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김종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 있게 배분·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역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교육청에서 답변한 주요사업 설명과 제출된 사업별 설명서를 중점 검토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후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가장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당초 4조 9,421억 900만 원에 21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조 9,637억 8,3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역은 세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164억 1,892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80억 9,2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고생도 하셨지만 집행부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요구했던 책·걸상 예산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괄사업비로 잡혀 있지는 않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배부가 되고, 학교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책·걸상 문제를 제기하고 현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지방채를 연말에 더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책·걸상 교체하는 문제를 적극 실무적으로 검토할 각오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사안을 확인해서 학생들이 정말 앉아서 공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