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9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예결위원회도 개의 중에 있어 예결위원께서는 양쪽 회의에 참석하시어 심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방금 최계락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계락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최계락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계락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조례 심사할 때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아무튼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숲에 그때 우리 위원회가 방문했을 때 레스토랑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국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장님이 시청 본관 민원인 관계로 긴급히 민원면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요. 정회를 하는 것보다 우선 제안설명은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질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선순 예결 위원장님과 다섯 분 예결위원님들 교육청 예산심의로 밤을 새우셨는데 오늘 부득이 오후에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식사 일찍 마치시고 잠시 쉬었다 2시부터 그렇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지금 나왔는데요. 본 회의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그런 차선책으로 이렇게 안이 나왔습니다. 그전에 지금 3개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님과 막후에서 여러 번 그렇게 논의도 있었고요. 가능하면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최우선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개 자원회수시설의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각서까지 그렇게 써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취지는 2~3개월간 조례를 보류해 주면, 그 안에 이렇게 문서로써 의지를 천명하는 이것은 하나의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각서에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유예 보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합의하여 공동이용을 추진하도록 할 것을 각서합니다.” 이렇게 노원, 강남, 그리고 양천 협의체위원 대표단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광역화를 지금까지 십수년간을 끌어오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의지를 보여준 적은 아마 처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와 많은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 예산문제로 밤 새신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힘드시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신중을 기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강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조례개정이 입법예고 되고 서울시에 상정이 된 과정에서 일단 합의를 광역화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강남협의체의 위원님들이 그런 의지와,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그래서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이런 과정에서 협의를 하기로 해서, 이 문자 두 개를 바꾸는 법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요. 우리 전대수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나왔고요. 이 수정동의안은 아까 오전만 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협의체 위원님들과의 조율에서 말끔하게 되지 않았고, 지금 협의체 위원님들은 경과규정을 6개월이고 둔다 하더라도 조금도 여기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지난번에 한 달간 조례를 보류하면서 조건이 있었지요. 우리 한상열 과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시는 말과 또 우리 위원들이 각각 듣는 말과 상이했고, 그래서 국장님이 자원회수시설에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써 뭔가 물꼬를 터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시장님과도 면담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더라고. 그래서 아까 명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밖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쟁점사항은 한 번만 더 강력히 고려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6개월이라는 기간을 유보하는 것하고 한 번 더 보류하는 것하고 과연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것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은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 이상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번 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대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자리가 정말 힘들고 가시방석에 앉은, 정말 환경수자원 위원장은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광역화가 되지 않는 한 그 지역에 이해당사자의 출신 지역은 위원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그러한 오늘 강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신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까지 14년 동안 합의로 되어 있던 것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떨쳐버릴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것은 전반기 2년도 환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회가 마감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3개 자원회수시설 협의체와 관련단체, 그런 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분 한분 하는 말이 전부 이해가 가고 가슴에 닿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작년에 광역화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압박용 그런 조례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제 자치구가 좀 압박을 받고,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도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최소한의 협의체 위원들이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서 공청회를 하든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대화의 물꼬를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힘들 것 같고 그러는데요. 한 번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표하고 했었으나 한 번 더, 지금 여기 협의체 위원님들이 각서로 이렇게 한 이 내용에 정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하셔서 한 번 더 보류하는 기간을, 이분들이 광역화를 하겠노라고 각서한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 서울시의회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한 적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오늘 여기서 이 문제를 결론을 짓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협의체 위원님들이 제안한 이 안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류의 그런 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은 종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대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전대수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전대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대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조례에 대해서는 내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바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