 줘서 청계천을 최고의 시행자상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계천이 한번 시상을 하고, 또 우리가 전시를 해서 마케팅을 했다 하더라도 청계천이 여러 가지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AFTER 청계천, 청계천 복원 이후의 도심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도시들의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했을 때 여러 가지 부대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달라진 도심, 청계천 복원 후에 달라진 도시문화 이런 부분을 함께 전시하면 서울을 마케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정권에서 우리 수도를 쪼개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과연 되겠느냐, 또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그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수도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이러한 종합적인 마케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하셔서 좀 내년도 사업에 그런 쪽에 공감을 하신다면 더욱더 세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에 적은 예산이지만 대변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서울시의 입 아닙니까?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세세하게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좀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일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록 우리가 승인을 했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의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인종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성과주의예산안 중 라이트박스 등 매체활용 국내외마케팅 1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종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인종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서 서인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서인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인종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성과주의예산안 중 시정홍보활동지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동의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종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인종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서인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서인종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자리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강승규 홍보기획관과 김병일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홍보 및 대언론시책에 반영하여 내년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