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제29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교통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가 위원님들에게 뜻 깊고 보람 있듯이 명년에도 상스러운 일과 기쁜 소식이 일년 내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9회 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담부 양여 동의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고 알찬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은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유수지 관리청인 용산구에 부담부 양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수지와 공영주차장의 관리가 다른 데서 오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용산전자상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7년 7월 시 예산 32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총 5개소 833면의 주차장으로서 현재는 민간위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민법 제559조, 제561조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용산구에 부담부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양여의 내용은 주차장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양여 당시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주차장 설치·보존비용에 대한 용산구의 보상과 우리 시와 국제도로기기간의 위·수탁협약의 승계, 그리고 양여후 시설물 하자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에 대한 부담승계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서울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용산구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부분부터 올리겠습니다. (보고)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주차장을 용산구에 부담부 양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데 유수지 위에다 주차장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수지의 기능은 상실된 겁니까?

아니, 밑에 유수지의 기능은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복개를 해서 위에다 했다?

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에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산전자상가의 공영주차장이 87년부터 32억을 투자했다고 했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87년도에 32억 원을 투자한 뒤로 여기 도표상으로는 계속 흑자로 나와 있지요? 계속 올라가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용산전자상가의 부담부 양여 동의안에 대해서 흑자를 나는 것을 왜 용산구에 넘겨주려고 하는지, 시장 정책사업입니까, 국장님 임의로 자체내에서 협의를 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홍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산구에서 용산전자상가 주차장을 자기들한테 양여를 해 달라, 처음에는 이제 무상으로 양여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지는 지금 유수지라는 것이 99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가 유수지의 관리청이 됐는데 99년부터는 자치구가 유수지 관리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밑의 유수지는 용산구에서 1년에 6억, 7억씩 들여서 유수지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위의 주차장은 시가 소유하고 그 수입을 가져가니까 그것을 자기들한테 양여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서울시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양여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용산구청장이 저희들하고도 얘기하고 시장님도 몇 번 만나고 해서 그러면 서울시가 애초에 설치한 비용을 감정평가해서 주겠다 그래서 부담부 양여라는 식으로 해서 가져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용산구에서 사실은 유수지 밑을 관리하는 데 1년에 6·7억씩 부담은 들어가고 또 주차장은 수입이 나는데 그것은 시가 수입을 가져가는 상태기 때문에 용산구가 또 재정여건이 서울시에서 20번째 이하에 드는 아주 열악한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유수지는 역할분담에 의해서 용산구청이 하고 있고 주차장 수입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거두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국장님, 현재 유수지 복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까지 지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자치구 자체에서만 유수지를 관리했습니까?

유수지 관리는 자치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에다 서울시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었네, 결론은.

피해라기보다는…….

수입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피해를 준 꼴이 됐습니다.

용산구 입장에서는 밑에 유수지는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그 위에 복개구조물에 대한 수입은 시가 가져가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용산구의 시설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설치할 당시에 우리가 유수지 관리권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구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용산구에서는 부담부 양여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법 제77조에 의해서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상임위 소관이 두 군데로 양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상정시켜서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손을 우리 상임위에서 들어주어야만 간단하게 끝나겠네요. 그런 셈이 되겠지요?

네, 이것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담부 양여라는 이 방식은 저희들이 민법에서 따온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절차문제를 저희들은 이 시설물도 하나의 공유재산으로 보고 재무국에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재무국에 요청을 했더니 재무국에서는 이것은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밑에 유수지 자체는 국유지이고 위에 시설물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자기들의 견해를 우리한테 밝혀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 부담부 양여를 할 경우에 서울시하고 용산구하고의 사실상 언쟁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완전히 용산구로 넘길 때 세입이라든가 예산운용법에 대해서 별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용산구에 넘겨주어도 세수라든지 거기 유수지에 관해 용산구에서는 물론 돈을 구비로 하든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줬다 하니까 어쨌든 지장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굴리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확실하게 사료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전체 15‧6억 정도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조물 설치한 지가 벌써 18년이 경과되어 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감정평가…….

돈은 본전 다 뽑았어요?

투자비는 계산하기 나름인데 상당히 수입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의 견해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부담부 양여라는 것이 처음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을 이렇게 보면 제1주차장부터 해서 제5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하루 1,800대 5개 주차장 전체해서.

5개 주차장에서 1,800대밖에 이용 안 한다.

거기가 833면이니까 두 번 회전되는 정도. 그래서 수입이 1년에 한 15‧6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도로기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차를 못해서 차가 계속 건물을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권 발행이 많아서요.

다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로는 연간 15‧6억 정도 수입을 주는데 실제로는 국제도로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 부분은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국제도로기기라는 거지요?

국제도로기기(주)입니다.

계약을 우리 서울시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0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후년 말까지 되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지요.

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연간 수입이 한 50억 정도 엄청난 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성이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용산구로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의 국가 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지입니다.

중랑천도 마찬가지 국가하천이에요. 관리는 자치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예산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자치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줍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수입이 이렇게 좋은 수익성이 있는 주차장을 왜 넘겨주느냐, 넘겨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다른 주차장 위‧수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 전체 주차장 말씀이지요. 주차장 중에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도로기기하고 한국교통종합개발이라는 데가 있고 현대백화점 세 군데에서 2000년에 공개입찰을 해서 2007년, 또 두 군데는 2010년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간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7년 내지 10년 공모를 받았습니다. 몇 년씩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 해서 그때 제일 좋은 조건을 심사를 해서 세 군데를 선정한 것입니다.

자치구에서는 거의 1년씩 해서 재갱신하고 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다시 공개입찰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장기간으로 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당시는 아마 시설 현대화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구 운영하는 것은 대개 노상주차장이니까 1년마다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기계식으로 만들면서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7년 내지 10년 정도는 해야만 시설도 현대화하고 또 그 업체로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봐서, 그 당시에 이 자체가 주차장 관리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부분은 상당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차장이 상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장기간, 단기간으로 자꾸 기간을 짧게 해서 하면 수십억,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알기는 아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민법 제559조, 민법 제561조에 근거해서 용산구에 양여하고자 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양여를 안 하고 서울시에서 그대로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수지 관리권 소위 말하는 주차장 밑에 부분은 용산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위 시설은 관리권 자체가 구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시설도 자기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고…….

유수지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산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 우리 투자비용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줄 테니까 양해를 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유수지 부분을 나중에는 용산전자상가와 조화를 이루게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보완할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10년까지는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건 떠나서 원칙론을 얘기하자면 부담부 양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수지 관리권이 용산구에 있고 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또 하나는 용산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각 자치구의 강남지역을 빼고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계속 양여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처럼 유수지 위에 복개주차장을 한 데는 남아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용산하고 동대문구, 구로하고 이 세 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은데 용산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 이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주차수입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나머지 2개 구도 부담부 양여를 원한다면 이정도 시설은 이제 자치구로 넘겨주는 것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므로 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는 것과 용산구가 하는 문제는 시가 전체로 했을 때 어떤 효율성 문제와 지금 크게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와 용산구 자치구 개념에서 자기 지역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시가 한다고 해서 비효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특히 용산구에서 원하는 것은 밑의 유수지 관리는 자기들이 하면서 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유수지도 하고 위에도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고 또 상당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용산구에서 말한 논리가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준신다면 넘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면 넘기는 것도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일부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어차피 서울시에서 열악한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런 논리라면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어떠한 세수를 확보를 해서 또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그 자치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해서 어려운 형편을 보전해 가라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833면이라고 했지요?

네.

5군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여해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재정여건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양여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양여도 그냥 무상양여가 아니고 부담부로…….

물론 그렇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부담부 양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